심영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12월20일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입니다. 2006년도12월19일 개의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10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 의원들의 공무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 1만 원을 현지 교통비 2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강릉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 서비스 전달 체계와 총액인건비제 등의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조항 변경과 강릉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3항이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이 제34조5항 및 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12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32조1항 제3호의 내용 중 지방의회의 의원 직무활동에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된바 동법조례 제10조1항의 내용 중 중복되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 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기타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돈은의원입니다.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55억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01억5,900만 원이 증가한 4,197억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1,400만 원이 감소한 858억3,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20억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0억5,000만 원 증액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87억2,100만 원, 재정보전금 35억8,700만 원, 보조금 357억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 수해 복구공사에 39억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1억2,900만 원이 증액되어 운수사업 주행세 인상보조와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체납액 등이 감소되어 29억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230여 건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이러한 이월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