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실시하지 못했던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무과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해가지고 총 5개가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위원회별로 해서 회의 참석이나 회의주재가 잘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회의주재가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사실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성내역을 잠깐 들여다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위원회지만 여기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보면 구성안에 위원 안에 사실적으로 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너무 정치 색깔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다 제일 중요한 위원회에 인사위원회에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하기는 하고 위원을 선발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 추천을 근거로 해서 위원을 받은 겁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저희가 이분들을 위원을 선정하려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나와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에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 그런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자격기준에 보면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정당 쪽에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당에 활동하는 사람이 들어 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거 때 선거유세차량 위에 까지 올라가서 얘기할 정도로 되는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분이 이제 내부규정에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의 당원인 경우는 해촉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당에 가입에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구요.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중앙당에 그분이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필요는 그것을 한번 쯤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정당에 가입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당에 가입 안 되어 있으면 만약에 지지발언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선거판도에서 유세 차량까지 올라가서 지지홍보 발언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겁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분한테 이런 문제가 저도 한 십일 정도 됐지만 그분한테 그런 경각심을 불러주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분이 위촉기간이 3년입니다. 2010년도에 위촉을 했고 잔여임기는 남아있지만 당신이 정당에 가입, 정당활동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정당 활동을 한다하면 해촉사유가 되니까 묵시적으로 해촉사유가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인사위원회는 구청에 꽃이잖아요. 위원회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전체 1,200여명 공무원의 인사를 쥐고 흔드는 곳인데 여기에서 편파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위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음은 위원회에 다시 한번 무슨 선거 있을 때에 또 다른 이런 일이 생겨서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직책이 중요하니까 정당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총무과장님 되셔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차피 업무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저희는 질문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인사이동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우리가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하고 다음에 5급 이상 팀장 이상 간부 특별하게 발탁승진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7월 이전에 7월 1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순환보직이라는 인사이동은 사실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환보직이 제 생각에는 인사이동 개념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라는 개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사이동이 너무 심해요. 이제 새로운 구청장이 바뀌어서 초반에는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시점 2년이 거의 다된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과에 과장, 팀장 한마디로 최고로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자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두분 중에 한분은 계셔야만 민원 처리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두분이 다 가버리면 민원이 들어가서 그분을 찾아왔는데 두 분 다 떠나갔다 이래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할 때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주무관하고 과장님하고 한꺼번에 인사이동 시키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보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고 한 가지 전보하는데 한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개인고충 상담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 공백 업무의 흐름을 지속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보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아직도 모자랍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진관동에 행정감사를 나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인구가 거기가 진관동이 보니까 거의 5만이 됩니다. 5만이 되는데 인구 대비해서 너무 직원이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정원대비해서 한분이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 기준이 14명이고 동여건, 인구수 그런 것에 따라서 플러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관동 같은 경우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인력을 7월 9일자로 보충을 해 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은평구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3급 부구청장이 2급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50만이 평균기준 2년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비도 이제 슬슬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동에 인사이동 오셔서 업무파악이 미숙할텐데 빠른 업무파악을 하셔서 총무과가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몇 개?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8개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금년에 자매도시 방문한 것이 있습니다. 각국별로. 청장님도 가시고 금년도 4월달에는 전남 진도에 갔고, 4월 27일은 강원도 영월 국장님과 직원들 해서 자매도시를 방문했고 작년에도 임실에서 축제할 때 방문을 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활발한 교류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금년 1월 17월부터 18일까지 진도군 외 7개 자매도시에서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판매수익이 6,800만원 정도 나온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종 자매도시 축제기간에 관련 국장님들이 방문을 해서 자매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판매 말고 인적교류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인적교류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공연이라든지...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지난번에 장터를 열었었는데 임실군 사회적기업인가 거기에서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19페이지 직원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평구 직원들 중 어린 자녀들 둔 분들이 녹번동 주민센터 앞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 시설이 부족하다고 골프장 부지에 건축할 경우 거기에다 해서 충분히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0세부터 6세까지 학교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고 자녀들을 맡기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대책이나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녹번어린이집의 직원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대기가 많이 있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부지에 있는 거기에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골프장 부지는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도 D등급 건물입니다. D등급 건물이라는 것은 수리 보수를 요하는 건물이거든요. 만약에 더 노화되어서 E등급이면 철거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고 청소년테마파크로다 이용한다면 충분히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용선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 있어서 5년 이내라든지 2년 이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그런 질의를 하신 것도 옆에서 들었는데요, 딱히 대안이 있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그쪽에다 어린이 보육시설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현 실태가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밝고 있고 골프장부지에 청소년 테마파크로 해서 100억 정도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입안절차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된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해 주시면 직원들이 저녁 퇴근시간 되어서 굉장히 조바심을 많이들 내더라구요.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시간대가 맞지 않는 등의 불편사항이 있으니 직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효율적 청사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9페이지 내역서를 받아봤더니 대부분 전기세로 다 나가더라고요. 나머지 포함된 것이 어떤 것들이예요? 전기, 가스, 유지관리비, 소모품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은평구는 화분이나 액자 그림같은 것 사진 같은 것 임대해서 씁니까? 구매에서 씁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지 새로 구매하는 것을 것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액자는 임대해서 쓰십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기증을 받아서 합니다. 옛날에 구매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매는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효율적 청사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효율적인 청사관리 유지로 해서 예산액이 6억 3,000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예를들어서 청소나 여러가지 해서 7,000만원,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3,100만원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공공요금이죠. 한달 전기요금이 2, 3천씩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각과 및 동별 정현원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동 과마다 보면 정원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인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부과만 플러스 되어 있는데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들어 가서 57명 정도가 육아나 출반휴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행정대체 인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매년 행정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동이나 아니면 각 과를 보면 인원이 다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공히 똑같이 하시거든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제가 엊그제 총무과장으로 임용은 되었지만 과장님들 몇 분을 뵙고 동장님들 뵙고 그러면 전부다 인원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다면 정원대비해서 거의 한 90%의 과가 다 마이너스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비는 부분을 나머지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힘도 들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 최소한 우리가 정원에 맞추어서는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업무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행정 대체인력이나 그런 분들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각 과에 소속한 분들이 업무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에 자매도시 현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국외 자매도시가 두 군데 있다가 한 군데가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외국의 자매도시가 두 군데 있다가 호주 켄터베리시에다가 미국 라하브라시가 있었습니다. 호주에 켄터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10월에 누리축제 관련해서도 그 쪽에서 오기로 되어 있고 내년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고.
성흠제위원
켄터베리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살펴보니까 20년이상 은평구 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잘되고 있는데 작년에 여러 이유로 해서 라하브라시하고는 결연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끊었으면 한 군데 정도는 잘 선택을 해서 은평구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거나 우리가 가서 보고 와서 벤키마킹해서 좋은 도시가 있다면 하나 정도는 또 선정을 해서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위원회 문제에 있어서 지금 1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위원회 운영실적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사실적으로 운영 안되는 데가 현재에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전체 서울시나 타구도 보니까 성질이 같은 위원회 성질이 같은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구는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 현재 8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75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했고 83개 위원회입니다. 75개가 회의를 개최했고 8개 위원회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와서 2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고 5개 위원회를 통폐합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위원회 예산도 매년 잡아놓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수당도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기정 예산을 잡아놓는데 회의를 안함으로 해서 위원회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이 어느정도됩니까? 매년.
83개 위원회에서 75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했는데 위원회당 평균 7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8개 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현재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으로 생길 때에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던지 회의개최가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현황을 보니까 15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있고 정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완료하고 정상차이가 뭐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정상은 계속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고 2010년 이후로, 완료라는 것은 사업이 종결되었다는 입니다. 예를 들면 은평 ucc대전 개최, 뉴타운 내 종합병원유치 이 두 개의 건은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완료가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완료되어서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어요. 1년 넘어서. ucc도 그렇고요. 은평 뉴타운내에 종합병원 유치는 유치라는 개념이 그냥 유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삽을 떠서 시작를 하는 개념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올해 땅 계약도 마무리되었고 올해에 착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완료로 표현한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에 착공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못한다는 얘기는 공무원분들한테 이 과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개별 감사 때에 얘기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은평구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아주 기대하고 있는 한마디로 공약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완료라는 개념보다는 완료하는 라는 개념을 했으면 다시 한번 삽을 뜨게끔 시작을 하게끔 그것까지 구청에서 시작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나 무슨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못들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기획과장님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2011년에도 불용액이 조금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제대로 잘 잡으셔서 이번 만큼은 한 4억인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35억을 잡았는데 239억이 되었으니까 4억이 .... .
남기정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저스트로 잘 잡으신 것인데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지요. 불용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 현재 재정자립이 전체적으로 힘든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구가 나중에 이 돈을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남기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완료 종결사항이 2개 있고 사업전환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이 10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종결은 은평ucc대전 개최 은평 뉴타운의 종합병원 유치를 저희는 종결로 봤고요. 사업전환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참여예산제를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전환한 겁니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 배송센터를 설립을 하겠다는 당초 공약사업이었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겠다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을 위한 마이닥터클리닉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더 범위를 넓혀서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마이닥터 클리닉을 운영하겠다 이게 사업 전환 3건이 되겠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10건은 목록이 쭉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사회적 기업육성, 구립보육시설 2개 확충, 신나는 애프터 개설, 생활체육 지원활성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인문계 고교 추가 개교, 국립보건원 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민 친화형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두꺼비 하우징 설립, 학교등 지하 공간 활용 공동주차장 건립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에 보면 집행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불용 처리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세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52개 단체 5억 7,250만원이 지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은 49개 단체에 교부액이 5억 정도 했고 집행잔액이 4억 7,000만원정도 집행했고 그다음에 미 집행액이 1억 2,800만원 정도가 미 집행됐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영수증 처리나 잘되고 있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체크카드로 사용해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체크카드로 안 되는 곳은 어떻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다 체크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가 체크카드로 잘 들어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똑같은 곳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예산이 식사하는 것으로 크게 사회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일을 한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정산서도 받을뿐더러 특히 올해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평가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평가라던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성과분석표를 매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성과분석표를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부서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수합해서 평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저희들이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 2012년 보면 예산이 거의 비슷하던지 아니면 조금 줄던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 삭감하던지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지원해 줄 때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성과분석표를 받아서 이 사회단체들이 제대로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이 주는 사회단체보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구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전치체적으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지요. 기본적으로 세 번 이상 말없이 이유 없이 빠지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설치 운영조례 제20조를 보면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해촉 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당연 해촉사유가 되고 즉 말해서 관할구역을 이주안한다던가 사업장을 떠나는 경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동안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스스로 사퇴할 경우에는 당연 해촉사유가 있고 되고 다음에 자치회관에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다음에 일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3회 이상 연속 불참했을 경우에는 직무해태를 했을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심의선정위원회에서 해촉 사유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희가 지방자치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갈수록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거기에 무의미하게 나왔다는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뜻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매년 받아보시고 해촉사유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각동에 업무지시를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음에 주민자치 운영실적에도 보면 회의개최는 17번, 20페이지를 보면 불광2동, 신사2동에 보면 신사2동같은 경우에 보면 회의개최를 17번을 했는데 간담회는 20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된 식으로 해서 17번 회의를 하고 간담회 20번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회의라는 정상적인 회의를 개최한것이구요. 간담회라는 것은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회의할 때에 간담회가 아니라 별도로 또 모여서...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운영진 회의라던가 필요에 따라서 주민자치 위원들 몇 분들이 모여서 한 간담회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동네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많이 하면 좋은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던지 아니면 더 감소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좀더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실적인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간담회가 많이 되어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통,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몇 개동에 몇 명이고 반이 몇 개반에 몇 명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통장이 551명이고 반장이 4,111명입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거기에서 통장을 수행을 안 하는 분들이 있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통장수행을 안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통이 설치만 되어 있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551개 통에서 현원이 527명 정도 됩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지금 통, 반장 운영활성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통반장들한테 보상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회의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통장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이선복위원
통,반장 운영활성화한다고 해가지고 5페이지에 보면 19억 473만 9,000원이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18억 1,605만 정도 되어서 잔액이 8,868 만원 남았습니다. 운영활성화가 잘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잔액이 남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정원 552명이었고 현원이 552명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통이 존치를 않은 통 2011년, 지금 현재는 정원이 551명이고 현원이 529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통반장 보상금이 불용된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에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시설 81군데 있고 301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에 10인 이내의 수강생이 있는데는 통폐합을 하고 강의를 받은 분들이 많은 곳에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예정에 있고 그분들한테 수료제를 적용해서 계속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프로그램 자치회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전체적으로 동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이익이 남는데가 몇군데나 되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은평구 전체 자주율은 66.8%입니다. 최고로 자주율이 높은데가 88.9%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저조한데는 43%도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적자네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지원금을 구에서 안내주게 되면 적자게 됩니다.
남기정위원
현재 항상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나 보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최소한.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10인내 수강생이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고 만일 노래교실 같은 경우 많은 수강생들이 있으니까 동아리로 운영을 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변에 주민들이 배우기가 어려운 강좌가 있다든지 예를들어 비싸서 강좌를 듣지 못하는 것은 구에서 지원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금액이 43%도 있고 많은데는 88.9%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만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당연히 자렴하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도 유능하지만 적게 쓸 수 있는 분을 유치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적은 인원 이런데 서는 폐강하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구에서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하나하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선위원님.
이용선위원
34페이지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일촌에 있는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을 가기로 하셨는데 작년도에 보궐선거를 해서인지 실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네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우리구에서 가는 자매결연지인데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통일촌을 선정했었는데 보궐선거로 인해서 작년에는 못갔습니다. 동하고는 아닙니다. 구입니다.
이용선위원
매년 자매결연 지역이 바뀌는 것인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780만원 돈이 사업비로 쓰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사업비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불용이 됐고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이것은 올해 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사업을 안 하셨는데 후반기에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매년 가는 건데 사업추진을 바꿔서 하시는 것인지 자매연결지를 그렇게 되면 연결이 안 되면 매해마다 사업지를 바꾼다면 우대관계는 없지 않을까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매년 바뀐다는 것을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고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촌일손 돕기를 갑니다. 이것은 자매결연보다 1사1촌을 가는데 통일촌을 작년에 정했고 올해도 통일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손돕기입니다.
이용선위원
자매결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목에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 뜻은 농촌일손돕기 가는 겁니다. 구단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하겠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일손돕기를 간다하더라도 일단은 그쪽하고 어떤 일을 도와주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작년같은 경우 통일촌에 가서 콩매는 작업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통일촌하고 얘기를 해서 콩을 하든가 깨를 하든가 일손돕기 행사입니다.
이용선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한 건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어디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계속 통일촌만 했답니다.
이용선위원
통일촌에서 마을을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통일촌의 한 마을을 계속.
이용선위원
과장님께서는 1년에 한번씩 다른 곳으로 바꾸신다고 하셔놓고 또 한 마을을 계속 가셨다고 그러는 것은 이치가 안 맞잖아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업무파악을 할 때 통일촌만계속 가야 되느냐 했더니 1사1촌 자매결연이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농촌일손돕기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계속 한곳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하영호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은평문화예술회관 이용현황, 이것을 보면 대관이용 현황에서 유료보다 무료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무료가 이렇게 많아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저희 구청이나 이런 데에 전부 사용할 때 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공익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각종 단체에 사용하게 되면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에게 전부 무료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존재가치가 사실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왜냐 무료로 다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민간인들한테 빌려주면 예산이라도 받아서 이익이라도창출되는데 이것 다 무료로 해놓고 나서 나머지 시설관리공단한테는 너희들 매일 적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 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설사용료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종방침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아예 구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고 서비스만 요구하게 되면 모르는데 시설관리공단도 한 마디로 기업이다 해서 이익을 창출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잘 검토해 보시고 계속 이어지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매일 추진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추진이 벌써 1년이 지나도 그게 그것이고 똑같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한옥마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sh공사에서 토지분양을 할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작년에도 계속 회의 때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계속 해왔는데 거의 똑같아요. 매일 개월수만 뒤로 미루어지는거야. 이번에는 확실히 되겠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1월에 한옥마을 지구로 지정되었고 4월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다만 부지가 원래에는 단독주택 부지로 부지조성을 했는데 그게 한옥마을로 바뀌면서 한옥관련 택지로 조성이 끝나면 바로 분양이 들어갈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조성개요를 보면 단독형이 있고 근린형이 있고 집합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안에 있는 만약에 근린형을 하게 되면 안에 근린상가가 들어오고 열 두 채가 생긴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에 있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라 이것까지는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서 sh공사에서 분양 관련되어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문제이고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12세대에 근린형이 있다는 것 그정도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자꾸만 이게 미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지만 계속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과니까 관광에 대해서 한옥마을 하고 연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우리 구가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한옥박물관을 탑골공원에다가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한옥마을 관련되어서 한옥컨텐츠로 해서 하나고등학교 맞은 편 인덕원옆에다가 한옥박물관을 이전할 그럴 계획을 5월 30일 확정을 해서 9월 착공예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우리 구가 재정이 자립도가 열악하고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에서 세외수입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떻게 되면 도움이 되는데 세외수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관광수입이 저희 맡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옥마을, 한옥박물관, 한옥체험관, 천년고찰, 진관사, 삼천사 이런 것이 관광 벨트화 되면 아마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에 한옥마을 부지 관련되어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빨리 이루어져서 세외수입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활성화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구청장기 대회라던가, 연합 회장기 종목별로 추진하고 있고, 시장기 이런 종목별 대회를 추진하고 있고 생활체육교실을 20개 종목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인조잔디 구성된 데는 생활체육광장하고 진관근린공원에 풋살구장이 되어 있고 학교에 8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8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성고등학교, 예일, 선정, 증산중학교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 8개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선복위원
생활체육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별 교실이 있는데 그 강좌를 많이 늘림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예산을 위원님들이 나중에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이번에 2011년에 누리축제 했지 않습니까? 2012년에도 누리축제가 추경에 통과되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거의 사십 분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리축제 날짜를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9일을 했어요. 그렇죠? 축제기간. 그런데 이번에는 며 칠 정도 할 의향이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어제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축제를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생활체육 한마당 행사라던지, 아웃도어페스티발 축제, 그리고 파발제 같은 재연행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축제기간을 9일에서 딱 하루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2011년 작년에 축제를 봤지만 9일동에 해서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동네에서 동별로 무슨 직능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행사 그런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축제기간을 임팩트하게 그 기간을 딱 정해서 3일에서 5일정도 정해서 모든 시민이 아! 이것 축제구나 하는 인식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8일뒤면 작년하고 수준이 비슷하네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세 번의 공휴일이 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주말에 행사를 하고 그안에 있는 주중에는 전시회라던지 이런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지 않는 그런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너무 길면 모든 것이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어요. 무슨 얘기냐 공무원분들이 8일 동안에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행정력이 낭비가 되요. 일단은. 그다음에 평일에 주민들이 축제를 누가 와서 참석할 것이냐 자기 일들이 있고 업무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서 8일동안 평일날 와서 누가 이 축제를 즐기겠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입니다. 분명히 기간을 좀 줄여서 구민들이 은평구 축제는 이것이구나 하는 인식이 분명히 들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똑 같다고 하면 이번에 결론 난 얘기입니까? 8일간...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결론 났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원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는 가급적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집중 편성하고 전시회나 그런 이제 공연같은 자제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 않는 축제는 주중에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1,200여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상당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분명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즐기는 것이 되면 좋은데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런 축제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겠지만 이번에 좀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로 체육 스포츠를 말하는 것인데 37쪽에 보면 시,국비인데도 불구하고 430만원 돈을 반환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430만원 돈을 반환했는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8월에 전에는 그냥 대부분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전산에다가 컴퓨터로 모든 것을 입력하고 수강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전산 상 잘 다루지 못하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되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해서 문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용선위원
이런 것은 정말 구비나 시비로 하는 것인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푼도 반환시키지 않고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두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남기정위원님 누리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누리축제는 전년도에 9일간 했었고 올해는 8일간 이렇게 하루 단축한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행사하다 보면 전년도에 홍보가 미진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복지위원회 제출하신 요구자료에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업종별로 386여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기간이 한 10일인가요? 9일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10여일 정도만 하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은 하반기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한 한 10일정도 하고 하반기에 10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렇게 10일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수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평소에 담당팀에서 업무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과 전부를 동원해서 전 직원이 일제 점검하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386개를 다 볼 수 있나요? 10일안에?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직원이 24명이기 때문에 3명이 1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노래방이나 PC같은 데 다 영세한 업자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상구입니다. 비상구에 물건이 적치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보고 있는 편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수시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건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수시점검은 담당 팀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그때그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때그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그런 것은 없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딱 주기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담당 한명이 업무하고 있는데 점검하면서 인허가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기간을 정해서 과 전체를 동원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뒤에 한 9일정도 나온 결과를 3페이지에 얘기하셨습니다. 뒤에 30페이지에 보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취소소송 처리 현황이 30건 다음에 게임 제공업소 행정처분 취소소송 처리가 1건 기타 이런 소송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노래연습장 관련된 것은 대부분이 접대부 알선 이것 때문에 거의 30여건이 영업정지 관련된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주로 시설관련 시설 사항을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소송 관련된 사항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같이...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집중 단속할 때에는 소방서, 경찰, 3개 기관이 합쳐서 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아니 결과물에 3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어서...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는 저희 순수하게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고 합동단속한 것이고 뒷페이지 소송관련 된 것은 경찰이 업무를 보면서 풍속 관련되어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했고 학교나 근처에 문제되는 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단속해 주어서 학교에 유해환경이 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오늘 전산정보과 보면 사실 외부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유시티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전산정보과 방범 카메리가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메라 댓수가 그런데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나눈 겁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우리가 현재 CCTV 지금 한 1,04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범은 333개소에 70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능부서가 8개 정도가 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나 공원감시라던지 다음에 불법주정차 여러 가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범이라고 분류된 것은 학교주변 유해요소, 여행자 길에 설치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범이라고 분류해서 그것은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쓰레기 무단투기는 청소과, 공원감시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기능 부서별로 세부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방범카메라만 봅니까? 아니면 불법주정차 카메라까지 같이 해서 검거를 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현재는 방범 카메라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많은 카메라 댓수가 1,040개 라는데 거기에 방범 802대 아닙니까. 방범 및 어린이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열람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사항인데 그 주변에 있는 방범뿐만 아니라 쓰레기무단투기 카메라 등 주변에 있는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열람해서 범인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경찰분들이 위에서 상주를 합니까? 같이. 전산정보과장 오동근 5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찰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산은 인력만 파견되어 있고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도난사건을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유씨티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카메라를 보여달라, 확인해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개인정보와 연관되어 있어서 상당히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듯이 경찰서장 책임하에 절차는 지구대에 가서 승인을 하면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경찰관들이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서 열람하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카메라가 많이 되어 있으면 일반시민들은 구청에서 이것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한테 얘기를 해도 볼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대답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12페이지 보면 용역 사업현황을 보면 용역하는 회사가 1군데입니까?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기능별로 소관사항별로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나누어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출자료를 보니까 용역회사 어디에서 하는 것이 안나와 있길래 6개 내용이 있는데 어느 회사가 맡고 있다 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서 너무 한군데에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몇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기술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행정전산장비는 한우리정보통신, 홈페이지 보수는 우린써포트,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유지 보수는 메트로컴벡 등 다양하게 전문적인 회사들이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유능한 업체들하고 용역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어떤 식으로 틀립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협상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3조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그런 이유로 하는 공사나 용역은 협상의 계약을 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정보화 분야는 거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인데 1억 5,000 들어 가는 것도....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입찰이니 수의계약 그런 의미를 떠나서 전문성이나 기술성, 차이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허용이 되어 있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제안서 들어온 것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IT관계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원래 전자공개로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 이상은 1억 5,000되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이....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전체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공개입찰로 해서 모집하는데 제안서를 받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거기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현재 CCTV 민원 신청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지금 까지 2010년도 2월에 준공되어서 들어온 민원이 780여건 되는데 거의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현재 이전 설치된 데는 몇군데가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전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녹번동 1-2재개발지구내 1개소를 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CCTV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
17페이지 프로그램 신규개발에서 신나는 애프터 토요 학생프로그램 신규코너가 개설이 됐는데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추진실적은 기존의 직원들이 쓰고 있는 수기를 된 것을 전산화하고 아니면 사용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기능을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나는 애프터 신규코너는 홈페이지에 그런 코너를 신설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선위원
신나는 애프터라고 해서 토요 학생프로그램이라고 개설하셨다면서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신나는 애프터 프로그램을 알리는 코너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용선위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것을 개설했다는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그 내용만 프로그램에 올렸다는 거지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군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해당 교육지원과 같은 데서 의뢰가 오면 만들 어서 팝업창이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나는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하고 그것을 개설했다는 줄 알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코너 개설 이랬을 때는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용어선택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리고 컴퓨터 강좌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하고 계시죠.
동근
오동근정산정보과장
구민들 정보화 교육이요?
이용선위원
15페이지 보면 구민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에서 스마트폰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좌를 주 2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선생님 한분이 30분의 학생들을 강좌를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중간 중간 수강생들이 질문도 하는데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 창출같은 것으로 해서 두 세명이 보조를 해 주면 수업시간도 단축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고 스마트폰 자체가 기기마다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용방법이 전부 틀려서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으론 수강생들 전부의 욕구를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럴 때에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컴퓨터에 지식있는 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옆에 보조를 해 준다거나 그러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우리 구민들한테 받고 있는 정보화교육 올해는 특히 올해는 스마트기기 체험 원년의 해로 잡아서 올해 갤럭시탭을 33대를 구입해서 말씀하신대로 3월부터 스마트폰 교육을 월 60명씩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갤럭시탭이 30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대씩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고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데 전문성이 kt보조강사로 자원봉사를 쓰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마프폰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갤럭시탭을 충분히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하나 꼴로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갤럭시탭을 그렇게 하고 있고 5월에 KT자원봉사자에서 안드로이폰 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트위터하고 에플리케이션 사용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챙겨서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좌를 들어가서 배우고 있거든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KT자원봉사자가 화요일, 목요일 20명을 대상으로 안드로이폰을 가진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는.... .
이용선위원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에 각자 스마트폰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수업을 진행할 시에 보조가 있어서 현재 선생님이 설명하는 스마트폰이 아닌 것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찾을 수 있고 보조해 줄 수 있게끔 해 주면 진도도 빨라지고 선생님도 여러 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대상자를 안드로이드폰 삼성 갤럭시를 소지한 자를 2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폰 구분없이 아마 교육을 받고 있네요. 교육 운영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교육이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삼성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애플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한 교사가 한강의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를 배치한다던지 다음은 모집을 할 때 삼성 갤럭시반을 모집을 한다던지 아니면 아이폰반을 모집을 한다던지 그렇게 개선방향을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것보다는 선생님 외에 두 명정도만 강사 아닌 여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몇 명 있다면 그런 분들을 넣어서 보내주면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만 말씀드려 봤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삼성갤럭시나 아이폰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페이지 보면 기록물 보존현황이 있고 기록물 폐기현황이 있어요. 기록물 폐기현황을 보면 1년짜리가 254건을 폐기했거든요. 지금 보면 민간인들도 사업할 때 있어서 서류보관하는 것이 3년에서 5년은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짜리가 있어요. 1년짜리면 어떤 것이 1년짜리입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1년의 내구연한은 단순문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출장복명서라던지 단순하게 일지라던지 이런 것은 1년 내에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일지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1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규정상에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정보 5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이 있어요. 공개도 많고 그런데 부분공개 하고 비공개, 비공개 같은 경우가 49건이 있어요. 비공개는 어떤 것을 비공개합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비공개는 우리 관련법령에 보면 어떤 외교통상 분야 보완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라던지 그런 것은 비공개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 것은 비공개인데 일반 주민들이 현재 정보공개를 청구를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외교통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개를 해달라 그것은 안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관해서.... .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보안업무 같은 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보안업무는 어떤 것인데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비공개입니다. 개인 신상이라던지 주민등록번호라던지 개인에 관련된 정보사항도 비공개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49개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개인 신상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어떤 식으로 썼느냐 하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으로 공개를 해달라 했을 때 그런 것을 비공개 하는지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비공개분야가 어떤 것인가. 저한테 49건이 올라왔잖아요.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부분공개는 또 뭡니까? 부분공개. 이것은 한정을 주어서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이런 것입니까? 부분공개라는 뜻은 또 이렇게 많아요. 109개가 있는데.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공개청구를 요구한 청구인이 요구한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개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개를 해야 할 사항은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를 해서 우리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한 민원인이 공개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다 해서 반정도 하면 부분공개라는 말입니까? 비공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분공개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도 다 규정에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음에 보면 민원처리 실적에서 보면 주요민원 처리실적 10페이지를 보니까 어디 동사무소나 전체적으로 똑같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 1일 평균 43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공무원분들이 앞에 민원인들하고 직접 마주보고 등초본 떼어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직접 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말기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 가면 돈 넣고 직접 뗀 것입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동 실적은 포함은 안 되어 있고 민원여권과에서 발급한 민원이고 직접 발급한 건수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은 몇 분이 처리하세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직원 한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떼다보면 하루 가겠네요. 계속 436분이 들어 와서 할 정도면 점심시간 빼고 하면 정신이 없겠네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점심시간도 교대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민원발급기가 있어도 직접 와서 떼시는 분이 많나봐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민원모니터를 실시하셨습니다. 하반기하고 1년에 두 번 하시나봐요? 하반기 상반기 그런데 2012년 상반기에는 기간이 6월 18일부터 6월 22일 실시로 되어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 실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지금 보고서를 작성중이고요. 제가 그것을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지금 하반기 민원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보니까 전 상반기에 비해서 매우 만족이나 만족도가 약간 줄고 보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이라는 것은 그저 그렇다는 식이잖아요. 보면 이 주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이 정도의 어떤 폭이라고 하면 어떤 크게 변동이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보통이 이제 거의 7%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만족도가 줄고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니티링 실시 결과 조치결과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 검토 후 시정 또는 개선토록 지시했다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주된 이유를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건의사항을 썼을 때 시정 개선토록 지시했던 사항이 무엇인지가 알고 싶어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받아 놓은 것이 있을 텐데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담당부서는 없습니까? 보통하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결과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에 발표를 하실 때에는 그러면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이게 민원여권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수합을 해가지고...
장우윤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물어본 것이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냥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민원여권과에 해당하는 것은 최우선은 제가 민원여권과에 해당하는 것을 주민들 생각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최우선인 것이 친절인 같습니다. 주민들이 첫 대면하는 것이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나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민원창구에서 편안하게 좀더 신속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더 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친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파악되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11년 지금 2012년도에 경영평가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받았습니다. 현재는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경영평가면 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경영평가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두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수지면도 일단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특히 공기업의 본연의 자세로서 행정처리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꼼꼼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이익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과 잘 아시다시피 공단과 공사는 큰 틀에서 차이가 있는데 공단은 자율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이 갑인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대행사업비가 저희 공단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공단이 구청에서 대행사업을 받을 때 비수익사업은 저희들이 받으면 당연히 그것은 수지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최소 50%이상 수지가 되는 것을 위탁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익창출을 위해서 앞서 얘기한 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대관이용료가 무료가 유료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평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을 창출하라고 해 놓고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가 이익이 창출되겠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과 공단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구청이 요구할 경우는 대관을 무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을 할 경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익창출을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도 쟁취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이 되어 있거든요. 내부위원은 어떤 분들이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상임이사인 경영본부장이 들어가 있고 경영지원팀의 팀장이 들어 가 있습니다. 외부인으로서는 이사장이 지역내 및 외에서 성실히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고 인사위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인사위원으로서 추대를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사장이 다섯분을 뽑는다는 거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에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의문사항이 들어가거든요. 이사장님이 다섯분을 한다 이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바꿀 용의 없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이사장은 경영에 대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인사위원님들이 하시는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그만두더라도 차후 이사장한테 이 정도의 권한은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사장이 다섯분을 전부 추첨한다 이것보다는 구청에서 몇 명, 의회에서 몇 명, 이사장이 몇 명 이런 식의 해야 공정성이 있지 한마디로 외부인 다섯명을 이사장이 다하면 내부위원도 한마디로 직원들, 외부위원도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한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위원회회가 제 생각은 구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사실 저는 안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총 7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내가 자료를 요구했어야 됐는데 자료요구를 못했어요. 현재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 이것은 인사위원회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기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사장님이 만약에 퇴직해서 3자로 돌아섰을 때 인사위원회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제3자 입장에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게 맞는 인사위원회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예 여기에 구의원이 한두명 들어 가든지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분들이 들어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이사장님이 다섯분 이렇게 추천하게 되면 인사위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를 대개 많이 하고 있고 새롭게 뽑는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현황 보면 도서관운영팀이 미운영된다고 하는데 도서관운영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규정상 도서관운영팀이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언제 생긴거예요? 도서관운영팀이.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공단생길 때 공단당규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현재 비수익사업으로서 하지 않고 현재 경영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 는 당규집에서 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운영될 팀은 아니다,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다, 앞으로는 빨리 결론을 내리셔서 조직체계에 안들어 오게끔 해 주세요. 인력현황은 더 이상 정원 외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자체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항상 모든 문제가 조직을 이끌든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인력운영이 최고거든요. 어떻게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살아나고 죽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잘하실줄 알지만 정확하게 모든 인사이동이나 모른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주차가 단위를 돈 계산할 때 몇분단위로 요금을 징수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당 주차는 기본적으로 30분 그 외 추가적으로 할 때 10분당씩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것도 민원이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주차 10분도 어떻게 보면 금방 일만 보고 갈 분은 5분안에도 결정하시고 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10분도 어떻게 보면 5분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런데 사실 은평구 지역의 1일주차 시간주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기다 장애인이나 주일 쉬는 여러가지 혜택이 많아서 주차비가 기본적인 것을 빼고 5분 주차했으니까 5분내에 한다 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경영수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로 아직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너무 과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에 200원인데 5분이면 100원을 받고 3분하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 최소 어느 정도의 기본의 주차요금 징수는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을 보면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에서 216만 2,600원 썼어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세한내역은 서류로 제출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
이선복위원
그러면 각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체육사업팀, 시설운영팀, 주차사업팀, 간담회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 다음에 체육센터 자문위원 위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종목은 몇 명씩 했으며 어떤 규정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사업팀의 자문위원들은 주로 오전에 체육사업팀시설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임명한 근본취지는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던지 이용에 대한 어떤 불편함 개선사항을 듣기 위해서 그분들을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몇 명씩 이루어 졌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한정되어 있지 정해져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원이 필요하시면 제가 사업팀 담당팀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프로그램별 수익금 내역이 있는데 현재 종목별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영장의 경우는 월,수,금에 운영되는데 성인은 4만 5,000원이고 청소년은 3만 3,000원 어린이는 3만 1,000원 유아도 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사용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한 법정요금내에 받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바우처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몇 종류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대리
체육사업팀장 대리로 나온 이명욱대리입니다. 스포츠 바우처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은 전 종목에 대해서 스포츠 바우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바우처 프로그램을 선정을 할 때 해당자가 센터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저희쪽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있는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영, 농구, 베드민턴, 이종목이 주종목이고 태권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민체육센터에서 사용료하고 스포츠바우처에 지원금하고 갭이 있잖아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대리
갭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구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금액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니까 스포츠바우처에서는 6만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영은 청소년이 3만 3,000원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대리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는데 그 금액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상한액을 정해서 그 금액만큼 카드로 해서 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환불조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대리
그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는 고객은 몇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대리
현재 정확한 인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아무쪼록 체육활성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전에 이선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것들은 잘 챙겨서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것이지만 2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상세내역에 보면 이사장에게 바란다해서 총 21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은평구립체육센터에 대한 내용이 참 많네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직원 불친절에 대한 불만이 꽤 있어요. 환경미화 불친절도 있었고 수영강사 불손한 언행 및 태도, 테니스강사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무엇보다도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인 것은 친절인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겪어보는데 정도가 지나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치 않는 이상 주민 눈높이를 맞추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스포츠센터에 처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민원 및 서비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2개조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특히 그 분야에는 인원이 더 충당되어야 만이 그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너무 일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비춰질 수 있는 일이 종종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여기에 나타난 것들은 강사들에 대한 태도도 이렇게 있어서 그렇고 내역을 보다가 질문을 드렸고 연관되어서 21페이지에 보면 민원의견수렴 채널을 다양화 시키셨다고 했어요. 해피콜제도 운영이라고 했는데 매번 업무보고할 때 나오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질문을 못드렸는데 이 해피콜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어떤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체육사엄팀장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피콜제도라는 것은 과거부터 잘 아시다시피 전화를 통해서 민원인에 대하여 저희가 센터운영이라던지 프로그램현황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센터에서 일어나는 현황들을 전화유산상을 통해서 비접수기간에 접수기간은 저희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비접수기간에 주로 해피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여명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 해피콜을 함으로써 고객 회원의견이라던지 이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더 나은 센터발전을 위해서 그런 해피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번호가 딱 몇 번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대리
번호가 다 있습니다.
재천
곽재천경영지원팀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해피콜 제도는 사실 대상은 현재 구민체육센터 이용고객입니다. 이용고객들 중에서 매월 1회 시행하는데 전화번호는 무작위로 선정해서 월 30, 40명 정도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가 유선전화를 통해서 어떤 불만상황이나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일이 전화를 매월 1회 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천
곽재천경영지원팀장
저희 쪽에서 일일이 전화를 매월 1회 이상, 대상은 무작위로 이용고객 중에서 선별해서 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자료 보다가 보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공단이 어려운 경험도 많이 하시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끝에 여기 자리까지 왔는데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귀담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위원회별로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출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원회별 보고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윤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윤건위원장께서 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윤건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1일 오늘까지 9일간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담당관, 행정관리국을 감사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습니다. 증산동 주민센터에서는 소위원회별 구분 없이 현지를 방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몇 몇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말에도 의회에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깊이 있게 서류감사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등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한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