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예.

예예.

지금 현재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급해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거는 안 되고 이제 건축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한테 이제 그 공급신청을 합니다. 그때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예.

조사는 전체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지금 위탁관리하면서 위탁업체에서 전체 지금 조사를 하고 혹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수리해야 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오염 안 되게 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리 1시 30분에 시작했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정회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연결해서 할까요? 예? 정회하고 하시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해남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하고 계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3년째입니다. 금년에는 주민자치 실행에 밑바닥이 되는 역량을 기초! 즉, 주민자치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자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11개 읍·면이 구성되었고 금년 상반기 중에 3개 면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읍·면은 황산면과 북평면이며 금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와 또 분권포럼을 개최하여 주민자치 이해를 돕겠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북평면이 주민자치 최우수상을, 그리고 우리 군이 제도정책분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잘 준비하겠으며 선진 주민자치교류와 각 읍·면에 특색 있는 해남형 자치사업 영역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도록 자치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음 군민강좌 강사를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민강좌를 운영하는 강사에게 공동체와 주민자치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우리 군이 연중 군민들에게 강조하는 교육은 약 100개의 프로그램에 100여 명의 강사가 활동할 계획인바 이들에게 주민자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들은 다시 수강생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강사들에게 일정금액 교육원고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와 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방안을 찾아 주민자치 이해확산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주민이 주도하는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읍·면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읍·면에 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해보는 주민자치 실행사업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자치 모델에 일환입니다. 사업비는 선정된 면에 각 2500만 원씩 지원되며 작년, ’20년도에는 2개 면 선정에 이어 금년에 6개 면이 신청하였고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삼산면과 옥천면을 사업대상 면으로, 그리고 산이면을 예비대상으로 지난 1월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이해도, 주민참여, 적정성, 확산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6개 읍·면 주민자치회에 300만 원씩 지원하여 8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서 시작하여 다른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장기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의 기초가 되는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자치활동가로 양성코자 합니다. 계획인원은 40명이지만 현재 모집결과 90여 명이 신청하였으며 3회 36강을 통해 자치활동가로서의 역할과 가치, 철학, 활동계획, 실습을 통해 지식과 열정을 습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자치를 전파하고 컨설팅해주는 활동가로 활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1기 자치활동가는 42명이 참여하여 26명이 최종 수료하였으며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농촌공동체 또 사회적기업 등에 영역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주민자치회 총회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주민총회 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행안부 승인을 받아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북평면과 황산면은 주민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의결할 계획입입니다. 이에 주민이 집합이나 대면하지 않고도 영상으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총회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을 더욱 더 중요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의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정부혁신에 핵심과제는 주민의 참여, 민·관에 협력, 공공서비스의 확산, 적극적인 행정에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오는 3월 중에 정부혁신 추진과제가 발표되면 이에 맞는 우리 군 계획발굴과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사항과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정부혁신을 잘 이행하는 것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갈 수 있도록 혁신과제를 잘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우리 군도 정부혁신에 발맞춰 4대 분야, 9대 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정부혁신평가에서도 ’19년도와 ’20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78쪽 공직자의 청렴을 생활화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시책을 강화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기주도형 청렴학습과 청렴교육을 지속해나가고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부패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그리고 민원인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부서별 청렴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또한 청렴 비전 선포식을 갖겠으며 군민들과 함께 토크와 문화공연을 접목한 콘서트 행사도 개최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한 결과 우리 군은 내부청렴도가 1등급, 종합 청렴도가 3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감사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직무감사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주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감사관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소홀 등 군민불편을 주는 무사안일 행태를 바로 잡겠습니다. 읍·면 정기종합감사는 적발보다는 신규직원을 잘 지도하고 일하는 방식과 태도, 그리고 적극행정 의지부여 등의 위주로 전환하겠으며, 열심히 하는 직원은 발굴 포상하겠습니다. 복무기강 해이, 비위행위 등 군정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좋은 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군민중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선제적,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혁파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교육 및 사례집을 제작하고 부서별 적극행정 실적을 관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면책제도 또 사전컨설팅제도, 소송지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하는 한편 매년 2회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반면 소극행정은 특별점검반 운영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의 견실시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사현장 감찰을 통해 안전과 품질, 환경 등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계약이전에 사업비 계약심사로 사업비 적합성을 검토하겠습니다. 5억 원 이상에 건설사업장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적정시공과 민원불편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발주권에 대해 사업비원가산정에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계약심사는 338건을 심사하여 18억4000여만 원의 사업비 절감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82쪽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치와 분권시대에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즉, 중간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사무국장 1명과 직원 3명 총 4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월 두 차례 공고와 심사를 통해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을 우선 선발하였으며 추가 1명은 금주에 면접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읍내 소재 사무실 임대계약 중이며 운영사업비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 사무공간 조성 등 연 2억3000만 원 예상됩니다.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중 30%는 도비가 지원되며 3월 초 본격적 사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마을자원조사와 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또 주민 역량강화와 활동가 양성, 마을컨설팅, 공모사업 추진, 네트워크 구축,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 유익한 센터가 되도록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형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기업 육성입니다. 조직화된 마을공동체나 창업예정자에게 초기사업비를 지원하여 해남 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3월까지 해남형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대상단체를 공개모집 후 사업화 컨설팅을 해준 다음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개의 예비창업자에게 2000만 원씩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다양한 공동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4쪽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도록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9개소 1억5900만 원을, 그리고 기술개발과 마케팅 홍보 등에 사업개발비로 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창업단계에서 성장단계로 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주고자 사업과제와 수익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케일 업(UP)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경영안정과 성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로 진입을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확산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체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창업스쿨을 열어 창업과정과 교육, 컨설팅, 워크숍을 갖고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는 기업인과 유관기관과에 한마당행사를,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교육을 읍·면 주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제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군이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보증재단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일정기간동안 보증해 줌으로써 취약한 경제기반 기업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주민이 즐거운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마을주민 5∼10인이 공동체를 결성하여 계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년차 씨앗, 2년차 새싹, 3년차 열매단계로 3년간 지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씨앗 14개소, 또 새싹 7개소 등 총 21개 마을이 공동체로 활동 중이며 금년도 사업희망 마을 접수 결과 33개 마을이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에 사업배정량이 많지 않아 신청마을을 모두 선정하지 못한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침체하고 무료한 주민들에게 즐거운 활동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도 지원사업 범위 외에 나머지 마을은 군비를 지원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우수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공동체 한마당행사도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활기찬 마을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내년까지 4년 동안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주민들의 기초생활이 되는 거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사업으로 면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을 결정하며 전남도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회관과 다목적체육광장, 경관과 쉼터조성, 우수영 5일시장 경관조성 등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중이며 오는 하반기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주민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권역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75여억 원을 투자하여 삼산면 두륜권역과 문내면 우수영권역 2개소 사업추진 중입니다. 삼산 두륜권역은 구림, 장춘, 용전, 매정마을이 해당되며 공동생활홈, 삼산 삼색 힐링길, 또 어울림마당, 천년숲 옛길정비, 돌담길 조성 등에 사업추진을, 그리고 문내 우수영권역은 선두, 남상, 남하마을을 대상으로 회관보수,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이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여건 향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마을을 더 좋게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당 3년에 거쳐 5억 원의 사업비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 경관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금년까지 15개 마을을 계속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북평 동해리 등 8개소는 금년 중에 완공을, 그리고 해남읍 안동리 등 7개소는 금년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취약한 마을에 생활여건을 우선 배려하는 중앙공모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마을당 20억 원의 사업비로 취약한 마을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며 2개 마을을 추진 중입니다. 화산 관동과 문내 예락마을 모두 노후주택, 위험시설, 안길 및 배수로,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생활에 밀접한 마을시설 환경을 정비합니다.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본 사업도 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현재는 시행계획수립 중이며 금년 투자사업비는 9억7000여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여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태농업 확산과 공동체 활동거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승인 3차 자문에 대해 보완계획을 제출하여 최종승인 대기 중입니다. 2월 중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오는 6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내용에 큰 틀은 생태적 농업 거점 농장운영과 유기먹거리 가공 공간 조성 등에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그리고 공동체 그룹을 육성하는 공동체 인적자원 육성, 또 그 양성을 통한 지역공동체발전 등에 프로그램입니다. 지속가능한 해남 농업농촌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하나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총무과 소관 175쪽입니다. 「청정전남&해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총무과에서 추진하였으나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업무의 인계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자는 전남도의 시책사업으로 1년에 50개 마을에 개소당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여 환경정화와 경관개선 등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50개 마을이 지원되고 금년 50개 마을사업비는 1억5000입니다. 이 중 40%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신청량을 접수받고 전남도에 확정이 3월 말까지 완료되면 4월부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사업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예.

지금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현산, 북평, 황산, 화원은 정상적인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고정 건물이 있어서 사용하고요. 해남읍, 마산, 산이는 면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옥천이나 계곡, 문내, 삼산 이런 데는 농민상담소 내지는 지역 관내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화산면은 이제 면사무소 신축과 또 산이면에 면사무소 신축 이런 데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문내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다목적회관으로 되면 거기를 일부 활용할 겁니다. 아마 2022년 내지 ’23년까지는 모든 면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고, 우선 없는 데는 그렇게 임대료로 한다든지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예.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책자 못 받아봤습니다.

예예.

예예.

예. 잘 분석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예예.

이 어불도 다리가 지금 보도교로 2018년도부터 지금 400m에 폭이 4m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요게 이제 작년 3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8월에 중지된 사업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어불도 세 번하고, 어란주민 대표자 두 번, 그래서 총 다섯 번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 봤는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보도교로 했을 때 지금 어란, 어불도 주민들 차가 한 80대 가량이 어란선착장에 흩어져서 지금 주차하고 있는데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도교가 생겼을 때 더 큰 어떤 주차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가 남발한다.”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났는데 결국은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숙원사업, 두 번째, 이 다리가 놓여짐으로써 향후 효율성면에서의 검토, 그다음에 어불도와 어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세 가지를 본다하면 결국은 차도교가 아니겠냐! 그래서 차도교가 가능한지 저희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 또 재정 투자심사, 또 영향성 평가, 또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 계획,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결국은 89억에 국·도비가 차도교로 놨을 때는 21억이 증가되는 110억짜리 사업이 된다. 저게 저희가 지금 설계에서 나온 결과이고, 폭이 4m니까 3m는 1t 미만의 어떤 소형차, 그다음에 1m 폭은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이런 다리가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다리가 아니겠냐, 그래서 그 행정절차의 과정을 마치고 언제 기회 되면 보고 드리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미진했는데 연 2회에서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분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분한테 약간 일비성격으로 한 번, 1회에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상담하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방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 눈높이에서 제도지침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계획된 내용대로 여론 수렴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규를 저희들이 연찬해서 법규에 명시된 데로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