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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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정영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3일부터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몇 분 안나왔지만 나온 분들이라도 질문을 할 때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마침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하고 같이 최근에 가장 구청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꺼비하우징 최근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산새마을 경관사업 산새마을 경관가꾸기사업 이런 명칭이 조금씩 변환이 되는데 현장에를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습들을 직접 보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부녀회장님을 비롯해서 통반장님들 그리고 여성어머니들이 나오셔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생산된 야채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느끼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 이런 질문과 동시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째 처음에 두꺼비하우징 사업이라고 명칭을 사용했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사업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거기는 두꺼비사업이라기보다는 경관가꾸기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관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경관가꾸기 사업인데 237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사업은 산새마을 경관가꾸기 사업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되겠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산새마을 경관가꾸기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명칭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업은 잘되고 있다고 봐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하드웨어쪽보다는 어제 가셔서 느낀바와 같이 소프트쪽으로 주민들과 이웃간의 끈끈한 정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되기 때문에 앞으로 산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어느 동네보다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저희가 경관가꾸기 사업 두꺼비 하우징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잖아요. 특히 가장 문제되었던 조례 조례 통과할 때도 문제가 많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정도 희석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내역을 승인을 할 때 총 예산이 12억 얼마 들어 갔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12억 8,000입니다.

장창익위원

12억 8,000이 구비가 5억 1,200 시비가 7억 6,800 이렇게 승인을 했었지요? 지금 확보된 예산, 그러니까 시비가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구비 시비 합쳐서 12억 8,000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12억 8,000중에서 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집행된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12억 8,000이 순수하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반년이 더 지났는데 7월 중순이 되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다 이유가 뭐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산새마을 경관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1차 심의는 완료가 되었고 2차 심의가 7월말에 있게 됩니다. 7월말 심의를 거치고 나면 7월말이나 8월초에 이렇게 넘어가면 설계용역 부분이 완료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설계용역 완료하기 전에 거의 완료된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완료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는 약 8월말이나 9월초정도 되어야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시비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구비가 확보된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구비를 가지고 소프트부분 아니더라도 하드부분을 손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던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일단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창익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지 꽤 시간이 흐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되었다? 제가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가봤어요. 설명회 한지 꽤 지났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확정이 안 된 것은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더 반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에도 심의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요청 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해 주지 않고 자기들이 서울시하고 심의일정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심의일정이 늦추어지고 하는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 심의가 만약에 좀 지연이 된다던지 부결이 된다던지 이런 내용이 나면 우리 구예산이 확보된 5억 1,200에 대해서도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전부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발주를 해야지 시비는 빼고 발주를 하고 이런 상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작년에 경관가꾸기 사업 예산 산출내역이 너무 방만하다 그런 지적을 했었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안등, 주민휴게쉼터, 공공미술 겔러리, 쓰레기 분리시설, 여러 가지 방범CCTV 이런 부분을 쭉 사업계획으로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주민들의 보안등 이런 것은 실생활에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보안등이라던지 모든부분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부분만 별도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설계가 빨리 나와야지 진행이 되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세간에 알려진 것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다시대라던가 이런 것이 고쳐지고 이런 사업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텃밭가꾸기에 대한 도시농업 텃밭가꾸기다 이런 내용들만 계속 홍보가 되고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관가꾸기 사업이 전부가 주민들 텃밭 가꾸기 사업이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알려 질 수 있다 말입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래서 처음에 의회에서 조금 논의된 과정에서 주택개보수사업 이런 부분도 조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면 두꺼비하우징 회사에 출자가 이루어 지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출자금지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회사가 살아나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가보셨다시피 도색같은 것은 주민 스스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주택개보수 사업도 주민 스스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두꺼비하우징 회사의 출자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구 골프장부지에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를 열었었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지금 회사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회사는 민간회사로서 우리가 출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주로하는 것이 주택개보수 라든지 이런 부분 했었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지금도 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지금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두꺼비하우징 출자회사가 3개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회사를 만들었었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3개 단체가 참여를 했다 한군데는 빠져나가고 2군데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관가꾸기 사업하고 별개로 두꺼비하우징은 사설얼체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 개요를 설명들을 때는 같이 두꺼비하우징이 모델이 되어서 하나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고 있네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가야 할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 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의 모순으로 조금씩 지적이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주체가 되어서 두꺼비하우징이 구청에서도 출자하기로 예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출자를 할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므로 해서 출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이 처음에 예견되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잘 안되고 앞으로도 두꺼비하우징 사업, 경관가꾸기 사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을 다세대, 오래된 공동주택 이런 개보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같이 연결이 원활히 진행하지 않으면 따로 놀고 처음 의도했던 사업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 문제는 처음에는 일부 직원들도 거기에 가서 근무를 했었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두꺼비하우징 회사에 가서 근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임대를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상으로.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분기별로 110여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과거 구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에서 다세대 주택, 오래된 건물들 보일러 수리할 때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일반업체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불친절하다, 또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해도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됐을 때 별개회사로서 운영이 되면 걱정을 안했는데 처음에는 같은 이 사업을 하는데서 맥락을 이루고 주로 그분들이 이끌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 별개로 운영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겠다, 이것을 두꺼비하우징 사업이 경관가꾸기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 있잖아요. 이런 컨트롤 부분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어제 텃밭을 보고 사랑방, 주민 참여쉼터라든가 몇군데를 봤었는데 텃밭을 가꾸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속된말로 몸으로 떼웠어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여름에 봄부터 시작해서 잡풀도 제거하고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어제 주민들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다, 나무도 어제 죽은 나무들이 많았었잖아요. 다른 공원녹지과라든가 연계되는 과가 많이 있잖아요. 주관이 주택과지만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연결지를 것이고 각종 나무 간벌이라 든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연결된 과에서 행정적인 협조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 어제도 유실수라든가 죽은 나무 간벌이라든지 지하수를 없기 때문도 주민들의 수도를 이용해서 하다보면 주민들 수도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지원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사랑방에도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비좁다 보니까 여름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회의를 주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가 의문시되더라고요.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 하드부분이 아직 까지는 진행단계다 보니까 눈에 안보이잖아요. 어제 공원녹지과 팀장님이 설명하신 지하주차장 문제, 마을버스 노선문제, 센터 문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해야겠지만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용역이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죠. 기반시설에 대해서 용역부분이 들어간 갑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기반시설 부분은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기반시설 같은 것 할려면 또 용역이 발주될 수도 있겠네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짓는다, 그러면 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기반시설 같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성공하기 어렵다, 물론 기반시설이 들어 올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확보되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텃밭가꾸기 이런 것은 하나의 소일거리고 주민들이 공용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들어와야만이 산새마을 경관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작은 이제 됐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협조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 대외적인 홍보가 많이 되어서 관심사입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 문제는 좀더 그분들하고 연관성을 아예 배제를 시킬려면 확실히 해서 다른 네트워크 행사를 하든지 해서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다 필요한 얘기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차장 부분 같은 것은 기반시설이 마스터플랜에서 안 들어 갑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은 수립된 바는 없고 경관가꾸기 그 부분의 설계용역 중에 있고.

우영호위원장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빠져있다 이 얘기예요.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경관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간다고 할 때 굉장히 큰 부분이 기반시설 얘기가 되어야 해요. 예를 들면 기반시설이 얘기가 안 되면 거기 있는 것은 겉�기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본다고 할까 서울시에도 목례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마스터플랜에 그것을 넣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생김으로서 거기에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물론 이번에 예산이 12억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런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마스터플랜이 아닌가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이 좋다고 하면 공원녹지과 심의를 받을 때도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지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필요성에 타당성용역을 한다 저는 이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원래 제대로 할려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해야겠죠. 현실적으로 산새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산새마을 전체를 신사동일대를 전부 어떻게 바꿀것인가....

우영호위원장

신사동 전체가 아니라니까 그것만 봅시다. 산새마을만 보는데 마스터플랜을 짠다면 행정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가능한 의지표현이 되어서 그쪽에서 얘기가 된다고 하면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사업자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의 예산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서울시에다 많은 것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유의해 지는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추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필요성이 있다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요. 실현이 되어서 가면 좋지 이게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장님 마스터플랜 가지고 그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획이니까요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을 많이 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과에서만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평구청 일이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것도 거기에 담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2억 2,000 예산 그것하고는 별개이지만 거기에 마스터플랜은 그것도 들어 가서 이번에 이렇고 앞으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산새마을이이렇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마스터플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경관가꾸기에 관한 것만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다,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물론 제가 행정을 몰라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행정이 그게 가능한 얘기라면 종합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좀 해 주세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필요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원, 주민센터회관 문제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

재개발 책자보면 조합해산이라고 몇군데 들어 왔는데 조합해산 총회가 안되어서 있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소송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근위원

은평구 재개발 자료책자에 보면 추진현황 계획에서 보면 조합이 불광3구역 조합해산, 불광6구역 조합 해산, 불광 7구역 조합해산, 응암 6구역 해산등기 이것은 은평구에서 다 끝난 사업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재개발 전체현황이 24군데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5군데이고 완료된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포함시켜 놓은 자료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빼버리지 포함을 시키세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빼다보니까 전체적인 숫자에서 헷갈리다 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다음에는 빼세요. 조합해산까지 했는데 조합이 없어 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신사4구역은 2004년 6월 25일날 이것은 제가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계속주민들이 설문조사까지 했지만 계속 기본계획만 잡고 수립할 필요가 있나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래서 신사4구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0월달에 실태조사가 들어 가서 구역지정을 해지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계속 놔두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한가지 녹번1-1구역공유재산 임대현황해서 뭘 임대하신 거예요? 재개발지구내 공유재산 임대현황해서 나온 거요. 이원형씨한테. 626만 5,350원 이것 뭐 임대하신 거예요? 15페이지 재개발2팀 한 겁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공유재산 임대현황 여기 보면 대부분 개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임대료를 말합니다.

박용근위원

그 사람한테 땅 매각할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몇 평 정도 되세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뽑아봐야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장창익위원님 하신 얘기지만 녹번동71번지 일대하고 응암동 일대 있잖아요. 이 사업이 응암동 30번지하고 녹번동 71번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주거환경 관리사업대상지로서 모집을 했는데 주거환경관리대상 후보지로서 서울시에 올려놨습니다.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는 틀림없이 포함되리라고 보여지고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 하반기 예산편성시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이 없는 얘기지만 녹번동 1,2,3구역내 학교부지 문제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돼 갈 것 같으세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래서 당초 2006년도부터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다 해 왔다 금년도 녹번동 1-1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니까 학교를 짓지 않겠다 나와서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조합도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현상태는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정을 해 보겠다고 조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만간 나오게 되면 방침을 정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학교부지 문제 답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관청에서도 조합원이 하는 사업이니까 없는 사람이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 채근배.

채근배부위원장

앞서 위원장님과 박용근위원님과 장창익위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중복된 내용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에 관해서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진행 중인 내용들을 검토했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서 자생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럴려면 두꺼비 하우징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그렇지요?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도 아직 안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7월 10일경 11일경해서 설계용역이 준공되면 향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설계준공이 되면 각 분야별로 공사 발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두꺼비 하우징 시범단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까지 가 마무리 시점으로 보시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금년 연말되면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산새마을 경관 가꾸기가 금년 말이면 끝납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산새마을 경관가꾸기가 목표는 금년 연말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어제 현장에서 여쭈어 보았을 때에는 5년, 20년 말씀하시던데...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경관 가꾸기 사업은 금년 연말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관가꾸기 사업 외에 마을 주민간의 정이 있는 마을을 만든다던가 경관가꾸기 사업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버스 문제나 주차장 문제, 회관문제, 사랑방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계속 검토할 사항이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것이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널리 홍보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널리 홍보할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것을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서도 홍보할 수 있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홍보할 수 있지 그것을 어떤 시점을 두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아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여쭈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시비 구비 매칭해서 12억 8,000이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구비로서 지원해야 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실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경관가꾸기 사업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 갈 사항이면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할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볼 때에 자그마한 운영비 지원이나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리 주택과에서 주안점을 내년도에 추진할 부분은 녹번동, 응암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쪽은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많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응암1동 녹번동은 이제 산골마을이지요. 산골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인데 그 사업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브리지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에는 생태다리가 전부다 포함되는 그림이 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주택과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생태다리는 생태다리 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사업은 별도로 하되 그림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전체적인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꺼비 하우징주식회사 출자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출자한 부분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인이 투자하는 운영하는 회사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예산편성 했다가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출자를 못했구요. 구청에서도 어차피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올 연말에 출자 부분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개별심사하면서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 협력업체 리스트를 받고자 했더니만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 출자가 안 되어서 협력 업체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를 출자를 실시할 예정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올 연말이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는 통과시켜 주어야 내년도에 출자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개발 건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응암2구역 정비구역 변경신청이 있는데 안됐지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서울시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적극 추진하기 보다는 조합 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추어서 다시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벌써 몇 개월 전에 변경부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조합측하고 주택과하고 얘기 나눈것이 없었나요?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변경부분이 있다면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요구가 하게 되고 요구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요구할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시에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물어보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응암2구역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체크해 주시구요. 방금 앞서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문제 때문에 녹번동3구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문제 때문에 녹번동 1지구 구역분들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박용근위원님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겠지만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3구역은 3구역대로 1구역은 1구역대로 분명한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데요? 하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전문가분들이 저희한테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어야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또 풀어드릴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구요. 아무 쪼록 주택과에서 하는 일들이 잘 챙겨주셔서 시행착오가 적게끔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근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구 국립보건원 시립대 유치건에 관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는 2010년 2월 지상 4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과 상업, 문화, 주거 등이 어우러진 웰빙경제 문화타운 조성 방침에서 함께 은평구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계획을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시립대 유치를 하겠다 해서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고 단지 서울시에서는 미온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거든요. 미온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미온적인 입장이라기 보다도 시립대가 서울시의 조지의 일부 한 부분입니다. 서울시 조직에 한 부분이다 보니까 막상 시립대가 은평구에 이전됐을 때 발전방향이나 시정 등에 대한 시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인 고민이나 그런 것은 표출은 안하지만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약간 답이 부족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답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저희 은평구하고 서울 시립대가 금년 2월경에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은평구는 굉장히 시립대 유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미온적이다라는 답변만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만 우리만 갈망하고 우리만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왜 미온적인가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접근할 것인가라는 답을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왜 미온적이냐라는 부분에서 은평구 담당 부서조차도 그 답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것은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본인은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명한 미온적인 사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예산문제냐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냐 아니면 다른 문제냐 서울 시정방향과 달라서 그런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런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이게 또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은평구에서는 중요한 요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정치인들에 의해서 공약사항으로만 우리가 활용해왔습니다. 경제문화 복합센터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복합문화 센터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는 시립대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호만 외치다가 또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은평구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역시나 철저하게 연구하시고 접근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 시립대 유치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은평구 50만이지요. 50만 도시에 그럴싸한 종합대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대학 유치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다라고 구와 은평추진위원회와 은평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간 웰빙경제복합 문화센터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게 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 코엑스같은 건물이 들어 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빌딩이 들어 오고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오고 전시관이 들어오고 그런 건물이 들어 왔다 그래서 서울 강북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 경기도 경기북부에 있는 도민들 또 중국 관광객들 그 외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맹목적으로 시립대 유치 종합대학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립대 뿐만 아니라 국립보건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구요.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보니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내용과 저희 구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됐을 때 최종결론이 나리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도출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청장님 이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구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일치가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리라고 보여집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도 저희 구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방침이 계속 약간씩은 변동을 가지고 있거든요. 추진하는 부서도 여러 과다 보니까 논의가 분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리라고 보여 집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구가 원하고 은평구에서 종합대학을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본인도 동의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담당 팀에서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먼저 간단하게 하고 부위원장 채근배님의 서울 시립대 유치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있지요. 도시계획시설 장기적으로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 주로 도로가 많고 공원이 책자에 요구 자료에 보니까 3개를 표시했다가 17개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공원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원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녹번근린공원, 진관근린공원, 갈현근린공원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잘께 쪼개져있는 내용이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원을 보니까 17개 자료를 실질적으로 위치를 보니까 녹번동, 역촌동, 구산근린공원 3군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단계별로 1단계는 1년에서 3년을 1단계 계획을 세웠고요. 4년차 2단계로 했는데 자료도 이제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총 14건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가 5건, 공원이 9건 그리고 4년 이후에는 191건에 도로가 183건 공원이 8건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계획입니다마는 계획이 실현되려면 뒤따라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단계별로 매수를 해서 활용은 원래 목적대로 도로라던가 그대로 사용을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매수가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해야지요.

장창익위원

사업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기능대로 사업을 해야지요.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이렇게 미집행시설들이 많으면 항상 주민들 불편소지가 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어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각 기능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로 직접 민원접수된 것은 없고 도로면 토목과,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각 기능면에서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사업비 매수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데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묶여 있으면 주민들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매수가 가능한 것은 매수를 해서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립보건원 부지, 제가 5대 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의 5분 발언 수없이 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많이 바뀌고 국장님도 많이 바뀌었지만 일관되게 제가 5대 때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구청장 바뀌고 시장 바뀌면 매년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어요. 아시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미경의원께서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복합주거공간을 만들겠다 해서 각종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책자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부 위원장을 하면서 예산도 49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시장하고도 대화가 되고 구청장하고 의견차이로 해서 집행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주민들이 일부 알고 있었고 또 그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분이 우리 구청장이었어요. 보좌관 생활 때에 그래서 제가 구청장께서 보좌관할 때 자료를 저한테 많이 요구를 했었고 같이 그분하고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내용만 나왔지 실질적으로는 성과를 보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구청장이 노재동구청장 때도 본인의 의욕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가지 마스터플랜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내고 용역을 주고 이런 내용들은 많았지만 시질적으로 또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오세훈시장께서는 쉬프트 얘기가 나왔다가 주민들 반대로 취소도 하고 거기서도 40층규모의 랜드마크를 짓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박원순 시장되니까 그 내용이 쑥들어가고 가장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박원순정책 센터를 그 안에 전부 넣겠다 단기적인 구상이지만 이것까지 나오고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요. 제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본인이 과거 보좌관 시절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선거공약 3번에 어린이복합 주거공간를 만들겠다 크게 3번에 선거공약으로 냈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구정질의를 할 때 한효종 한국종합 예술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작년 연말부터 서울시립대를 유치하겠다. 그런데 시점이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었습니다. 박원순시장께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고 이 분의 주공약이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지만 반값등록금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나서 거금680억 정도 들어 가는 예산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지금 반값 등록금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반값등록금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서울시 서울시립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사장이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모든 예산이 서울시에서 투여가 되는데 추가로 680여억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되다보니 시장입장이나 국민들 정서 시민들 정서는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지 않느냐 그리고 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학교는 지금도 서울대보다 또 싼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왜 또 지원해 주느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60% 이상 지방학생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투여해도 되느냐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본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예민한 시점에서 구청장께서 시립대 유치문제를들고 나오셔서 본인이 또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발족식을 하고 가두서명도 받고 프래카드를 써서 홍보를 하고 지난 5월에 공청회까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과정들이 서울시민들 뿐만이 아니고 은평구민들은 어떤 분들은 과연 서울시립대가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느냐 굉장히 붕떠있는 상태로 서울시립대가 이쪽으로 온다더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도시계획과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아까 부위원장 채근배님이 말씀하신 것은 TF팀을 서울시하고 구성을 합의했다는데 그 TF팀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TF팀이 정식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실무자만 서울시에서 회의소집에 있어서 한 두 번 참석은 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각계 각층이 모인 TF팀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홍보자료에 보니까 서울시하고 서울시립대하고 TF팀 구성 합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합의가 되었면 인원이라던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TF팀 구성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구성되거나 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었다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팀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이 팀장님 계시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 이외에 밑에 조직들이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따로 이 부분을 정말 테스크포스팀처럼 몇 명이 주관을 해서 정말 이 부분에만 일을 매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종 업무를 보면서 시간되면 왔다갔다 하시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조직 인력상 전담해서 맡을 직원은 없고요. 다른 일과 병행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립대 저는 모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모교이고, 총 학생회장 하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이것도에 선거공약이나 세 달동안 농성도 하고 어렵게 서울시립대를 종합대로 만들면서 종합대 현판을 달고 나왔는데 동창회 이사회를 많이 봤어요. 과에 부회장일도 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립대가 이 쪽으로 오기가 쉽지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문제 많은 예산을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에 있는 전롱동 캠퍼스가 정말 부족해서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못할 정도의 그런 형태는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인구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학생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캠퍼스라던지 이전도 하고 늘려야하는 내용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창회나 서울시립대 총장입장에서는 학교를 크게 하고 확대하고 그런 입장에서는 찬성을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해 줄 수 현실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땅이 우리 은평구 땅이라면 오죽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어렵게 2000년도 초에 어렵고 2200억정도를 주고 매입한 정말 요지의 땅인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확히 그 사업계획을 내지 못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그정도 중요한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쉽게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오성으로 국립보건원 부지라던가 거기에 있던 기관들이 옮긴지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내용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안나오고 있는 이유가 중요한 땅이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된다 어려가지 용역을 주고 해도 좋은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좋은 내용이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립대를 유치하겠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잘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자꾸 딜레이 되고 안 되고 그런다면 우리가 수색역 복합센터라던지 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거기다가 한다고 하고 안하고 또 서부경전철이 온다고 그랬다가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 가슴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실망감으로 겹치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립대를 유치한다고 홍보도 하고 지금도밖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플래카드 많이 붙여있더라고요. 팀장님과 과장님 보셨지요? 그 플래카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플래카드가 한 동에 두 세 개씩 붙어서 은평구 전체로 한 30개 이상 붙었는데 맞습니까? 몇 개나 붙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에 얘기한 것처럼 박원순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나 용역을 주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공간들, 소위 말하면 박원순 사업, 박원순 센터 이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공간을 기존에 오성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민주노총 서울시본부라던지 많은 단체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앞으로도 박원순 정책센터라고 해서 박원순시장이 역점을 둔 사업들을 이 쪽으로 이전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 보도대로 만약에 단기적으로나마 입주가 되어 버린다면 한번 입주하면 계약이 3년정도 2년, 3년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그분들을 내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이 만약이라도 다른 시장이 온다면 또 변화가 생길 개연성은 얼마던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울시립대 부분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약간은 붕떠서 시민단체에서 바람을 잡고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된다. 아까 얘기한 TF팀이 정말 구성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시민단체하고 다 포함을 해서 TF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용역도 서울시립대에 관련된 용역은 구청에서 하나도 안냈어요.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는 부지에 대해서 노재동구청장도 그렇게 용역을 몇 개를 냈어요. 지금까지 투여된 용역비가 5억이 넘어요. 중심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정작 서울시립대 유치를 하겠다고 공헌을 해놓고 프래카드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시장한테 서명받은 부분을 갖다가 제출을 하고 청원서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과에서는 팀에서는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서울시립대를 유치할 수 있는 용역, 학술 용역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면 큰 사업을 하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토대가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마스터플랜을 어느정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용역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용역사업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창익위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용역사업을 하는데 서울시립대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용역사업에는 아예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했던 용역사업이 4개 정도 되는데 서울시립대 유치에 대한 내용은 단 한자도 없어요. 다른 도시계획시설 랜드마크를 짓겠다 어린이복합 주거공간을 하겠다, 시에 쉬프트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나왔지만 서울시립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거기에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서울시립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열을 쏟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국립보건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시장을 면담을 하고 6월 5일에 시립대에서 담당자들과 부지 활용방안을 협의했다고 했는데 시장 면담한 내용하고 시립대 직원들 아니면 총장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청장님이 서울시장님께 6월 5일 뿐만 아니라 몇 번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일부 중에 시립대 얘기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만나서 내용이 대화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는 참석 안하고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제가 구정질문 때 그것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청장에게 질문을 따로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금싸레기 땅인데 우리가 조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분위기만 가지고 이런 땅을 활용을 하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과거에 이 부지를 가지고 우리만 진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쭉 자료를 보면 2000년도 초에 마곡지구 김성호국회의원께서 청원을 하기 위해서 15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역시 서울시에 제출해서 오랫동안 그것을 계속 논의를 했었지만 안되었잖아요. 안 되고 8년전에 9년 전에는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께서 서울시립대를 유치하겠다가 공약 1번으로 냈었어요. 물론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그 공약도 실행이 안 되었고 또 2010년도에는 서울시의원 중에서 강북구 의원은 통일연수원 부지에다가 서울시립대를 유치하겠다 해서 구정질의도 하고 그때 당시에 오세훈시장님한테 이런 결과물을 쭉 지켜봤을 때 많은 지역에서 학교를 종합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중에서도 서울시립대의 터전에 대한 부족분 이런 한계를 알다보니까 다른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좋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의 태생적인 한계,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는 한계, 그리고 백운산을 중심으로 위치해있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아직까지는 포화상태는 아니다. 학생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건물이 너무 낡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의 학교라면 분명히 이전도 하고 이전 계획도 세우고 서울시에서 노력도 하고 서울시립대 학생들이나 동문들이나 기타 교수진들이나 총장이나 나서서 직접적으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의지만 갖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사업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낫지 바람만 잡아서 한 뒤에 사업계획을 추가로 한다면 그것은 전도된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현황적으로 볼 때도 서울시 입장이라던지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립대 입장 동문들입장, 학생들입장 다양하게 거기에다가 주민들 의지 지금도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오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종합대학유치나 기타 다른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은 맞지만 서울시립대라는 학교명칭을 가지고 유치노력을 한다는 것은 본인은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공청회 때 표현을 하셨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장창익위원

추진위원회 일을 보시는 분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었고 또 일부 지역유지들 신문에 기고도 됐습니다마는 은평문화예술회관 관장님으로 계시는 분이라든지 기타지역의 일부 유지들이나 그 근처에서 지역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은 일부에서는 부위원장 채근배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은평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이냐 이것만이 대안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은평구내에서도 지도급 인사를 포함해서 서민들까지도 어느 정도 그런 의지들이 합일점을 찾았을 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힘을 가지는데 한쪽이 축으로 있는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바라본다는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시립대 유치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추진하는 단계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 는 없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8,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위원회에서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분들의 의지, 노력, 열정을 높이사고 학교가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얘기했던 문화창달이라든지 교육학습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도 모으고 또 필요한 사업계획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그렇게 접근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께 구정질의를 통해서 할 것이고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용역을 주고 모든 학술용역들을 하는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학술용역 하나도 없이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내용들은 용역을 거쳐서 뽑아내잖아요. 비교검토안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부분은 지금이라도 내년예산이라도 쪽 시립대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시립대 유치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거쳐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194개소 있잖아요. 계획이 언제된 것인데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남아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과거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시행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연차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남아있는 시설들입니다.

박용근위원

계속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정시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도가 되는 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됐다면 이 계획을 잡으면 몇 년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법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년이 지나면 20년동안 사업을 시행 안하게 되면 실효되는 것으로 법은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년동안 걸려있는 사람들은 재산적인 피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건축도 못하고 규제가 많이 따라붙지 않겠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법이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2003년에 시행 결정고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를 해서 6개월이내 결정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박용근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녹번동 민원이 작년 가을정도에 들어 왔는데 도로개설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10몇년이 됐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다, 아예 풀어주든가 아니면 빨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하든가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문제인데 거기도 도로계획선으로 잡혀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 원성이 민원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2003년 이전에 결정이 됐으면 2003년 1월 1일부터 시작에서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번지수를 알려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20% 정도가 예산액에서 불용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개선 및 의식수준 향상이라는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 관계가 72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72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미집행 사유는 은평구 도시연관 기본계획이라는 예산이 1억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잡혀있던 것이 720만원이 미집행됐고 지난번 예산결산할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배상금 같은 경우 22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그것은 가로정비를 하면서 물건을 가져오다 잘못된 경우 물건값을 물어주는 배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미집행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있었고 나머지 시설관리비나 시설비라든가 조금씩 잔액이 남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증가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 외 이유로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예측을 잘못하셨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로 무단점유에서 굉장한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도시디자인과 담당팀에게 민원해결을 위해서 부탁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나아졌다 또 며칠 있으면 그때로 그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나 박용근위원님이나 녹번역 부근에 노점하시는 분들의 도로의 무단점유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무단점유에 대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그것을 여러번 담당팀에게 개인적으로도 의뢰를 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요? 과장님.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이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점하시는 분들의 도로점용이라는 것이 잘아시겠지만 단속을 하고 돌아서서 오면 또 내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노점이 많은 연신내역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직원을 배치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번역 같은데는 고정적으로 단속을 할만한 인원은 없어서 수시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나가서 단속을 하면 치웠다 돌아서면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단고 계도로 끝납니까? 경고로 끝납니까? 과태료까지 부과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도 몇 번하다 안되면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일단은 계도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6대 의회가 시작된지도 2년이 지났는데 2년간 민원을 받고 또 팀에게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개선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민원을 듣고 언지까지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를 해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전이 이것은 개선될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은 해야겠지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오늘 3시에 역촌동 서부시장길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잖아요. 그게 용역이 완료된거지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완료되지 않았는데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좀더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병휘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한가지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에 12월에 구청에서 올려서 의회에 통과해서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연도를 넘어와서 올해 말이나 8월이나 9월에 완료되잖아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당초에는 3월에 했었는데 용역이 완료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나 좀더 문화적인 콘텐츠를 추가로 해서 양방향 하는 것은 거의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이왕하는 것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문화적인 컨셉이나 주민들이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용역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랜 기간 주민들이 요구해서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에는 분명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올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을 보면 구청장님한테 보고 한번 하고 나서 180도정 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구청장님 보고 이전에 애초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했었다면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주민들이 하루하루가 1년이 되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축소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준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7년 넘게 기다려온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늦장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물론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역부분이나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빨리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려 깊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이미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빨리 용역이 끝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2009년 4월 9일에 통일로 디자인 서울 거리를 35억 400만원 들여 가지고 멋있게 통일로 디자인 서울 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취지하고 지금 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그 이후에 주무과장님들이나 주무 과에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35억 4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보적인 있나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가지고 순찰하면서 도로라던가 아니면 간판이나 이런 것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냥 나가만 봤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지 않나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직원들 복명서를 받아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문제점이 없으면 제가 질의도 안합니다. 연신내역 6번 출구 바로 옆에 자전거 거치대 가보셨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자전거 거치대가 6번 출구가 있고 대조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영호위원

특히 6번 출구 쪽...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통행량도 많고 디자인 노점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를 보았는데 물론 워낙 자전거 대수도 많고 무 정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전년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자전거 거대치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대수가 거치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연구를 검토해서 2층을 만들던지 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청구성심병원 길하고 오른쪽하고 화강석으로 지금 깔아 놓았잖아요. 걷고 싶은 거리 그 부분에 처음에 취지는 그 양옆에 화강석 깔고 깔끔하게 녹지띠도 만들고 해서 말 그대로 주변에 사는 분들이 저 뉴타운까지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해서 돈을 많이들 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산책길이라고 과장님 생각되십니까? 어제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산책길은 커녕 일반 보도블럭 보다 못합니다. 보도도 떨어진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노점상들뿐만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부분 등등해서 굉장히 처음에 취지하고 엄청하게 거리가 있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하던지 예산을 많이 들인 것 아닙니다. 일반 보도블럭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35억 4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3억 5,000도 아니고 35억 400만원을 들여서 화강석 판석을 6,190㎡를 교체했어요. 녹지대까지 다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취지대로...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합동해서 순찰편성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통일로에서 박석고개 쪽 가는 방향에 오른편에 그러니까 불광2동 방면 쪽에 마트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마트가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서 판매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후퇴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도까지는 침범 안 되어 있고 건축후퇴선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좌측도 마찬가지로 쭉 걸어가 보면 35억 400만원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었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적인 거리 다 보도다 하는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헬로TV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런데도 전혀 지금 시정이 안 되어 있고 특히 6번 출구 자전거 거치대는 어떻게 해 주시고...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거치대를 증설을 하던지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6번 출구 앞쪽에 노점상들 내가 건설교통국장한테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특히 요즘 여름같은 경우는 포장마차에서 한 차선을 차지하면서 포장을 쳐가지고 의자 깔아가지고 장사를 하거든요. 저녁에 단속을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단속합니다.

고영호위원

단속하는데 오늘 저녁에 가보세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연서시장 6번 출구 쪽에 노점은 10시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노점상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대표분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자율적으로 도로점용을 하지 않고 해달라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에 조금 그전보다는 민원이 많이 적게 들어 오는 편입니다.

고영호위원

최근에는 아니고요. 수없이 지적한 사항인데 사진까지 많이 찍어왔습니다. 몇번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셔야지 연신내 상가번영회 회원들님한테 저한테 압력을 주지 매일 해결이 안 된다고 저한테 주지 저는 와서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지 도대체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야간 단속을 강화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잘해 주시구요. 6번 출구 입구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국수판다고 우동판다고 한 차선을 거기가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 도로까지 나와서 포장마차를 쳐서 의자를 깔아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12시 정도에 쓱 지나가면 술취한 분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2차선까지 나갑니다. 교통사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아닙니까.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만 해가지고 근절이 안 됩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용차로 요즘 버스전용차로 우리가 자가용 잘 안다니지요. 일시적으로 한두번만 했으면 지금도 다닐 겁니다.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CCTV 때리고 과태료 물리고 다음에 구청 직원들이 숨어서 비디오촬영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니까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단속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면 이때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만 피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대로 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저녁 늦게까지 하기도 어렵고 낮에도 열심히 일하는데 어쨌든 맡은 임무가 그것이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각종 노점상 변상금, 과태료, 도로점용료, 대부료,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내용만 나오고 징수실적이 전혀 안나오는데 자료도 요청하는데 자료 나온 것도 정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 우리 여기에 표를 만들 때에는 부과를 했으면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분명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를 했는지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넣어주세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실 때 연서시장에 노점상 굉장히 근처에 노상 적치물도 많고 노점상들이 너무 앞에 좌판을 많이 벌려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선을 긋던지 해서 해결 좀 하십시오. 했는데 경계선을 그었나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그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똑 같던데요 거기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경계선을 그었으면 밖으로 못나오게 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장마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은평구 위험시설물 안전시설물 실적을 보니까 1,756개소가 있네요. 점검대상이 그러면 가장 위험시설물은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4군데입니다.

박용근위원

4군데가 있는데 대형 건축공사 현장입니까? 아니면 주택...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대형 건축공사 현장도 있고 주택도 한군데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거 그러면 올해 장마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계속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구요. 조적조 건축물 91년도 사업승인 1,300건 뭡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조적조 건축물은 지진에 대비해서 점검하는 것인데 준공된 지 20년 지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매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집들이요. 또 한가지 작년에 우리 허가 건수가 108건 밖에 안나갔네요. 상당히 건물들을 많이 지은 것 같은데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유효기간이 2년이라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재건축 추진 현황 보았을 때 정비예정 구역 고시해가지고 한 8군데가 전혀 고시만 해놓았지 전혀 진척이 없네요.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아닙니까? 좀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하던가 아니면 조합측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전혀 진척이 없는 사업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서울시에서도 진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금년 하반기에 2개소 정도가 실태 조사 들어 갑니다. 반대가 많으면 전부다 해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서 해결을 하시던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촌동같이 경우엔 신문상에도 보도 많이 했지만 재건축 해제시킨다는 것 완전히 해제된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역촌동에 실태조사 할것이 한건 있는데요.

박용근위원

역촌동에 재건축인가 그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곧 해제합니다. 서울시에서...

박용근위원

아직 해제는 안 됐구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해제 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서영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우리 요구자료 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통상임금확대 소송을 벌인적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당초에는 퇴직을 환경미화원들이 기존에 우리가 적정 급여를 일정기간 지급을 받는 것이 4가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을 했었는데 그것을 8가지로 늘려서 소송을 했어요. 시간 외 근무수당, 출퇴근 수당, 이런 것을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구별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은평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수당 중에 일정부분 포함이 안 된 부분을 더 포함시켜서 기본급에 포함되면 거기에 따른 부과수당들이 늘어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급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다 퇴직자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현재 퇴직자고요. 재직자도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재직자도 앞으로 퇴직자하고 똑같이 소송할 예정이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노사합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노사합의는 내년 5월에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데 이번 노사합의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노사합의에서 과거에 연도별 노사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노사합의를 할 때에는 우리 미화원들 소송제기한 사람이 앞으로 할 예정인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을 노사합의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사합의에서 안맞다.... .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노사합의사항이 아니고 기본급 이런 것은 합의사항이 아니고... .

장창익위원

아니에요? 하여튼 퇴직자들이나 앞으로 이런 소송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계속 노사협의를 하다보면 물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지만 우리 구청에서 제기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소송을 내기 때문에 퇴직자나 현재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뭔가 하는 내용을 가급적이면 합의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소송까지 가면 위상 문제도 있잖아요. 소송까지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제고를 해 주시고 환경종합센터 정말 아주 큰사업이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많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결산감사 지적사항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쭉 검토를 하셨지요? 최근에 지역신문에도 건립을 제대로 하라 10년 넘게 장기간 사업 지연 그래서 많은 예산낭비부분 또 보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보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금전적으로 이자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었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었고 제가 기타 다른 질문시간에도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게 서희건설문제라던지 기타 sh공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은 장기적으로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제대로 될지 과연 된다면 언제쯤 환경종합센터가 들어설지 의문이 되는데 언제쯤 완료가 될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도 하여튼 그게 개략적으로 지금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이 늦어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 2000년도에 적환시설하고 재활용품 분리시설만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것인데 그 때 땅확보 해놓고 보니까 그게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개발제한 구역 훼손금 80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때에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다가 2004년도에 은평뉴타운이 고시되면서 2007년도에 은평뉴타운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2009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딜레이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음식물 폐기물처리를 바이오가스 자원화 시설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검토를 하고 서희건설하고 이런 우선협상도 해보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실효성이 없고 앞으로 구 재정부담이 막대하기 우선협상을 해지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화 또는 자체적으로 어떤 생활페기물에 대한 고영화연료사업에 대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관련시설을 견학도 갖다 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언제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은 현재 거기에 대해서 환매권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소송이 1심이 8월 16일날 선고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고결과에 따라서 2심을 갈지 3심을 갈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락 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기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장창익위원

과정이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도 제대로 될지 많은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지 이런 부분이 의심이 많은데 2011년 6월 16일날 사업계획발식이 민간제한사업에서 정부고시 사업으로 변경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정부 고시사업으로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당초 민간투자 사업이 우리가 민간업체가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한 금액자체가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kdr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결과를 받아보니까 민자적격성이라고 vfm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권고수치를 거기에서 제시를 했는데 서일건설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한 업체가 권고치도 맞추지 않고 다시 재정부담이 과다하게 다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재정부담이 현재 확보된 금액은 120억정도였는데 서일건설에서 제한한 것은 한 225억인가 재정부담을 제안을 했어요. 그 사업으로 가다보면 85억 정도 부족하게 되고 공사중에 85억을 재원을 충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사유는 그것으로 우선협상을 해지를 했고 두 번째 사유로는 우리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해서 비디오로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그게 첫해만 만약 예정대로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된다면 첫 해만 30억, 그다음 해에 60억 최고 120억까지 계속 재정부담이 되는 것인지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일단은 우선협상 해지를 했고요. 외면적인 사유는 우리가 환매권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우선협상 해지를 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환경종합센터를 건립할 때 당시에 과정 중에서는 필요성을 많이 나열을 했었어요. 저희도 주민들이나 구위원님들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동감을 했었는데 지금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과정에서도 환경종합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쓰레기 문제라던가 어느정도 문제점이 있기 전에는 굴러는가요. 기존에 있는 시설로는 굴러는 가는데 과연 이렇게 딜레이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경제부족이나 이런 것이 지적이 되다보니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제기되는데 국장님이것 해야 됩니까?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현재 경기도 도내동에 있는 차고지하고 일부 적환장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영구적 사용은 불가합니다. 지난번 고양시에서 서울시 혐오시설 전부 이전해가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시설은 꼭 필요하고 비단 처음에 계획했던 음식물처리시설은 일부 보완을 하더라도 우리 구가 전용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종합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필요하고 저희도 현장에 많이 가봤잖아요. 도내동 문제라던지 경기도의 관계 이런 부분을 설명도 듣그 랬는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갔었어요.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자꾸 딜레이 되다보니까 걱정이다. 사업의 유용성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오랫동안 딜레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말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지의 사업으로 남아버린다면 엄청난 큰 부담이에요.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얽히고 설키고. 첫단추도 이상하게 잘못 꼬이고.

장창익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 하나 해결하고 가세요. 첫단추를 잘못 꾀었으면 다시 달러다도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 해결안 안되면 퇴직금 못주게 할 것입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께요.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청소행정과가 몇 가지 지적되었어요. 아십니까? 내용? 지금 어떻게 재활용 지원금 회수 수익금 부담 직원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그 때에 횡령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창익위원

예.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중징계의 정직 3월을 맞고요. 감사원에서 검찰에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사중이다? 이게 제가 내용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렇죠?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장기적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관리감독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조그만 돈이라도 만지는 공금을 가지고 횡령하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담당자들 직원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님.

박용근위원

짧게 할게요. 우리 청소과에 보면 자료요구해서 석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게 석면이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청소과에서 석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정부 조직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중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것이 담당이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은평구에서 석면조사한 것 보니까 53군데 했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공건축물. 작년에 53개소 했고 올해 31개소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31개소 하고 은평구에 석면 피해자가 환자가 세 분 이렇게 석면폐증에서 3급 1명 이렇게 해서 악성종양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있네요. 은평구에.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관리는 그분들이 저희들은 단순히 중계역할만 해줍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대상자로 해 주면 국비와 환경공단 기금하고 시비를 합쳐서 구비10% 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학교도 이렇게 지금 석면관련 지도를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은평구가 석면에 취약한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다른 데보다 석면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석면에 대해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을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질병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녹번 3구역 가보니까 철거지역 가보니까 옛날에 슬레트있지요? 그게 깨진 것이 나동그라진 것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철거하면서 밀어버리니까 석면을 제대로 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조합에다가 알아보니까 제대로 자기네는 한다. 그런데 어떻게 100% 그것을 거두어 들이느냐 그래도 이 석면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이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게 앞으로 은평구에서는 보면 옛날집들이 노후된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면에 대해서 좀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음식물 봉투 있지요? 저번에 한번 여쭈어 봤는데 다른 구에서는 유기동물이 뜯어 먹지 못하게 냄새나는 봉지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근위원

은평구청에서 적극 활용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알아본 결과 단가하고 거의 음식물 종량제 봉투하고 똑같다 것입니다. 단가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동물회피성 향료를 넣어서 제작을 해서 풀어주는 것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작년 3월에 성북하고 동대문에서 했어요. 그런데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1회 제작만 하고 말았고 성북구도 별 실효성이 없어서 현재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작을 해서 3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일반봉투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음식물 전용 봉투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음식물 전용 용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봉투째 넣다 보니까 봉투를 넣고 뚜껑을 닫다 보니까 봉투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작업체가 73개가 있는데 3개 업체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물론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타 구에서 실행된 것이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각 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이것을 하려면 동판제작을 다시 해야 되는데 동판제작을 다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효성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전부다 현재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박용근위원님 전문적인 것이니까 별도로.... .

박용근위원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은평구에 음식물 쓰레기 엄청 빈약해요. 그리고 은평구에 같은 경우에 희안하게 유기동물이 많지 않습니까? 고양이 그런 것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은평구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주위환경 여름에 냄새 그런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질병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이번에 알겠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을... .

우영호위원장

별도로 같이 과장님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서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맑은도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원 맑은도시과장 나와주기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근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채근배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별심사 때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신청인들이 수거를 해 달라, 요청을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청소업체는 정화조를 청소하러 와야 할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는 신청하고 한달뒤에나 업체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가요. 2011년 6월 20일날 수거를 요청했더니 7월 25일날 수거를 해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소업체에게 얘기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은평산업의 경우 제일 길게 간 것이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날짜가 계절별로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긴 은평산업의 경우 차를 1대를 증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또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업체하고 계속얘기 중에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보자하니 기본적으로 보름은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신청하고 수거하는 기간이 보름정도 이상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말씀드리고,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3개 업체가 있는데 각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뜻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진관동 같은 경우 직관로 시설에 따라서 진관동을 담당하는 업체는 그만큼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민원도 들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본위원은 대상구역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분석을 면밀히 해서 해야 되는데 당장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2014년 3월 1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금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재계약 때 공평하게 조정을 해서 수거량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으로 할 것인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다음번 차후 계약때는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조정해 보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회의진행 방법은 오전과 같이 9개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을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민원성 질문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번 재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근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구녹번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 녹번동 청사를 은평서대문 적십자봉사단이 은평구와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 중에 있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는 국유고 건물은 구유인데 은평서대문적십자봉사단이 무상으로 3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 임대소득을 수익을 가져갈 것이고 그것을 녹번동 주민에게 편의시설과 복지시설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은평서대문적십자봉사단에게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은평구적십자사에서 녹번동 청사가 구청 옆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서대문은평지사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2010년 2월달에 구정책회의에서 녹번동 청사 활용방안을 논의한결과 대한적십자사은평지사에게 무상임대 해 주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무상임대를 하게 된 동기고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조금 답변이 부족합니다. 은평서대문적십자봉사단은 기존에 적십자 병원에 소재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꿔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적십자봉사단에게 무상대부를 하겠다고 결정했는지 적십자봉사단과 은평구와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무상대부를 해야 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니까 겁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은평 서대문봉사관에서 적십자사에서 주요사업 내용이 우리 구에 저소득층 생계구호나 어르신 밑반찬 전달이나 기타 구호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규정에 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그전에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봉사를 한다. 봉사를 위해서 지역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게 아니구요.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에 걸쳐서 자치행정과, 재무과 팀장님하고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면 2013년 2월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대로 3년 연장하실 겁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금에 있어서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재정경제국장님이나 그것을 사실 3년 임대를 계약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말이나 내년 1월에 되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청장님의 의중이 어떠신지 그것도 파악되어야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지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 내용을 김우영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알고 계십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김우영청장님은 뭐라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김우영청장님도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는 임대가 만료되면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의사표현은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채근배부위원장

계약 만료가 다시 도래하면서 우리가 일정 그곳에 녹번동 주민을 위해서 우수한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결정 나면 사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월말이면 1월 최소한 12월에는 통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7월이기 때문에 8, 9, 10이기 때문에 5개월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녹번동에서 굉장히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녹번동은 우리 아이들 주민들을 위한 정보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물론 규모자체가 정보도서관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지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녹번동 주민과는 어떠한 협의와 합의 없이 또 관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대부계약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3년에 계약을 통해서 무상대부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13년 2월 26일 만료가 되면 다시 재연장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녹번동 주민과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돌려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바래서 제가 여쭈어 보니까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청장님께서도 일반 우리 은평구 주민이나 녹번동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쪽으로 비중을 두고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하시고 그곳에 어떠한 시설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부위원장 채근배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다는데 녹번동 구 파출소 건물이요. 지금 계속 몇 년째 방치되어 있지요. 과장님한테도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이 건물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출소 건물 그대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구에서 리모델링해서 쓴다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활용부서를 지금 현재 찾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달 안에 결정하신다는 얘기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요부서가 있는지 파악 중에 있거든요.

박용근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활용할 부서에서 선정되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계속 방치가 되어 있고 있다 보니까 건물이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쪽에 보면 거의 쓰레기장으로 많이 막아놓았지만 쓰레기들이 계속 모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동네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방치할 필요없이 철거하던가 아니면 주민들이 좀 거기에 지하철 이용객도 많으니까 편의시설을 조그만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그만 카페나 그런 식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요구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몇 가지하고 포괄적인 것도 한가지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면회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서면심의를 합니까? 응암동 197-53 서면심의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심의위원들이 이런 경우에는 참여안하고 서류로 주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서류로 저희들이 일주일전에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서명을 받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와서 심의를 하잖아요. 서면회의를 한다는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이 얼마 이상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서면회의를 하는 것 보니까 수의매각 가격결정하는 것이 많은데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일정액 이상은 서면회의를 붙일 수 있다고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지 서면심의나 아니면 대면심의나 그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 경개입찰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법률에나 각종 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 구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부 수의매각을 한다 내용을 보니 보니까 수의매각을 해서 과연 이게 수의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는데 수의매각을 계속해오셨는데 특별한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그때도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9쪽에 보면 대부료 징수 및 체납현황 변상금 징수 및 체납현황 12쪽에도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현황에 보니까 대부료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변상금도 100만원, 300만원 고액인 경우도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구가 부과한 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납기 내에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까지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거기에서 관리하시다가 넘긴다는 말씀입니까? 38기동팀으로 넘깁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갑니다.

장창익위원

고액 체납자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강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쫓아내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연체를 시키면...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액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은 여유있공무원에 국유재산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일반 서민들이 사용할 내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수납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12쪽에 보면 점용료 쪽에 보니까 금년도 2012년도를 쭉 보니까 구거하고 하천 이게 점용료가 2012년도에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점용료 부과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장창익위원

네, 체납도 많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장창익위원

전체적으로는 구거, 하천부분이 많은데 점용료 부과하는게 체납에 있으니까 보니까 구거 하천 부분이 상당히 1억 5,000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금액이 특별하게 매우 많아졌길래 무슨 이유가 있나?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누적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누적된 개념이라 하더라도 도로나 이런 것은 적어졌는지 구거, 하천부분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해서 물어 보았구요. 다음에 수의계약 작년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었는데 과거처럼 얼토당토않는 용역부분이나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적을 해서 없어진 것인지 한시적으로 집행부가 바뀌어서 한시적으로 많았던 것이 정리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이 금액이 큰 것이 별로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다음에 내용 중에서 용역부분이 81.1% 로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14쪽에 보면 공사용역 물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공사나 물품은 32.1% 4.1%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용역부분에서 수의계약이 81.1% 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 금액부분에서...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문서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말씀드리면 경쟁계약이 18.9% 수의계약이 32.6%가 되겠고 물품이 경쟁계약이 67.4% 수의계약이 81.1%로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00%로 수의계약하고 경쟁하고 합하면 100%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밑에 경쟁계약이 67.4% 수의계약이 32.6%이고 물품이 경쟁계약이 18.9% 수의계약이 81.1%입니다.

장창익위원

리바운드가 됐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 때 많이 질타를 했던 부분입니다. 계약팀에서 팀장님도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구정질의 때 조목조목 지적했던 부분이 이번에 감사원에서 정기 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래서 공사계약을 할 때에 예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 이면 전문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에서 등록된 업체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노재동 구청장 때도 그렇고 김우영구청장이 바뀐 이후에도 이렇게 등록이 안 된 무등록 업체하고 많은 계약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원 지적까지 당하고 구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무등록 업체하고 계약하다보면 부실공사 나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고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하고 그리고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니까 각 과별로 다 나와요. 주무부서가 우리 재무과지만 각 과에서 다 계약했던 것이 공히 무등록업체들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다 수의계약은 거의가 수의계약이고 이런 내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전용봉 세무1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근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입니다. 구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께요. 징수율이 저조한 것들이 있어요. 보면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했을까요? 2011년도 12월말 자료도 그렇고 2012년 4월말 자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굉장히낮거든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 기타 지난연도 수입이 사실상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이 항목은 일반 납세자들이 대부분 벌금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낮고 또 과태료 중에서도 5만원이하 짜리가 84%인가 낮습니다. 대부분이 5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서 물론 징수량이 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가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행불자 이런 것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행불자하고 무단 전출자 지난번에 보내드린 내용이 다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면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각 과에서도 등한시 하고 현재 그래서 세외 수입팀이 전담하면서부터 그것을 체계적으로 각 과에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대책회의도 하고 지난연도는 것은 가지고 와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과태료나 과징금을 제 때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되는 것이 없나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전에 연도가 2010년이 이전에는 가산금이 없었는데 현재에는 최고 저희가 100분의 77까지 중가산금이 붙어나갑니다. 100분의 77.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2012년 4월말을 보더라도 과태료가 22%에요. 징수율이 과징금은 30%, 작년도 역시도35%, 40%, 2010년도에도 38%, 34%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율이 저조한 항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징수활동이라던지 납부에 대한 촉구라던지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에 대한 제고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것이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답은 아주 용감하게 하셨는데 부위원장 채근배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하는 내용이 있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장창익위원

은평구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고액상습 체납자 지난번에 1명 공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체납자 고액 상습체납자라고 얘기하면 얼마 이상을 고액상습 체납자라고 얘기합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지방세는 3,00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은평구에 3,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지 않고 현재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1명이다 이것이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1명은 아니고 자료에는 없는데 체납관리는 지난달 체납관리는 세무2과에서 합니다. 그 동안에 공개한 것은 1건이라는 얘기지요.

장창익위원

대상자는 3,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있을 수 있는데 몇 명이 되는지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명단을 공개한 사람은 한 명이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이것을 공개한 것이지요? 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신문지상에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다가 합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보. 사실 공개는 일간지에 해야 되는데 일간지까지는 한 것이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분이 이충렬씨라는 분이 있는데 1억 9,000이 넘어요. 맞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건수도 한 건이 아니고 20건이나 되는데 안내는 본인의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여러 건이 있는데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고발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기소 기각되었지요? 하여간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더 고발까지 한 뒤에도 조치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앞으로 소유한 재산이 없어서 그래서 사행성이니 뭐니 해서 고발이 되었는데 확인하기 사실상 어려워서 세무2과에서도 그것을 공개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부과를 할 때에는 내용이 있었니까 부과를 했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그 뒤에 은닉을 했다 이런 가능이 있네요. 은닉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각되었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재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적으로.... .) 그러면 재산을 건축물이 있어서 재산세를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가 나갔을 때 그 당시에는 부과시점에는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부과시점에 있었으니까 세금을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했던 아니면 본인이 정말 능력발휘를 해서 어디다가 감춰놓았던 명의이전을 했던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개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관리를 어떻게 있습니까? 전혀 진도가 없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저희가 체납관리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현장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오면 즉각 압류를 하고 저희가 예금조회까지 다 해봤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럼 무방비 상태로 현재로써는 공개만 했을 뿐이지 그렇죠? 이 분같은 경우에는 1억 9,000이 넘고 건수만 해도 20건이 넘는데 아까 3,000만원 이상이 고액 체납자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 말고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산 뒷조사라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법적인 범위에서는 다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세원발굴팀이 지금 법인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법인에 대해서는.

장창익위원

개인에 대해서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개인에 대해서는 각 부과팀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팀에서요? 그러면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비과세 감면 일반적인 것은 비과세 감면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비과세감면하는 것은 조사하고 또 특별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나가서 현장 나가기도 하고 누락된 부분을 감시도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면 법인들에 대해서는 법인관리팀이 있을 것인데 어떤 행태로 세원발굴을 하고 계시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1차적으로 서면 세무조사를 현재 저희가 1050개 법인이 있는데 최근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260개 법인을 선정해서 인터넷으로 서면 신고를 제출받고또 미신고법인이나 지방세 탈루 누락의심된 범위내에서는 법인장부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세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부동산 취득범위에 대해서는 취득범위가 비과세 감면법인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취득관련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개인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과세 감면 그러니까 용도부분에 비과세거나 종교, 이렇게 감면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대상은 기한이 있어요. 기한 안에 직접 관련 사용목적에 사용하고 있나를 조사하고 추징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기업을 세원발굴을 할 때 과표 누락분 이런 것 상여분에 대해서는 과표가 누락되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회사로 찾아가서 회사 재무팀이나 총무팀에 협조를 요청합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 관계는 지방세에서 안하고 세무서에서 소득관련은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재개발 같은 데도 본세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재개발같은 데 운영을 하면서도 미신고분 이런 것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취득세를 미신고하거나 저희는 시세 중에 지방세나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이 경우에 저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표를 좀 검토해보니까 2011년도 하고 10년도 금액하고 건수가 나왔는데 2012년도는 6개월 지났는데 제가 자료가 2012년도 6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5월말이나 6월말 기준으로 금액은 많지 않은데 건수는 다른 해에 비해서 반년이 지났을 뿐인데 세 배 정도 건수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비과세감면대상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개인도 비과세 감면조사를 많이 했어요. 일제조사를 하고 서면조사도 하고 다 하다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추진세액이 금액이 사실우 리 구에 법인이 대규모 큰 법인이 없다보니까 소액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수만 많아졌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고 은평구 같은 데에는 재산을 많이 가지거나 그런 기업체가 없다보니까 세원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에요. 직원들이 일상업무를 하다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고 고생은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세외수입이라던지 갈수록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발굴에 대한 노력도 창의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지속적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세원발굴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래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졸리신 것 같아요. 밥먹고 나니까 조금 졸립지요? 그러면 기지개좀 펴고 잠시 5분간만 잠좀 깨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구 세무2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근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요구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소멸시효에 의한 시효결손이 줄어야 할 것 같은데 2010년도120건, 2011년도 117건, 2012년 4월까지 225건 점점 소멸시효에 의한 시효결손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소멸시효는 연도별로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다시 5년차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있거든요. 2012년도 4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넘어온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12월달이 되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작년게 누적된 건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금액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 250만원, 240만원에서 갑자기 600만원이 되거든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2010년도 2011년도 12월달이 되면 그사이에 시효소멸 연도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4월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덜 떨어져서 체납금액이라 든가 건수가 늘어져 있는 있는 것입니다. 12월달이 되면 그 사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기를 바라고, 본위원은 소멸시효에 의해 시효결손인 경우에는 추후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과 채권확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바라고 연말 되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연말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불납결손이 3개년 동안 연속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도산을 한다든가 기업이 어렵다든가 개인이 재산이 정말 낼 사유가 못되어서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권순한씨 같은 경우는 신탁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재산이 있다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신탁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신탁된데서 채권순위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실이익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결손을 했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지방세 체납발생 사유가 100만원 이상 쭉 뽑아보니까 주로 사업부전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고등법원 항소 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 경매에 의해서 사실상 금액이 얼마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체납액이 재산세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1과에서도 언급했지만 결손이 많아지면 안 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결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도산을 하기도 하고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것이 결손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적한 것처럼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점에서 바로 체킹이 안 되고 늦어지고 소홀하다 보면 자산을 다 처분해 버리기도 하고 기타 다른 회수할 수 있는 곳에서 먼저 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순위가 우리가 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과도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야겠습니다. 38기동팀이 2과에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2과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38기동팀은 전문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될 징수를 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야지 받아낼 수 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부동산 모범중개사무소 15군데 선정했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도 선정좀 해 달라, 그런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1차로 모범중개업소를 먼저 선정했는데 그때당시 선정기준표가 점수별로 되어 있고 그 점수에서 최소 80점이상 획득을 했어야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1년도에 우리구에서도 15개 업소를 지정할 때 그 점수는 못미쳐도 상위15개업체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준표는 시에서 작성된 기준표는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 1,051개소가 있네요. 공인중개사가 964군데 있어 중개인이 86, 법인이 1개 있는데 15군데면 은평구에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중개업소가 있는데 모범중개업소는 이렇게 봤을 때 은평구청에서 확대를 하고 중개업자도 제대로 쉽게 얘기해서 다운계약서도 안하고 자기네들은 모범적으로 하고 모범적으로 신고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평구에서도 확대할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왜 올해는 선정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011년도 선정할 당시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정했던 업소하고 구청에서 지정했던 업소선정기준표를 비교해 보니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상위점수만 갖고 있는 분 동별로 한분씩 지적했던 이유가 저희구에 계시는 모범중개업소를 지정할려고 하니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도 추가로....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2010년도 전에 몇군데나 선정을 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서울시에서 선정한 것은 저희구에서는 4군데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4군데 합쳐봤고 19개인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안하고 1개동에 1개씩만 해 준다고 하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정기준이 어떻게 나중에 선정기준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올해 몇 개정도 늘릴 생각이십니까? 선정을 몇군데 더하실려고 그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선정점수에서 70점 이상이 되는 업소가 신청을 하면 지정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70점이라고 하면 그 점수를 자기네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매겨야 될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료건 뭐건 다 보고 제대로 하나 안하나 지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네들 올바르게 하겠다, 그런데 왜 구청에서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러면 선정해서 빨리 그사람이 올바르게 해서 하고 세금도 올라르게 내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과거 3년전부터 중개업소가 운영했던 실적이나 내용들을 점검해서 지정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지정해 달라는 것은 좀...

박용근위원

그 사람은 앞으로 잘하겠다, 선정을 해 달라, 탈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양반은 여태까지 자기가 올바르게 했는지 안했는지 선정을 안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에서 이런 계도적으로 잘하고 선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많이 해 줄수록 올바른 부동산 매매가 되지 않겠어요. 규정에 맞게끔 규정에 안맞으면 너희는 안 된다 그런 것보다.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 선정되면 혜택은 뭐주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것으로 은평구청 모범부동산 이렇게 해서 그것 하나 붙여주는 것 아니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스티커도 붙이고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도 업소를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고 서면심사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각동에 부동산이 1,000개가 넘게 은평구에 포진되어 있지만 각동에 대략 10개 이상은 만들 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소비자들도 믿고 부동산을 거래도 하고 은평구청에서 그만큼 신임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부동산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동에 예를 들어서 %를 부동산에 4, 50개 된다 그러면 한 5개 내주고 더 많은데는 넓혀주고 이래야지 우리 소비자들도 그 부동산을 믿고 거래하고 은평구에서도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하실 계획은 있구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실제로 상반기에 선정하려고 하다가 작년 실적으로 보아서 하반기로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적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 실적만 따지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생각으로 하고 있고 올바른 부동산거래를 하겠다 대화하다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는 선정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어 가지고 선정해 주고 자꾸 부동산이 안 되는데 실적만 따지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부동산은 전혀 선정대상에도 안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자꾸 활성화 시켜주고 그 사람들한테도 자꾸 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부분 이해도 되는데 1,050군데 되는 곳에서 지금 15군데 되어서 지금 까지 20군데라면 우리가 애들 공부를 잘하는 것도 90점 이상 맞으면 잘했다 보면 잘 한다 모범적이다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볼 때에 10%를 정도는 주어도 무방하다고 볼 때에 지금 1,050군데에서 1.5% 정도를 모범업소로 지정했다는 곳은 모범하지 않아서 억지로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비율을 갑자기 10%까지 높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2%나 3%까지 확대하는 것도 다만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하게 약간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하겠다는 업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보셔 가지고 홍보도 하셔가지고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리하는 지침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점수를 하라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침규정은 없고 2010년도 제일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 배점기준표가 있어서 기준표를 계속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을 지금 보니까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은 장려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데 배점 기준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배점100점 기준도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선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얘기가 공감이 되면 서울시하고 건의를 해보시구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모범업소 지정은 저희 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하는데 문제가 바로 배점기준 서울시에서 하는 기준을 준용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못해주었고 시간도 걸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그렇게 완화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법에 잣대를 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의견이 있으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상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실명법 소송 관련해서 유명란씨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유명란씨 것은 7월 6일 선고했는데 선고 내용은 아직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연락은 아직 안 왔는데 저희가 참석해서 선고 당일날 갔는데 저희가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패소했다 그러면 만약에 경우 항소할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상고를 대법원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심하고 2심에서 계속 동일한 사안으로 패소하게 됐기 때문에 상고는...

장창익위원

과징금 부과했던 것을 취소해야 합니까? 항소를 포기한다면 취소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이분이 앙심을 품고 취소 자체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신변상에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손해 배상보다는 소송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선례로 보아서는...

장창익위원

제가 그분을 신사동 사는 분이라 아는데 굉장히 몸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자분이신데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우연히 만났는데 거의 걷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여자분이 건축도 직접 하시고 이런 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몸이 안 좋더라구요. 상태가 이분 성격적으로도 분명히 신체적인 이런 부분까지 걸어서 할 가능성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하고 패소까지 했다는 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다루어야 한다 팀에서도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1심 2심 패소해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중에 한분은 엉망의 몸이 되어 버리고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아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간 과정에서 제가 몇 번씩 민원을 받았는데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이분말고도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세수증대하는 차원도 좋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행청처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사무소 미확보해서 등록기준 미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무소를 미확보 내용이 뭡니까? 사무소를 처음에 내놓고 신청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사무소 미확보가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사무소 미확보 부분은 저희가 휴업을 하게 되면 사무소가 있는 상태에서 휴업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부동산경기가 안좋으니까 일단 휴업하시는데 하시고 나서 원래 있던 장소가 다른 사람이 다시 임대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다시 개업하면 개업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셔가지고 장소미확보라는 부분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제 A라는 장소에 영업을 안하다보니까 다른 임대를 해서 들어 왔던 어쨌든 간에 다른 행태의 업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정지 6개월 후에 만약에 이분이 보통계약이 1년 정도 아니면 2년씩 하잖아요. 그러면 2년 정도를 할 것 같은데 6개월 정지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6개월 만약에 정지를 했다가 그분이 다시 와서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제3삼자가 와서 그 장소에서 다른 영업을 할 경우에는 그 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분이 영업정지가 되신 분이 다시 개업을 하시려면 다른 장소에서 하셔야합니다.

장창익위원

그 장소에서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업무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신고서를 보통 제출합니까? 아니면 찾아서 정지를 시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찾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A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연세가 많았다던가 기타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등록업무 취소를 안하면 제3자가 할 수도 있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대부분이 이제 중개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당초에 허가 공인중개사 하셨던 분이 했던 업무를 마무리를 하시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약서 쓰고 돌아가셨으면 나머지 부분은 해 주어야 되니까 종사했던 분들이 그런 것들은 마무리처분을...

장창익위원

중개업자 공개중개사나 중개인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보조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보조도 원래는 실제로 따지면 종결됐다고 봐야지요.

장창익위원

중개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중개보조인의 임무도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이런 가능성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사망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신고도 안하고 보조인이 계속 영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나 하반기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조회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잘되리라고 유명란씨 부분은 숙고하셔서 그분이 대처할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구청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바짝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새주소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새주소사업이라고 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새주소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이 포괄적인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갈 길이 요원하다는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으로 인해서 등기변경이 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인지가 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만히 어떤 행위없던 사람들은 잘 안 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용하는 퍼센트도 굉장히 적어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다고 조사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큰부분이 홍보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잠깐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홍보비가 2% 밖에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인식이 좋아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적응이 빨리 빨리 되면 좋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기능으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좋은데 그런데 우리도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를 더 한다던가 활용할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올해하고 내년에는 좀더 새주소를 쓸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데 중앙부처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뚜렷한 묘안이나 대책은 아직은 홍보를 어떻게 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써야 되는 주소를 새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동안 썼던 지번 체계에 대한 주소가 1, 2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무려 100년이나 사용했던 주소입니다. 그것을 새주소라는 사업으로 10년 안에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무척 혼동도 많고 쉽게 적응도 못하시는데 지금 각 구청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그렇고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구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번 안해 보았지요?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언제부터 병행사용을 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병행사용은 내년 말까지 2013년 말까지 2014년도부터는 새주소로만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에 한동안은 홍보가 동을 통해서 되더라구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잘 안보입니다. 1년 반 남은 기간에 기왕에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도 지적사업팀에서 그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시유지 무상으로 가져온 것이 역촌동 동사무소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50, 60억 되지요.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요.

우영호위원장

그런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박원순시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앞으로 시유지 무상으로 하는 것은 줄이고 유상으로 가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 또 있을까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하반기에 응암1동 청사가 그동안 은평구청 청사로 쓰다가 응암1동 청사로 쓰고 응암1동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복합건물로 쓰고 있는데 그 청사를 하반기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저희가 무상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청에 있을 때 제가 그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 후임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유상으로 가면 더 어려워지니까 최대한 지적과장이 토지를 관리를 했던 분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 구청으로 온 보람도 있는 것이고 지난번 것은 고맙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락 생활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근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싶은데 배송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기 배송센터 설립 취지 아직까지도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근로까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20건 이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선에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지속적인 이용 상승률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가 자료를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어떻게 팀장님은 제가 내린 결론에 동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이 약간씩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배송수는 약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서시장 같은 경우는 은평뉴타운이라던지 불광동에 각종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예정으로 해서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대림시장은 현재 상태에서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대조시장도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래서 평균을 내자니 그래도 20건이하에요.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저희들이 그 쪽에 배송센터에 직원하고 얘기해보니까 하루에 일일 배송할 수 있는 양이 17건에서 19건입니다. 1건을 배달을 하려고 하면 20분에서 30분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자기 근무시간에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나머지 배달이 안 되는 것은 상인회 회장님이라던지 상인회 임원들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채근배부위원장

답변 끝나신 것이에요? 글쎄요. 하루에 20분 가지고도 부족한데 하루에 배달하시는 분의 용량이 17건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더 많은 물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화하기 어렵겠네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벌써 2년간에 배송센터를 우리가 구예산으로 지원해 왔고 공공근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쾌스찬이에요. 상인회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작년도 2011년도 1월에 대림시장이 배송센터가 개소되었고 9월 1일자로 대조시장이 개소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3일자 연서시장이 개설되었는데 현재에는 정착 단계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상인회로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내지 2, 3년 정도는 지원을 줄이더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인회가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지원을 좀 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지금은 전적으로 구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인회가 힘을 키울 수 있게끔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방법을 유도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SSM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을 해보니 대형마트의 입장과 주민들 입장 전통시장에 대한 입장 취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대형마트에 휴업일이라던지 영업시간 제한은 5월에 우리구에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14개 시장에 큰 여파는 없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약간은 고객들이 늘었다고 상인들쪽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고객들이 둘 째 주하고 넷 째 주에 전통시장 쪽으로 유입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지금은 팀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예.

채근배부위원장

팀장님 계시나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전반기에 26억 8,500소요가 되었어요. 후반기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예. 좀 남아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15억 안팎으로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업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조금 의문가는 업체가 있어요. 개인사업자 물론 중소기업에서 개인사업자가 가능하지만 사우나나 등 등 그런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일단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중소기업체라고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치향락이나 아니면 건설업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소위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종이 아니면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예.

채근배부위원장

금년 5월에 북한산 아웃도어 페스티발 행사 했지요? 하고 나서 혹시 들으신 민원이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행사자체는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고 다만 행사를 할 때 관내 중소기업업체중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스를 2개로 운영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 당시에 은평구내에 업체는 몇 개 안 되고 다 외부업체만 들어와서 했다는 이유로 이것이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냐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은평구 소재에 업체분들은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그 행사를 주관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아웃도어 본사나 아니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찬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다만 관내에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두개 부스정도만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었고 나머지 외부업체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참고로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상공팀장님. 잠깐만요. 파발로 브랜드 관리 및 활성화 실적에 있어서 파발로 상표를 쓰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현재 파발로는 10개 업체 24개 품목을 쓰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0개 업체? 그런데 2011년도에 서울상사 가방이 왜 취소당한 이유가 뭐에요? 2012년도 티셔츠 관련 제조업체 왜 취소된 것이에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본인들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강요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

고영호위원

특별한 이유없이.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처음에 파발로 브랜드를 사용할 때에는 자체적인 브랜드가 없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 사용하시다가 나름대로 중간에 사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쓰려고 할 때에는 이것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취소하겠다고 그런 것이에요? 서울상사같은 경우에는 가방제조업체인데.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딴 이유가 없고? 다미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의심되는 것은 의아해 하는 것은 서울상사나 다미라 같은 티셔츠업체들이 구청에서 별 파발로 상표를 갖고 운영을 하다가 별 재미가 없으니까 안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별로 해봐야 속된 말로 영양가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봐야 뭐하느냐 이런 차원 아니에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상표는 저희가 상표등록을 해 주고 그 분들이 희망을 하시면 그분들이 희망을 하시면 구청에 1층에 파발로 매장에 입점을 해서 전시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본인들이 큰 혜택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표등록도 저희가 구비도로 대행을 해드리고 매장도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본인들의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혜택이 있고 나름대로 중소업체들이 처음 기반에 발판을 닦는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당연히 도움이 되어야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실적을 보니까 홈페이지 파발로 홍보코너를 운영해서 알려주는 것 하고 파발로 등 중소기업체품 직거래 판매점 개최해서 해 주는 것하고 농수산물 축산물 장터할 때 와서 좌판 깔아주는 것하고 설맞이 때에 이런 등등 외에는 특별하게 이 업체들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와바야 별로 매출도 안오르고 인건비도 안나온다 하는 차원에서 업체들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 판단으로는 팀장님 어떠세요? 지원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빠져나갈리 없잖아요. 자기가 그만큼 매출을 많이 올리고 이 상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수출도 하고 이런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왜 우리 나가겠습니다. 나라도 안하지요. 내가 사업자 같으면 그런 것이 너무 지원이 미비하고 1년동안 실적을 보니까 직거래 상품외에는 특별한 것도 없구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지. 이게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셨으면 좋겠구만. 은평구에 제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나마 있는 제조업체들 마저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되고 옛날에는 수출 어떤 해외에 전시회나간다고 하면 다른 구나 시,군,구 같은 데에는 두 부스를 산다면 시,군,구에서는 지원도 해 주거든요. 은평구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지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과거에는 상공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해외 시장개척도 나가고 판로 지원도 나가고하는데 최근 2년동안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셔서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전부다 상공회에서 중소상인들을 모집을 했는데 본인들의 희망이나 아니면 참여율 아니면 현지사정으로 인해서 2년동안 불용이 되어서 사용을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관내 중소업체 특히 파발로에 입점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내에 대형이마트인 대형 쇼핑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내에 중소기업 특별 판매전을 열려고 협의를 해서 이마트측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 들 파발로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희망서를 굳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향을 물었는데 본인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구에서 나름대로 제공하는 매리트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단은 관련업체들도 자기네들이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쪽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에요. 이분들이 내수에만 지원해 주지 말고 예를들어서 중국에 큰 박람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출업체들이 가서 바이어를 잡으려고 큰 박람회의 부스를 설치해서 자기네가 판매하러 나가거든요. 대부분이 제조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거의 시,군,구나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데에서 지원도 받고가요. 상공부라던지 서울시 무역팀에서 지원을 받고 가는데 이런 지원을 안해주니까 팔러 못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돈이 있어서 부스비라던지 왕복 비행기 삯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 없는 것이에요. 중소업체들이 다른 도 같은 데에는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잡아서 10개 업체중에서 많이는 못보내더라도 2, 3개 업체중에서는 그런 쪽으로 잡고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갖다온 다음에 실적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몇 명한테 바이어 몇 명을 만나고 수출계약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활성화를 자꾸 시키면 수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면 그만큼 많이 팔면 세수로 연결이 되니까 이 분들이 취소하는 이유가 별로 여기에 들어와 봐야 별로 영양가가 없다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10개 업체 많은 것도 아닌데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것도 좋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게 업체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상공팀의 할 일 같아요. 계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어느 팀입니까?

장창익위원

상공팀장 나오셨으니까 먼저 할께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를 제가 쭉 검토를 몇 개만 해봤더니 대표자 성명있고 전화번호만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 이런 것 쓰는 난이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주민번호는 일반 딴 양식에도 대부분이 없습니다. 개인비밀보호 차원에서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융자신청서를? 글쎄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 모든 관련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안들어간다? 더군다나 금전적인 것을 취급하잖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게는 3억 대부분이 1억 이상 나가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신청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안넣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에 임해서 대출신용상태나 담보를 조사할 때 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그런 인적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은 A라는 업체나 A라는 대표자에 대해서 이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아니면 대게 연령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최종적으로 담보설정을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실사 나갔을 때 확인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실사를 가서 과연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담보만 가지고 와서내용없이 대출을 받아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정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안했다면 어쩔 수 없고 대출이 많이 나가는 기업들 개인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아무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작성하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몇자 그냥 국민학교 학생들이 쓰는 것처럼 찍찍 그어서 담보있다고 해서 대출이 3억씩 나간다 하는 것은 정말 그렇다 앞으로 대출서류를 받을 때는 신청서를 받을 때 대출은행에서 따로 서류를 받겠지만 융자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기본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내용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몇 마디 써놓고 그냥 3억씩 쑥 쑥 나가더라고담보만 있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못받느냐 담보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담보가 있어서 우리가 저리로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저리로 나간다는 사업자금인데 조금 더 성의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억망으로 적어놓았어요. 보니까 나도 알아 볼 수 없어요. 이게 뭐에요. 사업계획서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 하지 않은가.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좀 신중하게 하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런 회사를 영업하기 때문에 육성자금을 받을 만한 내용이 되는 구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SSM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마트라든가 소송이라든가 민원제기한 것은 없었습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아침에 파악을 다시 한번 했는데 저희구에서는 16개 업체가 있는데 이마트 2곳하고 기타 대기업 업체에서 경영하는 SSM 해서 14개해서 16개 업체가 있는데 본인들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현재 소송건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민원도 없었고?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민원도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근무자들이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일했던 분들이 일요일날 내가 일을 해서 얼마정도수입이 있었는데 둘째, 넷째를 막아버리니까 내가 돈을 못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은 없었다는 거죠.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오늘 아침에 파악한 결과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감원한다든지 봉급을 감액하는 것은 없었고 보조요원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런 인원을 채용을 더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색 농산물 토요시장 담당자, 그때 팀장님이 일을 보셨습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과장님하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때 관여했던 주임들 없었나요?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구정질의때나 5분발언때 거론을 했었는데 취지는 좋은 취지 로 일을 시작하고 사업계획을 내고 했다 하더라고 결과가 좋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으로 하겠다 사업계획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과정상의 많은 미스가 있었다, 담당 구의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회에도 보고가 전혀없이 갑자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용도 구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런 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만도 제기했고 모순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단된 겁니까? 완전히 없앤 겁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처음 부터 연초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갑자기 중간에 나타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 거죠.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농림식품수산부라고 하나 거기에서 100% 정부 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외부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은 안 들어 갔다 하더라도....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정부의 사업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안할 경우 그 사업을 정부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 SNS까지 다 알리는 사업을 큰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상임위원회도 모르고 지역구의원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같이해서 좋은 사업일 수록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주민들한테 모순이 생겼을 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

농축 관련 팀장님 계세요? 추석맞이하고 설맞이 구청앞에서 직거래장터 운영하죠? 이 민원이 무진장 저한테 들어옵니다. 지역경제 다 죽인다고. 왜 그러냐 하면 명절때 지역주민들이 구청에서 파니까 싸게 저렴하게 팔잖아요. 가게,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장사한다고 난리예요. 심지어는 명절때 대목장사를 봐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나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정육점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고기 싸게 다 팔아버리면 대목에 10만원 어치도 못판다는 거예요. 명절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은평구 주민들이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사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경제를 봤을 때는 상가갖고 임대로 내야지 뭐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장사를 하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팀장이 일주일밖에 안되어서 지켜봐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색에서도 그런 문제가 됐었고 구청광장에서 농축산물 수산물 파는 것에도 1년, 2년 해 왔던 것이 아니고 계속 관습에 가까울 정도로 해 왔던 사항들인데 그때마다 일부 인근 가게나상점, 정육점, 채소가게에서 특히 이앞 녹번시장 이런 데서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 서 구청에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근가게, 인근 판매하는 소가게들의 이익이 적게 받는 부분과 여기에서 명절, 추석때 이틀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인근 녹번동이나 응암1동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 관내 전 부분에서 횡성한우 이런 것은 줄서서 20미터 줄서 있는 것을 올 때 인근 상점에서 받는 피해 부분과 그리고 관내 50만 주민들이 값싸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이익 그것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묘미있게 살펴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지만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반경 3키로 안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은평구 갈현동에서 은평구청에 오는 것은 드물다고 봐요. 문제가 뭐냐 하면 김장철 그럴 때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대목때 추석 일주일 남겨놓든가 2,3일 전에 장사를 해 버리면 그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설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상이 높은 거예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손해를 봤다, 이익금이 적다는 그 부분만큼 다른 편에서는 구민들에게 지출이 적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적게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명절 바로 남기지 마시고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명절 10일전이나 이렇게 하십시오. 채근배위원도 민원 많이 들어 왔을 거예요. 지역상가 주민들이 난리예요. 장사안된다고. 명절 2,3일 남겨놓고 구청에서 다 팔아버리면 상가 주민들이 명절 대목 못보고 꽝 치라는 얘기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까지는 2,3일전에 해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전이나 10일전에 하는 것을 안으로 잡아서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번 추석때 보겠습니다. 언제 날짜 하나 정확하게 볼꺼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내가 보기에는 문제인데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있죠. 2011년 1월달에 1건도 없습니다. 3월달까지.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인데 사업시작이 4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철이고 사업계획 시작을 4월부터 12월로 계획자체를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구청에 신고하면 가축병원에서 나가서 잡아서 수술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갔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러브마이펫이라는 동물병원에서 먹이를 유인하는 틀을 그지역에 갖다놓으면 포획이 되면 동물병원에 와서 중성화 작업을 시행하고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방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시설하는 것 정확한 데이터인지 의문점이 많이 가요. 가축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4월달에 32건, 5월달에 52건 들어 왔는데 보면 해마다 사업을 계속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동네에 다니다보면 고양이 새끼들이 많아요, 줄어야 되는데.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고양이를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잡아서 없애면 숫자가 주는데 없애지 않으니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확인을 하느냐 하시는데 2년전에도 의회에서 2시간 3시간씩 고양이만 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마리가 돌아다니냐, 고양이한테 물어봐라, 고양이가 얘기 않는다 별소리를 다했는데 이건은 그때 위원님들이 고영호위원님이 그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때 업무적인 사항은 모든 것을 개선해 놨습니다. 고양이를 가지고 가면 사진을 찍어서 생활경제과 담당한테 전송하고 일지를 쓰고 일지 넘버를 매겨서 조작을 못하도록 하지도 않고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광으로 간 박대성 계장이 꼼짝달싹 못하게 완비를 해 놨기 때문에 업무담당 팀장이나 담당이 바뀌었어도 체제가 유지되리고 믿고 믿어도 위원님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새끼들이 왜 생깁니까? 신경좀 많이 써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많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분 주변에 그런 부분도 생기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면 SSM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분석해서 모니터링해서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것도 꼭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일자리 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은평소방서 활용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 20날 서울시장 초청 타운홀 미팅에서 은평구 지역 사회 네트워크 17개 단체 사단법인 씨즈 주체하에 소방서 청사 활용 계획을 제안하고 3층에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설립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내용알고 계시죠?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 입지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은평초등학교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응암동이 접해 있는 요지거든요. 은평소방서가 진관동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녹번동과 응암1동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그곳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 올것인가 그곳에 과연 어떤 복지지설이 들어 올 것인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하겠다 라는 활용안이 확정 되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입장은 십분 이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가 은평구 소유의 건물이거나 서울시 건물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용도에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이 서울시 소유이고 박원순 시장님의 주요정책인 사회적 경제활성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 범위내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사용료도 저희가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여지를 받아서 할 여지는 희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물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시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관리를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고 그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녹번동을 대표하고 있는 주민자치분들, 또 녹번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직능단체분들에게는 사전에 이렇게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용할 겁니다.라고 내용이 전달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실망과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번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직능단체장들 단체위원들이 구청장에게 건의하겠다 다시 건의하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하고 또 그러한 과정 때문에 그랬다라는 부분을 알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구요. 정말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이 일정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보다는 서울시공유재산경영위원회라는 곳에 서 심의를 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처음에 이런 안으로 활용하겠다 하고 제안한 곳이 타운홀 미팅에서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사단법인 씨즈, 은평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17개 단체에서 제안한 겁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물론 박원순시장이 시장에 시정방향이 사회적 기업과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한들 우리가 요청할 때에는 이런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라고 사전에 알릴 필요가 혹은 사후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을 혹 주민들은 우리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대가 컸던 곳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녹번역에 접해 있고 은평 초등학교 접해 있고 맞다은 곳이 응암1동이고 늘 이동인구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녹번동에서는 국립보건원을 제외하고 그 자리만큼 정말 금싸라기 활용가치가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주민이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런데 사전 사후에 어떤 내용 전달이 없었고 그냥 박원순시장의 시정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지요. 지금 국립보건원에 서울시 사회적기업센터 들어 가있지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개발센터가 진행 중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우리도 은평구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를 하고자 했다면 그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인즉 사전사후 어떠한 내용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관에서 홍보 미흡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구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혹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일정부분에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쭙고자 말씀드리면 겁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번동 위주의 주민의견도 소중하고요. 은평구 주민 위주의 의견도 소중합니다. 그날 제안한 내용도 여러 시민단체가 그 의견을 받아서 그날 행사의 주체는 시민단체였습니다. 시민단체라는 것은 어떤 특정집단의 의미보다는 은평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때 제안됐던 것이고 이 승인이 아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경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용도를 변경한다면 거기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사회적 경제부분에서 용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녹번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 의견이 건의한다면 범위 내에서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은평구에는 구청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의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주민참여를 늘 강조해 온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간과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사회적 기업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기업을 지정하고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1년 정도 됐나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우리 은평구에서 지정된 기업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2년 전하고 비교하고 2년 전에는 5개 사회적 기업이 26개가 됐고 6개가 2년이 지나서 20개소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3개 하고 23개의 기업이 있는데 작년 위주라면 인건비 위주의 시혜성 제도여다라면 올해부터는 시혜성 제도에서 벗어나서 영업이익이나 사회적 목적 실현 이 두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회적 위주의 기업으로 지원한다고 보고 있고 지표로서 말씀드리면 매출액을 제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 9월에서 올 8월까지 비교하는데 작년 8월까지의 실적하고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비교하면 작년 8월까지 금액이 4억이 못됐습니다. 이미 초과했습니다. 5월말 현재로 신장세는 사회적 기업판매액이나 기업 신장률로서는 많이 월등히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기업체가 우리가 23개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되던가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가장 경쟁력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동방기업이라고 의류 제조하는 곳이 질적으로 상당히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서 매출액도 많이 올리고 있고 개인 로고라던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하나있고 뉴하우스라고 장애인들이 들어 가 비누를 만드는데 천연비누입니다. 비누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비누만드는 과정이 일정한 인공성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깨끗한 세척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는 그런 것이 일체 없이 하는 천연비누인데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나라 웬만한 좋다고 하는 사업장이나 백화점 또는 기관에도 많이 들어 가 있어서 신장세가 엄청 드러나고 있지요. 다음에 세림 BNC같은 경우도 사회적 목적 실현을 많이 하고 있지요. 지역 아동센터나 어린이 집에 무상으로도 소독도 많이 해 주어 가면서 신장세가 드러나 있고...

장창익위원

제조업같은 경우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조업같은 경우는 현상 국가에서 그 업이 잘될 수 있는 분위기가 계절적인 요인이나 사업자체가 활황을 타는 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정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은 부분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음식료 등을 하다보니까 잘된 기업도 있겠지만 걱정되는 것이 많다 왜냐 처음에 1년, 2년은 보조받지만 2년 지나면 못 받잖아요. 1년 정도 아니면 많게는 2년 정도 지원을 인건비를 다받고 폐업시켜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제가 볼 때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 지급된 현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총 9억 7,000정도가 지급됐는데 서울시에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로 하면 25개 구청을 잡고 10억이면 25개 구청에서 250억 정도가 지원됐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세금인데 과연 의도했던대로 사회적 기업이 제 역할을 다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많은 의구심이 나더라구요. 걱정도 되고 과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다가 딱 지원이 끊기는 2년차가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판로를 찾을까 평상시 근무인원을 한명내지 두명을 썼던 기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서 몇 명씩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삼자의 구좌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면서 인건비를 따먹는 회사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어느 업체라고 내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런 업체가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노파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합니다. 지도감독 하다보니까 적발된 업체가 20군데 나왔는데 내용을 몇 가지만 얘기해볼 수 있어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보고를 드리면 업체이름은...

장창익위원

업체이름은 말고라도 20개 지적사항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가 같은 맥락에서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업체이름은 생략하고 A업체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미 준수해서 저희가 조치했고 보통 취약계층비율이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에 투명성 통장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따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네 회사 통장하고 믹싱한 업체들을 행정처분한 것이 있구요. 저희가 참여 제한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저희가 지적해서 270여만원 회수까지 한적이 있구요. 그리고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내용을 하는 다른 업종을 하는 경우에도 시정지시를 하고 있구요.

장창익위원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려했던 부분이 훨씬 많아요. 두꺼비 하우징 예를 들어 보면 구청에서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회사인데 거기가 8,7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지급됐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와서 많은 일을 하는 것같지 않은데 8,700만원 지급받고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다음에 주식회사 백산 노지스같은 것은 택배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부위원장 채근배님이 얘기했듯이 택배사업은 우리 전통시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택배사업이 들어서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운영되면서 4,500만원 이상 지급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된 업종이 아닌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체크를 하겠고요. 아가 두꺼비 하우징은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에 들어 가있는 업종 중에 두꺼비 하우징이 2,000만원 이하 용역부분을 공사를 담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 온 공사실적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이게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회사에 찾아다니면서 인건비 지급내역이나 통장에 구좌에 회사에서 구좌로 지급됩니까? 우리가 구좌에 넣어줍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회사를 통해서...

장창익위원

회사를 통해서 시에서 바로 들어갑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 왔다 갑니다.

장창익위원

왔다 가면 우리도 일종에 책임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좋은 뜻으로 설립되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명시하시고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구직 구인알선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많은 업적을 거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인구직을 많이 알선도 해 주고 취업을 시키기도 했는데 이게 하고 나서 혹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취업박람회나 채용박람회를 할 경우에 채용된 사람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재 알선하는 것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표에 의하면 취업된 사람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속적으로 근무할 것인지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취업이라고 볼 것인데 가서 한시적으로 모든 조건이 급여나 후생복지가 안 맞아서 바로 그만 두어버리면 이 사람도 취업실적에 들어 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퇴직을 했다면 왜 구청에서 신경써서 취업을 시켰는데 왜 퇴직을 했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구민들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사후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지원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가 되지 않고 는 큰 의미가 없다 숫자상으로 2,000명 3,000명이 취업했다고 해서 과연 이사람이 은평구에 2,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2012년도에서 1,584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표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을까 업종별로는 체킹됩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데이타는 다 나옵니다.

장창익위원

1,548명이 다 취업을 했는데 2012년에 이 사람들이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누구 갔고 체킹이 되느냐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구직센터...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자료로는 뽑을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들어 간 것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근무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구인된 퇴직자 모니터링은 충족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인정합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이 노동사업소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지요. 이런 팀이 있고 우리가 워낙 경제적으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좋은 회사에 마음먹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계기가 된다면 구청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왕 팀이 있고 과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 해서 시간이 된다면 내용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회사는 처음에 권유하니까 겉으로는 좋은데 형편 없더라 이런 것도 알아봄으로 인해서 다음에 그 회사에 취업을 가급적이면 시키지 않는다던지 계속적으로 취업을 할 때에 우수한 은평구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어머니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체크를 해 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로서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구두로는 그런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미스 매칭인데 본인이 원하는 직종과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기 퇴직하는 것은 공통 현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중인 것이 노동복지센터인가요? 거기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공사와 용역센터 선정 작업을 바로 앞두고 2, 3일전에 시에서 보류공문이 왔습니다. 이유가 몇 군데가 저희처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정치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느 모 구에 누가 용역업체 선정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데가 좀 어느 당하고 관련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하자 하는 뜻에서.... .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보류고.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예. 보류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재게는 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원조회라던가 당활동 이런 것은 체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느 모구가 그 부분을 조금 실기한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했나?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한 분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심사위원 선정할 때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성우과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성우과장 그런 것은 믿고 재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흡수하고 장위원 질문한 것하고 보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은행 하는데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노동복지센터에서 다른 일도 하겠지만 그것도 그 분들이 해서 연관이 되는 사업이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생각은 하고 계셨지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못했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셔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노동복지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자기들 일일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연계를 시켜서 취업은 우리가 책임지면 여기에 지속적인 관리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같이 해서 우리하고 코디네이션을 하면 조금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장위원님 질의하는데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회의진행 방법은 전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민원성 질의는 되도록이면 생략해 주시고 감사 건에 대해서 집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채근배입니다. 저는 마을버스 운영과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내용이 많이 있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어느정도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추진을 하는데 향후 추진일정 내용을 보자하니 벌써 마을버스 노선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되고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백련산 힐스테이트에서 새절역 가는 구간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을 추진하는 중에 신사동 쪽에서 숭실고 앞으로 가는 노선 또 237번지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응암동과 연계해서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워낙 왜 응암동 쪽만 계속 해주고 자기네들은 안해주느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노선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에 신사동 쪽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금년안에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응암동노선과 신사동노선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사동은 별도, 응암동 별도 따로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응암동과 연계해서 신사동하고 연계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응암동과 신사동을 연결하기에는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방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신사동 마을버스 추진을 응암동과 같이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응암동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없어서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수익성 예측은 지금 해보셨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수익성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노선 그대로 실무부서에서는 가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백련산 힐스테이트 응암시장 새절역 구간은 현재 운행 중인 은평5번 마을버스 회사에서 수익성 문제로 운행을 곤란해 하고 있음. 물론 기존의 운수업체에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문구만 보자면 또 5번 버스회사에 이 노선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 자료가 초에 받은 것 같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런 건 아니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마을버스 등록기준 대수 7대 이상 마련되므로 신규회사 진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했는데 조건만 된다면 기존 운수업체하고 충분한 경쟁히 가능한 거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은평구에서 3개 운수회사가 있습니다. 갈현, 선진, 영운운수 늘 새로운 노선의 버스가 언급이 되면 3개업체만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새로운 신규업체도 조건만 동일하다면 가능하다는 부분을 묻고 싶었어요. 맞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응암1동은 노선과 내용을 받았고 신사동 얼마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산새마을 방문하면서 노선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내일이면 노선이 나온다면서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노선이 나온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월요일날 가보신 노선하고 그밑에 도로로 상신초 덕산중으로 이어지는 2개노선에 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볼려구요. 주민들이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하고 학교로 가는 노선을 원한다면 그리 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해 보고 노선을 결정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용도만 보자면 마을로 들어 가는 것이 낫습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마을로 가는 것이 주민들의 직접적 편의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접근성이라 든지 안전을 고려할 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모른 것들이 주민들이 특히 법으로 아닌 다음에야 주민원하는데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전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연서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하고 있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근위원

자료를 보면 2012년 12월에 주차장 공사준공 이렇게 향후계획을 잡았는데 주차장 준공이 났다 그러면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것 아니예요. 거의 은평구 공영주차장들이 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청사가 내년도 되어야지 주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네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 1,2월 정도 되어야 그때 가서 주차장이 완벽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겠네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12월 29일 준공예정이니까 준비거쳐서 1월말이나 2월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조금 준공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공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니까 45% 공정률이 나온다는데 공사하면서 학교 학생들은 피해가 없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소음피해는 있는데 공사주체 자체가 교육지원청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소소하고 안전장치 휀스를 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순조놉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학생들의 안전적인 문제도 괜찮고 조금 소음은 있지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괜찮은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부위원장 채근배님 질의한 내용에 신사동 마을버스 부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갔었습니다. 같이 구청차를 이용해서 위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팀장님이 나오셔서 갔는데 그 노선을 확정지을려고 하시는 거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주택가로 들어 가는 노선 하나하고 그밑에 상신초 덕산중으로 이어지는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두가지 노선을 가지고 의견조율 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의견조율을 함이라 하면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합니까? 통장들이나....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서를 내보내서 노선에 있는 주민들에게....

장창익위원

그러면 회수율은 얼마나 되든가요? 보통. 설문조사를 직접가서 합니까? 아니면 종이를 주고 다음 에 받아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채널을 통해서 해서....

장창익위원

나누어 주고 회수를 따로 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간데가 237번지 다른 데는 평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237번지는 산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과거에 그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연계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어서 구청장 질의응답 시간때 마을버스를 넣어달라 부탁도 했었는데 지형적으로 굉장히 경사지란 말입니다. 회차라든가 이런 것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수익성을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도로의 형태가 비좁고 언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코스예요. 마지막 기점에서 종점이나 이런데서 과연 차를 돌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가 또 몇대는 멈춰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형태로.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통상 1대가.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고 거기에서 있다 우측으로 꺾어져서 들어갔었는데 좌측에텃밭을 가꾸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텃밭 위쪽으로 골목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이쪽으로 안하고 저쪽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면 좋겠고 곁들여서 어제 공원녹지과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다 237번지 상신초등학교 끝자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다 합니다.

장창익위원

업무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산새마을가꾸기 사업 중에서 가장 큰 하드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셨고 또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주택과 과장님이나 협의를 잘해서 반듯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운영이 됐어요.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구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명이 나가있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평상시에 직원 1명 나가 있고 공공근로 4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합니다.

장창익위원

공공근로가 3명 4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1일 2명씩 교대를 해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평일날은 1명이 하고 휴일날은 6월초까지는 이용객이 많아서 2명씩 나갔는데 둘째주부터는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반정도로. 그래서 1명씩 나갑니다. 1일 1명씩 2교대.

장창익위원

자료를 보니까 평균이용자수가 상당히 많아요. 휴일에는 185대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용고객수가 많고 불광천을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거액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운영의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계속 우리구에서 하실 것인지 위탁업체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3가지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영할 것인지 민간 줄것인지 민간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또는 시설관리공단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가지 다 만만치 않습니다. 민간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인력이 많으면 재정지원 요구가 반듯이 들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비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구로 가는 것이 좋은데 2억씩 예산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하반기 추경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대여를 해 주고 보장수리 같은 것 해 주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고장수리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시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무료 자원봉사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이 축적이 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자전거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고 기술이 있는....

장창익위원

체인을 간다든지 바퀴 타이어가 이상이 있으면 교체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될텐데 무료봉사가 가능할까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어느 시점에서는 무료봉사를 멈추고 고용을 한다고....

장창익위원

하루 평균 훼손된 자전거를 봐달라는 내용 체크해 놓은 것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외부자전거 수리나 이런 것은 간단한 것만 손봐주지 수리는 못합니다. 선거법이라든지 기존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보유자전거....

장창익위원

우리 자산으로 등록된 자전거만 한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노후된 자전거는 계속 교체할 거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안에 보니까 조그만한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현재 테이블이 있고 책자를 비치해 놨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차 같은 것 마실 수 있습니까? 음료수나 이런 것.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자판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장창익위원

급수는? 음료수는? 마실 수 있는 급수 있잖아요. 통놓고 하는 것.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것을 갖다놓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여름인 경우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쉼터에 갔는데 물도 못마실 정도가 되면 요즘 지하철에도 어떤데는 물을 놨더라고요. 통하나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종이로 마실 수 있게끔 비치를 해 놔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코너를 따로 임대해 주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게 임대가 되어서 얼마나 수익성이 나올까 저희가 놓는다면 자판기 정도인데.

장창익위원

그런 계획은 없다. 좋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내부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음료나물 같은 것도 급수가 되고 이왕 앉아서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종합서비스센터입니다.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시스템도 잘 활용을 해야 되요. 과장님 무슨 말씀 인지 아시겠죠. 가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도 저도 자주 나갑니다. 운동하러 갈 때 밤에는 잠궈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거액들이고 하는 시범단지고 서비스센터니까 잘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20대를 교체하겠다, 추경요구가 올 것 같아요. 자전거 노후된 것 다 퇴출시키고 새것으로 하는데 대여자전거가 20만원 정도 가나요? 1대에.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20만원도 제일 하질이죠.

우영호위원장

중앙일보나 신문 보면 그냥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5만원 미만으로다 산다고 합디다. 그런 거랑은 차원이 틀린거예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요즘 자전거 값도 많이 올려서 저도 개인적으로 샀는데 제일 싼게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낮게 사도 20만원 조금 넘게 줘야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대여자전거가 수준이 꽤 높아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게 제일 하질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물론 비싼거는 1,500만원 짜리도 보기는 봤습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최하가 20만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구입할 것도 괜찮은 거죠. 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부탁하겠다 이런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창익위원 질문에 휴게실에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오겠죠. 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 여직원회나 직원들 조합이나 이런 데서 자판기 운영들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그런 단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있으면 시설에서 놔서 많은 수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방법이 아닐까 봐져요. 별도로 사고 복잡하니까 다른데는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여직원들회에서 아니면 직원들 상조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이 된다면 우리도 부담이 적고 이것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봅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유치원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 놓은 데서 민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지정 좀 취소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죠. 취소하기가 까다롭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지정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것이 취소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유치원이 골목안에 있는데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시설로 해 놨어요. 주민들은 불편하다 이거지. 골목안까지 어린이보호 시설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골목이니까 될 수 있는대로 차들이 서행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데 주민들을 자꾸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왜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한 것은 시설일테구요, 어린이유치원에서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고 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지정을 했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교통, 주차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제를 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나 보호구역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만약 유치원에서 동의를 해 줬다, 만약에 유치원에서 동의를 예를들어서 해 줬어요. 그랬을 경우에도 그런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절차를 밟을 이유는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된다면 검토할 필요는 있겠죠.

박용근위원

굳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굳이 되는 것일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노항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 교통지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은평초등학교 앞에 지금 주차 단속이 학생들이 끝나면 학원차들이 쭉 주차단속이 지금 학교 측에서도 지금 연락이 나한테 연락이 오고 왜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느냐 그리고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뺀데요. 차를 빼가지고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가 다니는데 아무리 선생님들이 교통지도를 해도 거기에서 또 인솔해서 나가는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옆에서 차가 오는 것이 안 보인다고 중점적으로 교장선생님이 나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체육관에서 학원아이들을 싣고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자꾸 유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카메라가 있지만 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되도록 이면 단속조를 투입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거의 차대는 사람들이 단속나가면 쓱 돌아서 그래서 또 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중점적으로 학교 끝날 시간에 한 30분 정도 되니까 고정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한달정도를 1년 내내할 수 없겠지만 한달 정도라도 뿌리를 뽑을 수 있게 그 사람들 보고 차 이런 식으로 세워놓는다고 하면 무조건 카메라 찍겠다 5분, 10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저도 이해가 가지만 학교 측이고 학부모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은평구초등학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 앞에는 다 그런 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그리고 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다가 녹번동에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작년에도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책임지고 하교시간에 은평초등학교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요구자료 5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부과징수 실적이 나옵니다. 과태료 체납이 다른 과태료보다 유독 징수율이 낮은 이유 다른 세금같은 경우는 보통 80% 90%씩 징수가 되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징수율이 낮은 것이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홍종혜교통과징팀장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 이후의 과태료 부과 건은 가산금 및 중 가산금 부과와 자진납부 시 감경제도 도입에 따라서 납부율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여전히 차량의 폐차나 소유권 이전시에 일괄 납부하려는 경향이 있고 단속이라는 행정규제 조치에 저항의식이 크게 작용합니다. 또 체납이 있더라도 자동차 운행에는 불편이나 제재가 없어 납부를 미루고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시 완납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하여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금 압류 등 금융재산 체납 처분에 따른 법률제도가 미약한 것도 징수율 저조에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소액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요. 또 그것을 합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토탈로 보면 미수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따로 전화하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내게끔 합니까?

종혜

홍종혜교통과징팀장

지금 체냅액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연초에 주정차 과태료 체납 중점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부동산 압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체납처분을 강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을 매월 하는데 현년도분은 주기적으로 매월 합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도 질서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에 재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이 동시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 5년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금 부담금이 많이 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매월 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고지서를 보내고 따로 전화로 해서 내라는 말은 안한다는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많아서 직원들도 부족한데

종혜

홍종혜교통과징팀장

독촉고지서를 매월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징수를 하기위한 방편으로 주로 고지서를 활용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가 자동차, 부동산을 주로 하는데 자동차도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상으로 나온 것은 금액표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동차 가격에 대한 표현인건지 아니면 누적된 세금개념인지 모르겠네요. 금액이라는 것이 밑에 표에 보면 자동차 건수 금액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종혜

홍종혜교통과징팀장

이것은 자동차 금액이 아니라 과태료 금액입니다.

장창익위원

건수는 자동차 건수입니까?

종혜

홍종혜교통과징팀장

건수도 과태료건수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자동차에 대해서 채권확보 딱지를 붙인다던지 압류한다던지 그런 것을 자세히 보려면 표를 다시 요구해야 되겠네요.

종혜

홍종혜교통과징팀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바로 저희가 보통 부과를 처음에 해가지고 압류되기까지 5개월이 걸립니다. 5개월 후에서는 즉시 압류해서 가능하면...

장창익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합니까?

종혜

홍종혜교통과징팀장

4만원 짜리라도 즉시 압류를 합니다. 한건만 체납해도 압류합니다.

장창익위원

압류하고 나면 좀 징수률이 높아지나요?

종혜

홍종혜교통과징팀장

왜냐하면 체납고지서를 뿌리기 때문에 많이들 효과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소기의 성과를 걷어야 될텐데 적은 금액이라서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지도감독을 매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77건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적발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위반된 것을 보니까 시정완료가 된 것도 있고 아직 미시정 위반 건축물 등재 있는데 이런 것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의 등재를 요구하고 시정완료된 것은 고발하고 시정지시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고 고발하고...

장창익위원

거기에 보면 위반 건축물 등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건이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위반 건축물 등재하면 압박수단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채권 자기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장창익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모든 건축물이 부설주차장이 다 있어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계식 주차장도 보면 미필 정기검사를 미필하는 것도 많은 데 이러한 업무를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합니까? 아니면 다른 공익요원이나 부분들하고 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구청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체 동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 도로라고 해서 자료를 신사동을 받았는데 이게 자체적인 것보다는 주차장으로 연관되어서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래서 주차장 지금도 계속 그린파킹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중단한다는 것은 없고 매년하는 것이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주차장을 한 면하는데 700, 800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5가구 이상이 되고 50% 이상이 되면 생활도로라고 해서 도로를 정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두건있었고 금년에도 두건을 이게 금년에 있는 예정지로 되어 있지요? 아직 안했다는 얘기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7월에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이 꽤 큽니다. 작년에 했던 것도 신사동에 160m에 1억 7,000이 들어 갔고 올해도 300번지에 255m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산은 시비가 6, 구비가 4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장창익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매칭, 그렇더라도 6 대 4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정된 신사동 우리 돈이 1억 정도 들어 가네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네.

장창익위원

만약에 공사를 그린파킹사업을 5군데 이상 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민원은 발생됩니다마는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도로를 잘 가꾸어 주고 하니까 주민들은 찬성할 것인데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신사동 이 부분이 184번지 300번지 일원이 사실은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거든요. 아시지요. 진행은 재개발이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오랜 동안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이것을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재개발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바꾸어서 진행하는 지역인데 2억 토탈이 신사동만 해도 4억 2,000이 들어 가는데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한다는 것도 예산상에 있어서 문제는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희

백지희그린파킹추진팀주무관

재개발로 인해서 보수하는 것을 많이 미루었다가 요즘 시기가 재개발을 원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집을 리모델링하시면서 그린파킹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드린 자료도 일대 골목은 100% 다 참여하셔서 생활도로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살고 계신 원주민들은 도로가 깨끗해졌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지금 만족해하고 계시구요.

장창익위원

한시적으로 내년에 내후년에 단기간에 있어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분들 생각에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린파킹도 해서 안락한 삶을 살겠다 도로도 재개발을 한다고 너무 방치하니까 너무 어지럽다 그런 차원은 분명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어떤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지연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지희

백지희그린파킹추진팀주무관

생활도로 공사를 검토할 때에는 향후 5년 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시행될 것이라고 확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장창익위원

안하는 것이지요?

지희

백지희그린파킹추진팀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 이것은 향후 5년 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지요?

지희

백지희그린파킹추진팀주무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5년 안에는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지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장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린파킹으로 우리가 한 2년 상 탔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4년째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최우수구는 못탔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최우수구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어떻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우수구 정도는 계속 타왔습니다. 3, 4년 정도 타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번에는 최우수 한번하시려구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노력하고 있는데 송파쪽하고 구로 쪽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가 잘하는 것이네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잘하고 있구요.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하는 사업은 예산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올해는 최우수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추진실적에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린파킹을 당초에 하겠다고 했다가 2011년도에 5개동 12년도에 4개동이 있습니다. 우리 담장허물기 사업을 보면 이것도 팀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석

서창석그린파킹추진팀장

개방에 문제점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그린파킹사업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데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취소를 해달라고 합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공사할 쯤에 들어 가니까 마음이 변한 것이지요.

우영호위원장

공사를 하려고 가니까 우리 신청하면 바로 공사를 하더라구요. 이것...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시간이 걸리지요. 아무래도 신청접수가 한 건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건이 종합이 되어야지만 공사가 되니까... .

우영호위원장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중간에 공사해 놓고 취소해달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공사를 했는데 취소해달라면 헐어주고 이런 것은 없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태까지 발생한 것은 없고 거기가 도급주어서 하는 것이니까 도급부분에 대해서 이중계산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일은 다행히 없군요. 아들이 했는데 아버지가 둘이 싸움이 나서 다시 해달라고 그런 것은 없었군요. 잘 알았습니다. 올 해 잘 하셔서 최우수 구로 부탁을 드릴께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하 차량등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인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3페이지에 부활차량은 뭡니까? 폐차했다가 다시 하는 것입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말소했다가 다시 재등록하는 것이 부활차량입니다. 차의 선적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선적했다가 폐차했는데 말소시켰는데 다시 들어오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반인한테 다시 들어오면 부활이 된다? 폐차를 한 상태에서 수출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아니 공부상에 폐차등록을 했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을 하면 부활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부활이다? 그리고 여기게 보면 무등록 불법 정비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고발이 7건 되어 있는데 무등록이라는 것이 정비업소 무등록이라는 것인데 등록을 안해서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많아요? 은평구에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많으면 당연히 단속을 하고요. 일단 정비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차량은 업소를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데 그래서 전체 단속건수가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고발이 7건이 되었는데 경찰에다가 검찰에다가 고발하는 것이에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고발은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박용근위원

경찰에 의뢰해서 범칙금 2,000 이런 것은 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고발했으면 벌금을 물 것아닙니까? 그런 돈은 우리 은평구에 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국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과태료수입은 구수입이 되고요. 범칙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것은 국가로 들어간다? 정비업소, 무등록 이것은 내가 차려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무등록으로 이렇게 한다? 길거리에 아무데나 세워서 정비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러니까 등록업소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이 안 되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무등록으로 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조금 이해가 가네요. 밧데리 가게 차려놓았는데 거기에 규정이 좀 미달이 되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시설을 갖추어놓고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면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여건이 되면 하기는 해야 하고 시설을 갖출 수 없다면 무등록으로 하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그래요? 신규차량 무단방치 차량이요. 강제처리가 27건 들어와 있는데 강제처리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강제처리하는 것입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주민들로부터 전체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일단 저희들이 자진 처리하도록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자진처리가 되면 종결이 되는데 그래도 소유자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로 처리가 되었는데 세금 그런 것은.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세금은 계속 나오지요.

박용근위원

만약에 폐차시키면... .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폐차하기전까지 세금은 계속 나가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강제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이 사람 세금문제 그런 것은 계속 붙어나는 것인가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세금은 그대로 나가고 강제처리 종결이 되면 그 사람을 고발조치를 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먼저 번 말씀드린대로 송파구로 가시는 바람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하고 보충질문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팀장님들 기분 안나쁠까요? 혹시 하고 싶은데 기회 안주면.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합의하고 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민사소송건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주로 소송건이 보상금증액 시켜달라는 것 하고.

박용근위원

보상금 도로? 그런데 이게 보상문제인데 너무 많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구청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일단 돈하고 연결된 것은 증액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지요. 일단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거의 소송으로 많이 가는 구나! 그러면 몇 년씩 걸리네. 소송이 2009년도부터 해서 12년 현재 변론예정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이게 대략 소송을 하면.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정도 걸립니다.

박용근위원

1년이 아닌데 거의 보면 4, 5년씩 다 걸리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오래 된 것은 관련 팀장이 한 두건 정도 사례를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욱철

장욱철토목팀장

토목팀장 장욱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심순애 외 22명으로 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요, 소송사건 내용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중에 생활기본 시설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며 1,000만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민사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구의 주민이 포함되어서 우리구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소송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이런 내용은 과거에 판례라든가 사례가 없어서 법원에서 신중하게 계속 심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두번째 조대위 외 48명 은평구 이것도...

욱철

장욱철토목팀장

같은 내용입니다.

박용근위원

소송이 많으면 우리구청에서도 변호비용이고 뭐고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 안사나요?

욱철

장욱철토목팀장

이 소송사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뒤에보면 5번같은 경우도 다 소송건인데 구청에서 소송을 했을 경우에 판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줄일 수 없나요? 소송. 그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들어 오니까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욱철

장욱철토목팀장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이 자기네들이 억울하다 판단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소송하는 거니까 우리구에는 먼저 알 수 없고 소송이 들어 오면 우리는 진행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공원녹지과장님도 같이 나오셨기 때문에 연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갔다왔는데 상신초등학교 뒤쪽으로 공원일부 조성을 하는데 보상하라고 있죠. 12억이 예산이 시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보상은 진행중입니다. 당초에는 6,600 계산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3,300밖에 보상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토목과 자료에 의하면 12억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중이다 나왔거든요. 맞죠. 위치가 똑같은 곳이죠.

욱철

장욱철토목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토목팀장님 12억 예산가지고 이것 금년에 다 소진을 할겁니까? 보상을 할겁니까?

욱철

장욱철토목팀장

지금 현재 보상액이 결정되어서 협의통지 중에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원만하게 되면 금년안에 보상이 진행될 것 같고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장창익위원

토목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시고 어제 우리를 설명해 주셨던 팀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 가서 설명을들은 바로는 그쪽 지역은 전부 보상을 해서 산새마을 경관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주차장 이런 부분도 할려고 했잖아요. 이게 원만하게 보상히 끝나면 좋을 텐데 민원이라 든가 이런 것도 소유주의 불만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주차장 사업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보상팀장님이나 공원녹지과 같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12억 가지 고는 한계가 있다, 더 많은 부분이 예산이 책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나 시에다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시비로 된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비가 오고 우기대비 대책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비로 인해서 일찍 끝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만만치 않는 비가 예상이 되요. 산사태 우려지역에 공사가 11군데를 벌리고 있는데 7군데는 끝났고 4군데가 미쳐 못 끝났습니다. 설사 끝났다손치더라도 청딱지로 둘러서 예방을 하고 있고 1:1 지하주택 돌볼서비스 공무원하고 관계맺은 데가 460여명 됩니다. 그것을 가동해서 어떻든 피해가 양수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순찰활동을 벌여가면서 빗물받이 내지는 침사지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공사현장도 돌아보시고 끝난것도 사후조치잘해서 아무이상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녹번동 작년 하고 올해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사업계획에 완료되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녹번2배수구요? 녹번2배수구는 2008년에 설계를 해서 2009년부터 올해 4년차입니다. 2015년까지는 가겠고 올 연말까지 한다 해도 55% 정도 공정입니다. 왜 늦어지느냐 하면 여러개 구청에서 배수구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한구에만 집중적으로 못해서 한해에 60억, 70억씩 쪼개서 주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동 이쪽 하수도 공사가 2015년까지 가야 다 끝나는 상황이라구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박용근위원

주민들은 맨날 땅만 판다고 뭐라고 하는데.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래도 침수지역 저지대 취약지역은 우선적으로 먼저해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 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올해 장마철인데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역류방지 그런 것은 얼마전에 비 많이 왔을 때 그런 신고는 안들어 왔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7월 5일 하고 6일에 155mm 이상 왔는데 이번에 20건 정도 신고가들어왔습니다. 보면 돌봄서비스 한것도 있지만 역류방지 시설 물막이 판이라 든지 가정내 옥내 화장실 그런 변기같은데 씽크대 부분에 옥내 역지변을 많이 설치해 줘서 많은 해소가 되어서 신규발생으로서 새로 발생한 곳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공사해서 역류한 건수는 1건도 없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개중에는 작년까지는 집수정을 파서 자동펌프를 교체했는데 작동이 안됐거나 주민들이 전기세가 아까워서 코드를 뽑아놔가지고 가보면 코드가 빠져서 작동이 안되어서 침수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닌데 상하수도 요금 서울시에서 대폭 인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 서민동네에서 상하수도까지 올린다고 하면 부담이 꽤 갈 텐데?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상하수도 요금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자금이 편성되어야지만 저희 없는 구에는 사업을 하잖아요. 시비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하면 그렇게 다른 달에 요금인상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요구자료 30쪽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내용이 나옵니다. 부과 대상자 어떻게 선정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대상자요. 대상자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행정행위로 인해서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 전체 오수발생량을 대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수 발생량이 10톤일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체킹이 가능하지요? 일일이 직원들이 체킹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게 허가 들어 올때 보면 이게 음식점이라던지 일반 근린생활 시설이라던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체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하수 사용량은 상수도 몇%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톤수가 나오지요.

장창익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각종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재산세, 과태료 모든 세금을 다 걷는데 100% 부담한 것은 처음 보네 보니까 징수실적이 2011년 7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했는데 건수가 120건이고 금액이 14억인데 100%입니다. 완납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징수 안하면 준공이 안 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100%가 나오는 겁니까. 대단한 실적이네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미납하고 이러는데 100% 다 이것은 시상해야 합니다. 과장님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침수방지 시설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재심청구요. 역류방지시설은 저희가 작년에 3월에 발주해가지고 4월 8일에 길포종합공업이란 곳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과정을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감사를 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징계처분을 한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취소 또는 주의...

장창익위원

징계에 대한 내용만 재심한다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징계요구를 취소하던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에 비슷한 절차를 감사원에서 거치게 되지요. 그게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 위법한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재심청구가 잘되면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내용이 완화될 수도 있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는 율이 극히 적습니다.

장창익위원

감사원에 다 지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치수방재과뿐만 아니라 내용을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각 과 공히 다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사자들도 있고 계에서 하다 보면 부주의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나 치수방재과나 실질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일어난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릉천 오염방지에 의한 차집관거 작년에 현장도 봤었고 작년에 예산도 청구했었는데 작년에 안됐지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이게 참 딱한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산 이주단지에서 방류되는 생활오수가 정화되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것인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기존 하수관로로 활용토록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 2월 23일에 서울시 물재생계획과나 물재생시설과에 창릉천변에 하수관로를 시설해달라고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검토 중인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힘을 써야지 될 사업입니다. 특히 의상봉길 주변에 주택이 많이 신축되고 음식점도 늘어나서 며칠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저희가 그때 현장을 보았을 때에도 상당히 열악했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북한산 이주단지 상류구요. 밑에 의상봉길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우영호위원장

기존에 관로가 있습니까? 하수관거가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라는 얘기입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이 300㎜내지 450㎜만 우수관이 묻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관경 사찰이 900㎜정도는 서울시 사업이고 450㎜은 저희 구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에 좀 보조금이라고 받아가지고 거기는 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영호위원장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네.

우영호위원장

우리 구청 과장님나 국장님이 애를 쓰시는데도 잘 안 된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시비지원 사업으로 가려면 관경이 90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의 하수 유출양이 900㎜를 받아낼 용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저희 비용을 들기에는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어쨌든 시에다가 의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900㎜ 이상 가야지만 맡거든요. 지원사항이 그 사항이 유출량이 안 나와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국장님이 시에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잘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시에다가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나? 신사동 40번지 일대 담당이 혹시 보고가 안됐겠지요. 반지하 빌라보면 반지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입니까? 작년에 하여튼 올해입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물막이판이요?

우영호위원장

비 들어가지 말라고 공사를 꽤 많이 했다면서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그 얘기를 한번 이것은 민원성발언을 하지 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반지하집들이 채광이 중요한 데 비올 때는 그게 방지가 되어서 고맙기는 한데 픽스를 해버리니까 고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더라는 겁니다. 채광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볼트를 풀면 떼어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재질이 스텐입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스텐레스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에는 고맙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채광문제가 있다. 그게 재질이 스탠레스입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스탠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잘한다고 했어요. 그 분들 생각에는 고맙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채광문제가 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평소에는 떼어놓았다가 비가 온다면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연로한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어렵고 우리가 그것은 알아서 하기에는 그렇고 제 생각에 그것이 어떤 채광이 될 수 있는 아크릴도 100%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쓰라고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재료에다가 그런 방법으로 설치를 해라.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호소가 들어온다고. 물론 이게 제가 조사는 안해봐서 전체 100세대면 100세대가 다 그런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연세드신 분이 저한테 그 민원을 잠깐 얘기를 하더군요. 그 분은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자기들은 그 분은 아예 떼어놓고 있노라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분명코 채광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한 때에는 훔쳐가는 사례가 나와서 고정식으로 했다가 그게 벗어나니까 채광이 문제가 되어서 이동식으로 빼놓아도 되는 식으로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빼고 닫고 하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채광에 관한 문제를 하려고 하면 투명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본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재질이 꼭 스탠레스만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스탠레스보다 철판으로 가도 되는데 물론 철판이 더 싸지요. 중량은 스탠레스가 가볍고 비싸더라도 중량을 가볍게 하자는 의미로 해서 스탠레스로 갔던 것 같아요. 채광의 문제가 거론되니까 그것은 같이 재질을 협의를 해서 .....

우영호위원장

같이 해서 고정된 사고를 자꾸 갖게 되는데 그렇지만 주민들을 한번 더 챙겨서.... .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채광에 문제가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방재과 비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공원녹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감사원 지적사항을 했는데 과장님도 공원위탁 관리 지적된 것 있었지요? 시설관리공단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켰는데 그게 위반사항이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창익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사안이 있고 경상경비 5할 이상을 징수할 수 있는가 인력이 그대로 남아서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그대로 있고 이런 여러가지 부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당했는데 검토를 해서 지적당하는 사안이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237번지 산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갔었어요. 지금 하드부분 주차장 하겠다 벽돌을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겠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었는데 텃밭가꾸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야채, 채소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어제도 가니까 주민들이 십여 분 이상 나오셔서 채소를 다듬고 있더라고 뽑아서,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개 팀에도 얘기를 했는데 꽤 많아요. 그 장소에 보니까 죽은 나무가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죽은 나무도 많고 간벌해야 할 나무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 내년초에 그 쪽에 몇 그루를 매화나무를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매화를 땄다고 그러는데 내년 초에 확보가 된다면 유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유실수를 충분히 심을 수 있더라고요. 확보가 가능하면 도와주시고 지하수 문제, 수도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었었어요. 같이 우리 주택과나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은 협조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왕 텃밭가꾸기 도시농업을 잘 하고 있으니까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면 질의좀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위원님들이 많이 느낀 것도 많고 그래서 장창익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산새마을이 성공하려면 주택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인프라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예산나온 것 가지고 겉치장 근사하게 하는 것 보다 그것을 가지고는 주차장문제나 도로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침 공원용지에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120대정도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성토해서 공원을 만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보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물론 어려운 것은 잘압니다. 잘 안되는 것은 알지만 저는 거기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산새마을에 사업의 성공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멋있게 되겠다하려면 이게 제일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되면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거기에 주차문제 해결이 되면서 거기에 어떤 형태도 나오고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1시부터 그것 때문에 시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공원에 지하주차장 한다는 구청이 몇 군에 데가 있는데 벌써 도봉이 올라와서 보류를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시위원님들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장

물론 저희 시위원들 구위원들도 하겠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사항을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데에도 우리 같이 산새마을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온것이라면 우리가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에 경관가꾸기 해서 박원순시장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은 조금 거기에다도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원에 지하주차장 만든 사례가 거의 없어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오늘 공원녹지과장이 가서 그 부분도 거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수용이 곤란했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산새마을에서는 가장 큰 어쩌면 시작이 되면서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 .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이번에 만약에 위원들이 거부가 강하다면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분 해결을 꼭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비가 오면 저번처럼 곰파스 이후에 나무 때문에 애쓰실텐데 정리를 할텐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비가 오게되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태풍만 강하게 안오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 그것보다도 산사태 예방하면서 지금 파헤친 데가 있는데 씨뿌린 야생초 뿌린 것이 아직 싹이 안났습니다. 그 부분을 이영이나 이런 것을 덮어놓고 있는데 그부분에서 흘러내릴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닐을 덮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며 칠전 뉴스를 보니까 은평구가 꼭 하나 나오데. 산사태 위험지역이 은평구 어디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봉산하고 북한산인데 그게 산림청에서 현지를 파악하고 지정한 것이 아니라 도면 갖고 넣다보니까 산악지역이 많은 은평구가 선두적으로 돋보이게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보도가 나간 것이고? 저희는 별문제 없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공원녹지과장 얘기하듯이 지금 사방사업하는 그곳에 벌개지가 남아서 고민스러운데 그것을 지난번 장마에도 조치를 했고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를 가지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비오고 할 때에는 태풍오고 하면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입니다. 민원도 많고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이종복씨 이것 뭡니까? 내용을 보니까 무허가건물 소송인데 기각당해 버렸네요. 청구인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무허가건물 65.6평방미터를 무단 증축하는 바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하니까 이행강제금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이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돈은 우리가 받았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 안보내구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청구서만 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이 양반 꼭 받아내야 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도원근린공원 있잖아요. 이안에 가면 옛날에 공원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크라시온 옆에.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거기다 나한테 건의를 하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꼬마 애들이 구청에서 많이 놀고 이쪽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으니까 큰 부지는 우리가 사갖고 지을 수는 없다, 거기다 놀이기구 좀 몇 개 설치해 주면 안 되느냐, 내가 그것은 가능성이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곳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개인과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우리땅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아닙니다. 공원 만드는 데는 우리땅이고...

박용근위원

연못 만들고 다리 놓고 그랬잖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구청땅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연장해서 만들자 이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시설해 놓은 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곤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빈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기구, 미끄럼틀이건 간단한 것 1, 2개라도 설치하면 주민들의 이용성도 좋고 거기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것 좀 챙겨볼려고 하거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에코브리지 보니까 설계 들어간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구조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용역기간이 10월 5일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은 하고 있는 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 갔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구조검토 결정이 나면 실제로 공사비가 나올 겁니다. 설계해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교량형식 선정에 들어 갔는데 교량 형식만 끝나면 구조개선이라는 것은 금방 나오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오세훈 시장 재직당시 망산에 있는 공터 이전을 불광동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보상까지 일부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이것을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남산공터를 그대로 존치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국공 종목이 우리나라 전통활이기 때문에 문화계승 차원에서 거기 두기로 했고 이용하는 분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석호정이라는 데가 이름이 의미가 있는 데인데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도시농업공원으로 만들 려고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부녹지 사업소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도시농업공원으로 바뀔겁니다.

신래호위원

그래서 거기 뒤 산의 정자공원 운동 기구가 그당시 파손이 됐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당시 궁터가 오래되면 서울시에돠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바뀌었으니까 공원 운동기구 정자 이것을 우리구에서 해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요구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도시공원 만들 때 거기에 포함에서 어차피 그 사람이 와서 쉬는 자리도 있어야 되니까 거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운동기구나 정자가 거의다 훼손이 다 됐습니다. 수명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것좀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