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201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008억7,461만4,000원, 특별회계 24억932만3,000원으로 총 1,032억8,393만7,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주민생활국 전체 세입예산의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91억6,993만4,000원, 특별회계 24억932만3,000원으로 총 1,515억7,925만7,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9%인 62억2,983만8,000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일반회계 369억7,343만9,000원, 특별회계 24억932만3,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12.1%인 393억8,276만2,00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 등 일반회계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5%인 488억1,101만5,000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및 보호·육성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1.3%인 365억7,287만8,000원이고,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폐기물 처리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5.9%인 193억3,815만9,000원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보전 활동 주민참여 확대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0.38%인 12억4,46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입예산은 총 33억3,298만6,000원으로 생활복지과 소관이 9억9,87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8억4,096만원, 노인청소년과 소관이 5억7,87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이 9억1,462만6,000원으로 세외수입과 예치금 회수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33억3,298만6,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6억6,022만2,000원, 자활기금 예치금 3억3,84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으로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8억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대한노인회 관악지회 지원비 등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5억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1억4,000만원, 예치금 2억9,387만1,000원을 계상하고,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인건비 2,505만5,000원, 일반운영비 4,66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00만원, 예치금 3억5,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더불어 함께사는 희망 복지도시 관악건설을 위한 필수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의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여건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고, 2010년도 예산집행률 상승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반면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여건은 직원인건비 상승에 따른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3.47%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의 장애인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이 신설되고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사업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사회복지비의 점유율이 2010년 36.58%에서 41.59%로 150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동청사, 도로, 하수도, 공원유지관리 등 필수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2010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0.9%가 감소된 3,234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72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2억3,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3%가 상승한 34.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4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 되었고, 의존재원의 규모는 2,019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전망 및 기타등록세의 구세 전환으로 금년에 비하여 16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9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국·시비보조금은 9.6%가 증가한 1,09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안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총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6.9%,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재원배분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43.1%인 1,321억5,700만원을 배분하였고, 일반행정 분야에 8.9%,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4.4%,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4.2%를 배분하였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2.2%를 배분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4%인 1,04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4개 부문에 총 162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1%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13종이 운용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101억3,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등 6개 과로써 금년 10월 7일자로 지역경제과와 생활복지과의 업무 중 일자리 관련 업무가 지식문화국으로 이관되는 등 직제가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032억8,3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대비 104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11.2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008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9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515억7,92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억7,67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491억6,993만4,000원, 특별회계 24억932만3,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46억1,574만9,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3억2,793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62억2,983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3억9,108만4,000원이 감소되어 구 전체 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배분은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사업에 35억9,033만1,000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에 14억9,998만3,000원, 자원봉사활동 저변 확대사업에 1억4,725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9,227만2,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세입규모는 341억7,309만3,000원, 일반회계가 317억6,377만원, 특별회계가 24억932만3,000원이며, 세출규모는 393억8,276만2,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액의 1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69억7,343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1억9,764만4,000원보다 27억7,579만5,000원이 증액되어 8.1%가 증가되었으며, 일자리 관련 업무가 지식문화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장애인연금 신설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4억932만3,000원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1,499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19억6,432만3,000원, 의료급여사업 지원 인력운영비 3,001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규모는 346억9,000만9,000원으로써 보조금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 280억9,535만3,000원 대비 65억9,465만6,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1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488억1,101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억5,63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346억 9,000만 9,000원과 자체재원 141억2,100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1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에 471억1,106만5,000원, 공공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5억432만3,000원,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1억1,941만원, 출산 및 가족복지 지원사업에 10억7,311만7,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1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입규모는 280억611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억3,625만4,000원 대비 29억6,985만9,000원이 증가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365억7,287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1,53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279억9,711만3,000원과 자체재원 85억7,576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배분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320억9,379만8,000원,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 26억3,869만9,000원, 노인시설 지원사업에 18억3,978만1,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규모는 10억7,602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6,169만5,000원 대비 2억1,433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0.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 증가사유는 무단투기 과태료수입입니다. 세출규모는 193억3,815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9,511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 사유는 환경미화원의 퇴직인원 감소에 따른 퇴직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배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0억6,924만6,000원, 폐기물처리에 21억6,966만2,000원,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54억2,256만9,000원,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에 10억6,377만2,000원, 깨끗한 관악가꾸기 사업에 6억1,291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입규모는 7억2,29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5,815만4,000원 대비 2억3,520만6,000원이 감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0.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감소 사유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출규모는 12억4,460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8,993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에 10억873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7,916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국·시비보조금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사업비는 총 84건에 146억2,000만원으로써 3.1%에 불과합니다.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자체사업 내역 부록 부록 참조 다음은 주민생활국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7종으로써 2011년도 기금 세입예산안은 33억3,298만6,000원으로 우리 구 기금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과별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 예치금 9억9,870만원으로 전년대비 3,286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과 예치금 8억596만원으로 전년대비 236만원이 감소되었고,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지회 운영지원비 등 1,900만원, 예치금 5억5,970만원으로 전년대비 7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1억4,000만원, 예치금 2억9,38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88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인건비 2,505만5,000원, 일반운영비 4,66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200만원, 예치금 3억5,707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2012년 이후부터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 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한 과씩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보고받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와 함께 연계하여 금번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 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429쪽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그게 지금 비교증감에 7,524만원이 줄었는데 다른 각 항목 증감표를 보면 80만원만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항목 하나가 통째로 지금 없어진 걸로 봐서 없어진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못들어서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훈회관 개·보수비가 9,57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개·보수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됨으로써 그 예산이 대폭 계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된 개·보수 공사를 제외하면 어차피 그건 일시적인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증액됐네요.

예, 증액된 것은 금년도까지는 보훈단체가 8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중에 우리 구에 광복회라고 단체가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 각종 운영비라든가 행사지원비가 증액됐습니다.

단체가 광복회 하나 늘어나면서 생긴 운영지원비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변동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호국 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사업도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대상자 수가

수가 늘었거나 줄었거나.

광복회랑 관련이 있나요?

예, 관련 있습니다. 전체인원이 단체가 늘어나서 인원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전·출이 있기 때문에요. 그 행사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립현충원 수송차량 지원도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사업비 없다가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현충원 수송 지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립현충원 수송차량 지원.

아,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보훈청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차량 4대가 지원이 됐는데 보훈청에서 3대가 지원되고 1대는 우리 통근차량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훈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차량비를 좀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누차 도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다른 자치구도 다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비가 나가고, 다른 구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항목에 잡혀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에 민간이전 되는 민간경상보조 이 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완전히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체들은 왜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에 해당되지 않나요?

법적 단체도 있고요, 대부분 지금 법적 단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현재 수령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도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이 단체가 다르게 별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이유가 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다른 타 구도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제가 알기는 어떤 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성격이 맞으면 그 요구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 구에서 8개 단체가 지원을 받는 내용도 바로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고 운영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변칙운영이 되고 잘못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근거를 두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했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데 단체들이 자꾸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적발이 돼서 오히려 양성화를 시켜준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전체예산은 늘어났죠?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으로 제한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었고 기타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 받더라도 일부 행사비용 같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문이라든가 전적지 답사, 기념식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복지정책과 예산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런 사유로 계속 수령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사실상 이 단체는 그 사업진행보다는 단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경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비중이 매우 많다라는 거고 민간이전 비용의 대부분도 단체유지나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같이 예산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극단의 사태, 상황에서 이런 지원예산은 취지상 줄이거나 일정액을 삭감하는 게 타당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검토된 적이 없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다른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공헌하시는 분야가 여러 계층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다른 경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이 줄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432쪽이요, 자원봉사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8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거 교육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증액한 걸로 되어 있죠?

교육이 있었는데요 예산편성과정상 단위정책사업 명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종전의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때에 비해 증액된 거는 없어요?

크게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경비에서

몇 쪽 말씀하십니까?

432쪽 제일 위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사업을 볼 때 21개소가 캠프가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가요?

21개 동에 내년도는 전부다, 현재는 16개소만 캠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소문제상. 그리고 연초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캠프를 21개동까지 확대시킬려는 계획에서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몇 쪽입니까?

431쪽. 지금 전년도 예산에 보면 자원봉사 주간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주간행사를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르면 매월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평가대회만 마무리했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도 기념식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 행사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실제 추진업무추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사회복지 주간행사에 보면 주간행사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 주간행사에서 이런 비용이 증액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여기는 증액을 하고 또 여기는 감소를 시켰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의 날이 있고 자원봉사의 날이 따로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주간행사에서 비용이 크게 준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종전에 사회복지 주간행사 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줄이고 그냥 기념식만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이쪽에 50만원 정도는 별도의 자원봉사의 날 평가대회를 할 때 부수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그에 대한 부대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 보니까 증액이 3,0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원봉사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예산 중에 삭감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가장 아쉬운 게 소관 과장으로서 아쉬운 게 있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아쉬운 게 긴급복지예산하고 복지사각계층 지원예산이 상당량 줄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가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물론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국시비보조금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가내시가 돼서 그렇게 많이 줄었고요, 그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지면 부족한 예산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별도의 대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다거나 정 안 되면 예비비라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잠깐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계층지원은 지금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1,000만원이 줄었고요,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구비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7,488만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4억2,044만원에서 7,000만원 더하면 대략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 가내시액이 감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러 예산을 줄일려고 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물론이겠죠. 그러시고. 421쪽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예.

각 복지관과 관련해서 시비, 이게 시비와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시비가 90%고요 구비가 10%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는 구비가 60%고 시비가 4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인데요. 426쪽이요.

예.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3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어느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426쪽.

42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세부사업에 1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업무추진.

예, 그것하고요,

지금 그게 40만원씩 3회 되어 있는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것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석달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석달 동안 추진하면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외부의 어떤 격려가 뭐 후원자들에게 격려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할 때 부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격려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석달 동안 비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로 들어가면 좋을 건데 업무추진비

여기는 각종 중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관련해 가지고 행사가 있을 것이며 행사에 따른 플래카드라든가 안내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일반적인 업무추진비하고는 달리. 다릅니다. 물론 관계자 격려는 할 수도 있습니다, 대외기관.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40만원씩?

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전문교육하고요 기본교육하고 있는데 전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했나요?

좀 넣었었습니다. 부족, 본예산 편성 시에 좀 부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대학이나 교육장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전년대비 금년에 특별히 더 교육을 실시할 어떤 장소가 더 있습니까?

장소요?

예.

장소 없습니다 지금.

그럼 장소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 일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이렇게 활용하다가 장소가 확보되면 별도로 확대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중복으로,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 수지침도 교육을 받고 또 발마사지도 받고 그러는데 한 분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나요?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최초에 자원봉사 활동을 해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기본교육을 하고요,

아니

나머지 발마사지, 테이핑, 풍선아트 이런 것은 그때그때 강사 초빙해 가지고 본인이 알더라도 원칙적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 보면 65회 해서 650에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을 하긴 하셨는데 이것을 꼭 40회, 40회 해야 되는지?

사실 이 교육비 자체가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편성 때문에 이것도 삭감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사업 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생활복지과 전 직원은 관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2011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2개의 기금이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물론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기금조성을 하겠지마는 2012년도까지 예를 들면 자활기금 10억원 목표 달성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부분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해년마다 올리긴 하지만 조정하는 부분에서 빠지게 됩니다.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는 편성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관악구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물론 금년도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예산에 기금에 관한 그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나름대로의 기금 운용목적에 또 우리 구 기금에 대해서 사용처가 별도로 있는데 그러한 데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3억3,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에 6억6,000만원.

그럼 2012년도에 예를 들면 약 6억7,000만원 정도 편성됐을 때만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고요 이런 기금이 빨리 조성이 됐을 때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 못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이자수입으로 자활기금 목적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사용이 돼서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당초목표대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요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2010년도 서울시 자치구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관악구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드린 자료 말입니까?

예.

장애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그 부분이요?

예.

지금 사업명에 보면 중증장애 활동보조사업 확대 구비 추가지원 4,600만원 이게 관악구 것입니다. 사업명에 나와 있는 게 관악구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에는 타 구에 반영된 거, 2010년도. 2009년도 거는 별내용이 없어서 요청하신 자료는 2009년, 2010년인데 오른쪽에 2010년도 사업명에 왼쪽에 관악구 거 내용이 있고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 활동보조사업 구비추가 4,600만원, 사회참여 확대 1,700만원, 사회적응 통합교육 해서 3,900만원, 뒷장 보시면 일자리 쪽에 3억3,000만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2,700만원,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 2,400만원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가 다른 구는 안 한 구도 있지만 제일 통계자료로 봤을 때 주는 구에서는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사회참여하는 데 고용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더욱 더 일자리 창출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이거는 지적장애인 세차사업을 쓰기 위해 차량 있죠? 차량을 구매해 드릴려고, 차량 가지고 다니면서 세차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1,700만원 넣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구비지원으로 4,600만원 예산이 신규편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금액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예산으로 나가죠? 449쪽.

찾았습니다. 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4,600만원이 올해 처음 된 거죠?

예, 신규입니다.

관악구에 4개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현재 있고 그 중에 두 군데는 시비 지원을 받고 이미 받고 있어요.

예, 시비 지원을. 공모를 해서 2010년도에 따낸 거죠.

어쨌든 이 4,600만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내년에 저희가 공모하겠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4개 단체가 공모에 응하겠네요?

예.

그러면 사업을 심사하게 되나요? 공모사업을?

사업을 심사해야죠. 프로그램을 제대로 했나 해 가지고 맞춰서 해야죠.

그리고 두 가지 4,600만원 예산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440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으로 1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요업무계획에는 수급자 위문 예산이 5억2,800만원이거든요? 주요업무계획 40쪽 보면요.

구비 만원입니다.

예?

구비 1만원이라는 거고요, 3만원은 따로 있습니다.

구비만 잡혀져 있는 건가요?

예, 1만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연차별 계획과 2011년 계획은 전액 다 구비만 따로 적시가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연차별 계획에 있는 월동대책비로 편성된 3억3,000만원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 어떤 항목으로 나와 있죠?

이건 시청비 100%,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예, 시청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재배정되는 형식을 취하더라고요. 예산운영상 간주처리하는 게 있고 재배정하는 게 있는데 재배정되는 건 여기 예산서에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재배정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특히 사회적 약자 중에 가장 약자가 장애인일 텐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정도만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잘 되어 있고 좋은 의도로 진행을 잘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보면 재활보조기구 수리 휠체어 같은 경우도 강서, 구로, 양천 심지어는 강북 우리 구보다도 썩 그다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구보다도 상당히 뒤쳐져 있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잘하는 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정도인 것 같고요 다른 사업이나 다른 내용에서도 보면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문제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녹아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고 서민이 많은 관악구의 예산으로 볼 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전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맨날 그 예산타령만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예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에서 자립도가 낮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예산편성에 좀더 전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조를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449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4,600만원이요.

예, 4,600만원이요.

김정애 부위원장도 말씀하셨고 나경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립센터 지원이 맞습니까?

예, 공모하면 그때 지원하는 그 금액을 따는 거죠.

마치 자립센터에 무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

아니요, 프로그램을 공모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리고 프로그램 공모라는 게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월 20시간 추가지원한다고 해서

아, 그거는 활동보조 지원. 20시간 활동보조 지원. 그건 다른 겁니다.

이 4,600만원이?

4,600만원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활동보조고 하나는 자립센터 지원이고요.

그러면 각기 4,600만원씩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립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아낌없이 좀 세우고 집행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 중에 미반영된 예산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있거나 꼭 좀 잘 추진해 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주요업무계획 53쪽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해 가지고 장애인편의용품 있거든요.

편의용품은 뭡니까?

노후 휠체어 교체,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구입,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이런 부분들을 올렸습니다. 또 편의시설, 차량구매비, 장애인 사무실 전산장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빠졌어요.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총 올린 것은 2,954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1,300만원만 더 추경 한다고 저희가 또 구 형편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2,954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미반영되고

다 삭감되고 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내용에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게 있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아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휠체어 뭐 무슨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고? 전혀 없습니까?

예, 관련 없습니다. 그냥 휠체어 4대는 사는 거고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휠체어를 사야 하고, 4개를.

예.

또?

급속충전기를 2대 추가 설치.

그럼 어디에 설치합니까?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그러면 이분들이 자유롭게 휠체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두 군데에 배치한다?

예.

구청에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건소에.

현재 몇 대나 있는데요?

총 22대. 주민자치센터까지

그래서 2,954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됐다 이런 얘기죠?

예.

이걸 살려드리면 장애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더 많이 필요하지만 형편상, 이것만이라도 저희는 장애인들을 좀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편의용품 관련된 산출근거 내역, 위원님들한테 7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드렸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요구했다가 미반영된 자료.

자산취득비, 예.

예, 그거 다시, 2,954만원?

예,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51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

5,793만2,000원.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유치해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지원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뭐를 하냐면요 이분들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술지원으로써 도면, 재질, 설치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건축 승인 날 때 이분들이 가셔서 장애인들이 이 건물 드나들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때도 계장님하고의 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시에 필요한 부분 거기까지는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용허가 후 즉 준공 후에 대한 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금 지도·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성과분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도 매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한 3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면 사실은 삭감해야 맞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문제는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다 보지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사후관리 그 부분은 지금 성과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역할을 관악구 내에서, 이거는 또 관악구만 있는 게 아니고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보육지원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성현동어린이집 올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터파기 공사 다 끝나고요 내년 5월 안에 전부 준공될 겁니다.

지금 아직 자율방범대 해결 안 됐죠?

자율방범대는 컨테이너박스 저희가 이전해 줄 거예요.

그 날짜가 서로 협의가 됐나요?

날짜는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어제도 사무실에 그 임원진들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거기를 현장사무소로 쓰기로 방범대하고 협의는 끝났고 이전할 장소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인 것만 조율하면

그 부분은 컨테이너박스 말고 그 컨테이너 사주겠다라는 그 비용을 달라고 아까 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구입비하고 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도 수락할 수가 없고요 현장 소장하고 그 회사에서 일단 컨테이너박스 좀 미관이 화려한 걸로 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 하나만 우선 이전을 해 준다고 허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가 3,0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아통합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가 보셔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부담에 의해서 이게 아마 많이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그런데 너무나 형평성이 좀 맞지 않나? 어느 보육시설은 많이 주고 어느 보육시설은 워낙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하실 때 좀 개보수할 곳이라도 전년도에 줬다면 이번 연도에는 좀 주지 아니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립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3,00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그래도 2010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시급한 곳을 선정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한 시설에 올해도 지원하고 또 내년에도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급한 시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일단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한 시설을 그 다음에 또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별로 시설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아볼 수는 없어서 삼성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제가 봤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계속 지원을 받는 곳이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되도록이면 연이어서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466쪽 관악구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전년도에는 이 예산 없었나요?

있었어요. 관악구보육정보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유아플라자하고 같이, 3억3,100만원 같이 잡힌 금액입니다.

글쎄, 이 옆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비교증감이 없어서. 전년도에는 얼마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사용했죠?

올해도 한 1억7,900만원 똑같이 잡혔는데 이거는 구비 100%예요.

사용내역은?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운영비하고요. 거기 직원 4명

보육정보센터가 제기능을 잘하고 있나요?

예.

지금 어디에 있죠? 신림종합복지관 내에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이전해 왔는데요. 보건소 옆 건물이요.

잘하고 있나요?

거기 다양한 보육정보도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래도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이거 전액 구비죠?

예, 전액 구비예요.

474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다자녀가정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다 민간위탁하나요?

아이사랑

어디요?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올해 800만원 잡혔는데요 조정하다 보니까 한 30명 정도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아이들에게?

올해는 60명 정도.

하지를 말든지, 뭐 30명을 잡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과장님이 늦게 오시긴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게 뭐가 있습니까?

삭감된 거요?

예, 의욕적으로 뭘 하고 싶었는데 삭감 돼 가지고 예산 때문에 못할 2011년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업이 예산

전체적으로 많이 잘려 나가서

조금씩 많이 잘려 나간 부분인데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도 공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재정이 조금 여유가

더 살려드릴 필요는 없고 하여간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살려주실 수 있으면 더 살려주세요.

아니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 보고 싶은 게 뭐가 있었는데

환경개선비가 구립어린이집 신청된 데 말고 오래된, 노후된 시설이 환경개선비가 많이 부족해서

어디요?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

어디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69쪽이요.

김정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나요?

예.

이게 얼마 하셨는데 얼마가 삭감됐다는 얘긴가요?

1억3,000만원 정도 올렸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3,000만원이었는데요 3,000만원 예산이

잘렸다?

예.

그럼 이것도 좀 나머지를 반영하면 잘하겠다라는 계획서를 한번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하죠. 예산만 더 지원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정리하셔 가지고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466쪽이요.

예.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예, 5만원씩 지원하는 거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에도 삭감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는 삭감은 안 되고요, 그냥 동일해요.

동일해요?

예, 올해도 5만원씩 1인당 지원을 해 줬거든요.

음, 그래요?

저희가 워낙 환경이 열악한 데서 보육교사들한테 한 1만원 정도라도 좀 올려줬으면 했는데 올해 수준으로 그냥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보편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항상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한다 해서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해서 올려줬는데 솔직히 우리 재정자립도는 낮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잘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돋궈줘야 또 좋은 교육이 나올 것 같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 좀 저기하더라도

그럼 6만원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다른 구는 보니까 스승의 날 독려, 종사자 격려 1인당 만원 있고 뭐 교재비도 있고 교재연구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말고 타 구도 있기는 하지만 타 구는 복리후생비가 우리 구보다도 더 있고 해서 여기 유아 선생님들은 진짜 제가 알기로는 제일 힘든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아이들한테도 잘 해야 되지만 부모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 양쪽으로 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선생님들한테 너무 인색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지적해 드리고, 솔직히 환경개선도 물론 해야 되지만 또 환경은 좋지만 선생님들의 복리후생이 잘 안 되면 좋은 교사가 또 사기진작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73쪽에 보면 수화통역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예.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이죠?

예, 이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성기금 이자수익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 구에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 수화통역사가 몇 명이죠?

3명이요.

3명밖에 안 되죠? 보면 매일 하던 분만 하시고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도 많이, 뭐 꼭 통역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봉사차원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이 활성화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요구액이 실제 편성액보다 적죠?

요구액이요?

예.

요구액은 더 많고 편성액은 488억원.

450억원 요구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니 예산에 우리 488억원 요구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 국·시비보조금이 아직 서울시에서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가내시가 적은 상태에서, 적게 예상해서 요구액을 짰다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최종 요구안이 아닌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편성액이 더 많아요, 요구액보다.

의원님 갖고 계신 게 11월 10일 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대로 있어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가내시가 편성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 이게 성민어린이집의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67쪽에 있는 장애아 전담시설 차량 운영지원비는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데요, 성민어린이집 여기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시비 해 가지고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데 성민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는데 월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장애아들이 워낙 가까운 데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 관악에 여기 성민만 장애전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가 운영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 저희가 한 50만원 정도는 구비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거를 예산상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예.

앞서 460쪽에 있는 것은 국·시비랑 매칭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고 이거는 100% 구비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한 건가요?

예.

그리고 민간·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현황을 지난번에 자료제출 하셨잖아요?

예.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도·점검현황이 있고 이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고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와 관계에서 그런 거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도·점검에서 지금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게 좀 있더라고요. 허위로 없는 아이를 등록했거나 없는 강사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돈을 받았다가 다시 내놨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안은 약간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총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26건인데 이거는 지도·점검에서 발견된 상황일 테고 사실 발견하지 못한 것도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지도·점검에서 행정조치 되면 대부분의 조치사항이 보조금 반환이에요.

예.

그러면 받아간 거는 다시 반환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지도·점검에서 보조금을 반환한 어린이집이 2011년도에는 별문제 없이 다른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지원은 똑같이 받게 돼요 지원은.

그러면 안 들키면 안 토해 내고 들키면 토해 내고 다음에 똑같이 받으니까 항상

저희가 민간·가정 합해서 한 270개소 되는데 직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을 교육시켜서 그러한 지도·점검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대로 하게끔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점검 때만 그게 적발되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보육교사하고 시설장에다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당연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을 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뭔가 약간 서류를 이상하게 꾸며서 돈을 더 받았다가 안 걸리면 운이 좋은 거고 걸려도 아무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받은 것만 다시 돌려주고 내년도에는 똑같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하지 않겠습니까, 서류를 잘못 꾸민다든지.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교사나 시설장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수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고의적인 것도 있어요. 0세 보육아동 허위등록 후 기본보육료 부정 수령 이런 사안도 있고요 채용하지 않은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해서 돈을 받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보조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익을 줄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럼 만약에 우리 구가 주면, 만약에 우리 구가 불이익을 줘서 다른 어린이집은 예산 범위 내에서 똑같이 나눠주는데 지도·점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데는 좀 덜 준다든지 안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이 되나요?

그 기준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그런한 일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내려온, 그 해당되는 아이들을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지요.

그와 관련된 법규정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뭐 조례로 필요하면 만들든지 해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실 전체적인 어린이집과 관련된 민원에 비하면 3년 동안 26건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극히 일부분만 점검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검된 것조차도 사실상 어린이집 입장에서 아무 손해볼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시정명령이 내려가고 저렇게 보조금을 환수받고 하면 그런 게 어린이집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많이 나요. 그래 갖고

예, 소문이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시설장의 자존심 문제와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명예회복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무 손해가 아닌 것 같지는 아닌데요.

물론 스트레스 받고 좀 명예훼손이 되고 이런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경영과 관련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해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징벌 같은 것도 경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사실상 없다라는 측면에서 차후에는 그런 점이 좀 연구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여쭈어 볼게요. 수화통역사 양성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지원금이 있는데요 10만원씩 계획에 의하면 30명에게 2회 지급하는 건데 이거는 수강생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수강생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체에, 그 수화통역하는

그러면 수강생들은 유료로 강의를 듣는 건가요?

유료는 아니에요.

그래요? 지원을 받는 대신 무료강좌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데 아까 자원봉사를 얘기하셨단 말이죠. 자원봉사도 경제활동으로 보나요?

이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또 중급반까지 이수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급반 과정에 등록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월급이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중급까지만 이수를 하면 경제활동을 못해요 이분들이.

경제활동은 못하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아까 과장님이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의 취지는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인을 보강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가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지금 여러 부문에서 청각장애인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부가적인 효과지 원래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고급반에 등록해서 수강을 할 수 있는데 그 강좌도 무료인가요?

그 강좌는 강의료를 내더라고요.

실제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까지 이어질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까지, 고급반에 대한 지원까지 되어야 완성되는 게 아니겠냐는 취지예요.

예산만 좀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이런 거는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니고, 그럼 아직까지 이 사업의 성과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등록해 가지고 한 2명 정도는 자격증을 따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2층에 있는 위탁체에서 우리가 조금 여유만 되면 이분들도 고급반을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반만 마련이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급반 반영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나요?

그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이게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74쪽에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 7,000만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됐죠?

예.

이 예산이 증액돼도 출산장려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산장려 지원예산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장님 맞죠? 전체적으로 증액됐어요. 증액됐는데 실제로 출산장려 지원 항목은 줄어들었고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저출산은 대부분 한 명을 낳고 둘째를 낳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지금 몇 명이죠? 0. 이렇게 %인가요 출산율이.

한 0.78%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을 낳을까 말까, 또는 한 명 낳고 난 다음에 둘째를 낳을까 말까 이게 고민이지 사람들한테 둘째를 낳아놓고 셋째를 낳을까 말까 이게 고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출산장려 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늘리고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예산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뭐 충분하면 둘다 늘릴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줄여야 된다면 앞에것을 늘리고 뒤에것을 줄여야 되는데 왜 이게 반대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영유아보육료 자체를 소득 하에 70%까지는 전액면제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해 50%까지 지원했다가 내년에는 70% 해서 점점 5세 미만 아동들이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셋째아까지 젊은분들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고 셋째아 낳으면 안전보험하고 저희가 또 출산지원금도 지급되고 그래서 하여튼 두 명까지 낳은 엄마들이 셋째도 낳아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수치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출산율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제가 보기에는 뒤바뀌어져 있어서 예산이 한정된 범위에서 늘려야 될 거는 줄이고 줄여야 될 거는 늘렸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고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게 아니냐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470쪽입니다. 여성위원회 위원 해 가지고 7만원씩 15명, 4회 줘서 420만원 주고, 임차료가 있는데 이 임차료는 뭐예요? 뭐를

여성지도자 위탁교육할 때 차량 운행비입니다. 보통 1박2일로 워크숍 가고

아,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는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는 부녀회하고 여성연맹 또 바르게살기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해마다 연말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할 때 저희가 조금씩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녀회에서 하면 부녀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는 5회로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하고 저희가 여성연맹하고 여성으로 구성된 각 단체 회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글 때 저희가 지원을 조금 해 주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60명이잖아요. 거기에 10만원씩 해서 600만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보면 여성단체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들어가는 분들이 또 다른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고 또 그분들이 부녀회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여성능력개발이라고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한 분들이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편성하는 것에 따라 자꾸 똑같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할 때 새로운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지 별도로 또 기금도 없고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은 생략을

단체별로 8만원 정도 잡았어요. 많이는 잡지 않았는데

많지는 않는데 어차피 그 단체에서도 다 본인들이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속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똑같고.

사람들은 뭐 그렇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성위원회 위원이나 또 우리 가정복지에 대한 제가 어디 위원회 가 보면 똑같은 분들이 거기에도 와서 있고 그렇게 똑같은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로 한 위원회에 소속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여성단체의 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번씩 넣어주면 다른 분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들 선정할 때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나경채 위원 지적하신 서울형어린이집 부정과 관련해서 그게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시비보조금을 허위로 만들거나 등등 해서 부정하게 사용했던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뭐 돌려주면 되고, 그런데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렇게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한 사용을 했는데 이 경우에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삭감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제재가 필요할 텐데 그런 공문이나 또는 질의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전부 민간하고 가정으로 만든다 해 가지고 100%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내년부터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이렇게 점검 시 적발이 되면 서울형어린이집은 완전히 취소가 되고 인건비 보조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서울형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하면서 인건비 지원 보조금이 다 중단됐는데 2004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100% 공인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설이 몇 개 확보돼서 내려올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러한 점검됐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중단할 수는 없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취소가 되고 보조금 중단이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은 논리죠. 어찌됐든 그렇게 문제가 돼서 적발이 되고 보조금을 반환한 정도가 되는 그런 시설에 똑같이 예산을 아무 제재 없이 보내준다면 이건 뭐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당연히 문제가 돼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그러실 텐데 아무튼 판단을 하셔서 나경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성격이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 분명한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 상벌이 있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고요. 거기에 무슨 기준이 없어서 처리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서울시에 질의회신을 하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거기에 맞게 상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그에 응당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내년 2011년도 감사에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적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할 때 좀 빠트렸는데 보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더니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유일하게, 아동간식비, 더러 영아간식비라고 해서 금천구도 매월 1인당 2만4,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적게는 5,000원, 보통 1만원에서 1만5,000원 사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청했나요? 예산요구 했어요?

예산요구는 따로 안 했어요.

왜?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우리 구는 왜?

영유아간식비는 타 구도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이고 저희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영유아간식비는 친환경, 요새는 영유아간식비를 떠나서 친환경 급·간식으로 조금씩 질을 높여서 해 주는데 저희는 지금 있는 예산도 삭감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요.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다른 구 다 간식비 제공을

다른 구 다 해도 저희가 새로

금천구는 더 열악한데도 2만4,000원씩 하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돈 1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세요.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이런 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데 어디요? 타 과요?

아니.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에서요? 저희 이거 지금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줘도 10억원이 필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10억원을 줄일, 뭐 1억원 줄여도 난리가 나는데 10억원을 어디서 빼 가지고

아니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일단 돈이 있어야지 대책을

아니 다른 구는 다 시행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시행을 하지 않았고 자치단체별로 예산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금천구 2만4,000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적은 데가 1인당 5,000원씩 최소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우리 구는 전혀 없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지난번 예산사정이 좋을 때는 왜 안 했을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네?

아니 그때도 영유아간식비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삭감됐습니까?

예.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했나요?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하는 거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됐죠?

그것도 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됐나요?

예.

이거 좀 살려달라고 과장님이 막 최대한 매달리셔야지.

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취사부 인건비 20만원도 전액 삭감된 거요 지금 15만원 겨우 살려놨는데요 그 부분하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1만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거는 의원님들이 다른 과 것 줄이고 저희 과 것 살려주시면 더 좋죠. 그거는 지속적으로 취사부 인건비도 10년 동안 20만원씩 지원해 주던 사업을 올해 전부다 갑자기 삭감을 해 버리면

그게 예산 총액이 얼마죠?

한 5억원 정도 돼요. 한 1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또한 돈 만원 정도만 올려줘도 교사들 사기진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월요일까지 꼭 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데 증액했으면 좋겠다 또는 사라졌던 예산 중에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내역을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내에서 살리고 죽이고 하시나요?

아니 어쨌든 그건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정말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적용하고 만들었어야 할 예산들, 하여튼 이거 정리하셔서 월요일까지 볼 수 있도록, 화요일날 계수조정 하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회관 건립부지에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오고 있지요?

그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재무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에서요?

예.

그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거기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게 일단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 바로 옆에 교통문화회관이 들어섰는데도 거기도 수강생들이 너무 많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성회관을 거기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이요, 물론 여성회관 건립되기 전까지의 여성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문화적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에 예를 들면 목적하고 이자부분에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먼저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여성회관이 건립되어지면 예정대로 여성회관 발전기금이 10억원 목표달성을 해서 그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든 면에서의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상태로 보면 여성회관이 언제 지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관악구 계획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관한 여성발전기금 부분이 - 감사 때는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거고. -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자부분에서는 과장님의 과의 계획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도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던 문제 중에서 수화통역사가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부분으로 공모사업에 의해 지금까지 사업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성지도자 교육도 지금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비 600만원씩 해서.

예.

그러면 본예산에서의, 지금 현재요. 일반 세출부분에서의 예산이 아닌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종전대로 발전기금에 공무사업 형태로 쓰여지는 것은 어떤지,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기금으로 넘어가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가요 약 한 1억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올려주는 겁니까?

지금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저희가 월 5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수가 늘어나서

인원수가 약

1,200명 정도

1,200명이 아니라 한 200명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그 전에는 민간하고 가정에서 힘들고 하니까 3개월 전에 퇴사하고 하는 그런 보육교사들이 많았는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으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도 되고 하니까 조금 수준이 향상돼서 3개월 이상자가 한 2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판단됩니다.

200명 정도요?

예.

그래서 이쪽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없었기 때문에 금액은 한 1억1,000만원 정도, 작년에 인원을 보니까 금액대비 5만원씩 산출하면 1,014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점점, 추경이 한 8,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었대요, 올해.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한 8,0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 6억8,000만원 정도

추경에 8,840만원 그때 올리셨죠? 추경에.

예.

그러면 이후에 종사자들 5만원씩 복리후생비를 받을 교사가 늘었다는 거죠? 인원이 늘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으로 이건 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 15만원씩 정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다음에 2011년도에 추경이 되어진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을 좀 기울여서 더는 아니더라도 20만원씩, 나머지 5만원, 5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본예산에 5만원씩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한 1억원 정도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 삭감하면 안 되고 다른 데 삭감해서 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관악구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장어린이집은 구비로 100% 지원을 하는데요, 하여튼 여성이 300인 이상된 사업체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구비 100% 그 사업장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구립 어린이집, 직장 보육시설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직장 보육시설은 전부 직장에서 다 100%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국·공립은 서울 시비, 국·시비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발전기금에 대한 공모사업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공모사업이요?

예,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남현동 어린이집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금번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요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 복지증진 및 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투자해야 할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486쪽 중간에 아동협의회 운영 및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보면 아동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40명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 수가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인원이요? 인원은 없고 동별로 2명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활동사항이 있냐고요?

아동위원회 활동사항이 주로 결손가정아동들에게 사랑의 음식 나누기라든가 또는 저소득가정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체험학습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도 보면 수당이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동위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아동위원님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럼 말하자면 봉사하시는 위원인가요?

봉사한다고도 일부 봐야 되죠.

아니 조례로 정해져 있거나 위원의 수당이 나가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왜 이렇게 심의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그러는데 7만원씩 해 갖고 2회를, 언제부터 줬어요 이 아동위원수당을?

아동위원 수당이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아동위원회 처음 생길 때부터 그때 조례상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아니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40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냐고요. 위원들이 있으면 거기 보면 회장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위원들까지 다 수당을 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조례상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부기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명에서 15명 내지 우리 위원회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동위원회만 특별히 40명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있냐고요? 다른 위원회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니까 아동위원회 활동사항이나 실적 그것 좀 저에게 주세요.

예.

그럼 이 아동위원들이 수당을 받고 일하는 거지 무슨 봉사나, 아까 말씀하신 결손가정아동 사랑의 음식 나누기, 체험학습 등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봉사가 아니라 수당을 받고 하는 거니까 취지와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설가 하시는 분 있죠 역사문화담당 해설가?

저희는 없는데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같던데.

노인복지기금에서

예, 기금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언급이 돼서 제가 잠깐 여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소속에 있나요 역사탐방해설가가? 우리 노인지회에서 일자리 창출로 일을 해서

그거는 노인일자리 창출 해서 그게 여러 가지 공익차원 일자리, 실장형 일자리 그렇게 해서 5가지 분류가 돼 가지고 그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듣는 소리는 다른 구에서나 그분들이 소속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아니 역사문화 해설하는 거는 우리 구에 정말 깊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속이 없어서 참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기금에서 일자리 창출로 그걸 하신다기에 그분들이 딱 어디 소속이 되어 있나요 해설가들이? 어르신들이요.

그렇죠, 노인지회 소속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설가들로?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487쪽에 보면 생활시설 위문을 언제부터 했어요?

수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 15개소가 어디어디냐 하면 동명하고 상록, 여성자립생활관, 공동생활가정 10개소, 동명노인복지센터, 여성쉼터 해서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생활시설 위문갈 때 뭐 위문품을 가지고 가나요?

예,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 동명은 그래도 열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보다 굉장히 더 열악한 데를, 돌아가면서 하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이 15개소를 설날하고 추석 때

돌아가면서?

아니 1년에 두 번씩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매번?

예.

그래서 좀 생활시설 위문하는 취지는 어려운 데를 찾아가서 위문하는 건데 동명은 보조하는 데도 많고 하니까 좀 어려운 데를 다시 시설선정하여서, 10만원 주는 것보다 20만원을 주더라도 더 어려운 데를 가셔서 위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취지에 안 맞나요?

그게 동명이나 상록은 다른 시설보다 규모가 크지만 여러 복합적인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아동과 관련된 생활관에 애들한테 선물 비슷하게 위문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예산도 좀 그래서 한번쯤 어려운 날일수록 더 가야 되지만 10만원이 좀 적다, 예산적으로는 적은데 꼭 그렇게 좋은 시설까지도 통합해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489쪽이요.

예.

489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경로당 방역은 경로당 자체 내에서 하나요? 일자리 사업으로 하나요, 자체 내에서 하나요?

죄송합니다. 금년까지는 일반 업체에다가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지회의 클린방역단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보건소 위생과인가 하고 있습니다.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복된 사업은 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중복된 게 있으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490쪽에 보면 실버축구단을 새로 설립하나요?

내년에 처음 구성해 가지고 각 구별로 실버축구단을 구성해서 어버이날에는 서울시 협회장기 쟁탈전을 하고 또 10월달에는 시장기 쟁탈전을 해서 참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단하는 거는 좋은데요 보면 기금에서 창단기금이 예를 들어 부수로 축구복이라든지 축구화라든지 사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은 정말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실버악극단 말씀드렸죠? 기금에서 600만원 나가는 거는 악단이나 악기 사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를 우리 어르신들이 하신다는 거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축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의회가 끝나면 은빛사랑연주단인가 예산집행한 거하고 저희가 아주 세밀하고 소상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보편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어디에서 접수를 받나요? 어디어디에서 접수를 받나요?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노인지회로 들어갑니까?

아니 노인지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로만 요청할게요.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신청한 원본

접수?

예, 접수 원본을 동별로 주시고, 시니어클럽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어떻게 연계가 됐나 계획서 한번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