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덕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급한 업무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현관 군수님께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장점검 관계로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언대 옆에서 인사)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우리 군에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박종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찾아오는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로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민박의 안전·위생·서비스 교육과 선도업소에 대한 컨설팅 20개소와 전 민박업소에 대하여 소화기, 경보기 등 안전소방물품을 공급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10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따뜻한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농업의 열악한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업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450명, 농가도우미 지원 10명, 마을 공동급식 58개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6855명을 지원하겠으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에도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4쪽 경영안정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융자 및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1인당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연리 1%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1∼2%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215쪽 농지자원 보존입니다.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지의 무단이용 행위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원부 일제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계곡면 법곡리에 친환경 잡곡 도정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자는 땅끝들녘영농법인 최

사업비는 7억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과수 인증면적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CA저장고를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품목 다양화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반 확충과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비 9억5300만 원, 친환경 인증단지 조성에 42억7500만 원,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에 1억1000만 원, 유기농 종합보험 3000만 원과 과수 무농약 인증농가 재해보험료에 5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19쪽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신뢰성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유기농업 기반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공급에 4억3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비에 2억5200만 원과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2억200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비에 3억60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1억5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흙 살리기 추진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6만5783t과 토양개량제 1만532t을 공급하고 벼 유기단지 볏짚환원사업 25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농업인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익직불제 2만9281㏊, 친환경직불제 1143㏊,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718㏊에 대하여 농지의 형상유지 및 충족요건의 확인과 친환경인증 절차를 거쳐 490억9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22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자재 적기 공급과 안정적 농업경영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못자리 상토는 1만8000㏊에 대하여 ㏊당 50포 기준으로 벼 재배농가에 공급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논두렁 개량 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정 육묘장 사업에도 4억 원을 투자하여 연중 양질에 육묘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소를 확보하여 42억 원의 사업비로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구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3쪽 농작업 생력화 및 생산비 절감사업입니다. 영농의 기계화로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자재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소형 농기계 700대, 맞춤형 농기계 500대, 집진기를 포함한 곡물건조기 275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게차와 드론 100대를 공급하고 신규사업으로 덤프 운반 장비 44대 등에 총 88억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4쪽 밭작물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밭작물 기반조성을 위해 농자재 지원과 객토 등을 통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6개소와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 지원 500㏊, 고구마 굼벵이 약제 지원 900㏊, 객토 75㏊ 등에 총 8억6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25쪽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 실현입니다. 각종 수당과 직불제 지급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99억6800만 원, 논 이모작 직불제 지원에 30억8800만 원, 경관보전직불금 13억800만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58억13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에 72억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권역별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9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밤호박, 무화과, 세발나물 등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 2㏊와 소득작목 이중하우스 1㏊, 수출전문 스마트온실 2㏊를 지원하고 버섯과 인삼 기반구축에 10억 원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27쪽 시설원예 기반확충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예작물 하우스 시설과 기자재 공급 및 시설개선 사업에 총 28억62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예작물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8쪽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 사업입니다. 노지채소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작피해 예방약제와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추 및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공급과 지자체 협력사업, 고추 수확작업기 및 탄저병 예방약제 공급과 마늘건조시설 지원 등에 총 18억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29쪽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실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열대과수 육성으로 과수산업의 틈새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수시설 현대화, 관수, 관비시설 지원과 아열대과수 육성 및 학교 과일간식 지원 등에 총 7억5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연구소와 체험교육단지에 13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70㏊를 조성하고자 전라남도에서 농림부에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중간용역결과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11.5㏊, 1000억 원으로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4일 농림부에 최종 용역결과는 당초 전라남도의 제안과는 달리 농업연구소와 체험교육단지를 통합하여 3㏊, 900억 원 규모에 농업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실증농장 8.5㏊에 대해서는 시·도농업기술원에 역할 분담할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유치를 위해서 국회와 농림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하였으며 매주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사안별 담당부서를 지정, 인허가 및 SOC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부지매입협의, 자문단 섭외, 평가지표 발굴, 또 전라남도와 농림부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에는 전라남도와 상호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대, 농어촌공사, 한전, KT, 해양에너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대외협력을 위한 유치지원단 운영과 해남군의회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공모 준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부터 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신뢰성 강화에서 보시면 지금 우렁이, 새끼우렁이 공급도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까지 새끼우렁이 이 피해 알고 계시죠?

예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 또 피해가 발생 시에 긴급예산 투입해서 또 이렇게 하실 것인지 ······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는 ······ 작년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월동을 많이 해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일반답에는 공급을 안 하고요 친환경답에 대해서만 공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돌발 병해충 방제자재지원에요 여기에가 이렇게 먹노린재하고 그다음에 우렁이 예방 약제를 위해서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피해본 면적 대비해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시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

피해답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판도 설치해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을 이렇게 균형을 잡잖아요.

예예.

로타리를 쳐서 이렇게 써레 작업을 하게 되면 균형을 잡는데 거기에 그 균평기란 기계가 있어요. 균평기!

예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균평기를 도입을 해 주면 그 균평기로 이렇게 논을 고르게 골라주면 깊고 낮은 데가 없다는 얘기죠.

예예.

대부분 우렁이들이 서식하는 데가 우리가 어린모를 식재를 했을 때 물이 고여 있는 곳! 물을 우리가 좀 뺐어도 고여 있는 곳, 그곳에서 서식하면서 거기에 있는 벼들을 어린모들 싹 다 갉아서 없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균평기 부분도 고민하셨다가 또 원하는 농가들이 있고 법인들이 있으면 또 지원을 이렇게 강구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검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이요.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건의하고 해서 우리 지금 현재 대형농기계 보조사업은 500에서 200이 늘어 700으로 지금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죠?

예예.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000만 원짜리 기계 사는데 500만 원 보조 받으나 1억 짜리 기계 사는데 700만 원 받으나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농기계 사는데 이제 700만 원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요즘은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부분이 전부 대형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기계가 많이 비싼데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500에서 700으로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좀 대형기계 사는 데는 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부분도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농가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보조금을, 대형기계 구입하는데 보조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신문에 보셨겠지만 우리 해남군이 1억 이상 고소득자 농어민들이 604명, 전라남도에서 최고 많다고 그래요.

예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들이 앞으로 더 이렇게 배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줄 수 있는 과가 농정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제고해 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228쪽 과장님, 겨울배추 휴경제 시범사업 지원이 있죠?

예예.

이게 작년에 실효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도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311㏊를 이렇게 배정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22㏊ 밖에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단가가 좀 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배추가격이 1만 원 이상이 형성돼가지고 또 가격은 좋은데 이렇게 밭을 또 놀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마는 ······

예,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휴경’이라는 것은 농가들이 내가 이 필지를 휴경을 한다했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이 돼야 휴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100평 휴경하면 뭐 1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또 그 외에 후속작물을 우리 그 타 작물 외에 뭐 ······

또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으로 이렇게 해서 맥류 이런 종류로는 심지 못하게, 양파나 이런 것들은 또 못 심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 농정과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분들에게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전라남도에도 강하게 말씀 좀 하셔가지고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엊그저께 피해현장 확인왔을 때도 휴경재배에 대해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충당 그 단가나 품목도 조금 이렇게 완화해줄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이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정말 농사짓기 힘들었죠. 우리 해남군민들, 전국적인 농민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년에 없었던 또 봄철에 냉해피해 또 우리 장마, 53일간의 기나긴 장마 속에서 또 9월에 3번에 연이은 태풍 속에서 우리가 쌀 소득 수확할 때 소득이, 소출이 한 30% 정도 줄었죠?

예예.

그런 아픔을 또 농민들이 겪었었고, 가을배추 또 겨울배추 정식시기에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농사짓는 분들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10월, 11월 10일 이전까지 가격이, 배추가격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대응, 폐기처분이라는 대응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놓쳤었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대응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이제 폐기처분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요. 채소수급 안정제 면적 조절사업에 대해서 가을배추, 겨울배추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폐기처분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소가격안정제에서 가을배추 같은 경우 작년에 8.9㏊ 했고요 겨울배추 같은 경우는 올 초에 해가지고 45㏊ 이렇게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수확이 끝난 마지막 단계다 보니 이후 뭐 후속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전혀 발생치 않고요?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폐기처분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이제 가격이, 소비가 안 돼서 가격이 낮아서 저희들이 1차 45㏊ 하고요 나머지를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격지지 형성을 위해서 농림부하고, 이제 도에다는 서면으로 건의를 했고요 농림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폐기처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한파가 와가지고 이제 농림부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수급에 좀 우려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폐기를 좀 유보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날씨가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냉해피해가 배추 같은 경우 발생이 됐고 다른 작물도 이렇게 물론 냉해피해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배추 같은 경우 냉해피해가 1㏊당 한 250 정도?

예. 농약대가 그렇습니다.

예. 농약대가 그렇게 보조가 되죠? 그리고 대파대로 1㏊당 300만 원.

예예.

아무튼 그거라도 빨리해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좀 이렇게 지원이 빨리 돼가지고 농민들이 좀 한시름 이렇게 덜 수 있는 부분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 TF팀 구성되어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유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대응 특별위원회가, 연구단지 ······ 연구위원회가 다시 지금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잘 협력해서 꼭 우리 해남군에서 이런 국책사업들이 이렇게 유치가 돼서 해남 농업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유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19개 사업내용 중에 마지막 19번째 외에는 거의 대부분에 그 내용이 주는 거!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것 위주에 사업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농정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그게 농기계가 됐든 어떤 창고건축물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그 농림사업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3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는 5년 내지 10년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이렇게 농림사업 사후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게 맞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현장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관리에 미비점을 농민들이 뭐 악용한 거는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로 도용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사후관리 부분이 면에서 한다한들 다 지역 내에서 알고 있는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방어가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어떤 관리 차원에서에 그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그 집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시간이 되면 더 좋은 걸 또 다시 신청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보조금 지급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에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요청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가장 그 농업 현장에서 힘든 게 인력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인력수급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황산이나 이런 데에 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올해, 그 인력지원센터가 전에 황산농협에서 했고요.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 옥천농협에서 이제 1개소를 운영할 그런 또 계획에 있습니다.

옥천농협이요?

예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 상황 안에서 우리 자체적인 인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농가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인건비인거죠?

예예.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폐업을 하는 상황으로 도시권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해남군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 이럴 때에 이렇게 시나 지역을 좀 정해서 뭐 MOU체결을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 우리 도에서 하는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인력들을 좀 수급을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숙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빈 농가, 공가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외부에 있는 인력들을 데려다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할까요?

도시인들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제 농촌에 일손투자, 투입하는 그런 부분도 일전에 계획도 있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 농촌 일을 거의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힘들고, 또 빈집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빈집은 많이 있어도 좀 이렇게 임대나 하려고 보면 또 소유자들이 도시에 있어가지고 임대나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외국근로자 갖고는 지금 부족하고 또 지금 인력 자체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박이 됐든 펜션이 됐든 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찾아보면 방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예전과 달리 생계가 당장에 위태로운 분들이 ‘그래. 해남에 가서 내가 한 달만 좀 농사일을 해보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유입시킴으로 인해서, 저희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듯이 그런 분들을 유입하게 하는데 소정의 돈을 사용한다면 그분들이 곧 장기적인 부분에서 또 해남에 정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그 마늘, 양파가 경작신고의무화가 됐죠?

네, 신고제 시행 ······

신고제가 얼마나 됐죠? 그 해당면적 조사해놓은 거 있어요? 금년 ······

분양면적 조사해놓은 거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

조사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따로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작신고를 하면 그다음에 농협하고 연결하든가 해서 계약재배가 필수에요. 그래야 되겠죠?

예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출하조절에 대해서 우리 군이 농지도 넓고 또 물류비도 많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출하조절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광활한 농지에서 나오는 각종 우리 노지채소랄지 시설채소에 대해서 원예농업협동조합 설립이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절실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고구마나 이 배추 같은 경우는 해남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그런 조합설립이 필요해가지고요 공동으로 이렇게 출하도 하고 그다음에 가공이나 유통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예.

지금 작년부터 자조금단체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조금단체하고 반드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원예조합을 한번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네요? 대상자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검증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당초에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인데요 아마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통보됐기 때문에 그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1만3613명이 받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한 3000명이 더 늘었어요. 예상이! 예상이 늘었습니다.

예예.

그런데 우리 해남군이 갈수록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예예.

그런데 농업인들은 늘어난다는 것은 과장님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농업에 이렇게 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증하고 하면 좀 이렇게 수치가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전에 과장님 보면 우리가 다목적공동작업장이라고 해가지고 마을회관 부 지 이런 공유부지에다가 시멘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육묘도 하고 또 거기에서 수확도 하고 말리고 그랬거든요. 그거 알겠죠?

예, 전에 과거에 마을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농작도 많아지고, 그러죠?

예예.

면적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간척지 쪽에 보면 공유지가 많아요, 유휴지가.

예예.

유휴지가 많거든요. 기반공사 소유의 땅이지만 유휴지가 많은데 작년, 재작년인가 그 산이면 해월리 앞에 그런 데에 보면 이렇게 넓게 해놨어요. 굉장히 사용용도가 좋고 주민들이 아주 칭찬을 하더라고요, 해남군에. 그러면서 더 구간 구간별로 그 유휴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뭣 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저희들이 할 테니까 기반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요 그런 유휴지를 찾아서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을 많이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뜬섬 있죠?

예.

3-1공구.

예.

거기가 108㏊에요, 108㏊. 그전에 거기에서 친환경농업을 했어요, 오리농법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뜬섬을 우리 해남군에서 빨리 얼른 뭔가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계획이!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하고 생태관광하고 해서 접목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생태관광지가 되거든요. 그럼 관광과 농업과 그다음에 먹을거리까지 거기서 만들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한번 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에 거기가 이제 친환경단지로 해가지고요 쭉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 경작자체가 그 친환경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놈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경작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계획적으로 공 ······ 그런 걸 공모사업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종자 그 연구소 있잖아요!

예.

그것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뜬섬 딱 모양이 우리 쌀알 모양이잖아요, 쌀!

그렇습니다.

지도로 보면 쌀 모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어야죠, 쌀하고 관련되게. 그런데 그것이 안돼서 이번에, 최근에 나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나는 곤충박물관이랄지 그런 것을 한번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고소득농가가 무려 604농가에요. 근데 10억 이상 농가가 11농가가 되는데 주로 10억 이상인 농가는 개인농가보다도 법인단체죠?

그렇습니다, 예.

고소득을 뭐 1억, 10억 이상 하는데 이건 지금 조수익을 말하는 것이죠?

조수익입니다.

조수익이죠!

예예.

그러면 순수익은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됐나요?

그건 품목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한번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

예. 분석을 한번 해서 실제로 실속 있는 자료가 나와야지 막 604명! 전라남도 최고 그것이 자랑할 것이 ······ 자랑도 해야 되겠지만 꼭 자랑거리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수당! 농어민 공익수당이요 지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군에서 한 번 했고, 작년부터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

2년! 올해 이제 3년차 접어들죠?

예.

어떻습니까? 금액이 적다라는 생각인데요 실제 저희들 계획과 많이 어그러졌죠? 애초에 지급하려고 했던 계획들과는.

예예.

그러잖아요.

예.

애초에 해남군에서 60만 원을 지급했었고! 전라남도에 지원을 받아서, 재원은 말하자면 재원의 출처는 늘었는데 금액은 그대로였던 것이잖아요.

예예.

지금도 여전히 농민들 사이에서는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액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공익수당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금액도 조금 이렇게,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익수당을 법제화해서 국가가 책임 있게 지급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렇게, 실은 이런 금액들이 저는 농어민에 대한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과 또 그분들에 대한 자존심 이런 문제가 같이 섞여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시든 ······ 실제 이 전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재원이 없어서 못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도에서 예산집행이나 과정에 여러 압박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나름 노력들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고 그중에 특히 중소농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 일환이었던 것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예.

그렇다고 하면 실제 여기에 기반한 농업정책들이 중소농을 중심으로 전환되어가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스마트나 이쪽으로, 원예작물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군에서는 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귀농하신 분들이나 노인 분들은 농업여건이, 기반여건이 취약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해남에 연고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해남으로 왔을 때 농사를 하려고 보면 그 기반을 갖춰서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친환경농업이나 틈새농업을 통해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귀농인들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환경농업이나 이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같은 경우에서 여러 분들이 뭐 폐기물 관련한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비닐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하죠!

예예.

폐비닐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폐비닐은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거·철거 내지는 폐기 이 과정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 뭐라고 하죠? 생분해필름! 이런 지원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확대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친환경필름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생분해필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에 한 주기가 끝나면 자체로 수거할 필요 없이 그냥 갈아엎으면 ······

분해되는 거요?

예예.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일부 그 친환경 부직포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또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작기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또 그 비닐이 삭아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좀 이렇게 하다가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아마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

특히 이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으로 봐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확대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를 비롯한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중소농 중심에 농업정책의 전환!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함께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업정책에 어떻게 반영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들의 흐름과 행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한번 좀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217페이지요 이거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잘 못 알아먹어서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제 우리 친환경파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 중에 쌀 위주에서 이렇게 품목을 채소나 과수 쪽으로 다양화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화원면에 천황대추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농가에 이렇게 시설장비나 그다음에 그 CA저장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뭘 재배하신가요?

천황대추입니다. 일명 전에 사과대추라고 이렇게 아삭아삭한!

예예.

그 대추 ······

대추 재배를 하시는데 이분에게 지급하시는 거네요?

예예.

이 사업계획서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9쪽을 보면 설명과정에서 농정과는 업무목적 및 역점추진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계획서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농정과의 목표 및 역점방향은 좀 어떻게 가고 계신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농정과에 그 역점추진사항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기후변화에 따른 그 농업대응클러스터 구축을 마련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시작단계입니다마는 그쪽에 좀 노력을 하겠고요. 어차피 기후가 온난화되고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 쪽이나 이쪽 각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바나나나 그다음에 이렇게 천혜향, 또 망고 등 이렇게 아열대작물이 재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작목전환,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전환이나 또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도 이렇게 다양하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병해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농업분야에서 이런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됩니다마는 지금 국민소득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이 먹거리도 이렇게 관심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현재 우리가 친환경면적이 전국에서 제일로 많은 5400㏊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이제 쌀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쌀보다는 현재 채소나 과일 쪽으로 좀 확대해야 되는데 이제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학교급식센터나 우리도 이제 로컬매장이나 공공급식센터가 된다고 하면 ······ 지금 이 과일들이 전부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품목을 인증품목을 다양하니 해서 이쪽으로 좀 늘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노령자나 아까 귀농하신 분들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계속해서 노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우리 해남군에 농민들도 이제는 농사만 가지고는, 밭농사 쌀농사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역점방향을 먼저 좀 잡아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아서, 사람이 돌아오고 더불어 살기 좋은 부자 우리 해남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농업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실현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역점추진방향으로 세워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212쪽을 보시면요 찾아오는 농촌관광 활성화가 있습니다. 관광활성화 제목선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저는 그럽니다. ‘농어촌 민박 운영 내실화’라고 이렇게 조금 제목을 뽑아야 이런 관광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중복이 또 안 될 수 있고, 관광과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목표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관광행정 쪽으로 너무 좀 깊숙이 들어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사업명은 ‘농촌관광 활성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민박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시설개보수사업을 통해서 민박을 현대화하고 좀 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농정과에서 저희 과에서 농촌관광을 이렇게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세부계획을 세웠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9쪽이요.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구축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과일도 있다” 했습니다. 근데 제일 하단에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랍니까? 초등학생만 합니까, 중학생도 합니까?

지금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연간 30회씩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과일이 우리 지역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성, 3개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요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30회를 준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 혹시 있습니까?

예예.

계획서 1부 줘보십시오. 그러면 중학생은 어쩝니까?

지금 현재 중학생은 ······

제외됐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중학생은 못줍니까?

그것은 한번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예.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

이것은 초등학생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인가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

예, 한 번 더 파악해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학생도 아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에.

그래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이런 생각을 했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바로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규 공룡화석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이채규입니다. 공룡화석지 소관 2021년도 주요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 공룡화석지운영팀에서는 공룡화석지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외 2건, 화석지시설팀에서는 공룡물놀이체험시설 외 2건, 총 6건의 주요업무를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공룡화석지 입장객수는 2008년 23만9000명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07년 개관 이후 기존 방문객의 재유입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와 전시 리뉴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룡화석지 장기발전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62쪽입니다. 공룡화석지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룡박물관 확장현실(XR) 스마트 박물관 구축사업, 공룡박물관 해남 디지털 아카이브 방앗간 구축사업, 2종의 공모사업은 6월에 신청하고 조류생태관 디지털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은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총 20억의 사업으로 3월 10일까지 신청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3건의 공모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내 최대규모의 공룡화석지 위상을 재정립하고 타 지역 공룡화석지와 차별성이 부각된 공룡화석지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공룡화석지 학술세미나 개최 및 홍보입니다. 우리 공룡화석지의 공룡, 익룡, 물갈퀴가 달린 새 발자국화석이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주관한 2021년 국가 중요 과학기술자료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화석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룡화석지의 학술적 가치 제고와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학술행사 및 공모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8월에는 공룡화석지의 환경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공룡화석지 보존관리 학술용역과 제2회 전국 공룡박물관 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실시하고 10월에는 한국지구과학회, 지구과학 교사를 주축으로 한 공룡관련학회 학술대회 유치와 일반인 대상 공룡아카데미 공룡화석지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공모전을 추진해서 해남공룡박물관이 공룡의 메카로써 학술적 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창의적인 공모전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공룡대체험전 전시 등 행사활성화입니다. 공룡화석지를 찾아오는 관람객과 가족이 함께 행사에 참여해서 즐기고 체험하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에는 그동안 중지되었던 어린이 공룡대체험전을 부활시켜 공룡박물관을 널리 홍보해나가고 타 지역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캠프를 상·하반기 2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행사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시, 버스킹, 마술 등 주말공연과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관람객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즐거움을 나누고 감동을 받아 다시 찾아오는 공룡박물관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공룡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 29억 원으로 물놀이 체험시설 3종, 바닥분수 1식, 부속건물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설계용역 및 투자심사, 문화재위원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공사를 발주해서 7월 초순경에 사업을 완료하고 초등학교 방학에 맞춰 7월 20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개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도 및 독려하고 개장에 따른 사전준비를 착실히 해서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교육과 놀이를 함께할 수 있는 가족형 체험공간으로 공룡박물관의 가치를 재창출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경관이 아름다운 공룡화석지 조성입니다. 우리 공룡화석지는 총 면적이 33만6000㎡가 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 관람객을 위한 야외관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남군화인 동백나무숲을 조성해서 관람객들에게 휴게공간 제공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목관리를 통해 야외관람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 말까지 2억 원의 사업비로 동백나무숲을 조성하고 4월 말까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꽃단지 탐방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해바라기 등 계절에 어울리는 계절 꽃 식재와 조경수 관리 및 수변 전지작업을 실시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다시 찾아오는 공룡화석지로 변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7쪽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공룡화석지입니다. 노출된 화석지를 훼손 없이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호각 내부의 바닥교체 공사, 주차장 신설공사, 꽃단지 정자설치, 분리수거장 설치, 야외쉼터 오일스테인 도색공사를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문화재보존은 물론 관람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서 다시 찾고 싶은 공룡화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공룡화석지가 있는 곳이 몇 개소 있죠?

지금 25개소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죠.

예.

다른 지역 공룡화석지하고 우리 해남군 공룡화석지하고의 차별화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크게 제가 이제 현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성, 경남 고성같은 경우에가 예전부터 고성공룡엑스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차별화된 데는 고성에 비교하면 차별이 될 수 있을까 그 외에는 특별한 차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해남군은 공룡화석지에 가치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가.

예.

호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호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완전히 썩어가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썩어가는 호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서하고 정말 고민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자꾸 제시하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는 그 호수를 이용한 공룡이 살아 날뛰고 그런 모습을 재현해주라는 많은 건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호수가 수심도 낮을뿐더러 이 녹조현상이 많아서 5월부터 7월에는 악취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룡이 물속에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녹조를 이렇게 덮어쓰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가.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룡이 나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일이고 그 호수를 살려야죠. 거기에 고민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환경파트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계시고 또 AI,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축산사업소 소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정말 고생하고 노고가 많다는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페이지, 신규사업에서 양계 축사 환경개선 14개소 사업이 있는데요. 양계 환경개선 사업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14개소 양계 축사 환경개선사업이요 여기는 이제 주로 노후 전선이나 LED 교체 그쪽 부분입니다.

예.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계사나 오리축사에 이렇게 보면 환풍시설이 다 있잖아요.

예.

천장에 이렇게 우리 그 환풍시설 다 되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들이 밖으로 다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밖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 있는 악취 또한 같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집진기 시설을 거기 환풍시설에다가 같이 집진기 시설을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해놓으면 미세먼지를 다 집진기가 빨아드릴 것이고, 또 냄새 또한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덜할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양계농가에나 오리농가에 도입할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말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물론 축사환경도 좋아지겠지만 또 축사 외부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환경까지 같이 일거양득에 그런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그 부분 지원할 수 있다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면 작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한 60여 마리를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예산 부분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기동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유기동물 축사도 현재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직영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임대해가지고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마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좀 뭔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서 모든 시·군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 현재 우리로서는 좀 그런 부분은 미약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우리 지금 유기동물은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라든지 신고가 오면 직원들이 가서 포획해 와가지고 저쪽 용정리에 있는 임대 축사에다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나름대로 지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사육하면서 또 이렇게 유기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다시 분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지금 모아갖고 있단 얘기인가요? 거기가 어쩐가요?

계속 모아지고 일정 부분 다시 분양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된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계속 예산을 투여해갖고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뭐 우리가 큰 예산은 없고요. 어차피 먹이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실태가 말이죠 지금 생태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천암에 보면 엄청나게 야생 동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 먹이사슬이 돼갖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개떼들만 다니고 있어요, 개떼들만. 응?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앞으로.

그래서 아마 지금 ······

밤에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고천암이.

예, 맞습니다. 이제 유기견 또 유기고양이 여러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뭐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묘 이런 것들이 계속 유기돼서 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뭐 그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스스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지금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예예.

그렇죠?

예예.

그러면 지금 민간한테 위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이라도 해봤습니까, 편성이라도? 한 번도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정책을 두고 어떻게 펴 나갈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우리가 내년이나 뭐 사업을 해가지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자체를 지금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유기동물보호센터를 ······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예?

계획은 있어요?

예예.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가축분뇨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돼지에 대한 분뇨는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예예.

지금 소 축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 축분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하지는 않고요 농가 자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자체에서 ······

퇴비 부숙해가지고 퇴비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폐기 처리합니까?

이제 ······

그 퇴비로 다시 쓴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축사나 퇴비사를 같이 지 ······ 축사를 지을 때는 퇴비사까지 일정 규모 이상을 짓도록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퇴비공장에다가 1포에 400원씩인가 300원씩 지원할 겁니다, 퇴비 공장에.

예예.

우리 축분을 가져가서 퇴비를 만드는 조건이에요.

예예.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전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축사 소에서 나오는 퇴비는 특별하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갖다가 그분들이 처리를 하길래 우리가 처리비용을 줍니까?

이제 축사 같은 경우는 다 자기 축사에가 기본적으로 퇴비사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축사에서 나오는 그 축분하고 ······

아니! 지금 그건 알겠는데 지금 퇴비공장에서 우리가 그 가축퇴비를 만드는 조건으로 1포당 400원씩인가 지원을 합니다! 그거 모르세요? 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담당팀장님 ······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현재 말이죠, 우리 그 소 축분에 대한 별도의 퇴비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

잠깐만요.

담당팀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럽시다.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담당팀장께서는 우측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자원순환팀장 윤재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퇴비지원 부분은 저희 군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퇴비를 갖다가 ······ 아니, 이 분뇨를 갖다가 퇴비를 만드는 조건으로 그 농정과에서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1포당 400원씩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에요.

저희 축산사업소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사업소에서는 않지만 축산사업소에 관할한 퇴비를 갖다가 퇴비공장에서 이 퇴비를 만들어서 주는 조건으로 1포당 400원씩을 우리가 군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 지자체들 소 퇴비 갖고 ······ 아니, 그 소 분뇨 갖고, 지금 그 축분 갖고 퇴비공장 만드는 것들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 그것은 만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군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해남군은 지금 그러지는 않고요. 개인 퇴비는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공공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소 퇴비나 계분이나 이런 걸 갖고 지금 폐기물로 해서 퇴비를 만들고 있단 얘기예요, 수거를 해서. 그런데 해남군에 대책은 앞으로 없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우사 퇴비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다 퇴비로 만들어서 토지에 다 뿌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기 그 축사에다가 퇴비를 모아서 발효를 시켜갖고 이때까지 우리 토지에 뿌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옛날 관행 법이단 얘기여. 그렇지만 지금은 「축분법」이 발효가 됐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소 퇴비 가지고, 소 축분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된 것은, 별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돈분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에, 이제 거기에 주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돈분은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소 축분이나 계분이나 이걸 갖고 앞으로 퇴비자원화 만들 수 있는 그 지자체마다의 행정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은 앞으로 그런 행정을 안 펼치겠느냐 이 말이죠.

이제 그 퇴비가 너무 과잉 생산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공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민원이나 그런 말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민원이 없어요! 지금 악취저감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민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왜 우사를 짓는데 반대를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악취뿐 아니라 파리 같은 것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기생충들이.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서도 계속 축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도 빨리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지자체 따라가는 것보다도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남군도. 이미 다른 데는 보니까 그 축분이라든가 이 계분 이런 걸로 지금 퇴비공장을 친환경적으로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네.

팀장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네네. 됐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예예, 예. 그리고 이 저감, 악취저감시설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예.

소장님!

예예.

지금 악취저감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약품으로 하고 있는가요?

예. 주로 뭐 약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품 공급.

예예.

그러면 어떤가요? 약품을 써보면 저감이 잘 되던가요?

예, 어쨌거나 미생물을 사용하니까 다소 냄새를 저감하는 효과는 있고요. 뭐 저감제라든지 또 악취측정, ICT 기계 장비 지원, 또 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고액분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축산산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요?

예.

예. 아주 가장 우리 해남군에 농정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축산 분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종부 부의장님 질의와 연결해서요 지금 길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 길고양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농축식품부에서는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해남군은 아직 시행을 아직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실 시책을 한번 시행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축산사업소장으로 가서요 반려동물 중성화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아마 작년에 하셨던 그 부분은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도 노력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가축병원이 2개소가 있지요.

예예.

두 군데가 있지요?

예.

그분들이 우리 공수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서 비록 지금 정부 시책은 15만 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당 15만 원인데, 이제 이 얘기를 시내에서 들어보면 25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해서 길고양이 개체수를 최대한 줄여서, 줄여서 좀 줄였으면 되겠고, 개는 없죠? 개 중성화 수술에 대한 보조 사업은 없죠?

예. 그 부분은 ······ 예예.

그것도 한번 우리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그런 저 ······

예. 한번 ······

길에 유기된 동물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저희 그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금 현황 있죠?

예?

현황!

예예.

전체적으로 지급된 현황.

예예.

그러면 축산농가에 몇 평 규모에 이게 지급이 되나요?

그건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고요, 작년에 1개소 했었고요 또 올해 지금 ICT 기계장비는 2개소 설치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산사업소에서는 축산을 진흥하는 업무를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그러면 주민의 쾌적한 생활권이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 지금 축산진흥을 위해서 이런 생활권들이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는 한우통합브랜드화 올해연도 목표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우 하나, 이렇게 축사 하나 지원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냄새 이런 부분에서 저감, 악취저감제 공급 2억6000! 1년에 2억6000인가요?

예.

이걸로 지금 뿌려서 얼마큼의 그 냄새악취가 저감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악취측정기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지금 주는 거죠?

이제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수요에 비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거를 측정해서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제 기계에서 계속 요새는 다 AI로 해서 자동시스템이니까요.

자동시스템이면 우리 행정에서 그걸 파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초과됐다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의무적으로, 뭐 자담 일부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좀 달게 하십시오. 관리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저희 행정력이 다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이제 의원님,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뭔 정책이 나오고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시설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들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존에 ······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죠.

기존에 시설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요. 기존에 시설물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를 감안해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예예.

한우통합브랜드화하고 가격을 계속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 주면 어쨌든 축산농가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축산하시는 분들은 “축산이 답이다, 해남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축산이 그렇게 대규모화 되는 반면에 그 인근에 또 살고 있는 주민들 부분에서는 분명히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정 부분 ······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냄새 저감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축분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상식적으로 축사를 지었으니까 거기서 자체 다 과잉 생산되고 이런 게 아니다. 자체 소비가 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 축사 내에서, 퇴비사 내에서 계속 그 위에다가 다시 쌓고, 쌓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부숙이 될 때까지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돈사민원을, 작년 1년 내내 돈사민원 때문에 시달린 게 있는데요 그분의 입장에 충분히 인지가 되는 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다른 분들은 어쨌든 넘어가더라도 단 한 사람의 민원이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한 민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과장님! 이렇게 저희가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려를 하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줘야지, 이거는. “우리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이러고 대답하는 것 듣고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계획을 세우셔야죠! 어떻게 그거를, 지금 현재 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 축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쨌거나 축산농가, 또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양쪽을 똑같은 입장에 놓고 편의를 증진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려하는 쪽에서 이 부분은 고민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김병덕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급한 업무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분야에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군민과 공감대를 조성해나가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적기에, 그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정책제안과 현안에 대해서 자문 등을 받겠습니다. 지역물가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지면 산정 5일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문화관광형 해남읍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매일시장 시설을 현대화를 통해서 이용객과 상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공사를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시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입주자도 모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늦어도 12월 말 안으로는 새로운 시장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0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요 국비로 제1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하고요 7월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11월에 사업을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1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힘을 내요. 소상공인! 든든한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또 가고 싶은 상가 그리고 일맛나는 점포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요 홍보비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소규모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요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료도 지원을 하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던 행복충만 힐링캠프 운영하고, 또 직접 찾아가는 건강검진서비스를 전통시장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영부담 다이어트, 건강한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을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요, 특례보증하고 특례보증대출수수료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를 금년에도 지원을 하고요 신용보증재단과 연계를 해서 소상공인 상담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남신보에서 상반기 중에 금융복지상담센터 해남상담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카드형 해남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입니다. 카드형상품권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가맹점 단말기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최대 2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스마트 경제 주역 해남사랑상품권입니다. with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상품권을 운영하고요 상품권 신규고객 수요를 창출하고 활성화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등 금년에는 상품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카드형을 비롯해서 모바일형을 도입해서 일반 발행액 규모를 1300억 원 발행하고요 신규고객 수요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해남투어패스하고 해남미소를 대상으로 한 상품권결제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 특판행사하고 각종 이벤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5% 월 50만 원 구매운동을 연중전개를 하고요, 그리고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가맹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우범지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이나 우범지역 등 방범사각지대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요 야간에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경찰서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기반을 조성하고요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산자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송지면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요 총 8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도 착실히 준비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7페이지 열 번째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인데요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41개 사업에 대해서 기본지원 사업하고 특별지원 사업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밝고 안전한 가로등 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보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효율 나트륨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로등은 보안등을 포함을 해서요 총 180등을 신규로 설치를 하고요 LED등은 총 865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기동처리반은 계속해서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배려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독거노인과 고령자 등에게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투자유치목표를 세우고요 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 공직자가 투자유치담당자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1페이지 열네 번째입니다. 식료품 제조업 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식품특화단지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추가로 제2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주민의견을 금년 3월까지 수렴을 하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승인신청도 금년도에 하도록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조선 및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화원조선산업단지하고 옥동일반산업단지인데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고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기본계획을 완료한 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3페이지 열여섯 번째입니다. 활기찬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입주업체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요 민원 해소차원에서 옥천농공단지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에 맞춤형 지원과 함께 생산제품 홍보책자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친환경생태 기업도시 개발지원입니다. 관광·레저산업도시와 정원도시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RE100 전용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시범주택개발사업, 그리고 산이정원사업 등을 지원하고요 금년 8월에는 골프장을 그랜드 오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입니다. 지역SOC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요 지방도 806호선과 국지도 49호선과 연결되는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SOC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8㎞ 중에서 우리 군 공사구간은 5.4㎞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요. 우범지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골목길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이 켜지고 하는 그 등을 말씀하신가요?

그거 플러스 블랙박스가 이렇게 내장이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설치되어 있죠? 그 블랙박스 말고 가로등 같은 거 그러니까 보안등!

예예. 보안등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기금사업으로, 산자부 기금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블랙박스라고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품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일단 일출하고 일몰을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점등하고 소등을 자동화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밝기나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 조도하고 동작이 이렇게 제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요금이 전혀 걱정이 없는 자가발전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관제형 CCTV 설치장소의 제약조건을 또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투자비용에 대비해서 긴 수명, 그리고 장기간 사용이 또 가능하고 마을이장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담당자끼리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영상도 확인이 가능하고 상황발생 시에 또 즉각 조치가 가능한 아주 다각적인 기능을 가진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이나 생활조건들이 열악한 특히 그런 골목길들이 많은데 그런 골목길들에 이제 본 의원도 몇 군데 보면서, 한두 군데 보면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요 지금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총 사업비 있죠. 지금 산단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아마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이런 내용이겠죠? 주로.

예.

총 사업비가 8227억 맞습니까?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화원조선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들을 통틀어서 옥동하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

여기에 이제 국비나 뭐 지방비! 이렇게 해서 들어간 돈들은 따로 있는가요? 그거 포함되어 있죠?

아니,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개발방식입니다.

민간개발을 통해서 들어간 지금 사업비인거죠?

예. 저희 돈은 ······

그런 거예요?

예예.

예예, 예.

그리고 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쪽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 개발하는 ······ 아니! 진입도로 그런 개설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공사비는 저희들 쪽에서 국비하고 저희 군비가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보상비나 이런 것들은 다 민간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예. 인허가, 행정지원,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같이 또 보셨는데요.

예예, 봤습니다.

작년도에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실적!

예.

있죠?

예.

그래가지고 한 20위권 내에 환전실적을 검토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평가를 나름대로 해보셨을 텐데요.

예. 저희가 이제 거기에는 20위권에 얘기고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파악을 해봤더니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100위 안에 드는 환전액 규모가, 100위 안에 든 그 업체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농협에 경제사업소하고 주유소 등등해서 지금 20개소에 가맹점이 농협 관련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협 관련된 그 가맹점들! 아까 경제사업소나 주유소에서 차지하는 환전액 규모가 5월부터―저희들이 작년에 풀어줬지 않습니까, 경제사업소하고 주유소를.―12월까지 28%를! 지금 환전액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금년 1월에 제가 확인을 또 정확하게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니까 30% 좀 넘습니다. 이렇게 지금 농협에 경제사업소하고 주유소를 풀어줌으로써 쏠림현상이 지금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날짜를 잡아 놨습니다마는 3월 4일에, 이 부분 때문에 농협에서 지금 하나로마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좀 해보자 하고 말씀을 하셔서 3월 4일에 ······ 우리 경제살리기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품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또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 농협에서 또 대표가 지금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또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3월 4일에 이 쏠림현상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것인가, 플러스 이제 농협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농협 하나로마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은 우리가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사실은 이런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좀 막아보고 완화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에 어떤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또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위권 안에 보면 특정업체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상당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농협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해주시고, 다행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무겁게 보고 이 문제를 고민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사용제한을 일부 금액으로 둘 거냐, 지금과 같은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제한만을 둘 거냐, 아니면 환전제한을 둘 거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에 좋은 지혜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도 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경제산업과를 통해서 노동통계자료라고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1년 사이에 해남에 임금노동자 숫자가 약 1800명이 줄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아마 국가통계에서 출처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힌 자료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저희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국가통계포털자료에서 ······

이걸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자료도 우리 이정확 의원님한테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임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지금 경제에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일자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하고, 저희들도 뭐 지역경제 부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런 실업률이나 고용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1년 동안에 1800명에 임금노동자가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아마 웬만한 기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아마 사회적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도 있는 사항들이죠. 그런데 이 1800명이란 사람이 물론 단순한 인구감소, 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얘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져요. 실은 이런 상황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사회로 보면 여성! 여성노동자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었을 것으로 봐지고, 또 얼른 예상해 보기에는 여기에는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편의점 등등 이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들에 의해서 일터에서 밀려나거나 내쳐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놓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이 인구노동자로서 숫자가 줄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총무과에도 통계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과 감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전남 같은, 우리 해남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남을 놓고 보면 1년 동안에 줄어든 임금노동자 숫자가 약 4만7000명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진 건지, 이거에 대해 좀 심각하게 한번 분석하시고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맞춤한 전략과 정책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에 보면 지역에 전략적 산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시겠다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투자유치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남군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지역실정에 잘 안 맞는 투자유치들이 많았어요. 성과중심에, 실적위주에 투자유치!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하고 말았습니다마는 화원산단도 사실은 지역경제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어떤 직업군과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이겠죠, 단순히 산업과 연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론 산업과 연계되면 가장 좋죠. 농수산업과 연계해서 나름 시너지를 받게 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준비들이 되려면 면밀하게 이런 통계에 기초한 지역에 대한 정통한 나름에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정책을 새로 개발해야 된다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해남군에 보면 플랫폼노동자라는 직업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가요? 플랫폼노동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통 지금까지 일반 산업구조에서 특수한 고용의 형태죠. 사실상 고용의 형태로 일을 하면서도 지위는 자영업자의 지위를 갖는 분들을 대부분 이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플랫폼이 붙으면 요즘 같으면 이제 디지털화된 산업구조를 말합니다. 근데 그 구조는 거의 비슷하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주로 배달을 하는 노동자들을 얘기합니다. 뭐 배달앱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니면 우리 배달대행하는 노동자들 있으시잖아요.

예. 그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고용에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에 같이 망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경제살리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영업 살리기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전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다뤄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명칭도 잘 모르신다니까 (웃으면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준비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업구조에 변화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

감사합니다.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업무가 많죠?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예.

그걸 송지 전역에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서 자료 좀 뭣 할게요. 계획서를 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주택 우리 이 등에다가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역이라고 해서 지금 ······

예예.

‘힘을 내요, 소상공인!’ 제목은 그럴싸합니다마는 알갱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특히 온라인마케팅 지금 말 그대로 코로나시대에 거의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마케팅 관련 사업비가 8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예.

더 늘려서 획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해남만 보시지 말고 전국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해남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물건이 전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해서 택배비랄지 포장재랄지 그런 걸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료가 지금 1000만 원인데 뭐 상가, 그 상가규모나 면적 상관 없이 ······

아닙니다. 면적하고 그 업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 ······

차등으로 지원이 됩니까?

예예.

뭐 공장 20만 원, 상가건물 10만 원으로 써져서 그랬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한도를, 지원한도를 면적하고 업종별로 다 다르게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군수님 계셔서 제가 말씀 하나, 건의를 할랍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진료하고 있는 단순한 그 내용만 진료를 해줄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힐링캠프도 못하고.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보건소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빈 점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거기 현장에 직접 우리 보건요원들이 가서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단순한 건강검진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

저희들이 내과, 치과 다 ······

잠깐만요!

예.

군수님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예.

코로나도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미세먼지, 기후변화 이것과 관련해서 몇 년에 한번 정도씩이라도 우리 전 군민들에게! 전 군민들에게 적어도 폐기능! 폐기능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 폐기능에서 가장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해주시면 어쩌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

그건 군수님한테 내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해남읍 5일시장 주차관련 얘기하겠습니다. 어쩝니까? 지금 안전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아주 주차장 그 부지까지는 안 갑니다마는 그 근방까지 지금 도시재생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예. 그때 현장에서 한번 ······

영상실! 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화면에 사진자료 보며) 저 사진 보십시오. 평상시에 사진이 지금 경제과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3층 건물 주차빌딩의 위치입니다. 평상시에는 차가 없어요. 또 한번 돌려봐요. (화면에 다른 사진자료 보며) 저렇습니다! 트럭들이 또 대부분 있어요, 저녁에 가면. 뭐 주기장 같아요, 가서 보면. 그런 데다가 주차빌딩 3층 지은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 있는 일을 하셔야죠. 비록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안 되면 우리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계획변경을 하셔요. 하셔가지고, 앞전에 그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5일시장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계속 그 어시장이랄지 어디에서 나온 폐수들! 그리고 그 바닷물들이 그대로 거기서 버려진다는 말이에요. 버려지면 그 해남천으로 가버려요. 해남천으로 ······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서 지금 가꿔놓은 해남천이 다시 지금 오염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셔야지 주차빌딩 이런 거 계획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뭣이 효과가 있겠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장날에 차가 이렇게 많이 ······

그러니까 장날은 꽉 차고, 뭐 추석 때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이해하죠, 뭐 가보니까.

원래 장날에 주차장을 하도록 이 사업을 준 것입니다.

평상시를 생각해보세요, 평상시를!

평상시에도 활용도 하고요, 사실은.

아니, 평상시에 보세요! 어디가 저 활용이 되겠어요! 저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많이는 활용은 뭐 안 된다고 ······

과장님! 장날 가서 그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분들이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비가림시설! 비가 오면 비가림, 해가림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도시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은 한 몇 %정도 지금 완료됐습니까?

지금 철거공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BF라고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가 생겨서 BF인증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경관하고 디자인심의를 또 도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곧 발주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보면 건축공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한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12월 말까지 간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아까 그런 BF인증하고 그런 디자인공공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관심의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뭣이 나오면 입주자 모집을 뒤로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하셔야죠.

예.

그러죠?

지금부터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5일시장 말씀을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하셔서 덧붙여서 좀 몇 가지만 말씀 ······ 한 가지만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5일시장 개장 전에 장터 앞에, 안에가 차가 대져있으면 장날에 엄청 상인들이 불편하시잖아요. 안내판을 좀 미리 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 하나 하고요. 하나는 주차장 문제인데요 실은 평소에 주차장이 안 되어 있어요. 당연한데요 ······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고도리 도로는 한번 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거의 1년 365일 막혀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주차타워가 이제 새로 ······

바로 뒤에 장터도 있고! 단속해 주셔야죠.

예예.

과장님 소관은 아닐 수 있지만 실은 우리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아까 환경교통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대책이 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야 ······

관련부서하고 환경교통과하고 단속도 하면서 안에 이제 ······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어야지 손님들도 오시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건립되면 안쪽으로 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은 제도가 뒷받침 안 되고는 인식개선이 안됩니다. “대지마라”고 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안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장터에도 차를 대실 수 있고요. 근데 그 조금이 이동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지역이 상당히 물건들이나 이런 게 좀 무거운 물품을 파시는 곳들이 많으셔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그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순례 의원입니다. 저기 312페이지 보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단 출연이 있죠?

예.

어째요? 우리 지역에 성과는 많이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지금 벌써 작년 같은 경우도 140건에 34억 정도가 저희들이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군이 5억 원을 제일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해남군 업체들이 많이 혜택을 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된 것이 맞기는 하겠네요?

예.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사회적경제기업도 소상공인에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안 하고요 저희 혁신공동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재단출연이 저기 혁신공동체과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서 혹시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업무가 처리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참 좋고, 좋은 추진인데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0쪽이요.

예.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추진이란 말이에요. 정말 천명하셔서 속이 좀 후련합니다. 다만 예산이 과장님, 얼마입니까? 3500 정도에 불과하지요?

예.

근데 이것이 전략이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투자유치업무 중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많지요.

애로사항이 많지요?

예.

좀 큰 투자를, 투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전략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인력에서부터 기구부터요 다른 시·군들은 ‘투자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투자유치팀에서 다른 업무하고 같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에 집중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투자유치는 정말로 많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가 못해서 ······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서울 가서,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한번 해보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한번 해보고자 ······ 아마 2019년도에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흥사 유스호스텔에서 홈커밍 대회 행사를 대대적으로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 규모로 저희들이 서울에 직접 찾아가서 향우회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꼭 한번 전략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좀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유치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만 또 예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좀 적지 않느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방금 이정확 의원님께서도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잘 쓰고, 우리 해남군이 농업군으로써 한반도 최남단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어렵고 기반시설도 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예.

기업인들이 좀 망설이는 곳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뭐가 바뀌고 있냐면 경전선 철도가 생기고, 또 광주가고,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가, 접근성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큰 틀을 봤을 때 우리 해남도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보면은 전 공직자가 투자유치 활동 전개해서 투자후견인제도 운영을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공직자가 총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800명 가까이 ······

그러죠? 그러면 전 공직자가 했을 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큰 틀을 내놓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가능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느냐,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했는데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구상을 간단히 한번,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략입니다. 투자유치도 전략이더라고요.

그러죠.

공개도 ······ 공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공개하지 않고 좀 비밀리에 추진해야 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유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만 상담하고 이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뭐냐?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근평가점제도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투자유치 성공만 하면 저희들 투자유치 전 팀장도 영전을 했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아주 투자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요. 하여튼 뭐 투자유치 성공하면 무조건 승진이다! 특별히 배수 안에 들고, 어느 정도 배수 안에서도 좀 가까이 있다면 군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발탁 승진인사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이 직원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근평도 개정을 해서 가점제도를, 가점을 좀 올렸다는 말씀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짜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모든 직원이, 전 직원이 다 이거는 신경 써서 우리 해남이 그야말로 전남에서 제일가는 전략을 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해남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우리 예산서에는 6대 4인데, 국비, 우리 군비해서 6대 4 매칭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7대 3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해남군이 성장촉진지역이라서요 10%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얘기를 해서 3억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내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21억 원이 70%까지 지원 ······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서두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도 이해를 좀 하시고 하실 텐데 ······

예예, 죄송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전라남도에서 이게 여수나 순천 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 사업자체를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고생해서 가져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

그런 내용들도 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산건위에서 이미 이렇게 해서 예산이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좀 심히 불편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6대 4에서 7대 3으로 바뀐 부분들,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공지를 좀 해 주셔야지요.

예, 이번에 요구는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안 설명드리고 ······

저희들이 예산 승인하며 현장까지 다 답사를 했잖아요, 산건위 위원들이 가가지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60%까지였고요.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10% 더 달라.”고 중기부에 요구를 했더니 또 승인을 해 준 사항이라서 ······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생하셔놓고 희석돼 버린다 이 말이여! 고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여.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근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임업인 소득향상과 가치 있는 숲, 산림휴양 및 치유기능이 강화된 도시숲 확충에 목표를 두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4페이지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면적은 168㏊입니다. 경제수조림 3종에 65㏊, 큰나무조림 2종에 42㏊, 지역특화조림 2종에 50㏊, 미세먼지 저감조림 11㏊를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편백, 황칠, 호두, 아카시아나무 등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산림의 기능별 맞춤형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20억6900만 원을 투입하여 1248㏊를 시행하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 46㏊, 어린나무가꾸기 150㏊,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 963㏊, 산불예방 숲가꾸기 49㏊,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40㏊를 10월 말까지 추진하여 조림목 사후관리와 재해에 강한 숲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국·도비 보조 5개 사업, 군비 자체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9200만 원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2개소에 1억4600만 원, 임산물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5600만 원,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임산물 재배 7700만 원 등 국·도비 지원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톱밥 표고 배지, 표고버섯 원목 및 종균대 지원 등 군비사업 자체 3종 6억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정보 습득을 위한 한마음 행사지원 및 우수단지 견학에도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쾌적한 산림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본 사업은 청·장년층에 일자리 제공과 쾌적한 산림경관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금년에는 20명을 선발하여 4억7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월 말 참여선발을 완료하고 2월 15일부터 11월까지 작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두륜산 사랑누리숲 조성입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특화숲 조성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00㏊에 41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색 단풍류의 경관숲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에 4억2600만 원을 투입하여 녹차밭 옆 하트무늬 보강식재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산림지리정보 활용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전용 및 산지의 변경고시 된 내용을 신속하게 시스템에 반영 정비하여 정확한 산지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산지관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산지정보 현행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재난 신속 대응을 위해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 및 진화인력 운영, 산불 진화장비 및 임차헬기 운영 등을 추진하여 산불로 인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초동대응 태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솔잎혹파리 방제 50㏊, 솔껍질깍지벌레 90㏊ 등 140㏊를 적기에 방제하고 산림병해충 예찰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위한 방제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3억4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일원 주요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림청 헬기 자재 운반이 가능한 7∼8월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등산로 풀베기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생활권 중심의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시설 신규 조성은 산림 유역관리 사업 등 5개소에 18억68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 시설된 소방시설물 36개소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유지관리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통한 산사태 취약지역 46개소에 관리 등 산림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임도조성입니다. 간선임도 6개소, 작업임도 1개소 등 12.2㎞의 임도를 신설하겠고 해남 학동 기 개설 임도절개지 복원은 1㎞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금강산 둘레에 기 개설된 임도를 활용 연결하여 읍권역 순환형 트래킹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34㎞ 중 미 개설된 8㎞를 2023년까지 연결하고 수목식재, 초화류 파종 등 산림여가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임도개설과 기 개설 구간에 초화류 종자파종 및 수목식재 등을 시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도로변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과 연중 상시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18호선 등 2개소에 3.5㎞에 대해서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도 수목보식과 병해충 방제, 수형조정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정비단과 경관정비단을 운영하여 가로수 등 가로경관을 연중 관리하고 도로변 풀베기는 직영작업단을 운영해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에코 푸른숲 신규조성은 화원 장수마을 등 2개소를 조성하겠고, 명상숲 조성은 우수영중학교 학교숲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나무은행 4개소,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해서도 쾌적하고 깨끗하게 연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 276본, 전라남도 천연나무 1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생육기능 증진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산림문화자원인 보호수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생활권 내 재해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재해수목 270본을 신청 받아 현장심사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재해수목을 제거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째,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대흥사 진입로에 길 정원, 개울 정원, 숲 속 정원 등을 조성하여 산사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우회도 개설은 실시설계 중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의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용역에 착수하여 실시설계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연내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중요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공동체 정원 조성입니다.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고 가꾸는 정원조성 사업으로 공모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황산초등학교 내 유휴지에 6월까지 수목식재, 정원 시설물 설치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산단 내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공모대상지는 화원면 소재 대한조선 내에 방문자센터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 사업포기로 대체대상 신청을 받아 옥천면소재 우리병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조속히 완료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화산면 삼마도 일원 산림생태 및 경관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월까지 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해남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노후산단주변 유휴지나 기존 녹지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 중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해남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길 도로변에 숲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6월 중에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오소재 주차장 맞은편 정자신축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립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륜미로파크 주말 체험프로그램 등 탐방객 체험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흑석산 치유의 숲 관리 운영입니다. 치유의 숲은 2020년 6월 준공 후 추가시설 보완,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봄 개장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변수는 있겠으나 3월 중 개장을 목표로 산림치유지도사 채용, 산림치유프로그램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개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변데크, 트리하우스 등 야외시설 보완도 적기에 완료되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보완입니다. 현재 휴양림은 휴관 중으로 해외입국자 자기격리 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은 개장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많아 다양한 보완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고품질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숲속의 집 14개 동의 객실신축 등 보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내부시설 보완, 보강식재 등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늦게 손드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391페이지요. 지금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명상숲 조성하고 일치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그 방향성 부분에서 뭐 공동체라는 걸 끼워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이제 공동체라는 게 학교공동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항목인데 그리고 용어자체가 명상숲하고 학교숲 자체가 법이 좀 변경되면서 명칭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명칭이 나와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지속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

공모사업이라고요? 공모사업 맞습니까?

예. 저희들 이것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명상숲이 안 들어간 곳들에 대한 또 대안적인 부분에서에 하나의 사업 아이템인 것 같아서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예예.

이건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사업이 ······ 된 거는 아니네요?

예. 지금 조사해서 올해 저희들이 응모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개소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더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등·하교길로 정해져 있거든요. 현지여건 등을 봐서 하고 저희들이 응모하고 필요하다면 더 공모 추가적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린숲을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의 확장성 부분에서 현재 숲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곳에 하다못해 나무 한그루도 식재되어 있지 않는 길, 그런 학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등교하는 길! 도로변에.

예. 인도! 인도를 얘기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지로 생각하신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이렇게 활용해야 될 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어도 다른 부분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 구간이잖아요.

예예.

그런 부분에 특별히 여기로 이렇게 딱 검토해 하나를 지정한 뭐 목표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우선 저희들이 그 부지를 놓고 지금 검토 중이었는데요 다양하니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체적인 학교들을 좀 파악해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곳에 실용성 있게 ······ 그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을 숲으로 만든다! 되게 좋은 목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잘 해서 좀 하나의 성공사례로 해야지만이 다음 사업에 연계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근데 이곳은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밖에 파악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인구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구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군 인구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세대 및 인구는 3만5259세대, 6만8806명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7만354명 대비 1548명이 감소하였으며 월 평균 12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인구현황을 분석해 보면 주요 증가요인은 출생 396명, 전입 3926명 등 4322명이고, 주요 감소요인은 사망 965명, 전출 4918명 등 58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2쪽 첫 번째,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결혼장려금 지원 등 4종이며 사업비는 2억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 직장 주소갖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실·과·소와 기관, 기업 간 전입담당제를 연중 운영하여 미 전입 임직원들의 전입을 유도하겠으며 인구유입 및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200세대, 전입축하금 300세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30명 보금자리 대출이자, 그리고 금년도 신규시책인 전입 장려 기여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의 인구 증대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군부대 등을 찾아가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우리군 공직자와 가족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52쪽 두 번째, ‘청년센터’ 개관 및 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청년센터 개관 등 6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4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년센터는 6월 말에 준공하고 7월 중에 개관하여 청년프로그램 청년일자리 카페를 운영하는 등 우리 군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교육, 문화, 복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32명, 청년 주거비 지원 14명,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50명, 그리고 금년도 신규 시책인 해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26팀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97쌍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 세 번째, 다양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으로 사업량은 443명, 사업비는 37억8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간기업과의 취업연계를 통해 마을로 프로젝트 80명, 사회적경제기업 매니저 11명,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100명, 농수산 유통활동가 8명 등 19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청년 창업 지원 24명, 금년도 신규시책인 웹셀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0명 등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인재 34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구직활동수당 지원 10명,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을 통한 상시상담 200명 등 210명의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55쪽 네 번째, 신중년 경력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업량은 24명, 사업비는 3억3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석구석 관광사진단 6명, 포레스트 스토리텔링단 8명, 신중년 일사천리 취업 지원 10명 등 3개 분야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써 참가자격은 만 50세에서 69세까지의 미취업자로써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신중년 일자리 참여를 선정하여 근로 개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 2회 일자리 수행기관을 점검하는 등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하여 신중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56쪽 다섯 번째, 희망 꽃단지 조성 청년매니저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사업량은 57개소, 사업비는 3억2600만 원이며 읍·면 도로변, 소공원, 마을주변 유휴지에 소규모 꽃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매니저 참여인력은 상·하반기 각각 14명으로 총 28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과 6월에 일자리 참여자 모집과 선발을 하고 2월과 7월에는 일자리 참여자를 14개 읍·면에 배치하여 근로 개시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읍·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연계하여 대상부지 정리, 꽃씨 파종관리,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소규모 꽃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 여섯 번째, 행복한 임신과 건강관리로 사업량은 1430명, 사업비는 5억7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700명, 임신부 영양지원 사업 300명, 영양플러스 사업 90명,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213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94명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8쪽 일곱 번째, 산모 출산과 아이 건강지원으로 사업량은 2975명, 사업비는 31억7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운영비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의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인 108만 원의 감면료를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산후조리원 일반 산모이용료의 50%인 77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55명, 신생아 양육비 월 763명, 산모 아기사랑 택배 400명, 신생아 건강보험료 월 334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가정 기저귀 396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60명을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9쪽 여덟 번째, 저출산 극복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사업량은 1209명, 사업비는 1억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땅끝 아이사랑 축제와 출산 친화 행사를 개최하고 땅끝 아빠캠프를 상·하반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를 49명에게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조부모 육아교실을 40명을 대상으로 10회 운영하여 저출산 극복공감대 및 결혼·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아홉 번째,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으로 연면적 4298㎡, 총 사업비 14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구교리 346-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건립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다함께 돌봄센터, 공립어린이집, 실내 놀이터, 장난감도서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실, 지하주차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는 공사발주 및 착공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는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개관하여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가족 친화적 복합화 시설을 제공하여 통합적 사회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61쪽 열 번째, 성평등한 해남만들기로 사업비는 2억5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교실 40명 운영, 여성지도자 150명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 군민 안심 택배함 운영, 신규 시책사업인 솔라안심등 ‘안심 골목길조성’ 등 여성권익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사회를 추진하여 성평등 의식 확산과 폭력 없는 안전 해남을 구현해 나겠습니다. 62쪽 열한 번째,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사업비는 24억5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175가구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450명의 아이돌봄 지원, 가족사랑의 날 10회, 행복한 부부학교 2회, 프리마켓 행사 2회 지원 등 총 14회를 지원하며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다자녀가정 대학생 6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건전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26가정에 행복장려금을 지원하고 국적 취득 비용과 자녀 분유를 지원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과 결혼 이주여성 다이음 22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국제시민교육 및 다문화가족 공감 프로젝트 35개소를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인식 개선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63쪽 열두 번째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으로 사업량은 3442명, 사업비는 131억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 영유아 2338명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22개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공립 및 영아장애인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농촌보육교사 수당 및 담임교사 수당,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절수당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사 637명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22개 어린이집 차량 보험료 등 5종을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4쪽 열세 번째, 도시민 대상 농어촌유치 활동으로 사업비는 6억9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민 농어촌 유치를 위해 귀농어·귀촌 종합 안내책자를 제작 활용하고, 귀농어·귀촌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하겠습니다. 박람회, 축제, 향우회 행사 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귀농어·귀촌 융화합 및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14회 운영하겠습니다. 귀농의 집 7동을 운영하고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개선 운영하여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5쪽 열네 번째,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4억9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 사업인 귀농귀어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영농영어창업 종자상품권 50개소, 귀농어업인 농가주택 수리 10개소,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사업 1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국고 융자사업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국고 융자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어인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66쪽 마지막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계곡면 둔주포안길 18번지에 위치한 귀농귀촌희망센터 본관 2층을 리모델링하고 숙소 15동을 신축하며 영농교육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26일까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마치고 3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계약 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8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으며 내년 3월에는 체류형 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과에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으로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인구정책과 소관 7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를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7개 위원회 모두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인구정책과 모든 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우보만리의 자세, 창의와 열정의 정신으로 우리 군 인구 7만 명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자주 말합니다마는 인구정책! 길도 모르고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상당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도! 매년 아무리 이 인구정책을 이제 과장님 과는 가장 총괄적인 과가 될 수 있고, 전 실·과·소가 다 합심해서 인구정책은 같이 해야 돼요.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뭐 토론회도 했고 그랬다고 합디다마는 ······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그 효과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을 지켜보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제 인구정책시스템에서 ‘좀 효과가 없다.’ ‘성과가 없다.’ 그래도 ‘없다.’ ‘부족하다.’ 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꼭 짚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

얼른 눈에 보이는 것은 출산정책이죠? 아무리 출산정책을 이렇게 장려하고 온갖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무슨 사업을 추진해도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그 가임여성이 감소한 부분이고요 또 사회구조적인 그런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분석을 해서,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바꿀 것은 얼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요 ······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해보겠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인구는 늘어난 것 같아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우리 농업인들 공익수당이랄지 직불금을 받는 농가들은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령 농업인들이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제 대신에 전출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1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1년이면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

전출하고 전입하고 차이가 ······

계속 줄어요. 특히 작년에 좀 많이 줄어버렸죠?

뭐 작년하고 그 작년하고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 작년은 1547명, 작년에는 1548명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구정책 하면 청년정책! 젊은층이 전출을 했으면 ······ 금년 1월에만 해도 지금 전출인구가, 전출이 416명, 전입이 395명 해서 지금 그런다는 말이에요, 21명이 더 늘었어요. 관내 전출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 젊은층! 거기에서 젊은층을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떠났는가!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분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해남공고생도 한번 최근에 파악을 했더니 관내에 이제 기업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적기 때문에 인근 목포라든지 영암 또 광주 이런 데로 거의 대부분이 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구조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일자리가 없어요. 없죠!

예.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고, 많은 여러 가지 일자리가 여기 보고서에는 있습니다마는 다양하지 않아요. 또 그다음에 뭐 일시적이고 퍼주기 식으로, 그 실정에 맞게 그때그때 그런 퍼주기식 일자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은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리 공공기관에서 역할들을 최대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보조금만 낚시질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다 해도 생산성이 낮고 인건비 충당이 안 되면 그 일자리 소용이 없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뭔가 하면 “나는 바로 하루아침에 황금알을 낳아야 되겠다” 그런 허구가 있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실속이 있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허구성 있는 지금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전라남도 공모사업이라든지 많이 응모해가지고요 국비, 도비 지원사업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소비자와 수요자가 있는, 수요자가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소비자가 있어야만이 투자비용이 또 나오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대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비자는 내 돈을 내고 뭔가 사고 거기로 일자리를 가도 아깝지 않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내가 앞전에 기술센터에다도 한번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뭣이냐면 우리는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농업분야에서 농고랄지 농대랄지 벤처대학이랄지 농협대학이랄지 농부사관학교랄지 그런 데 나오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를 해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 정착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을 오게 해가지고 하면 쉽게 정착이 되거든요. 전혀 일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냥 다시 떠나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좀 아는 분을, 농업 해서 살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중년 관련해가지고요 신중년을 지금 50세에서 69세까지 봅니까?

신중년은 저희들이 만 50세에서 69세까지 고용노동부지침에 의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은 몇 세부터 봅니까?

중장년은 이제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중장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신중년경력일자리로 23명을 지금 전부 선정했어요?

예.

다 선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나요?

기준은 말씀드리면요 이제 신중년 구석구석 관광사진단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미취업자로서 사진관련 학과 및 교육이수자, 사진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포레스트 스토리텔링단은 마찬가지로 나이는 동일하고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자 및 자격증소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중년 일사천리 취업지원은―참여조건입니다.―미용서비스, 사회복지, 농업기술, 경영컨설팅 분야 등 자격증소지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자격증이랄지 조회해가지고 전부 선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명 했는데 신청이 몇 분이나 하셨을까요?

신청은 신중년 관광사진단은 6명 신청해서 6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포레스트는 8명이 선정됐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신청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일사천리 취업지원은 10명입니다.

10명이 신청 ······

신청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신청하고 선정내역을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저희 그 시급 있잖아요. 신중년!

예.

시급이 여기는 1만 원이에요. 그리고 56페이지에 저희 청년매니저 운영에서는 이제 8720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예.

이런 부분에서 뭐 배려된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니까 ······

예?

국비여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중년은 이제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희망 꽃단지? 청년매니저 관계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 납니다.

행안부에서 저희 군비 100%인데 이런 부분까지 ‘얼마를 줘라’ 이게 지침이 있다는 건가요?

네. 저희들은 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급을 기본적인 시급 외에 이렇게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을까요? 그게 지침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공모해서 한 거죠?

고용노동부사업 신중년 경력형사업은 세 가지 다 모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사업계획을 그렇게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제가 그냥 봤을 때는 특별한 일자리만 해당이 된 것 같아서 경력맞춤형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수밖에 없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가 주 2일에서 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희망 꽃단지 청년매니저는 ······

아니, 그걸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주 5일이고요.

이제 시급만 제가 비교했고요.

예.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자격증소지자 3년 이상 경력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특정한, 좀 이렇게 그래도 약간 퀄리티 있는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으로 보여져서 조금 더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계획들이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중년이라고 하면 범위가 광범위한데 그래서 ······ 뭐 올해년도에 또 사업계획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에.

예.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는, 조금 더 직업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청년매니저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청년들이 꽃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서에 일을 해야 될 건가, 이 젊은 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무부서는 인구정책과이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해남 그 전체적인 실·과에서에 인력을 이렇게 좀 공모를 해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양질의 일! 그런 경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해남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한시적인, 꽃단지 조성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한시적으로 하고 끝내는 일이잖아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나 뭐 보조금 ······ 저희가 항상 그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게 경로당에 보조금 정산하는 것 이런 서류작업 부분에서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행이 가능한 청년매니저가 있다면 다니면서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제 이를테면 제가 생각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실무부서에서 우리 이런 인력 있으니 이렇게 좀 쓰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받아서 비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요 우리 실·과·소에서 각 사업을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적정하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일자리 공모실적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에 총 15개 사업 16억2300만 원을 공모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사업 12억5700만 원, 293명이 선정됐고요. 3개 사업 33명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공모사업 대응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60페이지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이면 개관을 해야 되는데 혹시 차량운행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차량운행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간 안에 여기를 가족어울림센터를 운영하는 주 대상이 청소년, 아동, 그리고 여성이 주가 이룰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또 어린이도서관도 있어서요.

예.

그러면 이 공간들이 그 권역안에서 주차장이 많이 협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해남공공도서관 맞은편 공터를 저희들이 물색해가지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전체면적을 매입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해남공공도서관이라든지 주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요.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그 서림공원 주차장이라든지 또 서성회관 주차장이라든지 해남공고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

과장님, 이제 ······

주차를 하고 그 지하주차장이 전체 29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29대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까지 한다고요? 그때 저희한테 ······

예, 지하주차장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29대라고요?

예.

이제 과장님 답변 중에 뭐 주위에 공터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전체면적을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면 그쪽 구간은 상습 또 주정차구역이고요 진출입로 부분이 다 좁아서 굉장히 위험한 위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길이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다 좁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뭐 계획을, 짓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면 이미 땅값은 올라가서 또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29면만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차량운행을 해서 실제적인 부분에서 접근성을 좋게 할 건가! 해리권역에서는 어쨌든 차를 가지고 갈수밖에 없는데 아이 데리고 그 29대 안에 내가 못 들어가면 어디다 차를 세우고 걸어갈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부분에서는 좀 다시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61페이지 관련해서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청 홈페이지! 여성안심벨 설치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봤더니 좀 미비해요. 그리고 화장실 내에, 공중화장실 내에 그 몰래카메라 방지설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를테면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불법촬영’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뭐 하다 못해 제가 보니까 ‘법원공무원이 화장실 내에 성폭행 시도를 했다.’ 뭐 ‘어디 몇 급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했다’ 막 이런 자료가 쭉쭉 나와요. 그러면 결국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친화도시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했었던 거고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안양시나 동작구 이런 데는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반이 있네요,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그럼 실제로 아까 그 청년일자리 이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간제로 쓰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또 명칭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 금청구도 불법촬영감시단 모집했네요! 우리 해남은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저희 지하주차장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설마’하는 일들이.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시설물, 그리고 여성안심벨이 있는 곳들 여성들이 알아야지, 그 안심벨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무팀장한테도 건의한 사안인데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는, 매장문이 불이 밝혀져 있는 편의점에 이런 안심벨이 있다는 것! 설치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서 우리 뭐 어떤 위급상황이 되면 그곳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해남도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좋은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구정책과 여성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로 생각하고요. 뭐 환경교통과라든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요 나름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부모입장에서 어쨌든 아동청소년이 안전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여성이 안전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남 자체가 ······ 해남이라는 곳에 가면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엄마가 정말 행복한 곳, 이런 곳을 만드는 일환 중에 이런 친화도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에 인구정책에 고심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순례 의원입니다. 인구 전입도 중요하지만 전출 방지도 아주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인구정책과에서는 전입하는 사람들을 먼저 상담하는 곳이어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해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안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구나.’ 그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주지해서 정책 실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5페이지 신중년 경력맞춤형 거기 근무조건이 주 2∼3일인데 1일에 몇 시간 근무로 하신 거예요?

근무시간은요 신중년 구석구석 관광사진단은 주 16시간입니다. 주 2일이고요, 주휴수당 만근시 3만2천 원, 월차수당 주 만근시 8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포레스트 스토리텔링단은 근로조건이 1만 원이고요 주 18시간, 주 3일, 주휴·월차수당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일사천리 취업지원은 근무조건이 주 20시간, 주 5일 근무고요 월 92만4천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61페이지에 보면 솔라안심등 ‘안심 골목길조성’에 5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 국비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고요 1개당 5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1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산업과에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상지구 선정해서 10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경제산업과에서 ‘밝고 안전한 가로등 설치’해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

가로등하고 겹치지 않게!

예, 겹치지 않게!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