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재천 후보자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으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결정한 대로 위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김민규 위원, 윤형근 위원, 전재석 위원, 정서연 위원, 최동환 위원님께서 본 질의, 추가 질의, 보충 질의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7분 시간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거 간단한 거 하나 말씀하신다면 어떤 걸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행정에서 사업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 부분의 재정도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민규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꾸 고용했다가 퇴사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임금의 문제고 재정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케이블카 사업이 수익 사업인데, 공단의 수입 사업을 확대할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 3년 동안 운행해 본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가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흡사한 다른 어떤 사업들을 구상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가져오시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좋은 계획 가지고 오면 반대할 위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도 잘 연구해 주시고,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3년 동안 이런 공단을 운영해 오신 경험을 가지고 향후 1년간 연임하신다면, 공단 발전에 대해 어떤 좋은 비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1년간 연임하시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천시가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한 지가 아직 10년이 못 됐습니다. 아까 9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공단이 10년을 맞이할 시점에 과연 공단이 공사화가 됐을 때, 공사하고 공단에 대한 어떤 차이점, 과연 이게 세금을 잡아먹는 공단으로써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공사로 가도 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한재천 이사장님은 행정의 경험과 공단 3년의 운영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관련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전에 언론에서 제가 접한 게, 일부 지자체에서 공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 부실 운영을 통해서 다시 행정에서 거기 접수되는 그런 예들이 많이 발생한 것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본 거 같은데, 그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사장님 연임이 되어서, 한 번 더 일 년을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 어떤 실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후배 양성을 위해 준비해서 자료로 남겨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말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케이블카에 나갑니다. 평일에 케이블카 운행이 되지 않고 서 있는 데가 많아요. 운행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손님이 없어서 아마 그런가 싶은데, 평일은 외지 사람이 오지 않는다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외지 사람이 와서 타지만. 제가 이걸 지난번부터 우리 이사장님한테 건의하려고 하다가…… 참 이런 것도 한번 이사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저도 사업을 좀 해 봤습니다. 좀 싸면 많이 오는데, 비싸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8,000원, 이거 보면 23,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평일에 우리 지금 사천시민이 거의 11만 명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케이블카를 안 타본 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요금이 비싸다는 말입니다. 요금이 18,000원, 14,000원, 이게 가족끼리 오면, 네댓 명 오면 7~8만 원 안 됩니까? 그러면 실제 부담이 돼서 못 타는 분이…… 상당히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사장이 꼭 1년 연임이 되면 좀 지켜주시고, 1년 해 보고 안 되면 또 본래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사장이면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의만 해주면, 지금 18,000원 받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4,000원 싸지면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라도 실제 시민이 타기가 어려워요. 이사장님, 지금 우리 시민이 케이블카를 얼마나 탔는가 데이터를 한번 내 봤습니까?

안 나오지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는 나오지요. 이것을 파격적으로 50%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마을에 보면 버스를 가지고 노인들이나, 관광객들 태워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민들도 좀 용이하게 8,000원이라도 해서, 우리 사천시민이 전체적으로 한 번 탈 수 있는, 그날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말입니다. 평일에는 케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8,000원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케이블카를 놀려 놓고 직원 월급 주느니, 작게 얼마라도 벌어 가지고 월급을 줘야 그게 현상 유지가 되지. 그렇게 안 하면 현상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사무실에 가서 이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도, 평일에 케이블카가 몇 대가 이렇게 서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참 안타깝더란 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1년을 연장하시면, 이사장님 계실 적에 해 보시고, 손해가 가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겠다, 전재석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네.

이 탑승객 수를 보면 재작년보다 2025년도가 줄었네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상승이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삼천포에만 있고 전국 쪽에 없을 때는 삼천포에만 몰려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역마다 케이블카가 거의 다 있어요. 목포도 있고, 내가 목포도 가 봤는데, 다 있어요. 앞으로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라도 파격적인 그런 지원이 안 되면 이 케이블카는 적자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짜장면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가 좋아야, 돈도 벌어 주고, 돈을 쓸 건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돈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의논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시민들의 합의가 됐다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합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케이블카 타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야 거기 우리 시민들한테 하면 정말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꼭 돈을 줘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8만 명만 타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이거 한 번 참고로 해 줘요.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최근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사천실내수영장에 접수된 시민들의 민원 내역을 보니까 실태가 참 참담하더라고요. 혹시 이사장님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위탁하는 생활체육시설 직원들의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와 서비스 저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대표적인 것, 아까 안전 요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직원을 벌준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직원들의 근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고칠 수 있는 게 징계라든지, 이런 게 최선이라고 이사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방안, 징계 말고 또 어떤 걸……,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사천시 국민체육센터 이용자가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22만 3천 명, 월평균으로 하면 18,60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케이블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고질적인 이런 민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불친절이 너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내부적인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혹시 조직 내부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약속들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기존 사천시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앉는데, 그분들은 이미 사천시에서 국장 자리까지 다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해주면 본청의 직원들은 그분들 밑에 계시던 팀장이고 과장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이번에도 지금 민원을 한 6가지만 요약해 왔고, 제가 사천시 실내 수영장 반복 민원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복무 관리 철저 요청에 대한 자료들을 이사장님께 계속 공문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전에 제가 행정관광위원회 있을 때 좋은 대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그걸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천시 주민들의 복리, 편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그건 나중에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자료를 보니까 이제 체육시설, 체육팀에서도 인원이 늘 증가하고 수익성이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수익성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수익성이 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자지요? 이건 공공성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공성을 가진다고,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공단 자체의 위탁을 받는, 공단 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정말 이사장님 계시는 1년 동안, 그리고 차후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내부에서 이런 고민에 대한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 어느 분도 메모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은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23초 남았네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맡으셨던 분들의 경영평가보다는 잘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조직의 안정성이 불안했다는 내용을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설명해 주신 아쉬웠던 부분이, 혹시 후보자님이 자질이 없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직이란,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책임자의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체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직 안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조금 전에도 해주셨습니다. 입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몰아가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의 보상 체계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체계를 바꾸고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청문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좀 아쉬웠던 사항, 직원들의 보상 체계 부분들은 후보자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의 문제를 갖다가,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 10초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 때도 소통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야기로 통하는 데가 있던가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같이 찾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답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를 보면, 후보자님이 경영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시설 아래 공단 이사장을 연임하겠다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나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는 나 플러스를 받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케이블카가 조금 있으면 10년 차 되는데, 처음 개장했을 때는 80만 명, 90만 명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만 명 대입니다. 지금 후보자님 답변을 듣고, 조금 있으면 20만 명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불안해요. 답변 중에 케이블카 타는 사람들은 적지만 경영은 플러스로 올라 갔다. 이 부분들은 요금을 조금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사와 공단, 퍼블릭 코퍼레이션, 이 부분들은 공사는 수입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수입뿐만 아니라 플러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나 퍼블릭 에이전시 같은 것은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대리 업무를 보기 때문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있으면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목표치 달성하지 못하고, 80만 명에서 지금 20만 명으로 내려앉을 것인데,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하면 예를 들어서 50만 명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추가로 질의할 건데, 이사장님 그래도 목표치는 해 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청취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청취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헌 활동은 이미 저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공헌 활동 말고, 혹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소통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그런 부분도 잠깐 생각해 보셨는지, 평소에 하는 공헌 사업은 저희도 아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잠깐 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협약을 맺으셔서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윤형근 위원님께서 감사 내용처럼 하지 마시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사천시 케이블카가 지금 수익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아셨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민원들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또한 그러실 것이고. 근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이사장님의 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가 짧게나마 이런 부분들을 이사장님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적어 왔습니다. 지금 주요 민원들을 보면, 수모나 문신 규정의 차별적 적용과 직원들의 실내·외 신발 혼용으로 인한 위생이 불량스럽다는 민원이 많고, 근무시간 중 탈의실 내 직원 취침 및 민원 접수 시 근무 직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불쾌하다. 그리고 안전 요원의 근무 태만, 휴대폰을 시청하거나 음료를 섭취한다. 실질적으로 음료 섭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용자도 음료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안내 데스크 직원의 전반적인 불성실한 업무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안내 데스크 직원의 고객 무시 등의 기본적인 고객 응대 수칙이 다르다. 그리고 지금은 회원 카드 이 정도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물론 개인의 기분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사장님께서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까지 이사장님께서 다 체크할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패스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답변은 패스……,

제가 답변을 패스했는데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민원들은 정규직원이든 기간제든 기본에 충실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지금 오셔서, 직원들 교육하고, 그리고 정규직들이 다 기간제를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가 시설관리공단 이끌어 가시는 이사장님의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지금 1년 연임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계시는 동안 정말 사천시 시민 누구나 고루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서비스를 만족하고 느낄 수 있고, 그렇지요? 저는 오늘 그런 청문회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국민 권익위의 민원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이걸 전할 데도 없고, 전한다고 한들 이게 개선도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민원이 개선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님께서 내부 조직들과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고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했던 답변과 거의 99% 동일한 답변 같아서 제가 막았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수치상 목표치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하다 보면 미달할 수도 있고 초과 달성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곧 후보자님의 능력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오전 답변 중에,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그것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후보자님의 목표가 아니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 흑자로 돌아섰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논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자질과 능력의 문제에 있어서 후보자님의 말씀이 어느 선에 있는지는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지요?

예, 수치가 없다 보니, 앞으로 개선 방법, 혁신 방법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상의 문제와 동시에 바다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들도 한번 물어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의 말씀은 저도 조금은 공감이 갑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평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성과보고서라든지 등등 우리가 항상 보고하고 그다음에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의견을 묻고, 의견 묻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업도 계획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40년 가까이 그렇게 행정 활동들 잘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다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고,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로 하지 말고 평가에 대한 수치적인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쉽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평가, 여론 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치로 묻고 답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후보자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갖다가, 외부에서 시민들이 평가한다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수치적인 평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재임 기간 중 공단 내부 민원이 단 1건도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공단 내 내부 민원이 단 1건도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직접 진행한 간담회 및 면담 처리 내역을 보면, 무려 57건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7건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저는 민원이라고 보는데, 의회에 민원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내부 민원은 조금 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과의 간담회, 면담을 제외하더라도, 직원들의 내부 민원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에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직원과 면담 내역을 보면, 일반직과 공무직 간의 벽, 급여 처우개선 요구, 팀과 마찰 등 이런 내부 간담회나 면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현장 관리에서 일반직과 공무직의 업무를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 해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간담회 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면담이나 간담회에 적극 행정으로, 책임자로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서 원칙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판결을 보면 2018년 대구 도시개발공사에 대법원은 레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그 이후에도 대법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성으로 보아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 기관에서도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성으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관련해서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직원은 일반직 직원과 공무직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공단 정관에 따른 임직원의 정원 수는 164명이고, 그중 공무직은 78명으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즉 공무직 직원도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수 규정에서 성과급 대상을 직원이 아닌 일반직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판결문과도,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단 내 구성원 간의 화합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직원들과의 면담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과 공무직 간의 화합과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업무 분장의 구분이 어렵다고 답하고 있고, 소통과 배려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조직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경영을 펼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일반직과 공무직 간의 업무 분장을 하겠다, 구성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후생 증진 방안을 기재하였으나, 민원 상담과 처리 내역을 보면 업무 분장의 구분이 어렵다는 답변과 구성원의 개인 문제로 치환하는 등, 실제 경영과 직무수행계획서가 서로 상충됩니다. 이는 직무 개선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에게 묻습니다. 직원들의 고충, 일반직과 공무직의 업무 구분과 공무직의 권리인 성과급을 지급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에 보면 성과급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제30조에.

거기에 보면 지급 대상 임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사장, 본부장, 일반직 직원을 해 놨습니다, 3호 해서, 그런데 뒤에 경영평가 등급별, 직업별로 지급률 결정 범위에 보면 아까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이 있습니다. 경영평가 가, 나, 다, 라,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체 평가급은 공무직은 제외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 기준 제30조의 성과급 지급 대상에 일반직 직원을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냥 일반직인지? 뒤에 직원 인센티브에는 직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는 일반직 직원을 해놓고, 뒤에 지급률 결정 범위에는 일반직은 없고 그냥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해놨고, 자체, 가 인센티브 평가급이 있고, 나의 자체 평가 부분은 공무직은 제외돼요. 원래 공무직도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 후보자님 생각이 어떤지, 성과급을 공무직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보충 질의 때 추가로 하고요, 케이블카 방문객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의 핵심 수입은 사천 케이블카인데, 지금 방문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신 부분 빼고, 한 번 다녀간 관광객을 재방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방문자 수요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관련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아까 후보자님 설명 중에 케이블카는 하동, 거제, 통영도 있고 일회성이고 한 번 타면 안 탄다, 새로운 시설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케이블카를 다른 시군에도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다른 시군에도 케이블카 있는데 왜 비싼 돈 들여서 각 지역에서 케이블카 설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저희가 통영 관광개발공사에 김혁이라는 사장님에게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케이블카 리모델링을 떠나서, 평범하게 되어 있는 것에다가 1개라도 연꽃 모양을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부처님 오신 날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케이블카를 운영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모양 하나라도 장식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리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20018년도 시작해서 2023년도에 3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는 41만, 2025년도는 38만, 자꾸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수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지금 개통 6년 만에 천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통영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18년 영업하면서 몇만 명이 탔냐면, 1700만 명이 탑승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통영 케이블카를 탔다는 뜻입니다. 18년 동안 1700만 명을 나누면 1년에 100만 명씩 꾸준하게 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수는 개통 6년 만에 천만 명을 또 돌파했고, 통영은 18년 만에 1700만 명을 돌파했단 말입니다. 왜 꾸준하게 인기를 받고 있을까,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100만 명, 120만 명, 2023년 코로나 때는 탑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의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하동도 있고 많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왜 탑승 수가 내리막이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될까의 부분들을 고민해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수치,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통영 케이블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째 타면은 금 한 돈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금 한 돈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쪽하고 자꾸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벼랑 끝 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벤트라든지, 사업들을 갖다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성해야 할 목표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시간째 계속 목표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목표치를 달성 못 하더라도 왜 못 한 지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좋아집니다. 그래야 탑승이 많아지고, 직원들도 후보자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성과금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고,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과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대우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된단 말입니다. 아무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좋아질 때 무엇을 목표 달성했냐 했을 때 그거 되는 대로 했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안 좋아질 때는 변명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목표치를 갖다 설정해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의 자질, 능력, 도덕성에 대한 문제와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고민을 절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후보자님께서 65만 명이었는데 38만 명이라니까 목표치 달성이 60% 채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목표치를 하고 노 저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왜 달성 못 했는지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까 했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후보자님, 그 속에서 해답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같이 공유하고,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면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한 성과금 이런 부분들도 북돋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후보자님 말고 다른 분이 ‘성과금 주세요’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말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의 은공에 대해 알고,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되시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65만,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잡을 것이라 보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1분 20초 남았는데, 혹시 이제까지 제 질의 중에 ‘저 자식’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저도 끝까지 삼천포에서 살 겁니다. 무덤도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애착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 드리는데, 바다 케이블카는 이제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잡고 있어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지금 여수 케이블카가 인프라도 있지만 주목적은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님한테 50%도 주고, 20%도 주고 돈을 많이 주고 마음대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타면 우리 지역도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에 한 명 이렇게 타고, 마이너스 되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명이 밥이라도 먹고, 술이나 한잔 먹고, 물이나 사 먹고, 담배 하나 사서 피우고 가시면, 그것이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나 사천시민들에게 큰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 답변을 듣고 제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고, 법령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법령별로 포함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서 제33조 복리후생 증대 노력에도 ‘공단은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아까 앞에서 질의한 성과 미지급 관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2023년 경영평가에서 경영 효율성과 지표는 매우 미흡을 받았고, 2025년 평가에서는 보통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타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연임은 최우수와 우수 등급인 가등급 또는 나등급을 받은 사람만 연임되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보고서상 내부 고객 만족도 재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후보자님이 꼭 인지하시고,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마지막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공단 추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위원장 정도는 공단에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한 분이 들어갔으면 싶은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답변주신 후보자님, 정관이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런 명시를 해서, 우리가 2025년 단체협약서 전문에 명시된 상호 신뢰와 성실의 정신에 맞게 후보자님 인사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본 질의, 추가 질의, 보충 질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아니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회를 속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발언하신 답변 중에 수정이나 철회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수정이나 철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는 게 속기나 녹화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발언하신 답변 중에 잘못 말씀하신 게 없으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감 및 의견 등을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한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짧게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