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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제310회 제5차 본회의2021-02-24

민경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덕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 현장 중심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전남지역협의회 참석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10:31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마지막 일정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순서는 주민복지과, 스포츠사업단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주민복지과, 스포츠사업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미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군민들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과는 민선 7기 군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 복지 구현, 나눔과 배려, 소외됨이 없는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목표로 6팀, 80명의 전 직원이 노력해왔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 방역강화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위해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고 직접 휴대전화로 어르신과 자녀분께 연결하는 사랑의 영상통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단체회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갔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보훈회관 신축을 완료하였고 3월 말까지 이전 완료하여 4월 초부터 5000여 보훈가족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으로 해남자활지역센터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되면 상반기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 능력 향상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쾌적한 조성으로 원활한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군 노인회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가장 행복한 해남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금년 4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도광역 추모공원은 현재 화장 4747건, 봉안당 안치 817건, 매화당 안치 87건 ······ 87위! 산골 127위, 자연장 818위 등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과의 수상 내역입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상, 자활분야 자치단체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상, 기초생활분야 우수 지자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지급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 및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훈단체 지원과 현충시설 유지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보훈문화 확산의 장,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앞서 지난해 성과에서 보고 드렸듯이 보훈회관은 올 3월 말까지 입주 완료로 9개 보훈단체의 화합의 공간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안전 관리를 통해 시설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과 특히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재정 효율화입니다. 3309명의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고위험군과 장기입원자 등 사례관리를 통해 부당사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원 관리입니다. 3496가구 4414명의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해산, 장재급여 등에 대한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 생계곤란가구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 시책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초·중·고생 379세대에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사업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국민보험건강관리공단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최저보험료 부과대상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813세대에 저소득층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25기관 80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연계 조사를 실시하고 책정 후 사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복지급여 책정제외자 및 보장중지자에 대해서는 타 급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저소득층가정 자녀 생일 찾아주기입니다. 2021년 올해의 신규시책으로 기초수급자 자녀의 60명에 대하여 생일 찾아주기 사업을 통하여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아동의 생일을 챙겨 아동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등과 민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다양한 민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의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사업, 나눔캠페인 등을 통하여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동네방네 자원봉사로 따뜻한 해남 만들기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봉사단, 취약지 마을 반찬 봉사단,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지원, 푸드뱅크 사업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해남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2021년도 신규시책으로 자원봉사 홈페이지 접수를 통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집합 자원 봉사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능기부, 언제나 어디서나 자원봉사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희망과 감동을 주는 긴급복지서비스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게 맞춤형 긴급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동 주는 맞춤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자립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능력을 키우고 일을 통한 자립·자활 활성화를 위해 근로 인센티브 형태의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여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관리와 자산형성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591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추진예정인 코로나19 대응 대면 및 비대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당 운영이 중단될 경우 각 프로그램별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꾸준히 여가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안전한 노인 여가·요양시설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생활시설,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인 노인종합복지관 동영상 강의를 통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산, 송지 공중목욕장 신축사업 행정절차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 안부 살피기, 식사 배달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로당 무료급식, 땅끝보듬자리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신규 기계설치 지원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땅끝해남시니어클럽을 통하여 다양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5월, 10월에 추진하는 경로행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땅끝시니어합창단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178명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건, 교육, 복지분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아동의 활기차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사업,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아동생활시설 지원과 학대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 시설인 24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해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참여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인 방과 후 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7개 분야 청소년 행사 및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휴카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공간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등에 만전을 기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운영 주체를 확정하는 등 개관 준비에 꼼꼼하게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마음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종사자들의 긍정적인 양육방식과 종사자들의 심신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마음방역 사업을 통해 시설보호아동과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고품격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입니다. 기부금 제공자 안장공간 예약제 운영, 포토존 설치, 꽃길 조성, 추모음악회를 계속 추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로 1기 증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추모공원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군민에게 감동 주는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네, 김종숙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99페이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회관이 이제 개관을 할 상황인데 지금 저희 9개 단체에 연간 운영비 지급되고 있지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이제 이 9개 단체가 이 보훈회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이 될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우선 한 1년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

김종숙의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거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직접 합니다.

김종숙의원

9개 단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서로 간에 불편한 점도 있고 장점,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1년간 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잘 갖춰야지만이 저희가 건물을 지어준 그런 부분에서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개입을 해서 통합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VR체험존 운영 있지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예.

김종숙의원

이런 부분은 너무 급하지 않나 싶어요. 올 안에 지금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콘텐츠는 저희 보훈회관, 보훈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9개 단체가 어떤 식으로 이 공간들을 활용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다 세워지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조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VR체험존이 어디에 위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 이거를 프로그램화 시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린이집이 됐든 뭐 학생들이 됐든 이 보훈회관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그런 안보의식을 또 이렇게 고취시키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면 통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체험촌 하나도 진행이 돼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권선 스포츠사업단장 입장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10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신혜힐링타운에 피난용 슬라이드 설치 계획 잡혀 있네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그 요양시설 있죠? 2층 이상 된 요양시설 몇 군데 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그러면 거기에 이 피난용 슬라이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선회노인요양원에만 지금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두 군데는 노인센터하고 가나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이제 본 의원이 아마 계속 해마다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난 사례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혀 대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에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들! 그래서 분명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다 법인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 또한.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두 군데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 중에 있고 다른 요양시설도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군수님께서도 다른 시·군에 한 것을, 하신 데를 보고 저에게 이제 그 부분 검토해보라고 하셔서―의원님께서도 지난해 말씀하셨기 때문에―그 부분은 지금 실무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겨자씨공동체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들 있지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근데 실제적으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50여 명 정도 되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각각의 실·과에서 보조금이 됐든 어떤 편의시설이 됐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겨자씨공동체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그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저희 해남 군민인데 개인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혀 그런 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겨자씨공동체에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를 해가지고 해서 이제 자부담 부분이 본인들이, 겨자씨공동체에서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공모를 해서 이제 당첨이 됐는데 그 부분에 이제 나중에는 자부담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해남땅끝희망더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시설이랑 노후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땅끝희망더하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챙겨서 겨자씨공동체 그 안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분들이 쓰시는 전동스쿠터 있지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것들을 충전하는 현황을 봤더니 충전소 설치 현황에서 없는 면이 태반이에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없는 면이 8개 면이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3개 대수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지금 행정청사에 9개 있고, 지금 체육시설에 2대, 그다음에 노유자시설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해남읍, 삼산, 화산, 송지, 옥천, 황산하고 지금 보건소, 그리고 문화예술과, 저희 과에 이렇게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체육시설에는 우슬체육관하고 다목적 ······

김종숙의원

과장님, 지금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면 단위에 없는 면이 있잖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행정 청사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야외, 행정 청사는 물론 야외 공간 등에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가도록 지금 실무팀에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뭐 건의할 사항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또 이륜자동차 그 오토바이,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에서도 공모를 받아서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기자동차가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런 전기이륜차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충전소가 곳곳에 또 어디에 딱 적절한 장소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장애인복지관 건축 관련해가지고 추진하다가 멈췄지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지금 현재 시각협회, 농아인협회는 저희가 세를 주고 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기능적인 부분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이 미비한 부분도 사실이고, 또 건물이 노후 돼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보훈회관 완공했으니 다음 단계가 될 수 있겠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복지과 근무한지가 한 1년 반이 됐는데 올 때부터 그 부분은 실무팀하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지금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방법이 있나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 솔직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잠이 안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팀에서 저와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부지! 특히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밑에 보면 그 부지가 좀 있거든요. 그분을 여러 번 지금 만났었는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마음들이 변하고 또 한번은 이렇게 하신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얘기를 하시면 그것이 또 안 맞고 그래서 그거는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

김종숙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쭤본 상황이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제 뭐 모금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원을 하는 케이스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희 출향인사가 됐든 또 대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후원자를 개발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그리고 113페이지에 저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하고 있지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걸 정말 저희가 행정에서 주도해서 잘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틀 간에 나눠서 전체인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내 전체 인원.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는 못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해연도에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인데 사이버로 듣게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권역을 정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해 주신다든지 또 인원이 많은 곳에는 강사가 직접 가서 하게 한다든지 방법을 좀 달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어제 이제 인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경로당 운영 부분에서 실제로 회계하시는 분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용율이 낮아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편법적으로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경로당 운영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에 뭐 서류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경로당 운영 코디네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정말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또 그런 인력창출 차원에서 그들이 가서 어르신들을 돕고, 좀 더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리고 11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가 있는 거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 아동복지교사는 몇 명이 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14명이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도 14명의 인원이 24개소를 이렇게 2∼3개소씩 잡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저희가 읍권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면단위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많이 되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종숙의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아동복지교사가 지금 총 지역아동센터에 군에 1명과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 뭐 한 사람이 2개소나 3개소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계획은, 저희 주무과의 계획은 아동복지교사를 공개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한 곳에, 2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1명씩은 배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월 수는 9개월 이상이 되면 저희들도 공무직이나 저희 정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방학을 제외한 8개월 정도의 젊은 청년들로 해서 공개채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아마 실무팀에서 계획이 완성이 돼서 지금 다른 과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음. 그렇게 또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신다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일단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동복지교사가 그 시설에 계속 오는 사람, 직원으로서 와야지만이 그 아이들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관찰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올 안에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네.

김종숙의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급식 도우미, 그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 이제 조금 더 급식에 질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급식도우미가 없을 때와 급식도우미가 지금 배치가 됐을 때는 현저하게 사항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제 의원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

김종숙의원

아니요.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먹는 것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또 아동복지교사를 통해서 그 시설, 그 센터에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체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빠짐없이 세세하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 통학차량 부분에 지역아동센터도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들이 뭐 교회차량이나 개인차량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면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1월 27일까지 시행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6개월간 유예가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2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만약에 이 도로 ······ 어린이통학버스로 이렇게 한다면 소요액이 1개소당 한 370만 원이 소요가 돼요. 거기에 필요 지원내용이 차량도색이나 뭐 경광등, 후방카메라 그런 것을 다 갖춘다고 하면 24개소 경로당에 한 37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당초에 제 생각은 당연히 운영비를 받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비를 들여서 본인 자부담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군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소리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6개월이라는 부분이 올 6월까지만 기간인 거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종숙의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차량운행을 자담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아이들이라면 그거를 그 비용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지 뭐 그 지역아동센터 어떤 개인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법이 바뀌어서 당장에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그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이 나가는 부분으로 바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370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24개소에 6500만 원 정도? 65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말 아동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의원님들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고민해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덕의장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숙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연결해서 내가 최근에 해남군 소속 우리 공무원들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자격증 보유현황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복지분야에 자격증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과장님 그 부서에가 주민복지과에 이분들이 근무하신가는 모르겠는데 아동학대예방상담사도 계시고요 또 아동심리상담사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활용, 그분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도요 지금 해남광장 그쪽 근방으로 장애인수영장이 지금 오거든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의원

체육관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번에 부지도 많이 매입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 장애인들은 전부 다 차량으로 다니시죠?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 별로 없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이동차량이 있어가지고 ······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쪽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모든 시설이 그쪽으로 집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좀 요구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2015년도엔가 원스톱서비스 제도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면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저희들이 해갖고 아주 모범사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책업무로 추진되고 있죠! 잘 되고 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의원

지금 작년도에 원스톱서비스 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의원

이상입니다.

김병덕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의원

우리 군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과 그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제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그리고 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지금 읍·면 통합사례관리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전담인력들이 지금 군에 6명 정도 있고요, 면에 한 77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사각지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개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210명 정도의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15개 대 114명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민·관주도 참여로 복지취약계층에 생활 불편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4개 읍·면에 1300명 정도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지역 내에 위험한 위기가구를 주기적으로 안부확인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단체의 합동으로 저희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코로나로 힘든 분들에게 많은 ······ 코로나19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순례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이제 질적으로 이렇게 한층 더 높아져가지고 아들이 되어주기, 딸이 되어주기, 부모 되어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복지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더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순례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장기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리고 명절에도 타지 자녀분들이 왕래가 없어갖고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증가하는 대책은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제 저희 노인복지시설이 그동안 중단을 해오다가 그저께부터 일시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송지면! 지금 송지면에 대해서만 지금 일시 중단하고 있고요 모든 전체의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운영개시를 하고 있고요. 명절기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타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 작년에 추석하고 그 명절에 사랑의 꾸러미도 실시했고, 3000명 정도의 그 어르신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우리군 농식품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하고 생활지원사들이 타지에 계시는 자녀들에게 영상통화를 또 연결을 해서 최대한 우리 어르신들이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요. 이외에도 저희들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시설 제공을 하는데 그 수행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수시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영상통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어르신 안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비접촉 제한적 면회가 허용됐어요, 지금. 그리고 복지관 운영중단으로 ······ 복지관이 운영이 중단이 됐을 때는 결식 우려가 높아진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중단기간 동안에 한 300명의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위탁, 저희들이 위탁 준 복지관 두 군데에서 그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 우울증, 어르신들의 우울증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자꾸 경로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다시 운영중단이 되고 그런 ······

김병덕의장

과장님!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병덕의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작년과 똑같이 모든 민간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순례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행복한 해남군민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순례의원

이상입니다.

김병덕의장

예,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정확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중간에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하시겠다라고 상당히 힘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관심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만들어지고 나타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더욱 더 좀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고요.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많은 애로사항들이 해결 다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어려움이 남아 있으십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과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네네. 몇 차례 좀 인원충원이라든가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충원은 ······
정확

이정확의원

이런 좀 말씀도 드리고 해서 개선이 됐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개선 다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애로사항들은 해결되셨나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애로사항 모두 해결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웃으면서) 뭐가 해결돼요. 여전히 어려우시죠! 주민복지사업이라는 파트가 만만치 않은 사업에 영역이고, 최근 들어서는 나날이 확대일로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으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복지사업이 보다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함,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 문제를 가장 일선에서 지금 맡아서 어찌 보면 운영하고 계시는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남에 노인생활지도사가 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요양기관에는 한 6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각 가정에 이렇게 지금 생활환경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안부확인 하시는 분들! 그런 노인생활지도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생활 ······
정확

이정확의원

우리가 아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두 군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60여 명 정도 되신다는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두 군데에 160명! 80명 ······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80명, 80명씩.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가 업무를 주기는 참 편리하고 용이하죠. 그러니까 업무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람 숫자는 그대로이거나 현재 처우의 문제들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 그와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름 처우개선의 여지가 없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 뭐부터 먼저 물어볼까요? 우리 해남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사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이 직무교육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직무교육비를 자부담이 있고 국가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해남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계시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우리 해남요양보호사들도 직무교육을 받으셔요. 근데 그분들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자부담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거기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본 ······
정확

이정확의원

예, 말씀하셔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본인들이 이제 내야 되는데 이 기관에서 지금 모두 자부담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실은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고 계시는 거겠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상에도 놓고 보면 여기에 우리 ······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예산상으로 놓고 봐도.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교육비가 아마 3만4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비가 거기서 40% 정도? 그러면 2만5천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우리 군에서 좀 확대해볼 의향은 없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
정확

이정확의원

네네, 네.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앞서 존경하는 송순례 의원님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답변 중에 있으셨어요. 다른 부서, 보건소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노인자살률 세계 1위를 수십 년째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결과죠. 근데 노인빈곤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고독!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십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고 알아본 바로는 오히려 빈곤문제입니다. 어떤 시인에 말씀, 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달동네에 날이면 날마다 부부싸움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만 줘도 저 부부싸움에 80%는 없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고민해볼만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남에 집단 수용시설에서 시설거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노숙자시설 ······
정확

이정확의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숙자시설은 두 군 데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어디어디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겨자씨하고 희망원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겨자씨하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신혜힐링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계시죠.
정확

이정확의원

이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보면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로 보면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망자 비중을 보면요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1%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이런 시설, 병원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긴급하고 취약한 곳이 이런 곳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론이죠. 물론 해남은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마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방역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한 가지 좀 숙제를 더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UN에서부터 이 탈시설화와 관련한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준비되고 있거나 고민되는 내용은 아직은 없으시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탈시설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시설 안에 집단수용시설로 운영되는 이런 방식이 개인의 인권문제나 여러 재난에 따른 안전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그렇게 긍정적인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인의 삶을 지원하고 가는 방식이 좋겠다라고 하는, 특히 이런 재난시기에 그런 취약한 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 굉장히 긴급생활보호시스템들을 발동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설 밖에서! 앞서 통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우리가 지금 여러 뉴스매체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해남군에서 이게 고민이 있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고민에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탈시설을 해가기 위한 나름에 고민들이 우리 사업 속에서 좀 제기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어려우신가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
정확

이정확의원

네네. 이건 우리가 이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려움을, 전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게 두 번인데요. 아마 IMF시대와 지금 코로나시대라고 일컬어진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국가가 IMF때는 기업을 지켰습니다, 공적자금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실은 개인들은 거기에서 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개인파산 등등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살로 내몰려지기도 했고 개인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건 나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지켜가기 위한 다양한 방도들이 고민되어지고 있고 최근에 어떤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요.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모든 문화적인 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높아지고 확대될 거라는 것 또한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보다 질도 다르고 내용도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과 안에서 이런 것과 관련한 세부적인 공부와 준비가 좀 되시고 이런 방향에 대한 좀 설정들을 잘해 가실 필요가 있으시겠다.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업무 속에 시달리고 계시지만 이런 방향을 읽고 가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봐져서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의장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야 맞겠지만 시간관계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권선 스포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김권선입니다. 우리 군 스포츠발전과 군민 건강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스포츠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쪽 첫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펜싱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광객과 군민 가족 및 관내 초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펜싱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실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펜싱 경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펜싱의 저변을 넓히고 직장운동 경기부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강한 체육활동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서 5월까지 희망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방과 후 펜싱교실을 운영하고 하계휴가 기간에는 관광객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펜싱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5쪽 두 번째, 스포츠활동 지원 및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해남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땅끝해남스포츠클럽 등 3개 스포츠단체 운영지원과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4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해남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과 땅끝해남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과 장애인 포함 저소득층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활력 넘치는 여가선용 정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74쪽 세 번째,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펜싱부 8명과 육상부 7명 등 총 15명으로 2개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7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육상 10회, 펜싱 8회 등에 각종 대회에 출전지원과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하계 전지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으로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군에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 군 선수단과 연계하여 전국 각지에 육상, 펜싱, 근대5종 등의 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에도 선수단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네 번째,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입니다.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도 대회 등 다양한 종목에 53개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명품고장으로써의 자리매김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대회로 제3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대회를 8월에 추진하고 볼링은 말레이시아와 8월에 상호 국제교류전을 실시하여 스포츠교류를 통한 해외에 해남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16개 종목 22개 대회와 도 단위 15개 종목 16개 대회, 9개 종목 13개 군내 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스포츠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다섯 번째,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에 철저를 기하면서 스포츠마케팅 등을 통해 우리 군에서 수용가능한 최대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400만 원입니다. 축구 등 11개 종목에 대하여 동·하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토브리그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동계 스토브리그는 부득이 취소하였으며 상황을 봐가면서 하계 스토브리그는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캠프 운영, 지도자 초청 워크숍개최, 셔틀버스 운영, 선수단 전용 세탁실 운영 등을 지원하여 평생 고객화를 위한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훈련이 없는 일정에는 우리 지역 관광지 방문 및 문화탐방을 유도하는 전지훈련팀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지훈련팀이 다시 해남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79쪽 여섯 번째, 공공체육진흥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슬 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시설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306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현대화된 기반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슬 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금년에 완료되도록 하고 복합체험문화센터 건립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삼산면 평활리에 조성하는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금년에 관리계획 변경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야구장이 시설되어 있는 구 북평상고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 해남광장 주차장 주변 토지매입 등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생활체육 이용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전지훈련과 각종대회 유치 및 추진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일곱 번째,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면단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외 4종 사업에 사업비 5억95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슬체육공원 및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시설에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면단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개선 4개소, 마을단위 및 체육공원 등에 운동기구 2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우슬체육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육상 실내경기장 아래 계단 비가림시설과 국민체육센터 지붕방수 공사를 시행하고 지난해 전라남도 스포츠마케팅 평가에서 최우수상 상사업비 6000만 원에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우슬 트레이닝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우슬경기장 본부석 1층 트레이닝장과 화장실 개보수, 트레이닝센터 1층 바닥매트 개보수 사업을 하겠으며 송지 서정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비 매칭지원 추진 등 소규모 체육시설 및 우슬체육공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81쪽 마지막 여덟 번째,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현재 우슬국민체육센터 내에 길이 25m 8레인 규모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정상개장시 1일 평균 270명, 월 평균 이용인원 67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수영 강습반과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수영과 연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영장에 맑은 물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수질검사 실시, 상·하반기 수영장 물교체 및 물탱크 청소, 자동 수중 청소기로 이물질을 매일 제거하는 등 수영장 맑은 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자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스포츠사업단 소관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덕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2스포츠타운 설계가 언제나 마무리돼서 첫 삽이 떠질 것 같습니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제2스포츠타운은 우선 절대농지로써 그 관리계획 변경을 현재 용역 중이고 그것이 8월까지 용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부분도 그와 같이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금년 12월 정도에는 첫 삽을 뜨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절차 부분이 규모가 크고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실제 저희들 계획은 2022년, 2023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종부의원

예. 그러니까 12월에는 첫 삽을 뜬다면 ······ 지금 농지죠? 농지.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의원

농지니까 절대 유휴농지가 되지 않도록 아무튼 우리 군에서도 1년이라도 더 벌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얘깁니다.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가능할까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그 부분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그 2스포츠타운 공사로 인해서 또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들이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소요가 될 텐데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피해농가들이, 농가에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얘깁니다.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의장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0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이요.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24개소 지금 수요가 어떤가요? 면별로.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지금 현재 야외 그 마을별 운동기구는 514개 마을 중에 지금 139개 마을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본 사업이 이제 2007년부터 지금 계속 작년까지도 이렇게 유치했는데 금년에 사업신청을 61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제 사업을 좀 확장을, 확충도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 지금 본예산에서 24개소를 세웠고 추경에 일부 좀 더 지금 세우려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왜? 왜 60개가 넘는 마을이 신청했는데 왜 24개소만 ······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이제 신청한 ······

이성옥의원

뭐 형평성이 있습니까? 이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신청한 부분을 모두 이렇게 세웠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예산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속 저희들도 지금 확충을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은 최대한 해드릴 랍니다.

이성옥의원

뭐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스포츠 활동지원 뭐 육성으로 군민 건강증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현재 해남군 자체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 시골 각 마을에 가면 거의 뭐 한 40%, 3∼40%가 다 어르신들밖에 없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이분들이 건강하고 체력이 단련돼야 우리 해남군도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문내면에서 만약에 신청을 11개 했다고 하는데 두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되는 그런 과정들!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 운동하고 싶어 하는데 운동을 못하는데 우리 행정이 이게 바른 행정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장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례 의원입니다. 저기 481페이지 수영장 운영인데요 수영장 운영은 잘되고 있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말경부터, 12월 말경부터 지금 여태 못 열다가 최근에 지금 2분의 1만 개장을 하였습니다. 정원 그 채울 수 있는 2분의 1만!

송순례의원

아니, 관심도 많고 선호하는 곳이여 가지고 수영장은 이제 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안전문제는 더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송순례의원

그 안전요원들 관리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현재 그곳에 우리 지도자가 2명이 배치해 있고, 안전요원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도자 두 사람에게도 그 안전관리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습을 할 때는 또 그 지도자가 강습을 하고 또 안 그럴 때는 매번 그 수영장 안에는 2명의 안전요원이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례의원

네. 그래서 안전요원들이 안전관리를 해가지고 행여라도 이런 불상사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의장

예,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단장님, 금년 사업으로 송지 서정초등학교 체육관이 지어지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저희 군에서 매칭사업으로 1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경매의원

1억을 지원하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의원

그러면 군비 1억에다가 나머지 매칭사업비가 얼마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총 사업비가 9억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10평 정도 규모로 이렇게 짓는데 교육청에서 8억9600만 원의 사업비를 대고 우리 군에서는 1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경매의원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학교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도 됐고 학교와 이렇게 유대관계를 잘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하고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다음에! 다 완료된 다음에는 건물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 체육시설 관리를.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학교측에서 합니다. 교육청!

민경매의원

그러면 저희들은 그대로 손땝니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저희들은 매칭사업 1억을 지원해주고 아주 손 땐다기보다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정도에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9억에 대한 9분의 1 정도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다음에 이제 건물이 다 완료되면 등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 지상권에 우리 군비가 매칭되었다는 게 등기에 안 올라갑니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저희들이 이제 민간인들한테는 자본보조를 할 때는 그 민간인들이 그것을 팔거나 어떻게 경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책으로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등기에다가 그런 부분은 아직 기재를 안 하고 ······

민경매의원

군비가 지원된 사업이라는 말이 안 들어 있어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의원

본 의원이 건물 같은 거랄지 이제 각종 공공시설이나 ······ 그건 공공시설로 봐야 되잖아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러면 누가 감독했고 어느 때 지었고 군비가 소요됐고 그런 것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표시를!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그 부분은 이제 그 현황판! 우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그 현황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군비가 1억이 들어갔다는 걸.

민경매의원

지금 각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됐고 인근에 있는 학교교육 공동체가 운영됨에 있어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각 ······ 그 뭡니까? 학교 체육시설!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의원

체육시설들이 지금 각 학교마다 거의 다 지어졌어요. 그랬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의원

전부 다 우리 군비내지는 국비가 매칭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학교교육 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그 조례가 굉장히 힘겹게 그때 됐어요. 제정이 됐어요. 이제 어렵게 됐거든요. 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조례에요, 그 조례가.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그런 시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민경매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놔두고 앞으로 복안을 말씀해보세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지금 현재 학교체육관은 해남고등학교 외에는 대부분이 우리 지금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런 동호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를 보면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렇게 빌려줄 때는 4시간 이하로 쓰면 5만 원, 4시간 이상을 사용할 때는 10만 원의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단, 생활체육회! 주민들의 생활체육회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5분의 4! 80%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그래서 약 1만 원 정도 하루에 사용을 하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동호회들이 학교체육관을 이렇게 빌려서 체육활동을 할 일이 있으면 한 달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한 50% 가량은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게끔 하고 있는데 해남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체육관에 가서 농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좀 사용을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승인을.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해남고등학교는 해남교육청 소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군민들이 대관을 한다거나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토하고 있어요. 면 단위 체육관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학교체육관을 빌려서 뭔 행사를 하려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한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퇴근도 얼른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좀 열어주면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좀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하면 그런 체육시설이 있다면 각 생활동호회 대표들에게 뭔 계약을 해서 열쇠를 거기다 맡기고 그분들이 깨끗이 사용하고 또 철수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이 또 쓰고, 또 토요일, 일요일 그런 때 공휴일에도 활발히 그분들이, 학교선생님이나 그 담당직원들이 거기 안 계시더라도 자연스럽게 동호회 대표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교육청 ······

민경매의원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간단하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민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해남군에서는 스포츠를 좀 이렇게 산업화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전지훈련을 우리가 계속 많이 대규모로 정상, 코로나 아닐 때는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각종 대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뺏기다보니까 우리 생활체육회 하신 분들이 정규적인 규모 있는 시설들은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하나씩 짓고 있는 전용구장 이런 곳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대회를 큰 대회를 하나를 유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관 규모는 좀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대회 규모 ······ 대회 유치가 아니더라도 실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각 동아리별로 자기 전용공간을 갖고 싶어 하시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또 하나는 해남군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스포츠를 산업화하신다고 그랬어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다보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대규모로 집단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학교체육시설들이 잘 활용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여러 가지 난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별로 공공체육시설들이 잘 갖춰진다면 하는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집단화할 것은 집단화하고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밀집지별로, 인구들 있는 곳들 별로 공공체육시설들을 확충해가는 방안을 또 검토를 잘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간단하게 답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이제 체육관을 이렇게 집단화시키면 이제 관리하기는 우선 좋고 하는데 이용자들이 “주거밀집지역에도 좀 있으면 쓰겠다.”고 요구하는 것도 지금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둔다면 이 체육관, 이번에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재난이 생겼을 때 인구밀집지역에서 주민들 구호장소라든가 대피장소 또 이런 부분까지 활용이 필요하더라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느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우리 군비로만 다 충당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찾아서 최대한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본연의 역할만 이야기하시게요. 뭐 구호피난처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역량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요구에 우리가 부응할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475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으십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포함해서요 몇 분이나 계신가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일반체육지도자가 6명, 어르신체육지도자가 5명, 장애인체육지도자가 2명 해서 13명이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13명이 현재 활동하고 계시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분들이 지금 아직도 체육회 소속에 기간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나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현재 체육회 소속이고 현재 계약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급여는, 기본급여는 대한체육회기금으로 50%를 주고 우리 군에서 50%를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 가장 오래된 직원이 몇 년도나 근무하셨습니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열세 분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더니 1년차부터 최고 많게는 20년차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급여는 같으시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단일급여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우리가 8월 26일입니다. 작년 8월 26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확인해보셨나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아니, 아직 그거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이 지침으로 하달이 됐는데 이게 정식전환이 아직 안됐어요. 해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고 있는, 지급하고 있는 돈이 월급 외에 뭘 주고 계시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월급 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읍·면과 같이 그 월액여비식으로 ······
정확

이정확의원

출장비! 교통비!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출장비 식으로 ······ 교통비 그것은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상여금으로 50만 원씩 2회,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5일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리고 기본급은 얼마나 주고 계시나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기본급이 243만6천 원으로 이렇게, 도 체육회에서 이렇게 시달이 되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또 4대보험이라든가 몇 가지가 빠지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게 되면 실제 받는 급여는 상당히 어려우시겠네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저희들도 이제 초급, 들어오신 분들은 단일급여제라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지만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또 근속연수가 더 높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을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20년째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제 들어오신 분이나 단일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또 우리가 제2스포츠센터를 건립해야 할 만큼 체육에 대한 열정,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 또 취약계층, 아까 노인,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던 취약계층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보급을 통해서 뭐 의료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견인해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공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침도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처우와 관련해서 아마 고용형태는 생활체육회에서 ······ 아마 군체육회에서 운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체육회 자체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지자체가 얼마만큼에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해남군이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정규직전환에 따르는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수준도 보면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고용체계가 체육회지 어떻게 보면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사실 수준도 해남 지금 현재 무기직 수준만큼은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가 그동안에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있다가 6월 초순 정도를 6월 8일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지금 되고 그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뀔 그런 계획이에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바뀌면 어떠한 저희들한테 그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보고 또 안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 최대한에 그 사람들에 또 복리향상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시·군 사례를 놓고 봐도요 해남군이 그렇게 앞서가는 군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 8월부터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으시고 노력도 없으셨어요. 제가 이제 부탁말씀을 드리는 건 이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신데 우리가 그마만큼 생활체육에 관심도도 높은 현실조건 속에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수준은 어디까지가 가능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말씀하신 대로 법인화되는 체육회 소관이라고는 하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뭐 여러 가지 지역마다 좀 편차가 많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체육시설운영권을 쥐고 체육회가 운영되면서 그곳에 나타나는 수익구조를 가지시는 곳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 아까 안 보셨다고 그러셨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아직 못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가이드라인을 보고 문체부 지금 담당자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혼란들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따로 더 말씀을 나누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사실상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체육회가!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기금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사실상에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조직인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부군수님도 앉아 계시는데요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내용수준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의장

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각 부서별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발언을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살펴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02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