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건,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등 5건, 그리고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3201호인 해남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거리공연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거리공연과의 육성 지원 등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거리공연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에서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활성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거리공연에 관한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안 제8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 제6조와 관련이 있고,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근거를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영 관리 조례」인 점을 들어 조례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병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이신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3204호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양육 장려금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출산 저하로 인한 해남군의 인구, 노동력 감소 및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신규 추가 내용엔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대상 및 기준을 안 제5조에, 양육 장려금 지원금액은 자녀 1명당 월 5만 원을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끝난 이후 신청월부터 만 19세 생일 전 달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셋째아 이상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기존 조례의 핵심지원 내용을 유지하고 지원대상 대학교에 대한 정의나 나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 지원내용 중 교복비 지원은 전라남도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제외하였으며 고등학생 교육비 또한 20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 중복지원 문제에 대해 예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담당부서인 인구정책과에서 셋째아가 만 19세 미만이나 대학에 진학할 때 장려금과 대학생 학비지원 중복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안 제10조 항목 추가내용으로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자금을 지원한다’와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함으로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대진입니다.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표음식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을 관련이 있는 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에 주민복지과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진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72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입장려 지원사업의 기준,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개정하여 전입 인구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입장려 지원사업 대상자 및 내용 확대로 지원대상은 당초 전입세대에서 전입자로 변경코자 하며, 지원내용은 당초 전입세대당 20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등을 전입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등 단, 1세대당 6인까지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사항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3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전라남도 신규보조사업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및 해남군 자체사업 둘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란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신설코자 하며 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저귀 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당초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변경코자 하며 유축기 무료 대여와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항은 방문수령 신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사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3174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공납금 등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학자금 지원 내용 정비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 지원 사항에서 고등학생 관련 내용을 삭제코자 하며 학자금 및 교복비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이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 ······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 조례안을 미리 좀 숙지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 별표 개정안 인구늘리기 시책 세부지원 기준을 보면 전입 지원 내용에―6쪽입니다.―1인당 5만 원! 5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당 6인까지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1인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30만 원 이상이 됩니다.

6인 이상으로는 안 하는 거죠?

6인 이하까지입니다. (박상정 의원 의석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6인까지!

6인까지 ······

6인까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제 세대당 6인 이상을 구성할 거라고 예측을 안 해서,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굳이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들은 지금 30만 원 정도 한도까지만 주기 위해서 1세대당 6인까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한 그 서식내용을 보면 서비스 통합처리 ······ 셋째아 이상이란 말은 뭐고 다둥이란 말은 뭐예요? 다둥이가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라남도에서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지침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자녀 이상을 다둥이가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의하면 다자녀 가정을 둘 이상의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둘 이상의 자녀로 보고요, 다둥이가정은 세 자녀 이상으로 그렇게 개정 (청취불능) ······

그러면 다둥이 보험이 있죠?

예. 양육 ······ 신생아 대상 보험이 있습니다.

양육보험. 그것도 다둥이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내용은.

그 부분은 우리 군 조례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는 세 자녀를 이제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군 조례는 이제 현재까지 유지하고요.

아니, 도에가 용어 정리가 바뀌었다면 이 기회에 우리도 용어 정리를 확실히 같이 도하고 맞춰가야죠, 기왕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또 다음에 할 겁니까? 그것이 좀 ······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저희들 다자녀 가정을 좀 봤더니 셋째아를 다자녀 가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순천이라든지 고흥이라든지 이런 시·군에서는 둘째아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또 광역지자체에서는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집행기관석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요, 여러 가지 지원혜택들을 두 자녀로 해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딱 정립을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좀 우리가 수정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정립을 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의결 해드릴게요, 이 기회에.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내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군의원이 대표,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또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거 사전에 뭐 안 하셨어요? 소통 안 하셨어요?

충분히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강경하니 이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더 깊이가 있겠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깊이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런 절차들은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조례안을 발의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의원님을 통해서 의안 발의가 된 것은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그러니까 의원님을 통해서 대표발의 된 조례가 있다면 반드시 집행부에 통보가 되죠? 검토해주라고.

사전에도 그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검토해주라는 공문이 가잖아요.

예.

검토의견 붙였습니까?

드렸습니다.

어디? 여기에 안 붙어 있는데. 검토의견서를 붙이고 그에 따른 설명이 같이 좀 됐어야 되겠고 ······ 뭔가 안 맞죠! 뭔 이런 똑같은 조례안을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여러 번에 걸쳐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시 얘기하셔가지고 좀 합쳐가지고 오셔요. 같이 수정발의하게요.

그게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사례가 있거든요. 작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출산장려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관련해가지고 일반이용자에 50%를! 당초에는 70%까지 지원하자는, 지원해달라는 사회보장협의를 했었는데 이러한 절차가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지원율 70% 감면이 아니라 50% 정도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도, 지금 김병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도 충분히 이 조례안대로 조정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내려오면 그때 그 조례안은 심의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군의원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조례가 똑같이 올라온 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이거는 통과시켜달라 그것은 과장님의 욕심일 수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3175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추가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개정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9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구성 변경입니다. 기존 위원에는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이 당연직 위원이었던 것을 ‘주민복지과장’은 명칭을 ‘자활기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농정과장은 사회적농업 업무가 혁신공동체과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의 지위유지가 불허함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신설하여 의결방식에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4조의2 해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양한 공동체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해주고자 금년에 해남형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 3개소를 육성코자 하며 이후 지정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안 21조, 22조, 23조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출연,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1조에서 사회적금융 등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을, 그리고 22조는 사회경제 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고, 또 군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약하여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23조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재정난과 경영난에 일부를 해소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24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 및 지원센터의 기능 설정, 또 유사업무 수행기관과의 통합운영 등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직영 준비 중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운영근거를 더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조 ‘사회적경제 유공자는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에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구성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혁신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표준조례안으로 전부 정리가 됐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저기가 되잖아요.

예.

육성법에 의해서.

예예.

이걸 개정함으로써 이제 5년간 이렇게 비용추계를 보면 5억7000만 원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 재원 마련은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 행안부에, 행안부에 협력사업으로 이번에 5000만 원 공모사업 올렸습니다. 이놈이 되면 잘해서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대신 10배인 5억 원의 보증을 받을 수 그런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의안번호 3178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정비를 해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 규제 완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 일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부 부과하지 않도록 제7조 2항 사용자의 변상 책임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또 「민법」 제75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179호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금연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삽입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상임위에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금연 관련 조례 2개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안 제5조 제1항 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다른 별지서식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하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지정할 금연구역은 해남공원과 서림공원, 고천암자연생태공원, 땅끝조각공원 등 4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들을 제5조 보면 1, 2, 3, 4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게 예시입니까, 안 그러면 규정한 ······

규정한 어디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구역 외에서는 흡연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구역은 우리 조례로 지정한 구역이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하는 또 조례에 지정 ······

어디죠? 보시면 이제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법률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셨어요. 기왕 하실 거라면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로부터 아마 10m 이내에서는 흡연하면 안 될 겁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여타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러한 사항들을 좀 더 추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개소수를 1979개가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청사, 학교, 체육시설, 피씨방, 일반음식점 이런 특별하게 지정된 그 외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조례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금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예. 예?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죠? 법률로!

예.

그러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 그것은 학교 내 시설이고! 학교 외에 절대구역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말한 절대구역을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 조례에다 명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법률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학교라든가 이걸 제외하고 그 외에!

예예.

학교 밖 몇 미터라든가 ······ 그것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건데. 그 추가로 더 해버리겠다!

예.

예를 들어 학교 밖! 학교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금연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추가로 우리 조례로는 200m까지 해버리겠다. 그 말씀인가? 그러니까 2항도 보면 당연히 충전소나 또는 그 주유소에서는 금연구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법률로 규정이 됐으면 굳이 조례로 명시 안 해도 될 건데.

이건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조례로 지정하는 데가 절대보호구역! 학교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이것은 이제 각 시·군 조례로 지정을 이렇게 ······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법률에 유보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게요.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 또 할게요.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고시되어 있는 데 외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전체가 안 되죠! 그러면 조례를 좀 역발상으로 해서 ‘여기는 금연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만 하나 해 놔버리면 간단한 조례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전부 금연지역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 어쩝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또 광범위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보면 5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다 지금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극히! 금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라도. 그런 지역 외에는 안 된다 그러고 간단한 조례로 있었으면 이렇게 너무 ······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조례 양이 둘이 합치면서도 그랬겠습니다마는 너무 조례가 방만해서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 부위원장, 서해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1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81호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 매입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침수우려지역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지역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초 주택 3동 및 토지 10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이 달라 주택 2동 및 토지 1필지를 축소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0호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명량대첩 축제시 1년에 2일 정도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에 약 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취소 하는 안건입니다. 사업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변경내역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83호 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해남군 진입관문으로 관광콘텐츠로써 관광이미지 구축을 위한 조형물 설치공사로 약 12억 원의 사업비로 계곡면 선진리 471-2 외 1필지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조형물 설치내역 등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4호 북평 달마고도 제2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북평 금산 방면에 달마고도 및 도솔암을 오르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평면 평암리 1261-1번지 4976㎡를 매입하여 주차장 약 135면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5호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달마산에 관음보살 형상을 띈 바위가 있어 해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소원을 빌고 희망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전망소 및 쉼터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사업비는 약 5700만 원입니다.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6호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실시협약에 따른 주차장 조성 기부채납으로 문내면 학동리 산 31-12 등 2필지 4583㎡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한다는 안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7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후변화에 선제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기술개발 등 종합 수행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삼산면 평활리 317-1번지 외 56필지 34만1181㎡를 매입하여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8호 해남군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구교지구는 주차장 공급률이 25%의 수준으로 불법주정차는 물론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시 주차난이 극심할 것이 예상되어 구교리 296번지 외 4필지 2145㎡를 매입하여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9호 ’21년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정비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내 국유지의 매입으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해남읍 복평리 1209-8번지 외 2필지 1088.1㎡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0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연구시설 또는 식품·가공(유통)시설을 집적화한 농업연구단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으로 신축 부지를 삼산면 평활리 농업연구단지 조성 예정지로 변경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2호 해남 다목적경기장 건립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다목적경기장 건립예정지인 삼산면 구림리 222-3번지 외 17필지에 투기 사업자에 의한 부지선점으로 사업취소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취소 등 세부사항은 변경 관리계획안 및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1호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구교지구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다목적체육관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해남읍 구교리 105번지 외 7필지 1만1496㎡의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가 토지취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비 및 공모사업 신청의 경우 지침상 토지소유가 필요충분조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취득예정 공유재산은 행정목적 또는 장래 공공건물의 수요를 예측하여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사업 적합대상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 설명은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재무과장께 내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이 있거든요.

예.

있죠? 그 평가내역서를 전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다음 건이 또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북평면 평암리 1261-1번지 일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예?

사진을 봐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서 ······

그 평암리에서 금산을 거쳐서 도솔암 쪽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이거든요. 금산마을 못 가갖고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입니다.

아니, 지금 ······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사진을 보면 시멘도로가 이게 몇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시멘도로 몇 차선이 아니고 그냥 농로포장입니다.

농로에요?

예.

그러면 이 면적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버스도 그 대형버스는 조금 ······ 들어가는데 안 봤습니다마는 중형버스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농로포장이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어디!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번지로는 모르겠네.

(마이크 켜지 않고) 저기 저수지 있죠?

요사채 ······ 요사채 미처 못가서! 평암에서 금산 쪽으로 그 뒤로 있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위치는 내가 잘 아는데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데요. 그런데 더 부족해서 추가로 사는 겁니까? 매입을.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개인이 거기다 돌을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뭔 사석이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 그 위치에가.

예. 개인이 좀 거기 나대지에다가 돌을 좀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관계로 뭐 토지매입을 안 했었나요?

작년에 1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죠! 근데 추가로 더 부족해서 ······

예.

2739㎡를 더 산다 그 말이죠! 3필지를.

예.

그러면 하천부지를 ······ 하천부지도 개인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천부지가.

예.

그러면 이 하천부지가 매립됨으로 인해서 뭐 연결하는데 문제 안 없어요?

거기는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좀 하십시오. 보니까, 그렇죠?

예예.

여기가 하천부지였다면 ······

그렇습니다.

밑에 통관수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빼준다든가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사할 때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전에 공유 ······ 뭡니까? 공유재산 승인해준 게 그 옆 필지입니까?

예, 그 바로 지금 ······

820번지 바로 옆 필지?

820번지 밑에 821-2번지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1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1390평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초에 저희들하고 이렇게 MOA하고 그럴 때에 본인들이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그 부지 맞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또 지금 그것이 뭡니까? 우리 부지는 그때 완전히 그쪽으로 매각이 됐나요?

지금 케이블카공사는 뭐 ······ 지금 승차장 말씀하십니까?

예예.

예, 그쪽으로 다 매각이 됐죠.

매각이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해가지고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그 토지가 굉장히 부정형이죠?

예예.

그래서 추가로 좀 그 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쓸모있게, 가운데 박힌 것들 이런 것들도 추가로 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안에도 보면 축사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차후에 좀 정형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위치도 사진을 보면 박상정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운데 꼭 알박기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전부 그 한 사람의 전체 땅이다 보니 완전히 섬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 되나요?

예. 보면, 그 옆에 이제 나와 있는 필지가 보면 한 5필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취득계산 내역에 보시면요 36-1번지 하고요.

몇 번? 번호로 말씀하셔요, 조서 번호.

번호가 ······ 페이지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밑에서 아래쪽입니다. 아홉 번째요.

2페이지, 아! 여기 뒤에는 번호로 매겨졌는데? 취득재산 조서에. 4쪽! 4쪽에가 다 있어요?

31번입니다.

31번!

예. 이것은 한 1㏊ 정도 되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 안에가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은행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요.

저 위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다른 부분으로요 ······ 거기가 2㏊ 정도 되거든요, 쭉 떨어져 있는 것은. 뭐 나중에 실증시험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따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4필지 정도 되는데요, 5필지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무은행하고 또 하천하고 뭐 연계되어 있어서 관련부서에게 이렇게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쪽으로 이렇게 하천이나 도로 쪽으로 편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하천이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어 있나요?

아니, 소하천으로 따 ······

소하천으로 고시되어 있나요?

예예.

그래도 필요 없는 저쪽에 아주 작은 면적이랄지 이런 건 좀 우리가 해제할 수 없나요?

그래서 그걸 또 소유자분이 이렇게 매각을 좀 한꺼번에 해야 될 입장이어서 불가피하니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됐습니다.

묘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예, 묘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예.

알았습니다. 기술센터가 또 여기다 보태놨네! 알았습니다, 저는.

예.

예예.

예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현재 이 그림상으로는 진입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입로가 어떻게 됩니까?

진입로는 지금 그 앞에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가. 우리 공무원아파트를 가는 그 길 앞에가 대로가 있는데요 로컬푸드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큰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입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푸드매장에서 가까운 곳은 75m부터 먼 길은 한 100m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기 저 서림아파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림아파트 뒤편으로 진입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

전면입니다.

전면!

예.

진입로가 있는 건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이 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부지였는데 일몰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밭으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지금 입구에 개인택시 기사하신 집, 선생님 집 옆으로 해서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사진이나 도면상으로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동그라미만 쳐져버려서.

생활자원처리센터 말씀하십니까?

예예. 자그만치 한 3만평이 되는데 ······

이거는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이요, 이 위생매립장 앞에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앞에 거기는 반드시 사야 될 지금 부지로 있습니다. 진즉 샀어야 됐는데 좀 늦었습니다. 길호리 위생매립장 앞에 지금 있습니다.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공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 그 말이죠?

예예.

그러니까 이 도면상에 보면 앞에가 우리 매립장 ······ 아니, 시설이 있잖아요. 그 뒤에 좀 하얗게 나오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지금 여기 도로에서요 빨가니 지금 표시된 데입니다. 지금 약간 굽은 형식! 그 소, 지금 ······

예예, 빨강 부분.

예, 그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이, 이것이 2만9800평이나 돼요?

전체 면적입니다. 그거는 전체 면적이고요 살 면적은 그 부분에 일부분입니다.

아니, 면적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깁니다! 길어요.

아! 살려는 게 1088!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혹시 삼산면 충리 땅은 매입하셨습니까?

아직 매입 못했습니다.

매입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매입 안 하시겠네요?

예. 질문 다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먼저 드려도 될까요?

예.

당초에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에 저희가 땅을 구입을 하면, 농정과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리 가고 싶어서 지금 충리 땅을 포기를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요, 오늘 협의를 해보니까 관리계획승인까지 시간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고 해서요 저희 예산이 지금 도비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삼산리로 가는 것은 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두 군데 다 삼산면인데 ······

예! 그 평활리로 가는 것은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삼산면 충리에다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건 변경 후에 대한 내용이 의미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저희가 이제 고구마연구센터가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사업비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제 제가 그 농촌진흥청장님을 뵙고 예산확보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한 10㏊ 정도를 고구마연구센터를 갖다가 조성하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예예.

지금 충리에 있는 이 땅은 이미 우리가 저 ······

공유재산 승인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올렸어요?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연구단지에다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 이제 고구마연구단지,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었는데요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지 않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지역보다는 당초 지역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거 올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러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글 않으면 철회를 그냥 해가든가 했어야지.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

오늘 제가 좀 더 다시 확인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결만 해드리면 되겠고만요. 알았습니다.

투기꾼이 벌써 알박아버렸어요? (웃는 위원 있음)

예?

아니, 변경! 변경 건이요.

아니요, 이것은 당초에 대흥사에 지금 우리 스포츠 제2타운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타운 관련 내용인데 취소사유가 “투기 사업자에 의해 부지가 선점돼버려서 매입부지 위치를 변경하겠다.”라고 써졌어요.

예예. 이걸 당초에 대흥사 쪽에 2타운을 지으려고 하다가 모에서 먼저 토지를 선입을 해버려가지고 거기를 못하고 평활리 쪽으로 다시 변경을 했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스포츠타운 부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죠.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알박기 땅이 있어보여도 전체로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스포츠타운, 스포츠시설단지로. 먼저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란다고 하면 여기서 막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알박기를 해가지고 몇 배를, 얼마를 주라 하고 그런 것,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투기꾼이랄지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말려들어간다니까요. 공유재산 관리하면 승인받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예예.

군의원들도, 의원들도 이거 심의할 때 엄청 머리를 써요. 말은 안 하지만 현장에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번 갔다 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경매 위원님께서 그 가감정조서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할 때 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해야 되고, 건물은 표준가격으로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예,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의안번호 3192호 서해남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이며 제안이유는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해남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는 9개 시·군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의 의장기관은 영암군입니다. 임기는 2년이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협의회 규약을 정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내용이 제일 1쪽을 보시면 회의가 당초에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거쳐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규약을 변경 개정할 때는 연 1회 개최하며 당초에는 의안을 통보할 때는 매년 2월과 8월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1번 개최를 하게 됨으로 정기회의 개최 한 달 전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다는 변경이 되고요. 제14조 ‘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무부서장, 주무부서장 참석이 어려울 경우 주무팀장이 대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지자체 실·국장 또는 과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된 것은 ‘주무부서장 참석이 어려울 경우 주무팀장이 대리한다’는 개정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05호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당초 지금 내용을 보시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69억 원이고, ’21년도 수입액은 그 아래 변경내용을 보시면 15억9234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84억9234만 원에서 2020년도 말 조성액하고 수입은 증감 없이 570억을! 570억을 증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아까 당초 1384에서 570억을 뺀 814억9234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다음 장을 넘기시면 변경 승인안 3쪽을 보시겠습니다. 수입은 변경이 없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 승인받았던 예치금, 당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을 처음에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것저것 집행하고 나니까 1384억9234만 원에서 570억을 감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70억을 보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2021년도 세입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70억 중에 70억은 금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해남군 재난기본소득으로 군민한테 집행을 했고, 그 70억에 대해서 총 금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았으므로 의회의 의결을 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억은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놔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 금액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시 갖다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자 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그래도 15억9234만 원, 그러죠?

예.

무려 15억9000, 16억이 이자로 증액이 발생이 됐어요. 예치를 잘 어디다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왕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이 됐으면 당초 목적이 1500억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1500억으로 맞출 용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 제가 1500억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쓰라고 하시길래 될 수 있으면 1500억은 아껴놓은 종자돈으로 놔두고, 좀 안 쓰고 긴급할 때 쓰려고 했으나 또 “꼭 필요할 때 쓰려고 해놓은 것이지 꼭 저금만 하는 것이 능사냐.”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긴축으로 아끼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다 하시고 이제 세계잉여금 내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1500억 원 나는 맞춰놨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갈수록 기후가 다변화되잖아요. 최근에 히말라야에서인가 또 빙하가 녹아내려서 2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수몰돼버렸잖아요. 그러듯이 세계의 기후, 우리나라도 못지않고 우리 해남도 이대로 방관하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데는 좀 긴축! 긴축을 하고, 특히 고정자산 같은 데에 이제 투입 좀 웬만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국비, 도비 매칭이 되더라도 꼭 필요불가결한 그런 고정자산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다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끼면서 잘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9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자녀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보호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내에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함과 동시에 보호와 교육은 물론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사항은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우선 동의안에 대해 미리 저희들이 작년에 위탁시설을 정한 후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시설명은 해남기독교청년회고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고 대표는 강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그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 거기보고 또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거를 보면 ······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원은 720명 정도 된다고 했죠?

월 이용 ······

월 이용객이. 근데 직원이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합문화센터는 300명밖에 아니에요. 근데 2명 갖고 해지겠습니까?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은 청소년상담센터는 저희가 2000 ······ 좀 오랜기간 상담센터를 운영해 와서 지금 730명 운영을 해서 지금 정착이 된 상태이고,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4명! 직원을 4명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관장, 뭐 환경관리까지 포함하면.

근데 시설관리자가 쉴 수가 없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은 ······

너무 차이가 나서 우선 이제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만약에 좀 계획부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좋지 않느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상담센터는 전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이나 부모교육 같은 전반적인 여러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고, 이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차츰차츰 프로그램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용시설로 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인원을 잡았습니다마는 ······

그러면 730명 정도에서 해남 관내에 전부 다 있습니까?

저희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죠.

관내죠?

예.

그러면 뭐 화원이나 황산, 송지 이런 데서도 옵니까?

일부는 오지만 대부분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구가 해남읍에 집중하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청소년들은 해남읍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체육시설이나 모든 이런 청소년센터 복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까운 해남 청소년들이 많이 애용하겠죠! 그렇지만 또 저는 오지나 북일이나 이런 데서는 ······ 북평, 북일, 송지 이런 데서는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데에 대책은 어떻게?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성급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우수영유스호스텔을 지금 휴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KTTP(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그 숙박시설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유스호스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앞번에 저희들이 그 용도변경을 의뢰를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그 의견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있잖아요. 그쪽 서부권에는 있고 또 한 군데에 청소년 시설을 신축을 한다면 그 조건으로 용도변경은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잠정 주무과에서 남부권이죠! 저 현산, 북평, 송지쪽으로 청소년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제 담당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걸 받아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신경 좀 쓰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에게 손짓하며) 먼저 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그 혹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배치도하고 그에 따른 공간배치하고 그 공간에 어떤 뭡니까? 사용용도! 이런 계획들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지금 14실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2층에 6실, 3층에 8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말씀 ······

별도로 좀 그 공간배치도를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같은 건물에 복합건물로써 작은영화관도 있죠. 그러면 건물 전체 관리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 1명이 있어요.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데 1명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 앞번에 설명을 의원님 안 계셔서 몇 분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그건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이라든가 저기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은 기 해오던 것이고, 또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 의원 생각은 우리가 2018년 10월 지을 때 청소년들 의견을 수렴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의견들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민간위탁 안을 먼저 올릴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번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뤄보고, 그리고 이제 장단점을 발췌해가지고 더 이상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 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건 종합적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에서 리모델링 공사 이거 관련예산이 지금 서 있죠?

예.

「민간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를 자꾸 가지고 오시는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4조 1항에서, 1항을 보시면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죠! 다음 사무를 위탁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다.’.

예.

거기에서 지금 특히 주민복지과는 2호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재 요청돼서, 요청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위탁하고 싶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죠?

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3건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죠?

예.

3건 다 합쳐서 얼마죠? 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른 내가 아까 더 하다가 못했습니다마는 ······

한 5억 정도 되죠?

네, 한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위탁 말씀하십니까?

네.

어떤 ······

과장님 정년퇴직하시고 10년, 20년 계속할 겁니까. 민간인에게? 이것이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까 내가 기획실장님 계셨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시설만 ······ ·· 아주 뭐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시설들을 자꾸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다.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 민간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건 순기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자립하지 않아요. 위탁을 어느 정도 줬으면 자립해서 다른 민간기관을 만들든가 봉사기관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 계획이 없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역기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속 해주고, 또 리모델링 해주고, 개보수 해주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어느 한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을 하다가 뭔 큰 사건사고가 있었다든가 부도가 난다든가 해서 못하겠다, 다시 뽑는데 없어! 그러면 그대로 문 잠가버릴 겁니까? 그때는 군이 해야 되죠, 할 수 없이. 집주인인 군이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했던 대표가 아닌 다른 있었던 그 직원들! 직원들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예.

그러면 그분들 또 정규화 시켜줘야 되고 복잡한 실타래가 엉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 보십시오. 위탁업무 이거 그냥 쉽게 해서 “이거 했으니까 에이, 민간위탁 줘버리자!” 갈수록 업무가 다변화되고 행정수요가 증가합니다마는 과장님, 꼼꼼히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민간위탁 관계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공개모집! 예.

예.

예.

······

예.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공개모집!

네.

다른 데 사례와 여러 가지 보고 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시에 영화상영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작은영화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영화상영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으로 탄력적인 인력배치가 가능하고 영화관 운영 전문성 제고 및 일관성 있는 계획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전문적인 시스템 활용으로 비상시에 적극적인 대처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은 작은영화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이고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은 작은영화관 1층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및 민간위탁 계획인데요 위탁규모는 2개 관에 132석이고요 각 관별로 장애인석이 2석씩 있고 커플석이 1관에는 7석, 2관에는 5석이 되겠습니다.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고요 위탁료는 유·무상, 수익금배부, 지원조건 등을 한국경영분석연구원에 지금 원가분석의뢰 중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세한 협약내용은 협약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8조에 보면 시설위탁료인데요 위탁료 산정은 수입·지출에 원가 분석 계산을 해서 협의를 해서 산정을 하고, 경제사정에 악화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료 산정방법 및 요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3항 보수 내지 수리에 필요한 비용 중 대규모 보수 등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소규모시설의 보수, 소모품비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3항에 그 소규모시설물의 범위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탁자는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전체의 시설물 총괄관리책임을 부담을 하고 단,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수탁자와 협의해서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수탁자는 「해남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장 관리비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설명을 들었는데 ······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부과, 위탁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입과 지출은 저희가 원가분석을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혹여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위탁료를 부과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은 넣어놨습니다.

아니,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저기 뒤에 보니까 매점 같은 데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매점 포함됩니다.

매점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까지.

포함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우리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감이 안 잡히고 또 어떻게든지 이것을 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마는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청취불능) 위탁을 해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이것도 잘 관리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셔서 저희가 직영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영화관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직영을 한다 그러면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이제 공무직을 채용하게 될 건데 영화관의 특성상 심야영화를 상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시에 상영을 심야영화 하게 되면 이제 12시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이제 계속 야근을 해야 돼서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매점의 경우에는 영리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제 매점은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또 영사기사가 영화상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영사기사자격을 갖춘 영사기사는 있어줘야 되고, 만약에 직영을 하다가 또 이제 운영을 해보니 위탁이 낫다 해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고용승계를 의무적으로 또 위탁업체에 하는 것도 ······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볼 때 위탁운영이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간이 5년인데 ······

예.

처음으로 했을 때는 좀 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유재산법」에 5년 ······

법으로 그냥 5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는, 우리 도내에서 직영하고 있는 군이 그러니까 고흥하고 어디?

현재 고흥 1개 군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흥도 알아보니까 ······

그러면 고흥도 아직은 개장 안 했죠?

아뇨.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

해보니! 해보니 도저히 ······ 직영을 하니 기술적인 면도 부족하고!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심야영화를 상영도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도 부족하고!

예.

그다음에 「고용노동법」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심야는 어렵고, 그것은 처음에 특수계약관계로 해서 하면 안 된가요?

그것은 이제 ······

야간만 근무하는 조, 3교대로 한다든가 그것은 풀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지금 5년간을, 아까 주민복지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년하고 이분들이 그냥 도저히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만 하겠다.” 하고 이제 손들었어. 그 이후로 할 사람이 없어. 할 단체가 없다고 만약에 경우의 수로 나온다면 우리가 직영해야 되지 않잖습니까, 군민들의 수요는 많은데.

네.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지 영사기사! 영사기사 몇 명 필요합니까?

영사기사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특별채용을 한다든다 우리, 내가 자꾸 우리 공무원들 자격증 한 2000명 정도 ······ 한 2000개의 자격증이 나와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깊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 그분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름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 과별로 몇 군데 보니까는 거기에 진짜 다른 데 가야할 분이 그런 데가 계셔! 그 자격증 있는 자가 그 부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죠.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아침에 잠깐 누군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학습이랄지 아니면 오늘도 그 MOA 체결한 곳이 과학기술대학입니까? 그런 데가 여기 와서 이제 학교를 개설한다면 이런 학과를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과학대학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특히 이제 기간제랄지 그런 분들도 좀 교육을 받아가지고 ······ 그렇죠! 채용이 되고 좀 발전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도 개설하도록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여.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사기사도 그렇게 되면 ······

지금 1.5단계는 이제 영화상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4㎡당 1명이기 때문에 개관하는 데는 일단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전남도에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에서 직영은 고흥 하나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수익성, 각 그러니까 7개 영화관에 대한 수익성 분석 혹시 해보셨습니까?

타 지자체에 저희, 우리 군과 비슷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 지자체를 조사를 했는데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수익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도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해요?

지금 코로나 정국을 ······ 정국에는 아니고 그동안에 정상적일 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정국이 종식되면 뭐 정상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잡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코로나 정국이에요. 사실 위탁 준다고 해서 수익성이 안 나는데 그 위탁을 할 업체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면 어쨌든 영화관을 그렇다고 문닫아놓을 상황은 안 되고 그랬을 때 어떤 형태로 그 경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영화관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원가분석 지금 의뢰 중이고 그 부분에 그런 내용까지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 후에 이제 협약이나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없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76호 해남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사무의 분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2 제2항 2호에 나목의 관광과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으로 관광과 위생팀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광과 분장사무의 내용 중 식품·공중위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음식관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조 1항에 따라 생략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77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의 문제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7조 1항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건, 그리고 동의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204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인구감소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유지하면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가하고 조례 조항별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내용 등의 변경사항에 해당됨으로 사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받아야만 예산편성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출산양육정책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남군의 인구유출을 막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가 유입되는 정책과 함께 맞물릴 때 조례 개정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1호 해남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과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거리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이 조례에서 거리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거리공연 상설화 및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우리 지역 거리공연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1호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대표음식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을 식품위생 소관 사무 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성 있는 적절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2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전입장려 지원사업의 기준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개정하여 전입인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당초 지원대상인 2인 이상 세대단위 지원을 전입자 개별단위로 변경하고 지원내용 또한 전입세대당 20만 원 지원을 전입자 1인당 5만 원씩 세대당 최대 6인까지 3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대상이며 지난 2020년 10월 22일 협의 완료된 것으로 상위법령 적합성이 인정되는 타당한 개정 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3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6조 및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항에 근거하여 2021년 전라남도 신규보조사업인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해남군 자체사업인 둘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은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상급기관의 지침을 적용한 적합한 개정 조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4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초·중등 교육법」이 2021년도 이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현행화시키고 부적정한 일부 자구수정과 자녀학비 지원대상, 대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로 타 법률 개정 시행 시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5호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한정적인 재화서비스 등 공공의 문제를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해남형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근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촉대상으로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 지정, 위원회 운영 의결요건 명시, 사회적 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상위법령 등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6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생팀 업무가 관광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광과 분장사무 중 ‘식품·공중위생’을 삭제하고 ‘음식관광’으로 정비한 조례안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7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행정 능률향상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불필요한 자치법규 개정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절차비용 발생의 문제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8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7조 제2항 시설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일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9호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근거로 마련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의 지정을 학생의 교육환경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새롭게 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적용 법률을 현행화 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동안 이 조례와 연계성이 높으나 별도 운영된 「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조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80호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관리계획안은 문내면 학동리 산 20-1번지 외 56필지를 매입하여 조성할 목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토지매입비 등 주차장 조성 추정사업비 66억3200만 원으로 투자사업비 대비 활용가치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져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우수영관광지는 해상케이블카 조성 등 관광지로써 추가 확장성이 예측되고 명량대첩축제 때 주요 주차공간과 관광객 편의 시설 등의 다각적인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1호인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 매입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 매입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은 당초 주택 3동, 토지 10필지를 4억 원 정도 소요사업비로 매입하고자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토지소유자들 간에 의견이 있어 주택 2동, 토지 1필지 소요사업비 1억3700만 원으로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조건이 토지매입 면적에 30% 초과 감소한 경우로 변경 계획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2호 해남 다목적경기장 건립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관리계획안은 삼산면 구림리 220-3번지 외 17필지 6만576㎡의 다목적경기장 건립 대상지로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까지 받아 매입하고자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의결했으나 이후 토지소유자가 타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긴 안건입니다. 다행히 기존 다목적경기장 건립계획을 포함한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지난 제296회 임시회 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현재 삼산면 구림리 일원 43필지에 대해 매입보상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어 관리계획을 변경 취소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3호 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안입니다. 우리 지역 관문인 계곡면 국도 13호선에 2008년 2월 12일 공룡뼈와 세계를 비추는 햇살 이미지를 형상화해 희망찬 해맞이의 땅 이미지를 담아 아치조형물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금속재질과 화강석으로 구성되어 지난 2018년 안전진단결과 전반적으로 녹이 발생하여 전면철거 후 재시공 권장 의견이 제시된 안건입니다. 우리 군 진입관문에 관광콘텐츠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공룡모양의 아치모형과 해남하면 떠오르는 대표브랜드인 ‘땅끝청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해남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형물 설치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4호 북평 달마고도 제2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입니다. 해남 달마산 일원에 조성된 달마고도는 다양한 모습의 기암괴석과 각종 수목이 어우러져 친환경 힐링코스로 방문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황사 입구에 출구가 없어 달마고도 17.74m 완주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선택권이 많지 않아 방문객으로부터 주차장 조성건의와 관광객 불편이 있어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5호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달마산에 자리 잡고 있는 관음보살 형상을 띈 금산 부처바위는 북평면에서 송지면을 잇는 국도 77호 선상에서도 육안으로 뚜렷하게 관찰이 가능하며 땅끝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잠깐 머물러 소원을 빌고 희망을 얻어갈 전망소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6호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안입니다.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다양한 관광체험거리 제공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차장 기부채납 건은 해당 사업자와 체결한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사업실시협약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한 후 해남군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 협약서를 이행하는데 해당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7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안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표 농군이자 기후변화연구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우리 군에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삼산면 평활리 317-1번지 외 56필지 34만1181㎡로 전년도에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장소로 확정된 삼산면 농지 20ha를 아우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의 컨트롤 타워 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농업기후 변화 대응센터 외 다수의 기관이 유치될 경우 인구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8호 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구교지구는 공동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하게 되면 더욱 주차난이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9호 2021년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정비안입니다. 생활자원관리 시설물에 편입되어 있는 국유지 3필지에 대하여 그동안 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0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전라남도 통합과수연구소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을 당초 사업위치인 삼산면 충리 1487 외 7필지 2만8532㎡를 삼산면 평활리 일대 농업연구단지 조성예정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을 농업연구단지 조성 예정지에 집적화하여 농업연구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농업분야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1호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입니다.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해남읍 체육시설이 해리지구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구교지구 세대수를 감안하여 볼 때 생활권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은 해남읍권에 체육시설을 골고루 배치하여 지구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구교지구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92호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는 1996년 서남해안 9개 시·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 다양한 의제를 협의해왔으나 지난 2007년 10월 회의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가 9년만인 지난 2016년 6월 회의를 재개하였고 지난해에는 전남 서남해안권의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대응했던바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변경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3호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내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에 따라 직영 또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중 가능하고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시 지자체의 시설 설치공간 확보의 부담이 줄고 방과후 아동돌봄 경험이 있는 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말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 15개소의 돌봄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4호 해남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남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은 도시 농촌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여야 할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치한 청소년 이용시설로써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해남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건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해남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적조건을 충족하였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청소년활동 및 교육 등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 확보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됨으로 민간위탁 동의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6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남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200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 상담, 청소년 및 부모교육, 위기 청소년 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에 비행과 일탈로부터 예방적, 회복적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탁기간은 3년 운영후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수탁기관인 자연사랑메아리는 공개모집에 의해 2015년 4월 1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8년 4월 1일 연장계약 체결운영 후 2021년 3월 31일자로 계약만료 됨에 따라 공개모집에 앞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07호인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남군 작은영화관은 다양한 문화영상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 확보가 용이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련법 검토결과 위탁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