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래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6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012년 6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 그리고 2012년 7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사1동과 대조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사1동과 대조동 어린이집을 서울시 계획에 의거 건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사1동의 어린이집은 대지 면적 310.7평방미터인 신사동 1번지 69호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대조동 어린이집은 대조동 49번지 17호의 대지 면적 220.2평방미터의 주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신사1동어린이집은 부지매입비로 12억 500만원 건물신축비로 9억 900만원이 이것도 확보되어 있고 대조동 어린이집은 부지 매입비로 10억 3,600만원 건물신축비로 7억 6,4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주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우리 구민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구립 신사1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내용의 보자니 0세 1, 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늘어난 보육수요를 위해서 흡수하겠다고 파악이 되는데 예상수요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늘어나는 어린이집의 예산수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0세부터 2세의 무상보육에 따른 늘어나는 예산수요 신사동과 대조동.

전체적으로 올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0세에서 2세 사이에 2,000명 가량이 구전체에 증가가 됐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학부모들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입소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립을 갈려고 신사1동과 대조동 이런 쪽에 건립을 할려는 것은 이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2군데씩도 있고 한군데도 있고 그런데 정책의 목표가 어린이집이 없는 동부터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국공립 수요에 대한 충족을 시키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이 두곳을 먼저 추진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예상수요가 2,000명을 예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늘어나는 숫자만 2,000명이고..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달이면 예산이 끝난다 하는데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늘어난 보육수요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체크를 해 보셨냐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0세부터 2세까지 2011년 대비해서 아동이 증가한 것이 2,125명이 증가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료에 대한 80억 정도가 추가로 소유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16개동에서 5개동이 구립어린이집이 없죠?

지금 현재 응암1동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갈현1.2동, 신사1동, 대조동 4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갈현1,2동 같은 경우 서울시 국공립심의위원회에 들어 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결과는 아직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없는데 2군데가 다 될지 한군데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올해 추진되어서 받은게 서울시 예산 890억 정도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70억 정도로 저희가 이미 확보를 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동과 대조동은 이미 확보된 것이구요. 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바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구요.

건립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 사업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90 대 10입니다. 시가 90이고 저희가 10입니다.

대조동 어린이 집 내용을 보자 하니까 굉장히 입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막다른 골목 끝인데 보시기에 입지 조건이 적정하다 생각하십니까?

대조동 어린이 집 입지조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의견도 있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건축과에서도 공사가 어렵고 이런 부적절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조동은...

잠깐만요. 지금 신사1동 구립 어린이 집만 우선 먼저 다루고 나누어서 합니다. 그 부분은 있다가 별도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 신사1어린이 집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 신사1구립 어린이 집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 구립 신사1구립 어린이 집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칭 구립 대조어린이 집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부지 매입부지 위치를 보니까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판단이 듭니다. 도로끝이고 골목 끝이거든요. 아이들의 안전성과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의도로 여기 에다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조동 49-17에 있는 위치는 민간어린이 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당초에 어린이 집 없는 곳에 민간어린이 집을 흡수해서 구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신청에 의해서 했었고 그래서 사실 부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사1동도 빨리 추진해야 되고 시에 올려가지고 하는 과정에 여러 의견도 있었고 지금 부지조건은 이렇게 썩 훌륭하다고 저희 부서도 판단되지 않고 있고 지금 그러나 이제 저희가 좀더 이것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좀더 다른 대체 부지를 좀더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갈현1, 2동 중에 구립을 신축하려면 구유재산 변경계획안을 다시 할 때에 그때 다시 변경해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충분히 대조동 건에 대해서는 좋은 입지조건에 있는 부지를 좀더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굉장한 탁상행정이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구요. 분명 과장님 말씀처럼 입지에 대한 재 검토꼭 필요합니다. 본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 재무과에 물어볼 사항같은데요.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신사동 대조동 어린이 집 두곳 각각을 보면 부지매입비는 그렇다 치지만 건축비를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신사동에 75평 건물을 짓는데 8억 이상 그리고 대조동에 60평 짓는데 6억 6,000 이상 아무 리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 지적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축비를 계상 요구할 때에는 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여기에 설계비, 기자재비 등 제반비용을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완벽한 건물을 짓고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 집 건립이 특수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 건립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구요.

과장님 그런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오류가 있는 것이 지금 기자재비는 따로 1억씩 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건축비만 기자재는 따로 1억씩 별도 표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얻어지는 부분인데 세금을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호화호텔을 지어도 이 금액이상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 앞으로 건축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서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건물 신축비 안에 계상한 것은 전체적으로 가용예산을 포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한 것 이구요. 실제로는 이 예산을 다 투입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맡게끔 모든 설계와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관에서 공사를 한다하면 내 돈 아니라고 세금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과다하게 지출하고 업체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관행처럼 외국 나가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물 다 버려 버렸다 이런 것처럼 관들도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것을 마구잡이로 사용함으로서 관에서 하는 행사는 이것을 더 큰 비용으로 요구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정말 평당 500만원만 잡아도 과다하다 얘기가 나올텐데 평당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계상했다는 것은 도가 지나친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한 설계와 거기에 맞는 건축이 계상되도록 할 것이고 지금 여기 기재된 내용은 우리가 가용예산을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재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구요. 실제로는 철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준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저희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관여를 하겠지만 이런 계약단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설명이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갖다가 있는데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검소하고 가장 기능성을 위주로 그렇게 해서 집행부서에서 꼼꼼하게 기획하고 그렇게 해서 점검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조동 부지 아까 말씀 잘 들었지만 지나가면서 언뜻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만 위원들이 얘기해봤자 그쪽으로 짓는다 이 얘기가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내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관계공무원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담당 과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뭐 다른 부서에서 나왔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여기 대조동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접 나가 보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몇 군데나 되요?

지금 대상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상부지 찾아보셨냐고요. 대조동쪽에.

대조동 쪽에는 현재 부지하고 제가 한 군데 정도 더 후보로 물색된 데에는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 쪽에 부동산 몇 군데 있습니까? 수 십 군데 있을텐데 여태까지 시간이 내가 알기로는 벌써 열흘을 넘게 다루고 있고 우리가 심의할 때 에도 벌써 20일이 넘었는데 하나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특수한 그 쪽 지역 구위원님들도 하는 얘기가 채근배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에요. 탁상공론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하나밖에 못찾았다 그러면 결국 이 쪽으로 몰고 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이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에다가 위치도 안좋고 공사도 난공사가 이루어지고 이 건물만 계속 고집을 하세요? 똑같은 돈 돈 들이고 조금만 하면 좋은 자리 찾을 수 있는데 계속 보건소가 이것만 올라온 것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조동 어린이집 건립은... .

과장님! 이것 확답할 수 있습니까? 옮긴다는 확답을 해주실 것이에요? 오늘 심의가 중요하니까 확답해 주십시오. 다른 부지 찾겠다고.

찾아서 그 부지가 위원님들도 좋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확답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서울시에다가 올린다고 하니까 심의는 해드릴테니까 확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 구립 대조어린이집 건립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 구립대조어린이집 건립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우리가 원안가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을 펴시고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분명히 변화가 있던 없던 중간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영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영섭 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의 우 영 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2002년 10월 23일 뉴타운 시범사업 발표 이후 2004년 2월 2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은평뉴타운은 면적 349만 2,567㎡로 현재 1 · 2· 3 지구 약 약94%가 입주 완료되었으며 사업준공을 앞두고 은평뉴타운 도시기반시설 인수 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을 은평뉴타운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우리 구 관련부서가 함께 점검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회의 T/F를 개최하는 등 진관동 지역회의에 참석 그간의 진행사항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금번 계획변경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박물관 위치 및 면적에 대한 변경과 한옥체험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계획했던 박물관 부지를 한옥부지내로 이전하여 상호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계획과 한옥체험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안은 미 매각부지 계획 변경 안건입니다. 공익용지 ·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분할 후 용도변경 하는 변경 건등으로 주민 공람·공고기간에 은평뉴타운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사안 입니다. 세 번째 사안은 지구내 공원 및 녹지계획 변경에 대한 한건입니다, 이 안건은 서울시 공원조성과 및 은평구 공원녹지과 협의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은평지구 내 기결정된 근린공원 중 사업지구 외 진관· 갈현 근린공원과 연접한 일부 근린공원을 기존 근린공원(진관·갈현)으로 편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금번 촉진계획변경안은 지난 6월, 15일간의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7월 1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모든 의견수렴 결과를 서울시 통보할 계획으로, 향후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후 SH 공사 관계자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답변 듣기전에 잠시 정회한후 안건에 대하여 SH공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근배위원입니다. 며칠전 간담회를 통해서 여쭤본건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한옥마을 조성지를 처음부터 한옥마을 인근지역으로 위치 설정을 했다면 좋았을텐데 왜 외곽지역에 계획을 둔 것이죠.

박물관 겁립계획 추진 당시에는 한옥마을 조성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당시에는 단독주택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박물관 건립하고는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서 단독주택지를 한옥마을로 조성하자는 합의가 있어서 그 이후부터 박물관 지도 한옥마을 인근으로 옮기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네요.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을 은평한옥마을 조성지로 인근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고 면적이 변경이 됐습니다. 4,900㎡에서 2,300㎡ 해서 변경후 6,900㎡인데 변경의 이유가 뭐죠.

박물관 건립추진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박물관 건립계획 설계가 다된 상태였기 때문에 발주된 설계도면이라든가 내역서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도서를 새로 신설되는 부지에 접목 시킬려니까 대지형상이라 든가 모양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건축설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원형대로 이전된 부지에 옮길려다 보니까 면적이 일부 증가됐습니다.

그 말씀은 기존설계를 유지할려고 하다보니.

기존 큰틀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형의 차이 때문에 면적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한식전수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단독주택부지를 공익사업 부지로 용도변경한다라는 안인데 게스트하우스는 룸이 몇 개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설계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 7실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나 운영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건립과 동시에 운영방법이라 든가 확정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미 매각부지 계획변경안 공익시설 해당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바꾸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면 현재도 교통상태가 굉장히 안좋은데 더 악화를 가져 오지 않을까 하고 또 공익성으로서의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줄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자니 서울시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부채 감축을 하겠다 해서 매각을 하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공익시설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제 의견이라기 보다 주민열람공고 이후 공청회 공고이후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SH하고 서울시에 주민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할려다 보니 통으로는 규모가 커서 어려움이 있고 필지를 나누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인 것 같은데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가급적이면 은평구가 장기분할에서 내부에 두었다 은평구가 필요한 시설과 필요한 경우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만한 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안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지정 구역내 일부 건축물 용도 완화 목적이 뭐죠?

이것은 현재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일부주거지역내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도가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2종에서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을 1종에도 넣을 수 있고 3종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을 2종에도 넣을 수 있고 용도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용도만 달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자 하니 변동 사항을 보자 하니 제1종 전용주거 지역에서 불하되는 용도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의도가 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그런 생각이 나오셨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당초에 한옥체험관 취지가 문화 및 집회시설 게스트 하우스 이런 등등 시설을 도입하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게 제1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용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용도를 완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김익성팀장님 나오셔서 답변GO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파트 사세요? 일반주택사십니까?

고영호위원님 충분히 지금 말씀을 하셨고 또 팀장님으로부터 답을 듣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것은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에 형편이 지금 체육시설도 전무한 상태구요. 주민 체육센터라고 2지구에 기존에 있는 주민체육센터 거기 수영장 한번 등록하려면 전날부터 줄서요. 수영장에 거기에 사신 분들이 팀장님 아시다시피 중산층 이상 분들이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관리를 위해서 어떤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자기 삶의 질을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많이 이용하고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없어요. 은평구에 골프장도 없고 그래서 새벽부터 가서 줄서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도서관, 체육시설 이런 공공시설이라던지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다음에 입구가 지금 구파발 전철역하고 나오는 곳입니다. 도로 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단지 내 도로 바로 옆에 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지금도 이 아파트 사거리에서 굉장히 체증이 심하거든요. 편도 1차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데 아파트를 400세대를 또 지어놓으면 더 막힌다고 합니다. 땅도 요지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아무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SH공사가 빚이 17조 5,000억이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SH공사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공익시설이나 편익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간곡하여 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자락에 있는 변경4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뉴타운에 체육시설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도 굉장히 모자라는 상태인데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다음에 일반매각을 해버리면 결국은 땅을 이제 땅값이 더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으면 땅값이 싼데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 땅값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비쌀 것 아닙니까?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님께서 워낙 많은 의견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참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익용지를 도시재생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실수요자가 있는 것을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인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공익시설 용지로서 매각이 불가하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잘 되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이라는 대규모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일반분양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 다 계획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와서 이것을 바꾸어서 변경하면서 특히 뉴타운에 공공시설이 편의시설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것은 하는 저도 같이 문제가 크다고 공감하고 저는 박물관 위치 변경하는데 설계도면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한옥박물관하고 한옥체험관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박물관 위치변경하면서 사실상 면적이 거의 5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게 가능 하다고 하면 대체부지가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들의 활용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 설계도를 그대로 사용하려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영호 지금 설계를 다시 변경하면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옮겨서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일부 설계를 변경합니다.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현지 부지에 맞게 일부 부지에...

그 지형에 맞게 변동을 하는 겁니다. 전체 틀은 그대로 놔두고 지형에 맞게...

규모를 바꾸는 겁니까?

규모는 안 바꿉니다.

땅이 넓어졌는데 왜 규모를...

땅이 넓으면 다른 공원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박물관 면적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 그 지형에 맞게 설계를 바꿀 뿐입니다. 주차장 면적도 전에는 주차장 면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대형 버스도...

박물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하영호 전체 부지가 2,100평 이구요. 연면적은 850평 정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땅 면적이 좁기 때문에 설계도면도 당연히 좀 적게 올라갔겠지만 지금은 부지가 넓어졌는데도 공사기간 때문에 그런지...

공사기간은 아니구요. 지금 주차장이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많이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대형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5면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용차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면적을 많이 늘렸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설계도면을 땅 위치도 틀리고 형질 모양도 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박물관을 지을 때 공원에다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공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설계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적대비해서 활용도가 지금 현재 당장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유명란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시설 아까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변경 사안이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일반 매각추진한다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사들인 의향은 없으세요? 당장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고 SH공사하고 해가지고 20년 정도라도 분할납부해서 사들일 왜 그러냐하면 자꾸 일반인한테 매각되면 가뜩이나 은평구에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편의시설이 그만큼 은평구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용도변경까지 해서 일반인한테 매각할 필요가 있나요?

구 재정에 대해서 저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지는데 현재 구 여건상으로 그 큰 땅을 사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산다던지 이런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SH에서 무상으로 귀속받던지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구입한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무상으로 받으면 엄청 좋지요. 그러나 무상으로 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가 이제 20년이건 30년이건 조금 조금씩 분할로 해서 사들일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sh공사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팀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팔 의향은 있는 것인지.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