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원래 매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아직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에 계획해서 대상자 선정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다 공문을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 어린이집에 희망하는 대상자를.

두 군데 했습니다.

용두 하고 캔키즈 어린이집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계획인데요. 이것은 좀 작은 상자인데 이 앞에 것은 좀 큰 것이고 대규모고 1인 4개 한도에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부터 시행 되었었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도 시비 하고 구비를 합해서 제작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일반 구민이 다 알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소식지 등을 홍보매체를 통해 다 홍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지금 홍보기법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약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알지 못해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신청자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초등교에서 신청해서 받는데 초등학교는 차상위계층에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예, 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423페이지 관정수리 있는데 어느 것 할 거예요? 중간에.

그 관정수리는 매년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이 수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어디 하는 것은 아니고 관정이 저희들이 대형이 9개, 중형이 3개기 때문에 그 중에 고장수리 가능대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현재는 뭐 지정된 관정의 위치는 파악하지 않고 내년도 고장되면 수선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럼 예비비식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 매년 전년도 대비해 보면 관정수리가 좀 고장이 잦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고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상해서 그냥 예산 확보하는 차원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관정이 농본기 때 활용하다 보면 사용 중에도 고장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용 후에도 또 고쳐야 될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오래된 수명이 몇 년 된 것이 있습니까?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91년도 것이 가장 오래된 관정으로 파악 됩니다.

그 관정 담당자는 관정 개소 비교표 몇 년도 되었고 어디 것 몇 년 되었고 한 것 몇 마력짜리 한 것 좀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줄 수 있죠?

예.

그 전통시장 자꾸 할 때마다 말 나오는 것인데 금년도는 좀 확실하게 이상 없게 내년도 이월된 것 아무 이상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분기별로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문을 닫고 시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계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으능정이는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지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해주시죠.

식품진흥기금은 그 수입원이 위생지도 점검결과 과징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이 7,280만원이고요. 내년도 지출계획이 5,100만원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이자수입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부 내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내년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심먹거리 음식점, 인증제 운영 해서 우리구를 찾는 모든 고객들이 특히 보문산 주변, 오월드 주변을 찾는 고객들이 우리구의 식당을 이용하고 갈 수 있도록 식당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또는 정량, 정품 쓰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쿠팡 음식점 운영이라든지 좋은 식단제 실천.

쿠팡 음식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커머스 하고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점주하고 한 지점의 시간 내에 음식을 할인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러한 계획입니다.

자, 이 기금 운용계획안 66쪽 참조를 하시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할 때는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측에 산출내역에 이자수입 보게 되면은 400만원이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800만원 맞습니까?

예.

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4,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잔액반납 80만원, 맞으시죠?

예.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십만 단위로 똑떨어지지가 않을텐데 이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기예금 이자수입, 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800만원 이렇게 딱 이 금액이 맞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은 물론 1,000단위까지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변동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예탁금으로 된 변동이율에 곱하기를 해서 나눠놓은 이자수입을, 예상된 이자수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도시국 전 직원은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30쪽에서 337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83억 9,048만 4,000원보다 5억 2,069만 4,000원이 감소한 78억 6,9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4억 463만 7,000원보다 7,218만 4,000원이 감소한 113억 3,24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6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1,158만 7,000원보다 5억 3,939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5,0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도시계획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5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공유 재산관리비 1,055만원과 468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국내여비 및 공공요금 2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5,233만 1,000원과 기본경비로 5,941만 2,000원,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억 9,207만 7,000원보다 2억 6,599만 4,000원이 증가한 52억 5,8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하수도정비사업으로 3,1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수도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 1,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도로유지 관리사업에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2,679만원과 476쪽 재료비 1,500만원, 도로시설물 수선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승강기 관리로 일반운영비 2,499만 6,000원,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7억 9,740만원, 478쪽 재료비 1억 5,000만원, 긴급수선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7,221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억 8,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80쪽부터 481쪽까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 5,78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740만원보다 489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1,2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건축물관리로 건축위원회 일반운영비, 건축물 관리 업무추진비 등 714만원을 계상하였고 486쪽 문화근린 조성사업 토지매입 분납금 1억 7,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및 도로점용 관리로 8,2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7쪽 재개발관리로 주택 재건축 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0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4,958만 5,000원, 488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 3,586만 9,000원을 계상 하였고 기본경비로 5,78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3억 4,140만 7,000원보다 8억 8,444만 1,000원이 감소한 34억 5,69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대한 인부임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 정비사업 등 3억 8,474만 5,000원을 계상 하였고 496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1억 7,30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497쪽 푸른 숲 조성은 푸른도시 가꾸기와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6억 7,425만 3,000원을 계상 하였고 50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 등 4억 3,5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4쪽 도시림 조성관리로 8억 7,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09쪽 산림보호사업으로 1억 8,38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512쪽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원, 녹지대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8,385만 6,000원과 513쪽 기본경비로 3,41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5,216만 6,000원보다 196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4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등 안전예방관리에 1,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518쪽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예방 및 복구, 풍수해 보험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6,35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0쪽 민방위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시설 관리 등 7,75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521쪽 인력자원관리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으로 2억 1,29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3쪽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3,53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로 5,406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524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9,3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61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3억 600만원보다 3억 5,744만원이 증액된 116억 6,3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6%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66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55억 1,440만원보다 1,926만원이 증가한 55억 3,3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출예산으로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223만 7,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838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570쪽 유개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3,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00만원, 571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53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운수사업 지도관리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2,385만 6,000원과 572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9억 5,9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5억 2,29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57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로 일반운영비 등 2억 5,130만 2,000원과 교통상황실 CCV운영 유지관리에 1억 3,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사업으로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013년도 분납금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에 인건비 2억 8,531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8,4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6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설치보조비 4,000만원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 예비비 11억 8,69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77쪽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운영사업으로 1,349만 7,000원과 578쪽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 차량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14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등 20억 3,999만 5,000원과 581쪽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2,000만원보다 1억 4,070만원이 증액된 11억 6,0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세입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5,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4만원, 여비 400만원과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원과 예비비 3억 5,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보다 30만원이 증액된 2,0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으며 613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 순세계잉여금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617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00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9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80만원과 629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9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 5,2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2.31% 증액 편성하였으며 637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41쪽 세출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985만원, 국내여비 720만원과 재료비 120만원, 시설비 4,080만원, 예비비 4,0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2년도말 현재 13억 8,700만원의 녹지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4,500만원을 합한 14억 3,200만원의 녹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원과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에 1억 8,200만원을 예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23억 4,9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3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2,300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으로 4억 7,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예방을 위한 수중펌프 구입 등 3,15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원, 구금고에 예치금 2억 4,00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국 [부록]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도시국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와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수조정이나 또 본 예결위에서 오늘 불참한 위원분들 의견까지 담아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국 산하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참 본예산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 자료보다도 이 설명자료가 처음부터 끝장까지 한 번 훑어보니까 각 과별로 계별로 담당자, 담당계장 해서 이 예산의 변경사유부터 항목별에 이르기까지 아주 섬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참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