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성흠제의원님 부위원장에 신래호의원님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이연옥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총23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7월 10일에 은평구청에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위원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론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주민의 침수피해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이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있다면, 누구든 미루지 말고 빠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서로 주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은 마치 다양한 문제들의 종합세트처럼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점들을 뒷받침하려는 듯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에도 있다시피 시설관리 공단의 업무위탁에 있어 타당성 기준미달의 위탁업무가 여러 건 있습니다. 현 구청장께서 계시기 전 체결된 것이지만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 구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되어 관리하던 거주자 주차관리를 위탁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또다시 사회적기업에 재위탁을 하고자 시범구역을 지정해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미 시범기간이 끝났고 어느 정도 구청장님의 판단이 섰으리라 생각하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떠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런 재위탁 과정에 있어 업무이전으로 인한 인력 관리에 대한 질문도 드립니다. 업무가 위탁이 되었다 하면 당연히 그 업무를 위탁한 쪽은 인원이 감축되어져야 하고 수탁하는 쪽에서는 인원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있어 기준미달의 위탁업무 이관을 했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하던 인력이 줄어야합니다. 또한 공단의 인력은 늘어야 합니다. 헌데 업무를 위탁한 후에도 전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위탁계획 자체에 대한 모순입니다. 업무위탁에 있어서 위탁 전후에 있을 다양한 문제점들을 모두 파악해야 함은 기본이고, 대책 또한 마련하여 좀더 신중하게 시행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볼 때 시범시행을 거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온 거주자 주차관리 위탁문제와 연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참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소 고발사건도 많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취임 이전에 야기된 문제이지만, 현 시점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질문 드립니다. 2009년 공단의 인력 채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징계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시작부터 채용에 문제가 있었던 직원 9명에 대한 공단에서의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홍연 이사장님 취임이후 공단의 인사배치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갑자기 시설점검 TFT를 구성해 공단의 팀장급 2명과 6급 직원 1명을 부당전보 인사발령하여 결국 서울지방노동위로부터 서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화해조항에 보면 팀장급 2명의 팀장직 복귀와 6급 직원의 사업팀 팀원으로의 전보발령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사장 개인의 감정으로 인한 인사발령이었다는 떠도는 말들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무관하지 않게 황이사장께서 취임이후 1년여 기간동안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5차례 바뀌고 현재 인사담당자는 입사 2개월 차로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갓 입사한 직원이 비정규직까지 132명이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선 이원석 전 이사장께서 불명예스럽게 퇴임하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은평구 시설관리 공단이 이렇듯 부실한 공기업으로 구민들에게 낙인 찍히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긴 했지만, 공익요원의 무단이탈 및 출석 조작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치 받은 공익요원의 장기 무단 결근 사실을 이렇게 은폐하려 했던 이유와 공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렇게까지 해태해진 직원들의 안일함을 어떻게 교육해 나가시겠습니까? 공익요원도 군인입니다. 군인이 탈영을 했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가 탈영한 군인의 출석체크를 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수개월을 그리 방치하다 팀장이 바뀌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지만 그렇게 태만한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하는 떠도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는 공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문제들에 대한 관련자 문책 등이 투명하고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장으로서 책임감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와 관련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다시금 짚어,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종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짚어주고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공단의 보다 나은 발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대책 없는 정책시행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9월이면 지자체 예산의 고갈로 더 이상 무상보육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 또한 서울에서 손꼽힐 만큼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어린 자녀를 둔 은평구의 부모들을 위해 우리 구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평구의 보육예산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안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시.구비 매칭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지 등 희망적인 대안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학교 교육에 앞서 인성을 만들어 가고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보육입니다. 부모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만이 보육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앞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 지원과 투자가 바로 진정한 보육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살림에 �i기는 부모들에게는 보육료 지원이 아주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구청장님의 보육지원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은평구민은 은평구청을 향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바라는 것이 많다는 것은 구민들을 앞으로 행복하고 웃음짓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청과 구의회가 함께 구민의 행복한 하루하루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에 발맞추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은평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보살피고 또 구청에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구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유명란의원님께서 장마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구의 모든 직원들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재난대비 시뮬레이션, 또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명란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과 무상보육, 구산동 정보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사채용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내용도 지적이 됐고 업무위탁에 있어서 기준위반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이 수행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옆에서 보완하고 공기업으로서 구민에 대한 복리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간 공단의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임 구청장때 일어난 일이 다소 있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봤을 때 구청장으로서 구민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유명란의원님께서 업무위탁 기준미달과 관련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2010년 1월에 경상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업무 등 6개 업무, 예를들어서 불광천 관리라든가 은평터널 관리, 구청사 관리, 자연사박물관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은평뉴타운 가로수 관리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2009년 12월 31일 시설관리공단과 불광천 시설관리 업무 미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전 관리인력 8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총 3개업무를 위탁한 후에 위탁전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해지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공단에 대한 용역을 5월 30일자로 종료하고 조직개편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방침이 수립된다면 하반기 중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개편안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원승인에 대한 부적정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원승인을 할 때도 면밀히 채용인력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정원이 추가되지 않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현재까지도 뉴타운이 모두 준공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기부채납받지도 않는 관할대상 시설에 대해서 증원요인이 없는 은평구 뉴타운 가로수 관리업무 등 7개 사업에 대한 25명의 정원증가를 요구하는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정관상 정원 222명을 137명으로 감축하는 정원조정안을 2012년 5월 17일자로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 조직개편시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정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등 사회적기업의 시범위탁한 사업에 대한 견해와 대안에 대해 여쭈셨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와 공단이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과 공단이 서로 상생하면서 공단이 우리 지역의 마을에 제반기업 환경을 좋게 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범위탁을 맡겼습니다. 이 시범위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근본적으로 공단의 활성화와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같이 이루어 낼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일반 민간기업에, 마을기업에 위탁했을 시 거주자들의 개인신상 정보에 대한 보호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 현재 정보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이런 취지를 감당해 낼 수 있는가에 관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단의 활성화와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보육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상보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부가 정치권이 무상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올해 편성된 무상보육 관련예산은 총 332억입니다. 그런데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가 9월달이면 소진됩니다. 앞으로 90억 정도의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은 정부하고 매칭비율이 국비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비 16억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적 여건상 추가적 소요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서울시나 광역단체들도 전반적으로 보육료 예산에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은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보육료나 급식료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은 부자들의 경우 세금을 보다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진해서 내게 되어 있고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간접세, 예를 들면 식품을 구매한다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 부가가치세라든가 간접세를 내지 않습니까? 또 부자들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고 따라서 이것을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내는 세금만큼 무상으로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난한 아이들의 경우 부모가 재산은 부족하지만 세금을 간접세를 충분히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용어가 불충분한 용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이 아니죠.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고 아이들의 급식문제나 보육문제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교육은 헌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논란보다는 국가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어디에 최우선 투자를 할 것인가 예산의 우선배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이나 원금상환 때문에 가계소비여력이 역대 수십년만에 가장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무상보육료, 무상급식료를 정부가 지원하면 그만큼 가계의 소비여력이 증진됩니다. 소비여력이 증진되면 골목상권이나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그것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특정한 건설업이나 고용창출이 안되는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면 그것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줄어듭니다마는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아니지만 거의 현금지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직접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보다 많은 서민에 대한 복지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서민의 소비여력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동 정보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동 정보도서관 사업은 현재 올해 지역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을 올해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초까지 설계용역을 거쳐서 2013년부터 건축공사를 해서 2014년 중반기에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90억이 들어가고 부지매입에 80억, 건축비에 11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구가 분담해야 될 구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60억원 이상의 구비를 확보하기에는 우리구의 재정적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할 때까지 무한정 건축착공을 미룰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할 것이냐를 놓고 공무원들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못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구의 여건상 구민들의 구산정보도서관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를 고려했을 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제3의 차선책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건물들이 보존상태가 꽤 양호합니다. 지금도 아동센터연합회라든가 여러 기관이 입주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더 발상을 전환해서 구산동 일대를 도서관마을로 지정하고 각 건물들의 상태유무를, 안전유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들어서 건물들이 각기 따로 있는데 그것을 통으로 헐고 증산동의 정보도서관 규모보다 훨씬 큰 도서관을 짓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각기 예를들면 이 건물은 과학체험도서관, 이 건물은 영어공부방, 이 건물은 수학관련 도서관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키고 주민들하고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설계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 5일제 수업을 통해서 토요일날 갈곳이 없는데 공교육의 보완을 위해서 사교육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구산동 도서관마을에 찾아가서 영어공부도 하고 과학체험도 하고 놀이도 하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머니들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도서관 마을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계획을 좀더 구체화해서 구의원님들께 추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질문은 이사장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부구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무상보육과 관련한 추가적인 답변은 관련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유명란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 의원여러분! 주야 은평구를 위하여 이렇게 불철주야 뛰시는 의원님들께 늘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유명란의원님께서 공단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점검 TF팀에 대해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보면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 중에서 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타공단처럼 TF팀을 운영하지 않는 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점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당시의 TF상황은 제가 공단에 2011년도 6월 7일 취임하면서 업무를 파악한 결과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은 TF팀의 시설관리운영이었습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타 사업부에 대한 감사 및 지적을 하위직 직원들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불매하고 당시 팀장급 2명과 6급인 직원 하나를 TF팀 세 명으로 모아서 전담시설관리 및 운영 그리고 개선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요구를 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팀에 있던 팀장 둘 및 직원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인들이 이 TF팀을 통해서 본인들의 자리가 어떻게 위태롭지 아니한가라는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어서 지노위에 상정하지 않았는가 지노위에서 화해가 나왔을 때에는 그 때 저희한테 요구 사항은 당연히 이사장으로서 TF팀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신들은 직원들이 불안해하는데 팀장으로서 계속 존치와 TF팀이 끝나면 각 사업팀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 가정이 있고 팀원들 및 팀장들도 가정이 있는데 제가 그 팀장들을 어떻게 할 전혀 권한도 없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 팀장으로 돌아가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더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장기결근 등 어떻게 교육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유명란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2011년 6월 7일 취임이후 공단을 쭉 돌아보던 사항 중에서 공익요원들이 저희 공단에 3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을 보면 20대초반부터 20대후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친구들이 기본 4주 훈련을 받고 저희 공단에서 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친구들은 개인사생활에 조금 출퇴근이라던지 생활이 일반 학생들이나 과거 직장생활처럼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조카 같고 아들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처음 공단에 왔을 때 일일이 보면서 여기가 사회지만 군처럼 생각하고 출근 퇴근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익요원 장기결근자는 2011년도 2월경 제가 취임전 약 4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당시에 공익요원 담당직원이 형처럼 아니면 그 친구도 삼촌처럼 바로 갈현2동에 사는 할머니와 고모들 밑에서 학교도 다니고 공익근무를 하는데 특히 이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으로서 공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니까 주말이라던지 공익근무가 끝나고 난 후에 보고하지 않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출근이 늦어지고 때로는 안 나오고 출퇴근이 불확실하게 되어서 담당직원이 인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계도하고 계몽하고 이끌려고 노력하였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써 공단에 근무하는 조금 전에 유명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익요원들도 병역 대체근무로써 병역근무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앞으로는 특히 저희가 공식적으로 담당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복무관리 토탈 입력을 지연없이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고요 다음에 복무이탈자를 지연고발하는 것이 없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이동이 있을 경우에 즉시 통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요원들에게도 담당자가 특별히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공익이 의무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에 직원들에 대한 2009년도 취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전 상임이사님이 서부지검에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 이후에 저희가 어떤 결과를 보고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유명란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좀더 보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관련해서 0세부터 2세까지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금년도에 시행되면서 작년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경우에 이게 무상보육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 아이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 그런 수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2011년도 12월에 0세, 1세, 2세 아이가 약 4,440명정도가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다가 금년도에 5월에 6,565명 그러니까 47.8% 거의 50%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에는 무상보육료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연간 보육료 증가액이 70억 80억 가깝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작년 연말에 급작스럽게 무상보육료 0세부터 2세까지의 무상보육료가 시행되는 것이 급작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최근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부족한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일단 서울시 입장은 추가로 늘어난 보육료는 지자체에서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을 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던간에 보육료 지원은 결정되는 대로 저희구에서는 따라가야 되겠지요. 일단 무상보육료 지원관계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에는 자치구에서 부담비율이 약 한 67%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지요. 그러다보니까 서초 같은 경우에는 곧 고갈되기 때문에 무상보육을 하는 것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은평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구는 21%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30%, 시비49%, 구비가 21%, 물론 21% 라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구 우리구를 비롯한 이런 구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비율대로라면 약 18억 정도가 추가로 그래도 추가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 그 때까지 좀더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구로서 썩 내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치구마다 분담비율은 따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는 의회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 본질문이나 추가질문에 발언대에 나오실 때에는 의장석에 목례를 하시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유명란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구청장님과 그리고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했던 사회적기업 재위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위탁을 운영하실것인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익성 사업까지 재위탁을 하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야말로 정말 위태로운 공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어떤 의사가 매우 중요한데 마을기업에 위탁하면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던 정원이 빠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의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부합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이 남게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운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이 공단에 있던 직원들의 자발적 의지에 기초해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보 공개에 관한 그런 신상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고려했을 때 어떤 위탁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보완을 현행법으로 하기에는 쉽지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작하신 사업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시작할 때부터 많은 의원들이나 저 또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이신 것 같아서 좀 현재로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산동 정보도서관 관련해서 제2, 3차의 차선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구산동 정보도서관 단지 땅은 그대로 지역에서 활용하되, 건물을 활용하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입니까?

네, 건물을 기존 건물 헐어내고 새로 신축했을 때에 엄청난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광범위한 지원이 현격하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건축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일을 연기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의논해서 도서관 마을로 지정해서 좋은 시설은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정말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보도서관 건립하는데 190억, 80억, 110억해서 예산이 투여된다고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경우는 신축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보신 겁니까?

현재 문제를 가지고 집중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집중검토가 끝나시는 대로 바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질문은 이상이구요. 공단이사장님께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사장 취임 전에 야기되었던 그런 공단인력의 채용문제를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임이사의 조치하고는 별개로 9명의 문제가 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빠졌구요. 또 한가지 더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인사담당자 1년여 동안 이사장님 취임이후에 인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과가 다른 공무원들도 총무과 갔다고 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5번이나 직원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평균 2, 3개월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인사관리 담당자는 2개월밖에 안 된 직원입니다. 2개월이면 보통 회사에서 3개월은 수습기간입니다. 그런 직원이 어떻게 인사관리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구요. 아까 TFT 구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경영평가를 TFT 구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 해석으로는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구결과 나온것도 5월에 나온 것도 있지만 정말 공단 이사장님 스스로 생각하셔도 정말 경영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공익요원에 관련한 질문에서도 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단에 공익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그 공익요원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사장님께서는 공익요원들한테 잘해 달라는 당부가 아니라 더 확실한 관리를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탈이 있을 시에는 병무청에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요. 어떻게 이런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조직이 은평구의 하부조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그리고 의원님의 추가 질문이 계시면 국장님들은 빨리 답변석에 서서 준비를 하세요.

유명란의원님의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9명에 대한 주의처분을 말씀하신 것은 복무이탈 관련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2009년도 말씀하신 겁니까? (○ 유명란의원 의석에서 - 현재 부당하게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4명의 직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9명이 아니라... (○ 유명란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받은 서류는 9명으로 나와 있는데 경력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격미달이 되어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미달이 되었는데 채용된 직원들의 9명에 대한 처리를...) 9명이 아니구요. 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명란의원 의석에서 - 9명이든 4명이든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당시 공무원들이 채용했을 때 경우는 당시 기준으로 보아서 합법하다고 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서부지검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인사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담당은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써 비록 나이는 젊지만 현재 4개월째 저희 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단으로써 상당히 높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아까 유명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위직 직원이 하기가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따라서 아직 저희 공단에 들어 와서 오래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오기 전에 경력과 특히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역량이 뛰어나 조만간에 인사업무를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인사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TFT 경영평가로 인해서 시설관리TF팀을 차린 것, 설치한 것에 대해서 유명란의원님께서 좀더 다른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TF팀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경영평가 즉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위해서 전 서울시 산하 24개 공단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공단이 유감스럽게도 맨밑에서 2위, 3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왔었을 때 전년도 지적사항 및 2010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 하나로서 물리적으로라든지 어떻든지 정상과 정량 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로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았을 때 시설관리TFT가 정량평가로서 적당하다고 보고 나아가서는 제가 왜 팀장들을 둘과 상위직급 6급을 거기다 한 것을 설명을 드렸던 것은 저희 공단이 각 사업부를 감찰 및 시설관리를 지적하기까지는 상급의 직위자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렸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전년도보다는 좀더 나은 점수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세번째 공익요원에 대한 담당자 및 공익요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익이 비록 군의 복무를 위해서 저희 공단에 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 및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조카 및 아들 같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어떤 집단체 내에 있을 경우에는 아침 기상 및 취침이 일정적이라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는 자율적으로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자기 사생활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익요원이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은 아마 저희 공단 내에 아직까지 저희 공단이 6년차 되어 가는데 직원이 형처럼 또는 삼촌처럼 공익요원한테 대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공단 담당자들한테 지시한 것처럼 철저한 사항으로 대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명란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제가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이고 공단도 조직입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체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노무사 몇 살이나 되십니까? 노무사 자격증을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약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 유명란의원 의석에서 - 어떤 업무는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그 해당되는 기업이든 공단에 어느 정도 익숙해서 흐름을 파악하느냐, 그런 부분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삼촌 오빠 거론하셨는데 그 답변과 조금 상이한 답변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인력채용 문제에 대해서 합법하게 채용됐다고 하시는데 합법하게 채용됐는데 합법채용된 것을 면접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은 결과치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단 지금 이사장님의 의지로서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공단에 어떤 규약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 유명란의원 의석에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명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인 남기정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선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구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평구민 여러분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여 왔지만 경험과 내공이 부족하여 한계를 느끼며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은평구민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로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2주년을 맞아 구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민분들은 교통환경 분야에서 주차여건 42%, 대중교통 이용편의 23.9%로 은평구가 개선해야할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2가지의 교통 분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환경 개선의 첫번째 질문은 통일로 교차로 횡단보도에 관한 건입니다 그동안 통일로는 경기 서북부지역과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최단 간선축이며 도심으로 교통량이 집중되고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으로 상습정체가 지속되어 교통량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승용차에서 버스로 전환유도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단계별로, 통일로 고양시 시계에서 녹번역 산골고개 6.2km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시행하여, 2011년 12월 28일 개통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이후, 일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인접하여, 직진차량이 2개 차선인 은평구 대부분의 중앙전용차선에 우회전 차량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인해 직진차량의 방해 등 통일로 교통정체를 더욱 유발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교통분야로 민선5기 개선분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교통흐름을 조금이나마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위치 변경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김우영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2012년 5월 31일 현재 5,268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확보된 주차구획을 거주 주민에게 이용권을 부여하고 관리하므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는 주거지 주민에게 주거지 인접주차 구획선에 일정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동안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으며 업무빌딩 상근자에게 해당근무지 인접주차구획선을 사용하게 하는 사업장 우선주차가 있으며 이면도로에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차구획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배정받아 지정번호가 표시된 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지정주차가 있으며 주차구획을 설치할수 없는 대문 앞 또는 점포 앞 출입구 등에 건물주 및 이용자 동의에 의해 설치 후 지정된 차량만 이용하는 전용주차 크게 4개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의 시행목적을 보면 첫째, 주택가의 주차난해소 및 무질서한 주차질서 개선 둘째, 긴급차량 및 보행자 통행 확보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생활공간 회복 셋째, 이웃간 주차분쟁 해소 및 도로의 공용화 의식 제고에 있습니다. 시행목적 3가지에도 분명히 나와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에 주차구획선 신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구민들 생활에 불편을 야기시키는 그런 주차구획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미터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4, 50미터 연속으로 되어 있어 양방통행하기 위해서는 구민들간에 다툼 불협화음을 야기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하루빨리 거주자우선주차시 문제가 될만한 구획선은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줄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및 사회복지보조 예산현황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개년간 은평구는 결산기준 민간위탁금 예산이 2009년에 549억 2010년 689억 2011년 781억 2012년 본예산에는 884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12년 예산편성시 국,시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편성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성격이 있는 복지분야 사업의 경우 예산과목을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하는 규정에 이루어 2012년 본예산 총 884억중 민간위탁금 155억 사회복지보조 729억으로 세분화 편성을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여기서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많은 예산이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금이나 사회복지보조금의 예산은 매년 100억 가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감독청인 은평구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민간위탁심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심사해 5개월만에 20억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무위탁심사는 예산절감은 물론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품질향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도 위탁에 대한 타당성 심의만 있고 비용에 대한 사전검증 없이 사후정산만을 하는 행정관행을 따라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보조금의 예산에 대해 재정형편이 어려운 은평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니면 방법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비에 비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니만큼 비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로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한 문제,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집행실적 및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주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도 민간이전 경비나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이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상보육 등 어린이집 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민간위탁된 기관에 대해서 구민의 세금을 철저하게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여러 민간위탁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9건, 나머지 복지관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23건을 적발해서 환수조치를 8,5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국장이 보고를 하는데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민간기관이 관례로 영수증 처리라든가 세금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관행을 올해 상반기 지도감사를 통해서 구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다가는 민간위탁기관이나 어린이집 등이 사회적으로 공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영수증 신고,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제대로 된 처리를 하도록 지도 감독 기준을 마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생각입니다. 최대한 민간위탁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사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향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추진과정에서 과거에는 단속을 안했는데 신임 청장이 와서 단속을 하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구민의 복리에 충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금액을 허위로 쓰고 착복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몇몇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우리구도 보면 정원을 허위로 신고한다거나 교사나 시설운영과 관련된 인력을 초과에서 신고해서 문제가 된 건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민간위탁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못지 않게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관용보다는 더욱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통해서 구민의 의문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아까 유명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려고 단상에 올라왔을 때 다소 긴장을 해서 의장님께 인사드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남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 예산 관련해서 집행관련, 그리고 관리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주민복지국에서 민간이전 경비 예산액은 716억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677억원 정도를 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은 약 94.56% 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민간이전 경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지도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열심히 연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의 취지라든가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여부를 확인 검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경비를 환수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취소하기도 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민간이전 경비 집행실적을 비교해 봤더니 연간 10%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이전 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선 연도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변경되었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라던가 관리사업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노인, 아동, 심신 장애인, 청소년 이런 데에 대한 복지사업 이런 사업예산을 사회복지 보조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 보조로 통계목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민간이전경비가 증가된 사유는 매년 민간이전경비 예산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수혜대상자가 확대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운영비 이런 것이 약 매년 5% 정도는 증가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런 관리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령이라던가 지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업수행을 하는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던가 사회복지 비영리단체를 선정관리기준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모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던가 공신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민간위탁 사업의 지도감독은 연간 1차 1회이상을 목표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328개소인가 이렇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들어온 신청자들까지 합치면 조만간 4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생길 것으로, 그래서 400개 이상되는 어린이집을 담당 팀에 직원들 몇 명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관계 환수라던가 시정이라던가 고발이라던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에 부하가 걸려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고발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허위등록을 했다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고의성이 상당히 높아보이고 적발 내용이 매우 안좋은 것은 고발을 했었습니다. 9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총 23건의 부정집행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약 8,590만원정도를 환수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남기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교통분야에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통일로상에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교차로상에 우회전 차량을 하면서 우회전 차량쪽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횡단보도와 너무 근접해서 설치되는 바람에 중앙차로의 직진차량이 통행에 불편에 있다 그런 점을 좀 개선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중앙버스가 계통을 하는 이후에 일반승용차가 지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 말씀처럼 횡단보도와 근접해서 직진차량에 방해되는 사례가 출퇴근시간에 종종 있습니다. 그것의 개선방안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연신내역 은평경찰서 방향에 횡단보도 1개소 불광역 지하철 6번 7번 출구역사앞에 횡단보도 2개소를 포함해서 3개소를 20m가량을 횡단보도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진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이 해소되었고요. 또한 구질병관리본부 사거리에서 인접한 역촌동 방향의 횡단보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6m이면 도로상에 40m 내지 50m를 연속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이 원활히 안되어서 불편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좁은 도로 양방향 통행로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소를 포함해서 40m, 50m 연속적으로 설치된 주차대수 전수조사를 해서, 은평구관내를 전수조사를 해서 통행불편을 다소나마 개선해 나가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남기정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우선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문제에 있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사거리에 횡단보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거주자 우선주차 아까 6m에 4, 50m연속적으로 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생각해 주면 4, 50m를 연속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저 같으면 가운데 블록을 이용해서 안쪽에 두 개 세 개정도 블럭을 이용을 해 주면 통행할 때 있어서 옆으로 양방향을 할 때 양쪽에 차가 몰렸다 이랬을 경우에 한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분명히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놓은 것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100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에 매칭으로 인해서 몇% 부담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나 주민복지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이런 한쪽에 편중을 두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금 편성사업이 26개 사업입니다. 총 이번에 2012년에 155억이 거기에 배정되었어요. 사회복지보조금을 빼고 무슨 얘기냐, 사회복지보조금은 어린이집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빼고라도 거의 155억이라는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사무위탁 심사 이것을 5개월만에 했는데 거의 20억이라는 것을 절감을 이루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맨 처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부터 저는 잘 하자는 얘기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니 어디를 집어서 이것을 지도감독을 해서 잘못된 점을 고발하고 이게 아니고 맨 처음에 예산편성부터 잔액이 지금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면 거의 잔액이 미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금 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좀 해달라 이런 뜻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우리가 해봤지만 불용액 처리가 항상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 800억 넘게 가는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만 잘 해 주면 급하게 쓸 수 있는 돈 예산편성할 때 있어서 그 쪽으로 먼저 돌려주는 이런 좋은 이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편성부터 잘해달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못 쓰고 낭비하고 이러는 데는 거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지도관리를 잘하고 민간위탁 심사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사기관을 정할 때 최소한 한마디로 내가 도서관 관장이다, 내가 복지관 관장이다했을 때 이게 내가 사장이 아니구나 이것은 사기업이 아니구나, 이것은 공기업으로써 내가 왔다가 가는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해서 잘 운영했다가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뜻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를 지도감독을 더 충실히 해달라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용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가용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2012년에 한 50억 됩니까?

예.

50억정도 된다고 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종사원 인건비나 운영비나 매년 5%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용예산은 제 생각에 2, 3년 안에는 고갈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무상보육 이것처럼 지자체에 예산이 없어서 손을 들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편성부터 해서 지도관리 감독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갈될지 모르는 가용예산에 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님 구청장님 답변 새로 들어야 합니까? 다 되신 거죠? 다음은 남기정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남기정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의원님의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가정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채근배의원이 먼저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 은평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룻한 1,200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음식물의 변질에 따른 식중독에 걸릴 염려가 높습니다. 음식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변질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덥고 습한 장마철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은평구 불광역세권 활용 방안, 둘째 학교 5일제 저소득 돌봄서비스 대책, 셋째 학교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방안, 넷째 올 여름 하절기 재해종합 대책, 다섯째 평생교육 종합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구 불광역세권 일대 면적은 117,647평방미터고 구 국립보건원 부지는 109,727평방미터이며 시외버스터미널은 7,920평방미터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검토 및 사전재영향성 검토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기능 쇠퇴 및 낙후로 인하여 지난 2년간 별다른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행 계획 상황 및 토지이용계획과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수립되었는지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북한산 및 녹번천을 연계한 생태계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학교 5일제 수업과 여름방학 관련하여 저소득층 돌봄 대상 자녀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 중, 고 주 5일제 수업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의 취지를 보면 학교 운영기간을 줄임으로써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넓혀서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체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5일제 수업은 휴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업과 인성 교육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취약계층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는 늘어난 휴일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주5일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도 등을 포함하면 토요일에도 일해야 되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전문가들조차도 5일제 수업이 사교육비 증가 혼자 집에 있는 학생들의 지도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고,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맞벌이부부 아이들이 방임될 시간이 많아져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부모들은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면 TV, 게임에 빠질 걱정과 학원에 보내자니 빠듯한 살림에 사교육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5일제 수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모두 나서 역기능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학교 공공시설 개방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안의 시설사용 개방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일반에 공개 및 사용을 통하여 주민계도 및 교육을 통한 학교를 이해하고 주민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개방원칙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이용의 한계로는 1항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항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항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68개 학교 시설 (학교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학교공원)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구산초등학교 외 5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은초등학교, 신사초등학교, 알로이시오초등학교, 은빛초등학교 외 13개 미개방 시설 학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복지 투자사업을 개방학교와 미 개방학교에는 차별화된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제외시키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학교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보안관제를 증원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과 연계하여 시설이용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주,정차를 확립하여 학교 안전이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님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올 여름 하절기 재해종합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의 확산과 고도산업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으로 긴급구조에 필요한 동원체계를 유지하여 효과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 계획과 종합대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폭설, 한파, 가뭄, 폭염 등 자연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지역 주민은 인명, 재산피해가 현저히 준 풍수해는 관심이 적습니다.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는 설해, 황사 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구민의 안전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보강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방재시스템으로 민.관.군 합동으로 재난대비 활동과 시행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점점검과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은평구 평생교육 종합계획과 구체적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점차 글로벌화, 지식기반화, 고령화, 전문화, 네트워크화되어감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습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목적을 두고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한 도시가 증대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2006년도까지 57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 운영되었고, 2007년에는 19개 도시,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이루어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부산 영도구 등 6개 지자체가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전체적으로 총82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역 평생학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 이외에도 사회 양극화해소, 주5일제 근무 및 수업에 따른 여가 시간의 체계적활용,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조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은평구 관내 정규 학교 교육기관을 제외한 평생교육 관련시설로는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총252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사람의 마을 평생학습도시 은평구 선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평생학습이 자아실현,사회통합, 지역경제력을 제고하는데 핵심키워드인 것을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평생학습도시 은평건설을 위해 늘 배움 희망의 평생학습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구민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학습기회를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배움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중심의 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학습, 일, 사람,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웃과 배움을 나눔으로써 살맛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이바지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알맞은 학습능력과 직업능력을 계발하고, 글로벌 민주시민의식을 드높여 개인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도모하는 매력적인 교육도시 은평을 지향한다. 우리 모두는 평생학습을 즐기고 사랑함으로써 균형있고 살맛나고, 매력적인 사람의 마을 생태 지향형 지속가능한 교육 창조도시 은평을 가꾸기 위하여 은평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은평구 평생교육종합계획과 2012년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불광 역세권 시외버스 터미널 일대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시환경국장이 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5일제 수업과 거기에 따른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들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반기에 갈현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을 해서 토요일날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보았더니 연극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극을 하는 대학로에 있는 연극집단이 연극을 업으로 삼고 있는 연극인을 학교에 파견해서 아이들한테 연극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축구선수 중에 월드컵 대표를 한 최진철선수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한테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한 모습은 핸드볼 선수인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생순에 출연했던 핸드볼선수가 핸드볼을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주5일제 수업은 토요일날 아이들이 가족과 여가를 즐기고 또 학교공부 이외에 삶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이득이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 자녀라던가 맞벌이부부의 자녀라던가 이런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데 학교 단위에서 문화예술 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종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대안프로그램으로써 문화예술 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우리 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주민자치센터라던가 구청 청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총 53개 프로그램으로 1,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리지원사업을 통해서 23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또 지역시설과 기관에서 132개프로그램으로 24,00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프로젝트 공부방 및 도서실 학교토요프로그램 등등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정부와 함께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들도 몇몇 프로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일자리나 소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토요일에 아이들에 대한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화 향상에도 동시에 기여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지역 아동센터가 20여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주말 농장체험 프로그램이나 롯데월드나 놀이체험 시설에 아이들이 함께 간다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5일제 수업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내 대다수에 학교들은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개방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를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학교를 개방했더니 아이들에 대한 범죄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또 새벽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생활체조를 학교에 가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새벽에 학교에 나오면 도대체 그게 무슨 범죄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학교를 개방했다가 철회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학교문이 여러 개인데 임대아파트가 있는 방향의 문은 채워놓고 차별적으로 개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시설장 학교장이 재량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학교장도 엄연히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학교 운동장에서 나름대로의 질서와 원칙 속에서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 훨씬 더 범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 몇몇이 그냥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있는데 나쁜 놈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추행을 할 때에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위험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학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차등지원도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미개방 학교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학교장을 설득하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특별한 원인없이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최후의 수단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와 관련된 대책을 여쭈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올 여름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년 2개년도에 수해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보면 2010년도 8월 10일 경우에는 우리 구만 시간당 100㎜의 집중폭우가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주택과 시장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또 북한산 계곡에서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색 다리 밑에서도 택시기사가 한분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 피해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북한산의 경우 지리지형 성격상 급격한 폭우가 왔을 때 산 정상에서 하류에 미치는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사전 조기경보를 조속히 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공모해서 스마트 재난안전사업에 착수했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산 응봉 정상에 수량측정 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개념이 아니라 20분당 15㎜ 이상이 오면 입산에 대한 주의경고가 나가고 18㎜이상 오게 되면 입산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통제하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동전송 장치를 설치해서 재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재난방송도 진관사, 삼천사 등 주요 위험계곡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불광천에 5개 다리에 레이다 저주파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수심을 측정해서 수심이 일정미터 이상 올라가면 불광천에도 대피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재난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고 동시에 위험한 침사지 산사태 우려지 또 이런 계곡, 불광천 등 재해위험 시설에 대해서 CCTV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관제센터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파악과 조기경보 시스템과 더불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일대일 재난안전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침수피해를 입은 가옥과 가까운 곳에 사는 공무원들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야간시간대에 조기에 응급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일대일 시스템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관군 종합재해예방시스템도 함께 구축해서 군부대와 소방서, 경찰과도 재난관제센터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위험시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조기에 현장을 달려가서 긴급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율방재단과 같은 민간 자율 봉사조직을 비롯해서 다양한 민의의 영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구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평생교육 도시로 우리 구가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도 서울에 어떤 자치구가 신청했는데 탈락한 바 있고 우리 구만의 독특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타구하고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40, 50대가 새로운 직업 환경에 맞게 환승할 수 있는 환승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IMF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웬만한 기업들은 평생고용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자본이 들어오고 금융의 시스템이 단기적인 배당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기업의 장기 투자나 생산성 증진에 대한 의지보다는 단기적인 이윤창출에 기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성 강화에 투자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의 질이 끊임없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40, 50대 가장들은 취업난과 각종 소득저하 또 생계비관에 따른 자살 이런 사회적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러한 재교육을 통해서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열을 가진 근로자들을 확보하면 기업의 이윤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40, 50대들을 재교육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은 직접적으로는 평생교육관이 나머지는 주로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이나 여성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의 자원들을 평생교육시스템과 네트웍으로 조직하고 서로 연계하는 그런 네트웍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평생 학습관이 일종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원하고 양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상호연계 관계를 충실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퇴직한 직업적 노하우가 충분히 많은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숨은 고수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그 지역에 일꾼들이 지역에 배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배움컨텐츠를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마을 안에서 교육을, 즉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마을 학습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런 구상속에서 우리 구는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로 정했습니다. 평생 학습과제 등을 잘 정비하고 또 지역에 자원을 찾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역일꾼의 전문 인력풀을 구축해서 학습 동아리도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도약기로 설정해서 은평 평생학습 포털을 만들고 마을 대안대학을 100세 시민대학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40, 50대 세대의 환승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습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외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착기로서 상시적인 평생학습 시스템과 자원공유 통합 시스템, 대안공동체 활동시스템, 마을대안 대학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선복의원님께서 이런 학습문제 지역에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통한 학교시설 개방과 지역자원과의 결합의 문제 이런 아주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은평구는 자원은 적지만 인적자원 숨겨져 있는 인적자원과 이웃공동체를 생각하는 공동체정신이라는 가치를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은평구가 좋은 문화 교육도시로서 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선복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상변화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 의료와 함께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풍수해, 설해, 가뭄, 황사, 폭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활동, 홍보 등에 관해서 폭넓게 재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절기 풍수해 대책을 포함해서 22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과 16개 유관기관에 안전관리 대책 및 재난대응협력 계획 또한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리 4개 분야에 대해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은평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입니다. 22개 분야에 총 설해대책, 가뭄대책, 홍수대책 각종 재난대책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계획으로 재난이 발생할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또한 자치구 상호간에 재난방지 협조체제 구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인력 장비 물자 등에 관한 상호지원에 대한 재난대응 공동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16개 유관기관과 지역 재난대응 계획 결의,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육군 관계기관 부대와의 재난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가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6개반과 16개동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주택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하수관 정비 및 준설을 실시 완료하였고 침수주택 공무원서비스 1:1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CT 주민안전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수해전파로 수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침수취약가구별 맞춤형 침수방재시설 확대, 대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의 사전점검 정비, 주민의 홍보 등을 시행하여 지난 해부터 수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설물별 등급에 따른 안전점검을 법에 맞추어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시는 보수보강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그에 따른 시설물이 2등급은 주택관련 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한 D급 2등급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으며 해당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상태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불충분하나마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지대책 책자 많이 만들었어요? 의원님들 한부씩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님이 질의하신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은 대조동 2-30번지 일대 민간소유 토지 9,061평방미터로 현재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1일 약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여건의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2010년 서울시에 서울서북부 전략거점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국립보건원 부지와 함께 불광역세권에 문화복합 중심지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주관부서인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본부지에 대하여 대중교통 소요에 대비한 교통시설로서 활용을 계속 계획하고 있고 서울시 여러지역에 자동차 정류장과의 형평성 논리로 폐기나 축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본 부지가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터미널 기능이 약화된 만큼 자동차 정류장을 최소화하고 업무 판매 문화 등 복합개발이 가능한 계획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안하여 다각적으로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활용방안에 연계된 서울시의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 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으로 합리적 개발이 가능토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이선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0 이선복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선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한산 큰숲. 은평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박용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은평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석면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구성 성분에 따라 백석면, 갈석면으로 구분됩니다. 또 세계적으로 연간 400만톤이 생산되는데 성분구조상 불에 잘 타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 시멘트, 직물, 단열재, 마감재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주택 개량 사업시 석면 성분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사용하는 등 매우 폭넓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문제는 이 석면이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 종피종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WHO에서는 2009년도에 세계적으로 연간 9만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은평구에도 총 3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우리구와 국가가 보조하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되어 왔는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원의 조경석에서도 석면성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면의 위험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28일 에는 석면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여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피해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석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호칭처럼 호흡기 등을 통해 우리 몸에 흡입되면 절대 배출이 되지 않는 발암물질로써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자세히 석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은평구에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무서운 석면에 대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석면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석면문제 대책이 있습니까? 세 번째 민간시설 및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한 석면문제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구창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랜 기간 체육현장에서 일해온 경험과 많은 체육동호인 및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당면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활체육에 대한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가치관의 변화는 체육활동이 삶의 질 향상에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 공감대의 표출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환경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체육동호인의 육성지원,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전개, 학교체육과 지역사회 체육의 연계추진 등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어 많은 구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체육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제는 체육활동이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처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양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은 가정과 사회전체의 건강을 일구는 원천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은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꾸준히 부각되고 더욱 확대추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0여 년간 우리 은평구 생활체육은 축구, 배드민턴을 비롯하여 36개 종목별 연합회가 결성되는 등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지만 주민들의 높은 기대욕구와 시대환경의 변화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구민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뒷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5일제 근무의 정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도 전면 시행합니다. 이러한 국가정책 변화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복지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다시 말하면 구민의 체육활동을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단일 전담부서를, 즉 체육진흥과의 신설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구민의 체육활동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의 복지와 가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21세기는 무엇보다도 건강복지시대가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복지정책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조직이 확대되고 있고 25개 자치구중 도봉구와 서초구에서는 이미 체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체육정책서비스를 펼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와 관광을 합하여 문화관광과로 그리고 체육부분은 별도로 체육진흥과를 신설하여 문화관광과 체육부분에 대한 구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생활체육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구청장님, 체육진흥과 전담부서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에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련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이 박용근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우리 구 석면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석면 슬레이트 처리는 지정폐기물로 우리가 폐석면 처리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석면배출 사업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2개소, 학교 4개소 개인주택 7개소 등 총 25개소이며 이들 사업장을 점검을 했으나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부서의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와 석면 지도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총5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까지는 31개소에 대한 조사도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과부에서 2010년 전수 조사를 해서 총102개 학교 중 74개 학교가 석면교실로 조사되어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업은 2011년 1월에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환경공단으로 부터 석면피해가 확인되면 매월 요양생활수당과 사망자에게는 특별 유족조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석면 폐증 3급 2명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급기준은 거주지 기준이면서 사업장 기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확인 증명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석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박용근의원님께서 체육관련 전담부서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용근의원님께서는 체육인으로서 평소에도 체육관련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체육 전담부서 설치현황을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봉구와 서초구 두 자치구에서 체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서대문구는 작년에 설치를 했다가 1년만에 폐지를 했습니다. 체육진흥 활성화와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 체육기반시설 현황과 업무량을 감안할 때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석면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 은평구에 뉴타운 여러 60여개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면을 제가 알기로도 관리계획처분인가시 주민감시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감시가 이루어지는지 구청에서도 이것을 항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석면관리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금 깊게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한대로 은평구가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친다면 추후라도 꼭 이것을 성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용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종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제6대 은평구의회의 상반기를 마감하는 구정질문을 맞이하노라니 뭔가 미진했던 시절들이 자꾸만 아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좀 더 열정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구민들의 생활속 깊숙이 파고들겠다는 초심의 의지를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먼저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12월 17일 제5대 은평구의회 제166회 제2차 정례회와 2009년 7월 15일 제179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구정질문을 하였고 관심있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대집행부 질문과 대응방안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집행부와 서울시 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미묘한 차이점이 노출되었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 차이는 더욱 심화되어 입주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지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를 지켜보는 구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미경국회의원은 2004년부터 동 부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년동안 용역의뢰 심포지움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공감은 물론 서울시 당국과 당시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의 지원 등 긍정적 협조약속을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국회의원과 구청장간의 미묘한 시각차이와 안이한 대처로 결국 본사업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로 해당 부지에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입지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 서북부의 랜드마크기능 및 시설 즉 사무실, 상업시설, 문화웰빙 교육등을 포함한 은평구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내세우기도 하였으나 서울시의 시프트 건설계획과 지상 4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의 상업, 문화, 실버컴플렉스 자족시설을 갖춘 웰빙경제문화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 보도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계획안들이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우영구청장께서도 선거공약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약속하였다가 작년 12월 제192회 정례회 구정질문시간에는 한국예술종합대학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시장이 당선하고 반값등록금 등에 세간의 관심이 예민한 시점에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유치계획을 세우고 시민단체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와 교감을 가진 것은 시립대유치를 위한 은평구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약8,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총선에서 이미경국회의원과 이재오 국회의원은 서울시립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각각 5선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에는 지역주민 약 800여명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비록 그날 공청회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패널없이 일방적 단합대회 형태로 진행되었고, 초청된 패널들도 논리적 접근보다는 의례적 인사에 치중함으로써 준비부족의 한계가 노출되었는가 하면, 실질적 권리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청 관계자의 불참, 이재오 국회의원님과의 의견 상이, 방청객 질문자에 대한 진행 미숙 등 아쉬움이 있었으나 우리 구민들의 열망은 충분히 표출되었다고 생각되며, 지금도 거리에는 추진위원회의 플랜카드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립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들을 살펴보면 2003년 10월 당시 강서구 K국회의원이 지역주민 10,412명의 서명을 받아 마곡지구에 서울시립대 이전을 청원하였고 2004년 4월 총선에서 우리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K모 후보가 동 부지에 서울시립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으며 2009년 7월 강북구 J시의원이 수유리 통일연수원 부지로의 이전을 역설하였으나 역시 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실질적 당사자인 서울시와 서울시립대의 입장은 어떠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서울시의 경우 금싸라기 땅인 본 부지를 나름대로의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길 원할진 대, 반값 등록금문제로 연 150여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 서울시립대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조성에 할애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시립대의 경우 작년에 취임한 총장이나 동문회에서는 현 전농동 캠퍼스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제2캠퍼스를 검토하고있으나 현안인 2018년 개교 100주년과 연계한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0’이 예산상의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총학생회에서는 반값등록금 수혜와 관련된 대외적 논쟁과 각종 학내 문제로 제2캠퍼스는 의과대학과 함께 장기적 실천적 과제로 인식하되 동력을 집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만도 동 부지와 연관하여 3번의 용역보고서에 약 6억 3,600만원이 투입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자체적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다고는 하나 종합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지금부터라도 서울시립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와 관련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구체적 진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동 부지에 박원순 시장의 핵심정책을 담은 기관들 즉, 문화·일자리 분야 7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는 4월 5일 열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단기 활용 계획으로 이미 입주한 1동(본관동)의 드림네트웍스㈜ 등 12개 기관과 기타 동에 입주한 12개 기관 및 단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희망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은평구 발전의 양대 축인 이재오 국회의원님과의 충분한 합일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공청회 질의응답 시에도 거론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설득논리와 정당성 확보에도 끊임없는 분발이 요구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는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수색·증산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서부경전철 건설 등 굵직굵직한 대형 국책·시책 사업들이 취소 혹은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 있는데 상기에 말씀드린 구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에 관한 선거공약을 당선된 지 불과 1년반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유치로 바꾸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최근 5월 29일 서울시장과의 면담, 6월 5일 서울시립대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립대의 관계자들이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득 노력과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제시된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일치단합된 의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지역 수장 중 한 분이신 이재오 국회의원님, 그리고 일부 지역 유지 및 상인들께서 이견을 표시하고 계시는 바, 이에 대한 조율가능성 및 조율이 안될 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감사원 및 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은 지난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영등포구청과 함께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목적은 은평구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예산집행·업무수행의 적법·타당성을 점검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범위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1월 18일까지로 민선 4기말 집행부의 약 1년 반과 민선 5기 집행부의 초기 약 1년 5개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수입금 관리의 적정여부, 채용 등 인사관리의 적정여부,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공사계약 및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치기관인 감사원의 처분요구 대상을 살펴보면 우리 구청이 10건, 영등포구청이 5건이며, 모범사례는 우리 구청은 없고 영등포구청은 노숙인 보호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한 내용으로 감사원장의 포상상신이 있었으며 신분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포함 10개과 19명에 대하여 정직에서부터 주의요구까지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상으로도 9건에 걸쳐 20여 과에 통보 및 주의요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동 기간에 같이 진행된 영등포구에 비해 3배나 많은 숫자이며 순수하게 민선 4기 집행부에서는 신분상 3건에 8명이, 행정상 2건이 연루되었고, 민선 4기 집행부에서부터 민선 5기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신분상 1건에 2명, 행정상 3건, 현 집행부에서 일어났던 내용이 신분상 5건에 9명, 행정상 3건으로 지적사항은 과거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개연성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회자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인사복마전을 연상케 하는 부정이 저질러졌으며, 아직까지도 정리하지 못하고 조사 중인 건이 있는가 하면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하여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기에 이는 누가 보아도 지극히 상식을 초월한, 그리고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업들이었기에 더욱더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이렇게 규정이나 지적을 무시하거나 방관한 채 반복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직의 근간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자치구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우리 은평구는 파면 1,해임 4, 정직 5, 감봉 7, 견책 10명으로 25개 구청 중 중위권이며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인사업무와 업무지시의 공정성 측정에서는 전국자치단체 평균에도 미달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선봉에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였고 부패 제로 청렴 은평의 일환으로 금품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4개분야 36개 청렴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야심찬 약속을 하였지만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 은평구는 25개 구청 중 외부청렴도 20위, 내부청렴도 24위, 종합청렴도 21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기의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은현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민선 4기 집행부의 상품권관련 기관업무추진비 회수·보전 미처리 건, 은평뉴타운 모교회 건축허가 관련 민원 등 아직까지도 동 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 또한 진중하게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의 젊고 깨끗한 의지표명과 상관없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가 낮게 나타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부당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시기를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원천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직원들의 철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요? 셋째, 최근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주민의 구정참여에 맞추어 내부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주민참여감사제나 주민의 감사청구를 받아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부서의 위법을 조사하는 주민감사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거리에서 모임에서 공청회에서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추진위원님들과 서명에 동참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청렴의 생활화속에 우리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어린 감사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역점사업들 수색역 또 수색 증산 뉴타운, 서부경전철 이런 것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상실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또 제가 공약한 문화 공간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을 대학유치로 바꾸게 된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쭈어 보셨습니다. 현재 수색역은 복합 환승권 사업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이었는데 그게 무산된 바가 있지요. 그 사업은 국가가 10억에 설계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청난 대단위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수색역 시범사업이 선정되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나 광역단체들은 한군데 집중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그 당시에 사당동에 있는 메트로 기지를 또 다른 복합 환승권 후보로 올림으로써 역량이 분산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시범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으나 수색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데 코레일과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코레일과 함께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현재 서울시하고 TF를 구성해서 수색역을 개발하는 방안을 놓고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은 뉴타운이 다소 선거 정치적인 의도로 확대되면서 뉴타운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고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이 매우 정체되고 있음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올 하반기에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뉴타운 출구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부경전철 사업은 최근에 의정보고라든가 몇몇 도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민자로 추진했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등 최근에 민자사업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현재 서부경전철 사업 추진에 상당한 장애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원 부지에 대해서 채근배의원님이 말씀했을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사업은 지금도 유효한 사업입니다. 시립대를 유치하든 거기에 한예종이나 종합대학을 유치하든 대학의 교육기능과 문화복합 기능을 결합시키는 것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주장을 굳힘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오의원과 의견차이가 있다 그러시는데 의견차이는 시립대학이냐, 종합대학이냐 이런 용어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왜 대학으로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가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느냐 하면 현재의 경제적 여건상 부동산 TF를 대규모로 일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게 아닌 다음에는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좋은 컨텐츠를 넣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서북권의 문화교육의 중심지로서 키울 것이냐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 여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은 기존에 보건원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롭게 캠퍼스를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건물의 현재 유지 상태가 좋기 때문에 단과대학이나 대학원 대학 등을 유치했을 때 바로 활용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것 때문에 대학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원순 시장을 제가 5월 29일날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안한 것은 시립대학 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시립대측이 대학총장과 기획실장 등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마곡지구 대신 은평구 보건원에 2캠퍼스를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다는 보고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의사는 그런 구민의 쉼터유치에 대한 열망을 포함해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이런 새로운 사회적 혁신프로그램을 보건원 부지에 개발하는 주요한 컨텐츠로서 상정을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은평구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후속조치로 서울시 주요 도시계획국을 비롯해서 혁신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등이 모여서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회혁신 파크와 또 시립대 대학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가지 센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TF를 우리구하고 서울시와 함께 구성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안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부지 전체를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하나의 기초로 하되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인적, 물적 자원의 집합체로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개발계획을 반듯하게 잘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지역의 유지나 상인들 또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신 대형건물 계획들 또 요즘 나오는 것은 병원을 유치하자거나 호텔을 짓자거나 그런 의견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무시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가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땅이고 서울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새빛둥둥섬이라든가 한강의 워터프런트 정책이라든가 이런 대형개발 계획들이 오세훈시장 때 MB시장 때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이었다고 치더라도 그 후로 엄청나게 서울시의 재정적인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공공이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대형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주민의 세금으로 메꿀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와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공익성에 저해되는 그런 부분이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구가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게 부지를 개발한다면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일자리, 사회혁신, 마을생태계, 사회경제 조직,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대학원과 같은 그런 식의 사회혁신파크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립대학의 연구영향, 대학의 영향들을 결합시킨다면 산업과 학교와 공공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얼마든지 다양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과정에서 보다 깊이있게 토론하고 우리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오의원님과 기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대립되는 의견은 없습니다. 이전에 노재동 청장 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경우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한 것은 2004년, 2005년 이때니까 향후 10년뒤 주5일제 수업이라든가 교육여가 활용, 아이들의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내다보고 그 메카를 보건원에 만들자,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500억의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당시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패착이 아니었는가 싶고 책임을 제가 미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도 문화관광부하고 함께 MOU를 체결했었다는 겁니다. 토지주인 서울시도 동의한 사업을 구가 5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 그리고 엄청난 전국의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배격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문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윌이 상당부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재추진하기에는 정부의 동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했다 MOU까지 했는데 해당지역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욕구도 반영하고 서울시정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도 맞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조속히 이 문제가 본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물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8년만에 정기감사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야당의 단체장으로서 정부의 감사를 매우 심도있게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종합센터부지와 관련된 감사의 경우는 몇차례나 감사를 했다, 정리했다 다시 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제가 취임을 하면서 제일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대형프로젝트,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재조정이었습니다. 환경종합센터의 부지는 감사원에서 깊이 들여 봤죠. 제3자 우선협상을 모 건설회사하고 전임청장의 임기 마지막이었던 6월달에 체결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체결 과정을 보고 반년정도를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했고 부지와 관련해서 SH공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딱 그것입니다. 환경센터와 같은 환경처리시설은 공공의 용지입니다. 공공의 용지를 SH공사가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사실상 강제수용한 것입니다. 강제수용은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제수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강제수용하다시피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54억인가를 우리구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뒤에 돌려주기로 한 조건을 위배하고 감정가로 그 토지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처음에는 300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잘못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54억에다 이자 그리고 늘어난 토지는 감정가로 해서 100억 정도에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감사원이 깊이 들여다봤고 모 건설사와 맺은 민자사업 우선협상도 대단히 투자 적격성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고 주민들의 부담금을 가중시킨다는 우리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감사원이 수용했다는 보고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채용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감사원이 직접 서부지검에 고발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도 서부지검에 최종적인 기소여부를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사의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 해당 인사담당자의 잘못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런 줄 알면서도 입사원서를 내고 채용된 자들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지검 결과를 보고 기소가 나온다면 거기와 연관된 기준미달자 채용된 자들도 엄격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재활용 지원금 수익금 부당사용 등에 대한 정직처분이 있었고 침수방지 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이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한바 있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업무 부당처리 등도 불문경고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관광장 사업이라든가 자연환경 박물관 선정절차라든가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이라던가 학술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등은 단순한 주의훈계에 그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런 잘못과 관련된 행정상의 처분조치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그것이 어떤 개인의 전용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만한 부분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우리 구에 청렴도가 전국적으로도 매우 후순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사라던가 여러가지 사업과정에서 공직자의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윗물부터 맑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사와 관련된 그 어떤 비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관리자인 간부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축적된 관행적인 문제가 문화적으로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노조나 직원들로부터 어떤 사업상 인사상에 상당한 비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일체 없을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저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사제나 옴부즈만제도 등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할 의향이 있느냐고 여쭈셨습니다. 개방직 감사제도를 우리구가 도입을 했고 개방직 감사관은 정부기관에 주요 공기업에 감사를 지낸 분으로서 감사분야에 상당한 베테랑이십니다. 또 감사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렴도를 제고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를 보호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계도역할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공무원들이 큰 무슨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그런 분위기라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서도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현재 도입되어 있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얼마던지 현행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던가 구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적 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자치구중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고 제가 옴부즈만 담당자하고도 직접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제도는 그렇습니다. 어떤 물이 혼탁해지고 했을 때 정화를 해야 하는데 정화는 자율적인 정화가 최고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외부의 삽질이 들어오면 사실 개선하기 위한 어떤 일단의 조치가 해당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조직원의 사기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정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제도를 빨리 빨리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하나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문화적으로 그 조직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꾸준하게 교육하고 계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창익의원님의 지적처럼 공무원의 생명은 청렴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투명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것을 단기간안에 바람이 휘몰아쳐서 어떤 실적을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또다른 캠페인이 직원 칭찬운동입니다. 지방직 공무원들이 다소 서울시공무원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에 비해서 사기가 떨어져 있고 수동적인 부분이 강한데 이것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하는 것, 이런 문화를 만들려면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봤기 때문에 직원상호간에 칭찬운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지적은 깊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의원들께 공무원들이 구민들의 대변자이자 그 분들의 생활설계자로서 자긍심과 의지를 가지고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동시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장창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두 질문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당히 요즘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드신데 직접 안건에 대해서 두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채근배의원님께서 또 오전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일 질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내부사정상 몇 분 빠지고 또 서면질의가 있었고 채근배의원님이 가장 이 일로 인해서 앞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제가 중복된 부분을 뺐습니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내용들은 겹쳐졌을 것으로 보고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캠퍼스를 유치할 때 이전이나 제2캠퍼스나 분교나 이런 것을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대 입장에서는 현재 건물의 가동률이라던가 이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매우 비좁고 캠퍼스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캠퍼스의 확장개념으로 제2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때 공청회 때에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시립대의 확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다, 뭔가 질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시립대학이 수많은 4년제 종합대학의 하나로 존립해서는 곤란하고 서울시민의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최고의 난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일자리나 청년들의 실업문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정의 어떤 철학도 과거식의 일방적인 성장개발위주가 아니고 재생이라던가 마을만들기라던가 마을 활동가나 주민친화형 성장개발계획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 .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제가 여쭈었던 부분은 저는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 하면 이 캠퍼스를 이전이나 분교를 신설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그것을 사실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참 좋은 내용이지요. 질적인 부분은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요. 저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모교입니다. 시립대가 제 모교고 제가 거기에서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종합대학간판을 달고 나왔습니다. 한 3년동안 싸웠었고 4개월 정도 단식도 하고 그래서 그 때 민주화 투쟁하고 병행해서 종합대학의 논쟁을 마치고 서울시장 연보연시장으로부터 종합대학 간판을 달고 졸업을 영광스럽게 해서 이것도 동창회 이사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서울시립대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염원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채근배위원님은 동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았고 저는 모교의 발전을 위하는 하나의 화두로 지적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과거에도 그래서 국립보건원 문제를 두차 세차 이렇게 구정질의를 노재동구청장에게 했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립대의 유치 이것 하나만 보면 학생들의 의사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단이 서울시다 보니까 재단이 중요하다, 또 하나로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의 정서, 과연 서울시립대를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우리 은평구 구민들의 정서는 분명하게 열광적으로 우리 시립대를 유치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도와주어야 되겠지요. 서울시민의 정서도 서울시비로 서울시의 돈으로 서울시립대가 운영되고 또 본부지도 서울시땅이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입장인데 제가 학생들을 만나봤어요. 다행히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는 학생 대표가 숭실고등학교 출신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정말 학교를 늘리기 위해서는 동창회입장이나 학교입장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반값 등록금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소모전을 펼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시립대를 은평구로 제2캠퍼스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력을 동원하기 어렵다, 그리고 학생수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에 있는 기존에 있는 한 8,000명 학부가 8,000명이고 대학원생 2,730명인데 교직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휴학생 4,000명포함해서 하더라도 16,000명정도가 서울시립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수는 국토해양부나 문화과학기술부에서 학생수를 늘리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학생수를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아직까지는 물론 굉장히 캠퍼스가 낡았어요. 낡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분교까지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학생수를 늘려달라 속된말로 그런 말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동력을 집중시키기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공청회도 했었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구청에 계신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재오의원님도 일부 조금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율을 하면 충분히 되겠고 아까 용역진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국립보건원부지 관련해서 많은 용역들을 했는데 사실 시립대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한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6억 3,000정도 들였을 때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중심지발전계획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었는데 다행히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이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 관련한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서 시립대 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514명이 여론에 동참을 했는데 그 때 교육시설이 30.3% 의료시설이 26.8% 문화시설이 27.9%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플래카드가 각 마을마다 이렇게 동마다 요소요소에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여망을 완전히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구청장님 이하 관계팀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의견수렴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몇 명 가지고는 적은 인원이 아닌가 그리고 ARS로 해서 문의했다고 하는데 ARS는 그렇습니다. 요즘 답변 안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선거관련 그런 것도 있고 좀더 다양하게 의견 수렴할 필요성이 있고 가장 제가 강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나 서울시민이나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서울시립대학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 욕망, 정서가 그 사람들한테 스며 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학생들이나 서울시 재단이나 언론보도에 보도되어서 잘 알 것입니다마는 박원순 시장이 2014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박원순시장 자신의 정책 센터를 이쪽에서 운영하겠다고 보도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2014년까지는 서울시립대나 어떤 기관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시립대학을 유치한다던지 기타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꾸준히 정말 일관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논리를 개발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과학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서적으로 학생들도 꼭 옮겨야 되고 정말 시장도 서울시립대의 제2캠퍼스가 필요하다,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의 유일한 시립대학이 이 정도여서 되겠느냐, 좀더 폭을 넓혀서 제2캠퍼스를 만들고 우리 시민들 가슴속에 시립대학의 위치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놓고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갖추어져야 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개방형 감사제 저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두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두분, 한분이 가시고 한분 또 오셨는데 구청장님 두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분은 서울시에 현재 비서실장으로 갈 만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가진 분이었고 후임으로 오신 분도 정부 몇 대 기관 안에 공기업에 감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노련하면서도 직원들의 사기도 끌어올리고 내부청렴도를 자발적 의지에 기초해서 고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량 있는 분이라고 믿어 왔었고 또 잘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질문 드리지 않겠고 사고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원들의 의식수준 누가 뭐래도 의식수준이 제대로 박혀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수준에서 일을 하면 순리적으로 일을 하면 절대 사고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양식만 갖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양심만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제가 감사와 관련해서 지적할 때에 강하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에 조금이나마 저하된 점이 있을까 우려스러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수준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고는 없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구요.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동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님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창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의장입니다. 원래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의원님께서 서울시립대 은평구 이전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면밀하게 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학부가 와서 저 노른자 땅을 차지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그 학생들 와서 은평구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전농동 그 동네도 주변에 보면 서울 시내 많은 대학로가 있는데 타 대학교 대학로보다 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또 자체적으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건원 부지는 정말 은평구가 자생할 수 있는 도시로서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의원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해당부서에 국장님들 행정관리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구정질문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남아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지난번 부의장으로 선출된 장창익의원께서 부의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퇴를 철회한다는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창익의원의 사퇴의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3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