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늘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확정내시 된 보통교부세 5억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내시된 부동산교부세 4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 하단입니다. 기금전입금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2020년 말 시·군 제안활성화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200만 원을 제안·제도활성화에 기여한 실·과·소 및 읍·면에 지급하고자 제안활성화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한 예산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게 예산효율화 성과금 지급을 위해 포상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신설된 세종사무소 관사 물품 추가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000만 원은 따로 사무실을 만들지 않고 그 세종사무소 관사 아파트에 사무실용으로 1000만 원 집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실행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반예비비 12억6672만6천 원을 감해서 7억7937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본예산 내부유보금 2억37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일반예비비 감한 12억6627만6천 원은 일반회계 사업을 하기 위한 실행예산입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예산담당공무원에게는 매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관련해가지고 좀 물어볼게요.

예?

세입!

예예.

17쪽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17쪽이요?

예예.

예, 잠깐만요.

지금 보통세에서 담배소비세가 ······

담배! 예예.

아니,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예예.

지방소비세가 23.2%가 증가가 지금 되거든요. 왜 본예산 때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잘못했습니까?

예, 재무과하고 같이 세입·세출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데요 지방세 ······ 본예산 때는 추계가 정확하니 안 나와서 지금 1회 추경 ······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예산을 맞추,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데다 올려버린 거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같은 경우도 전혀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다 이제 계상을 해서 ······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요 제때 본예산에다 했으면 좋지만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같은 것도 조금 해당부서에 의견을 반영해서 세입에 이번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그 특조법 때문에 이렇게 늦게 교부가 돼서 이러나요?

예, 부동산교부 ······

115%가 증액이 돼 버렸는데!

예, 부동산교부세도 그 도하고 같이 소계를 맞춰갖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좀 못한 부분이, 뒤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춘 거예요?

네네.

그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마는 “군수표창이나 의장표창을 받은 민간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라.” 했거든요! 그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회의장 내 노트북 켜지는 소리 울림) 이제 그거는 총무과하고 제가 다시 한 번 그 의견조율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대진입니다. 관광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 등 4건에 3억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수욕장 수질조사 등 1970만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금번 2회 추경으로 89억300만 원이 증액된 193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회의운영비 500만 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800만 원,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 운영 출연금 2억5000, 재단 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0만 원 해가지고 도합 5억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비 도합 3억2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1600만 원, 홍보 팸투어에 600만 원, 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000만 원, 농가 숙식비 지원에 1500만 원, 체험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 생활관광 여행자 보험비 300만 원 해서 도합 6건에 554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활용 관광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투어패스 운영 사업비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1억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경상사업비로 7건에 1억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생태테마관광 사업 자본보조사업으로 3건에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향토축제 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달마고도 스탬프랠리 운영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달마고도 육성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달마고도 워킹데이 사업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해남자전거코스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6000만 원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간판 설치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모래구입 등 2건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에서 기자재 구입비로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또 부표구입비로 해서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 관련하여 5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비로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해양관광자원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209페이지입니다.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사업비로 2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각공원 활성화 용역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땅끝권역 토지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북평 달마고도 제2주차장 토지매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땅끝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에 9500만 원, 우수영케이블카 앞 사유지 아스콘 철거사업비로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해남인문학하우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시공사 사업비 4억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운동장 잔디블럭 조성에 7억 원, 주차장 기능보강사업에 7500만 원, 임시 상가설치 사업에 1억 원 도합 8억930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하단입니다. 두륜산권 토지매입 사업과 관련해서 두륜산권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4억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조형물 설치공사 12억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황토나라테마촌 침구류 교체사업비 2100만 원, 오토캠핑장 카라반 침구류 교체사업비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땅끝모노레일 궤도레일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11억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500만 원 감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번 추경에 굉장히, 가장 많은 예산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무려 89억이 증액이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군비가 84억2000만 원입니다.

예.

거의 우리 군비로 문화관광분야에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뭐 군비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가지고는 관광자원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군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조금 ······ 자! 봅시다. 국비가 3억300, 기금이 1억5600, 도비가 1970만 원! 점 하나 찍으면 군비는 얼마든지 많이 붙여도 됩니까? 최대한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된 질문으로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때 이용범 과장님이 그때 과장할 때에 군의회에서 간담회 때 이 보고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유야무야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안 한가 보다’하고 저희들은 있 ······ 나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갑자기 이에 관련된 조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자·출연금 승인안,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제반의 예산까지 한꺼번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솔직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용역을 비롯해서 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심의, 군 심의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관광개발사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각오 아래 지금 조례, 출연금 승인안, 예산 이렇게 했는데요. 조례 먼저 하는 것이 솔직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일이 좀 급하고 좀 필요해서 이렇게 갑자기 세 가지를 좀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

시일이 급한 사유가 뭡니까? 시일이 왜 급해요? 앞전에 간담회나 여기 신문, 지역신문을 보니까 뭐 7월에 출범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출장 뉘앙스가 있던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일이 급한 이유가?

저희들이 관광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

목적에 시간을 놓고 이렇게 추진하십니까?

목표는 7월입니다! 목표는 7월인데 여러 가지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가급적 지금 올해 안에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동해식당 자리가 그때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이 안 됐나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가 안 됐나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내가 생각건대 동해식당이 이제 최근에 나간다고 그래요, 어디 대흥사쪽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영업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기만 바라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 행정절차, 용역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동해를 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해식당 자리를 재단 사무실로.

저희들이 재단 사무실로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는데 사무실로 쓰기에 뭐 넉넉한 그런 공간이 좀 없어서 우선 그쪽으로 지금 좀 재무과와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였다면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도변경을 몇 년까지는 그 용도변경하기가 어렵죠?

지금 주차장 부지 그 관계는 뭐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동해 그 식당 건물을 쓸 생각은 없습니다. 우선 좀 하고 또 다른 공간이 나오면 ······

어디다 새집 지으려고 그래요? 거기는 좀 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달마고도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 돼 가지고 우리 등산객들도 많이 오시고 해남을 알릴 수 있는 그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산악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네.

사건·사고가 있었죠? 최근에도.

예예.

그것은 이제 우리 같은 우리 해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정표가 없어도 이제 거의 알잖아요. 길을 다 알아!

예.

근데 처음오신 분들은 상당히 헷갈리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근방에서 조난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난사고랄지 아니면 헷갈리지 않게 이정표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하고는 ······ 다음 예산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이 달마고도 정비사업은 본예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난 ······ 아니, 이렇게 사고가 나고 또 탈진사고가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그 메달을, 메달이라고 합니까? 완주했을 때에. 그래서 그걸 타기 위해서 자기 체력을 무시하고 끝까지 가다가 탈진사고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꼭 그 메달 하고 그런 것이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완주를 안 했더라도 좀 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 (웃는 위원 있음)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스님생가 인문학하우스 있죠?

예.

그걸 추진하고 계시면서 이번에 처음 예산이 올라오네요? 4억7000이. 그 전에 ······

법정스님생가 말씀하십니까?

예예. 209쪽에.

그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

본예산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문제점 없습니까?

예, 법정생가 거기는 지금 올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그래서 이제 전시공사를 지금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없었어요? 뭔 소리가 좀 들려서 그러는데.

예,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항상 적어도 총무위원회하고는 소통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도 서로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더 가볍잖아요. 하나하나 같이 좀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시설계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이요. 그 해수욕장 상황실 기자재 구입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 그 당장 뭐 이렇게 지금 신속집행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해수욕장은 보통 뭐 7월 초에 개장을 해서 당장 뭐 이렇게 전반기에 쓸 예산이 아니어서 조금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해수욕장 지금 몇 군데를 생각하십니까?

해수욕장이 지금 송호해수욕장하고 사구미해수욕장하고 지금 ······

두 군데죠!

예.

이것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거 개장을 7월에 한다고 해갖고 만약에 이걸 여기서 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원래 이렇게 우리가 저 재고조사나 다 해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본예산에다 이렇게 세워서 이거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냉방기 같은 것도 미리서 점검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208쪽에 해수욕장 수질조사라고 해서 이것이 4회 했습니까?

예.

그거 한 내력이 있습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거!

예.

그럼 작년 한 거하고 올 계획하고 좀 이건 1부 주십시오.

예.

210쪽이요 땅끝모노레일 궤도레일 교체를 하는데 11억4500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지금 땅끝모노레일은 아시다시피 민간하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지금 운영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내구연한은 15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

15년!

네, 15년이 지났어요. 2005년도에 설치해서. 그래서 거기 교체가 필요한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공동운영기간이 2026년 1월 5일로 끝납니다.

공동운영비가!

운영기간이!

예, 기간이!

예. 민간업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지금 모노레일 신규레일 제작 설치비 분담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5년 후에 끝나니까. “그래도 5년간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이제 협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 또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상한 것이 11억4500만 원 레일교체비용은 해남군이 부담하되, 거기 민간사업자에게는 연 2.62%의 이자율을 계속해서 부담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제 계속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잘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하니까 협상결과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에다만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회계사를 또 통해서 용역도 하고 분석을 또 해봤거든요! 근데 그동안 법원에서도 권고 이런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그 민간업자에게 이렇게 설치비를 부담을 계속 시켰을 때는 운영기간을 또 연장해줘야 된다는 그런 ······

그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간 해준다는 것!

이제 법원 화해권고결정문에 그런 것이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비를 추가로 받았을 때에는 공동운영기간을 연장해줘야 된다!

그거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운영기간은 그 대신에 연장 안 하는 대신! 이제 이런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죠. 우리가 공동운영은 2026년 1월까지로 마무리하고 더 이상은 ······ 해남군이 전적으로 이제 그 뒤로는 전부 운영을 하고! 수익금이랑은 전부 해남군이 갖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4년, 5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설치비에 이자를, 11억4500에 대한 이자를 거기 민간업자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

그러면 그 11억4000에 대한 연 2.62% 이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그분들하고 협상결과죠?

네네.

그런다고 하면 그런 것 다 계약서도 다 받아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협상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4년 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4년 동안에 이분들이 계속 그 운영기간에 활발하지 못하고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의문을 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수입을 적다고 해서 뭐 운영기간을 연장해주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협상할 때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협약서를 좀 그런 요구를 못하게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때 짚고 넘어가서 이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모든 이 문화관광재단에는 좀 아무리 바쁘고,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례로 봤을 때는 조례를 먼저 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야 우리들도 이렇게 가지, 다른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단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조금 몇 개월 늦더라도 조례를 먼저 하고! 이렇게 예산이 차라리 3회 추경에나 나온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우리가 좀 뭣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 예산을 다 지금 정해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예산도 또 출자·출연금 같이 올렸는데 같이 한꺼번에 심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하반기부터 문화관광재단이 좀 많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해남에 발전이라는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다 발전이 되고 타 시·군에나 보면 정말 앞서간다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함) 그래서 우리 해남도 정말 앞서가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좀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요?

예.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전에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전, 꽃 샐러드, 감자옹심이, 한집쌈, 뭐 형형색색 송편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방문 투숙객을 상대로 이렇게 계절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비로 한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청소년 1일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고무신아트, 도자기체험, 화분심기, 다도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한 13∼4가지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해할 수 있고요.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 프로그램도 ······ 이것도 이제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온 사업인데요.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홍보도 하고 기자재 구입 뭐 이런 데로 사업비가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황토나라테마촌 이런 데서 참여자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 황토나라테마촌 위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206페이지에 보면 달마고도 스탬프랠리 운영 이게 메달 주는 그런 사업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달마고도 스탬프랠리는 메달 완주자에게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증액된 것은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보다 많이 와서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해줬는데 아직 토지매입 안 한 부지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리스트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출연금 1억은 정확한 법률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사례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 출연금은 연간 한 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우선 6개월만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합해서 2억5000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23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행사를 운영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사업비는 그 식당과 숙박업소 그리고 관광지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그분들이 구입해가지고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은 업체에 등록비용이 좀 있습니다. 등록비용이 있고 또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 운영을 했는데 괜찮은,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할인쿠폰도 저희들이 좀 제공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영, 고산윤선도 뭐 공룡박물관 이렇게 돌아보고 뭐 포레스트 수목원 또 이런 데와 같이 묶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 ······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 안내 뭐 가이드북도 발굴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자전거길 12개 코스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발굴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없고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안내표지판이라도 좀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문턱개선이라든지 통행로 그 장애물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한 75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부지, 부지매입비 ······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정스님생가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물 확보가 시급합니다. 좀 이렇게 공사는 더디 가더라도 전시물 확보를 최대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 이 계획은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전시물 확보관계는 옛날에 미황사 금강스님께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좀 협조를 해주셨고요. 또 법정스님이 무소유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화! 무소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전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설계전시 ······

설계만 나와 있어요?

설계는 되어 있는데 전시물품은 지금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님들이 놓쳤던 것에서 앞전에 한번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있죠?

네네.

그 계획은 다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 받아야 되는데 뭐 전부 이행을 다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추진사항 좀 주시고요. 지금 204쪽 관련해서요 순 우리 군비사업으로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생활관광활성화 세부사업으로요 생활관광활성화사업 이거 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전통한옥브랜드화사업 이것도 지침 내지는 있겠죠? 계획서가. 국비사업이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수영관광지 운동장 잔디블럭 조성을 한다고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주 목적이 운동장입니까? 안 그러면 주차장입니까?

지금 우수영관광지 기본계획상으로는 여기가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운동장으로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실은 근데 케이블카가 개통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 주변을 좀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장이라면 운동장에다 보도블럭을 깐다라는 게, 잔디블럭을 깐다라는 게 적합할까? 운동장으로써. 애초에 이걸 운동장이지만 주차장의 주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렇다라면 뭐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지만 이걸 운동장으로 쓰겠다라면 그 보도블럭은 뭡니까? 이게 그 올록볼록하니 이렇게 그 보행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운동장으로써에 기능은 완전히 거의 상실한다라고 보는데 ······

지금 저희들이 이제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하다면 좀 쓸 계획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성계획상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면 조성계획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우선 조금,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지금 조성 이렇게 잔디블럭 설치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조성계획 변경해서 전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여기가 운동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했을 때! 여타 그 명량축제라는가 이럴 때에 축제하는데 전혀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할 때도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운동장으로 사용한 그런 예는 옛날에 이제 야구, 사회인야구클럽에서 좀 야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야구장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곳은 운동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해도 바람직스럽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상사요?

가보지는 못하고 지금 ······

예.

예, 알겠습니다.

아뇨. 운동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어서 ······

예예. 지금 축제 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운동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요? 못 샀습니다.

규격화를 하려고 지금 설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땅 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3215번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중 관광과 소관 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내용입니다.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해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과 운영 출연금 2억5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총 3억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해남 문화관광재단은 해남군의 문화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로써 2개 팀 5명으로 구성하여 금년 7월에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일단 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같이 ······ 아니, 따로따로 좀 하시지 관광과하고 유통지원과 것을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고요. 근거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예.

20조를 제시하셨는데 돌아가시면 제4조3항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번 2회 추경에 13억22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015억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3일에 도지사님께서 저희 군을 방문하셔서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현장에서 30명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150명에서 약 180명 정도 군민을 모시고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2200만 원을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관련해서 이북5도민 망향행사 지원 6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옥매광산 추모공원 방문자기록관을 저희들이 1500만 원을 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왕에 한 김에 주변시설까지 같이 하고자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 전체적인 이장들의 업무교육에 좀 필요한 매뉴얼 제작비를 저희들이 9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명함을 제작해달라는 이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금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통장연합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으로 해서 168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 29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1억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본 업무는 혁신공동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청사 입구에 로봇으로 해서 열화상카메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화상카메라 1대를 예비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22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하고 7월에 경제조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3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지난해 2020년 통계유공자 포상금으로 우리 도에서 25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강화 관련입니다. 신청사 전산교육장 프로그램 저희들이 96만8천 원을 요구했고요. 신청사 교육장을 솔루션 통합프로그램에 따른 676만5천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청사 전산실 운영비입니다. 서버보관 장비 등 라벨작업 등을 필요로 한 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통신장비 이설 등 해서 12억17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7억을 당초계획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설계를 했놓고 보니까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신청사 전산교육장에 41대가 있는데요 이걸 전부 중고 PC로 해서 전부 돌려드리고 새 PC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자 1947만5천 원을 요구했고요. 신청사 교육장 가상화 서버, 그다음에 네트워크 허브, 신청사 전산실 책상구입 등 해서 총 4901만2천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내 50세대 미만 마을이 약 15개 마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초고속망을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당초 4개 마을이었습니다마는 1개 마을을 추가해서 4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망 장비에서 읍·면, 사업소 영상회의 스크린을 저희들이 전부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실·과·소 이설 통신장비로 해서 1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마을방송 시설이 지금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300페이지입니다. 사업소에는 지금 영상에 따르는 회의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회의를 하더라도 사업소장님들께서 본청까지 오시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중요치 않은, 단순히 참석해야 되는 회의는 영상회의로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1억22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역점회의 관련해서 이번에 보건소가 과가 2개 과로 나누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3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갈산마을이 신규마을로 지정돼서 그 마을방송시스템 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수는 저희들이 6158만 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도비 기준 인건비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었던 사업인데요 금년부터 지원이 안 됨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18유공자 생계비 반액 156만 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전출금으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18유공자 생계비가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뭡니까?

전출도 있고요 사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

그러면 가족이나 승계할 사람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입을 또 예상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았었는데 전입은 없었고 전출하고 사망만 있어서 이렇게 감하게 돼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시면 그 후계자 가족들에게 이전 안 됩니까?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가능한데요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

그런가요?

예예.

6개소가 어디인가요? 사업소 영상시스템 설치할 데가.

우리 사업소입니다. 축산사업소부터 시작해서요 전부 다 공룡사업소, 스포츠사업소 다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아, 그렇게요.

예.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땅끝이랄지 대흥사랄지 각자 사무실에 ······

거기는 지금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팀이기 때문에요. 사업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 뭐 50세대 이하 마을이 몇 개 마을이라고 했죠?

저희들이 지금 15개 마을로 지금 지정, 제가 알고 있고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50세대 미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5개 마을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초고속인터넷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 계획서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통계를 잘하셔서 유공기관에 포상금을 받으셔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예산편성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전에 군정보고 때 민간인들이! 이제 군수표창을 받은 우리 공무원들은 가점이 있어요. 가점이 있는데 “민간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달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

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나요?

예. 그것도 한번 일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준비 한번 하고, 주민들의 공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대를 했는데 안 됐네요.

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옥매광산 추모공원 방문자기록관 설치하는데 예산이 2500만 원 밖에 안 편성됐어요.

예.

그거 기왕 할 거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해서 잘 좀 해놓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딸랑 그 뭡니까? 건물 하나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대정비도 좀 하고, 근데 이제 이걸 해놓고 보면 실내에 따르는 리모델링, 아니 그 뭡니까? 장비 같은 것은 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놈을 해놓고 보자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정비를 좀 잘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건축비만 해당되는 예산 아닙니까?

아뇨! 건축하고 주변정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들어요?

아마 그 정도 ······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요 그 정도면 최소화, 그 추진위원회하고도 다 같이 회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인테리어는 저희들이 약간 예산이 안 되지만 주변정비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정도로는 저희들이 설계가 됐습니다.

기왕 할 거면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걸로도 저희들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북5도민은 이 행사지원인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그 제 모시고 팽야 그런 것이더라고요.

거기 대강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업무보고 때는 제가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 ······ (총무과장에게 쪽지 건네는 직원 있음) 아, 72명이네요!

예, 그래요?

예.

100명 못 되네요.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 그러면 언제 지냅니까? 6 ······ 6.25?

이게 시기가 지금 언제, 시기가 언제였지? 작년에 한 번 ······ (「취소됐고요 (청취불능)」라고 총무과장에게 내용 전달하는 직원 있음)

민간, 민간이 하시죠?

아, 작년에는 취소됐네요. 작년에 4월 20일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 여파로 해서 취소됐네요.

올해도 4월 정도나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작년에도 4월에 했으니까요. 한번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예, 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옥매광산 그 추모공원! 그 추모탑 있죠?

예.

그 추모탑 앞에가 굉장히 좋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창고!

예.

그걸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나요?

그게 ······

거기를 전시관으로 좀 만들면 좋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것이 아니죠!

조선대학교 거기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누차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도 될 때까지 하셔야지 과장님, 같으면 하겠는데.

저도 한번 가서 보니까 조금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죠!

가서 보고 ‘저게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아무리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거지만 좀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

건물은 좀 튼튼해 보여요. 튼튼해 보여도 ······

안에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

예, 안에 들어가면 이제 형편없는데 ······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서로 좋잖아요. 군에서 관리하면! 그래서 전시공간으로 썼으면 더 좋겠다는 ······

한번 더 협의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그 전임들이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 팀들이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걸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보고 그전에 갔을 때는 ‘이런 곳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담당과장을 맡고 가서 보니까 그 날랐던, 운반을 했던 그 철, 뭐라고 합니까? 교각다리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헐어져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었고, 위원장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 게 저도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하는 게 전체적인 계획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대문화에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협의해서 어쨌든 우리 재산이니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 가서 보니까 그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읍·면에 교부를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면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예. 그래서 그 재무과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 전산실은 저희들 전산실에 맞는 거기에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몇 개 마을은 되어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공동체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부서 총 예산은 금회에 6억6229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92억8154만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간 협업문화를 장려하고 행안부 혁신평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업포인트제도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4개 읍·면 모두 구성되어 주민역량강화 대상과 횟수가 증가됨으로 그에 대한 운영비 2440만 원, 화산면 주민자치회사무실 임차료 450만 원, 자치센터 임대 사용하는 화산과 옥천, 문내면에 전기, 통신, 상하수도, 공공요금 270만 원, 그리고 현산면 주민자치센터 전기, 화장실 보수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금년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으로 2개 읍·면 선정계획이었으나 1개 면 추가 선정코자 합니다.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사무실로 옥천면은 농민상담소를, 문내는 보건지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2037만 원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2884만 원 증액으로 삼산과 화산, 옥천, 문내 4개 면에서 요청한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원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000만 원,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선정된 3개소에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정 전남 해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50개 마을에 3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많아지면서 도 사업비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군 자체사업를 통해 해남형 마을공동체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선정 사업비 2500만 원,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지원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축 중인 남리5일시장 공중화장실 앞 주차장 조성 포장시설비로 5000만 원을, 그리고 마산면 육일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자부담 1500만 원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기 편성된 시설비 21억 원 중 19억 원을 금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간 예산 변경하였고, 감사담당공무원에 특정업무경비 576만 원이 누락되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등에 관한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금 5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14개 읍·면이 다 이제 정비가 됐죠?

예.

그 사무실을 주로 이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각 읍·면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옥천, 문내도 보건지소하고 상담소를 리모델링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발상입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최대한! 남아있는 또 활용도가 적은 공유시설을 고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조건 새집 지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부서 의견하고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자료만 그냥 받겠습니다. 그 240쪽에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있잖습니까?

예.

그 계획서 좀 있습니까?

저번에 이제 2개 면은 삼산과 옥천 선발됐고요. 이제 1개 면 산이면이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출범시켜도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 군데 더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3개 ······

3개 면이죠?

선정된 거!

선정해서!

예예, 드릴랍니다.

산이면 그거 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또 여기 242쪽에 그 50개 마을에 으뜸마을만들기로 했잖습니까?

예.

그 50개 마을 지금 정해졌습니까?

예, 정리돼가지고 도에 제출했고요. 54개 해서 “54개를 다 주라.” 그랬더니 도에서는 “45개를 주겠다.” 그다음에 “플러스알파는 좀 더 검토해보자.” 그래서 좀 떼 좀 쓰고 있습니다. “좀 몇 개라도 더 주라. 다른 시·군에서 탈락된 거.” 그러고 있습니다.

예. 벌써 그것도 이제 부락에서는 좀 알았는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도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기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 2개소가 어디어디죠?

거기가 초호리, 초호영농조합법인하고요 그다음에 북평에 남쪽바다협동 ······

남쪽창고!

예. 남쪽창고 농수산물협동조합! 이렇게 2개가 신규고요. 그 땅끝햇살찬영농조합 있죠? 그 가문의 영광! 화산은 두 번째 이제 고도화로 더 발전됐습니다.

가문의 영광?

그렇습니다. 땅끝햇살찬영농조합법인 거기는 한 단계 더 성장된 ······

예예. 아이스고구마!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인데 신규는 5000, 그다음에는 2000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으뜸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45개 지정을 하고, 그러면 대략 한 9개 마을 정도가―54개 신청을 했는데 45개 면! 9개 마을 정도가―사업을 못하잖아요. 그 성격을 봐서 군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다라면 가능하면 저는 지원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뭘 하고자 했을 때는 그게 도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지원해주는 게 그 마을에 어떤 의지를 꺾지 않는 그런 일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여기는 어디죠? 국비 ······

만안리 야호입니다.

아, 국비 따온 데. 여기 그 ······

만안리 야호농장! 5년차인데 지금 4년차 하고 있고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업무를 예전에 농정과에서 안 봤나요?

저희 사회적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농정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왔어요?

저는 그렇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규 공룡화석지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 이채규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5억4276만5천 원에서 18억6712만 원이 증액된 64억988만5천 원입니다. 먼저 공룡화석지 운영 사무관리비 공룡발자국 모형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시설 기간제근로자보수 공룡 물놀이 체험시설 운영 요원 인건비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3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룡박물관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 무선 방역소독기 구입비 140만 원, 총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 시설비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에 특별교부세 8억 원, 군비 10억 원, 총 18억이 증액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14년부터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국비보조금 정산이자 반납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규 공룡화석지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이요. 소장님!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이 얘기된 건가요?

예?

18억이 증가됐는데 당초에가 우리 군비로 10억으로 지금 짜여졌었는데 특별회계로 해서, 아니 균특으로 해서 온 것 같은데.

예, 균특으로요.

18억이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아! 총 사업비가 총 29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억을 하고 나머지 우리 군비가 본예산에 10억 반영됐고요. 균특 8억 하고 이번에 군비 10억이 추가돼서 총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보고가 됐었나요?

예, 보고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때 그럼 공모한다고 그거였나요?

아니, 워터파크 조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인구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 21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증액하여 3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120만 원 증액하여 4152만 원 계상하였고,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사업은 전라남도 시·군 배정내역을 반영하여 4680만 원 증액하여 8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시·군 배정내역에 따라 1680만 원 감액하여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28명에서 14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바지 리빙랩사업 45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청바지 리빙랩사업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금 전남도 예산 미확보로 사업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도 전남도 예산 미확보로 사업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1억9600만 원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청년센터 사무용품 구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청년센터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5만 원 계상하였고, 청년센터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강좌운영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방역일자리사업 6억8342만4천 원 증액하여 13억3938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하반기 방역대응을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168명의 인건비입니다. 희망 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 1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희망 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를 위한 통계목 변경을 위해서 154만 원 감액하여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억4000만 원 감액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9억4786만3천 원 감액하여 12억4001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 국·도비 확보의 감소로 시·군 사업량이 감소되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1694만7천 원 증액하여 1억6078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휴대폰 통화 중) 다음 220쪽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 1000만 원 감액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1500만 원 증액하여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3040만 원 증액하여 6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 크라우드 펀딩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스마트 치매안심 매니저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4860만 원 증액하여 2억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운영비 140만 원 증액하여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사천리 취업지원 사업은 총액은 변경 없이 도비 896만4천 원 증액하였고 군비 896만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해남군 미남푸드 취창업 지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제조 유망기업2.0 일자리 프로젝트 6160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 1억909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 6097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사업 추진 물품구입 25명분 500만 원 계상하였고 일자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25명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80만 원 증액하여 6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2020년 저출생 대책 시·군평가 대상 포상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2968만8천 원 증액하여 1억475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20만 원 감액하여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감면료 3341만8천 원 감액하여 8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600만 원 증액하여 1억1600만 원 계상하였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143만 원 감액하여 1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42만 원 감액하여 9800만 원 계상하였고,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200만 원 감액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 사업 도비 보조금 미 편성으로 337만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 120만 원 계상하였고, 국민참여단 발족식 강사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교육 1300만 원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1억3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1인당 20만 원 바우처카드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7쪽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사업입니다. 5416만5천 원 증액하여 5억1134만7천 원 계상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387만8천 원 증액하여 14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298만 원 증액하여 3억9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찾아가는 이주여성 다이음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입니다. 222만8천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도비 3520만4천 원 감액과 군비 3520만5천 원으로 증액으로 1천 원 증액하여 5억8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방 리모델링비 9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 안전진단 800만 원, 설계용역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방 비품구입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송지면 어불도 공동육아방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여성폭력방지시설 추가지원 도비사업입니다. 1562만8천 원 증액하여 1721만8천 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21만1천 원 감액하여 41억2994만9천 원 계상하였으며 교재교구비 195만6천 원 증액하여 1539만2천 원 계상하였고, 차량운영비는 114만4천 원 감액하여 (회의장 내 휴대폰 울림) 819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407만6천 원 증액하여 291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 650만 원 감액하였고, 장기재직수당 지원 3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인증의무화에 따라 사업일몰로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4000만 원 감액하여 1억6084만8천 원 계상하였고, 담임교사지원비 1689만2천 원 감액하여 3억6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보조교사지원 3696만 원 증액하여 4억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54만 원 감액하여 6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료 4992만 원 증액하여 1억6704만 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종사자 장기재직수당 지원 21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 처우개선비 4050만 원 계상하였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총액은 200만 원 변경 없이 도비 20만 원 감액하고 군비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3267만2천 원 감액하여 31억6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확정내시가 사업량이 497명에서 470명으로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 1억8660만6천 원 증액하여 19억1869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임금 보전수당 240만 원 계상하였고,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143만2천 원 계상하였으며 장난감도서관 대여프로그램 유지보수 7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귀농산어촌 광고 1000만 원은 감액하였는데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량 조정을 위해서 1000만 원 감액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산어촌 홍보책자 및 홍보물품 제작비 1500만 원 감액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량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운영 컨설팅비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참가자 연수비 900만 원, 마을 인센티브 300만 원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2300만 원 증액하여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34페이지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해리 김치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인구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과는 본예산서를 완전히 전면 검토해가지고 전면 수정한 거예요?

저 ······

이렇게 아주 예산서가 엄청 난해하네요,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바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비보조금 내시하고요 도비보조금 내시가 많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세웠을 때는 가내시로 했나요? 확정내시로 했나요?

예, 가내시로 세웠습니다. 대개 ······

가내시로 세웠는데 확정내시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왔어요?

예,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요 올해 1월, 2월까지 확정내시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도에서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그 예산서 보니까 그러네요. 과장님 느끼시죠?

예,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확정내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국비는 5억9800만 원 거의 6억이 줄어들고, 군비가 무려 17억, 18억! 17억4900이 늘어나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 12월, 1월, 2월까지 그 고용노동부라든지 또 전라남도라든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 도비 매칭사업을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공모사업 물론 좋습니다! 공모사업 좋은데, 물론 그리고 특히 인구정책 분야는 공모사업 많이 할수록 좋아요. 좋은데 군비 부담률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국비는 거의 6억이 깎여가면서 군비가 17억이 늘어났다! 이것은 분석을 잘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 일단은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된 사업하고 변경이 됐던 사업에 대해서 확정내시 온 것 좀 전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내시 온 거. 이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뇨! 더 할랍니다.

216쪽에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우리 순수한 ······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것도 잘못 됐잖아요.

아, 이 부분은 ······

지금 편성 ······ 아니, 그러니까 편성 목을! 당초에 본예산할 때 편성 목을 잘 보고 하셔야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 그래서 사업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하시고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명석하시니까 어떤 목에 넣어야 할 것인가를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사업? 이것이랄지 도비가 많이 확보가 안 돼버렸는데 당초에 가내시가 와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가내시가 없이 한 거예요?

이제 이 가내시가 이제 작년도 ······

가내시도 없이 한 것이에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20년 9월 22일에요 이게 가내시가 왔습니다. 가내시가 왔는데 이 가내시를 보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 세웠는데, 그 이후에 아마 1월 정도에 확정내시가 됐는데요 확정공문이 왔는데 ‘도비 자체예산은 미확보가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이 와가지고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 예산심의 때! 그러니까 그것도 팀장님도 계시지만 도가 먼저 끝나요, 예산심의가! 그러죠? 그러면 물론 도의회에 올려가지고 예산심의에서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됐다면 우리 예산심의 때 도에서 삭감이 됐으니 본예산 때 삭감을 해버렸어야죠. 안 그럽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하고 본예산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가요.

예?

이것은 다 잘 읽잖아요! 그 상임위원회 보면. 안 그래요?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중요한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삭감이 돼 버렸으면 군비로라도 좀 하시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청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그것도 4대 보험료는 군비로 순수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내시가 좀 됐다면 좀 항의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219쪽이요 ······ 그러면 저기 제일 위에 재료비로 되어 있는 희망 꽃단지 조성 이것도 목 변경을 한단 말이요? 목 변경을 재료비를 뭘로 했어요?

재료비를 장비임차비로요 1540만 원 장비임차로 변경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 재료비로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그래도 그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꽃밭 조성할 때 이걸, 그 밭을 뭐 유휴지를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정확하니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꽃밭 조성할 때 재료비는 안 필요하겠어요?

재료비는 ······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요 2800만 원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놔두고!

예. 1540만 원만 변경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처음부터 착오가 없게 하세요.

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그 사업을 보시면 국비와 도비는 유난히 지금 깎였어요. 9억4700만 원! 깎였는데 왜 군비는 안 깎아요? 같이 깎아야지?

근데 저희들 이 부분은요 우리 기존에 지금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으로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가능하면 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 폭이 크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도에 가서 원인을 저도 이제 출장가가지고요 도 담당자도 만나봤는데 도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행안부 사업인데 도 자체실적이 좀―이제 저희들이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좀―저조해가지고 사업비를, 작년 사업이 저조해서 올해 사업비가 대폭 감액이 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군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좀 성적이 ······

아니, 그러면 성적이 낮은 시·군 것을 삭감을 하고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은 우리 군 것은 삭감이 안 됐어야지!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잖아요! 왜 군비는 ······ 군비로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군비가 이제 카바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이것도 당초에 내시 왔어요?

예, 왔습니다.

당초 내시가 왔던 거예요?

예예. 당초 이제 왔는데요, 확정내시는 금년도 1월 12일에 7명으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도 인원수 명단을 좀 넣어주셔야지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해 버리면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사업량을 좀 표기를 해주셔야지.

예, 앞으로 그렇게 사업량을 표기 잘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이 미비해요. 나머지 해남형 4050 이것도 확정내시가 왔죠? 변경내시가 왔죠?

4050이요?

예.

예. 4050도 2월 4일에 확정내시가 와가지고요 당초는 4명이었습니다마는 13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수요량이 많습니까?

예?

수요량이 ······

예, 많습니다.

4명이면 부족했고 13명이면 필요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 우리가 사업하다가 남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적정합니다.

적정해요?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요 올해 13명으로 이제 증가가 됐기 때문에 ······

13명이면 ······ 아니, 그러니까 13명에 희망일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군에.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예.

이거 반납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해남군, 221쪽에 우리 해남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예.

왜 삭감 전액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시국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 또 우리 군 홈페이지에다 일자리 플랫폼을 개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해가지고 이제 삭감했습니다.

홈페이지만 가지고 되겠어요?

이 홈페이지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왕에 있는 예산이었는데 세웠는데 한번 해보시지. 다른 방 ······ 온택트로 하시든가 해서. 굳이 삭감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요. 지금 아동양육비 227쪽이요.

227쪽이요?

예.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금 한부모가족으로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증액 편성이 됐는데!

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돼가지고요 증액됐습니다.

한부모가족이 늘어난 추세입니까? 지금 어쩝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우리 군 추이를, 한부모가족 추이를 ······

맞습니다.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별도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또 사업자가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지원하는 액이 늘어났다면 더 좋고,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예.

전국으로 그런 추세가 있어서 기금이 이렇게,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늘어났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우리 군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이거.

예?

집행이 다 가능해요?

이 부분은 이제 ······

5억이 넘는데.

이제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 많이 해가지고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침 좀 주십시오. 이거와 관련한 지침이요.

예, 지침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28쪽이요 찾아가는 결혼 이주여성 다이음!

예예.

사업이 아까 건강가정센터하고 연계됩니까? 사업이.

통합으로 해가지고요 ······

통합으로 운영됩니까?

예.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요?

예, 넘어갔습 ······

이 예산이 넘어가요?

넘어가서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로 넘어갔습니까?

아뇨. 우리 저 앞에요 227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아, 이리 올라와 있어요?

통합서비스 298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98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어불마을에 공동육아방 설치 계획하고 있다던데 거기에 유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18명 있습니다.

18명이 실제 ······

미취학생이.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실제 거주자로 확인되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섬 마을이라 그런 건데 ······ 그거 확인을 자주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주소하고 현 거수하고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효과성을 잘 봐야 돼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말씀드리면 미취학 아동 18명인데요 어불분교 유치원이 6명, 송지중앙어린이집 5명, 가정양육 7명 이렇게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지중앙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날마다 배타고 나오나요? 애가.

그렇습니다.

나와요?

예. 아침에 가가지고요 저녁 한 4시쯤 들어오더라고요.

예. 여기에서 효과가 좋으면 그 북평에 신홍마을이라고 있어요. 신홍! 거기도 한 열대여섯 명 있어요, 애들이! 한 마을에가. (청취불능)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런 거 한번 실행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불경로당이 기존 건물로 있어가지고 여기를 활용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하시고 효과가 있으면 그 마을로 확대 ······

북평이요?

예. 확대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검토해가지고요 ······

아이들이 많이 있는 마을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애기 공부방도 해주고!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장소는 충분히 있어. 그다음에 231쪽에 ······

231쪽이요?

예예. 그 보육교직원 관련해서요 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4050만 원! 이거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예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33쪽 관련해서 도시민 유치 지원 컨설팅 뭐 아까 살아보기 사업 많이 했죠?

예, 농촌에서 살아보기 ······

살아보기 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관광과에가 지금 생활관광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도 살아보기거든요! 그래가지고 5540만 원인가 예산이 지금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런 관광과, 그다음에 저 기술센터, 농정과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보셔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

예, 같이 한번 ······

그렇죠!

예, 협의해보겠습니다.

예예. 전부 그게 또 다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그런 부서에 협력을 받아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6쪽이요. 해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이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처음해보는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죠?

예.

그러면 이거를 전부해서 그 계획서랑 있죠?

이번에 이제 계획서가 만들어졌 ······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모집했고,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그 모집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하면 몇 명이나 할랍니까?

현재 저희들이 동아리는 7개 팀 정도 1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동아리 7개?

예?

동아리 7개!

예, 그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프로젝트팀은 이제 한 8개 팀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한 팀당 이제 3명 이상입니다.

3명!

예. 그래서 동아리는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프로젝트팀은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제 최종심의를 마치면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제 민경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삭감이 많고 도에서 우리 예산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인구정책과는 요지경이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어디다 놓고 중심을 잡고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거는 좀 도에 가서 강력히 과장님이나 건의를 좀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 이거 하잖습니까?

예, 노력하겠는데요. 대신에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반면에 순수한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또 ······

국비 있고!

국비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로는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여. 뭐 인구정책과라고 해서 특별히 거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봤을 때 삭감하고 전부 다 늘어나고 이거를 어디다 놓고 직원들도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어디 잡을 데도 없지. 그러면 이거 219쪽이요 희망 꽃단지 조성 있잖아요. 그거 기술센터하고 같이 한다고 안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본예산을 한번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기술센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읍·면하고요, 읍·면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읍·면을 그러면 어떻게 할랍니까?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 그 꽃단지 조성 매니저를, 청년 매니저를 1명 선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꽃은 어디서 구하려고 ······

그다음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근로인력하고 또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꽃은 저희들 재료비로 읍·면에 이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재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재료비로 구입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가능하면 해바라기를 좀 심어볼까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군에는 이제 꽃 같은 거 조성을 할 때 많이 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을 어디서 갖고 오냐.” 하니까 기술센터나 그런 데서 이미 이렇게 과별로 연락을 해서 그걸 했더라고요. 우리 군도 좀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은 ······

이미 기술센터에 그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공공근로인력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 줍는 이런 형태의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탈피해가지고 또 좀 우리 환경도 가꾸고 또 경관도 조성하는 그런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공근로인력을 좀 나름대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저희들이 ······

그런 차원은 좋은데 ······

특수시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이제 또 해바라기라고 하니까 해바라기도 신종이 나왔더라고요! 그 키 큰 해바라기 말고.

예예.

그 조그만 해바라기가 참 예쁘고 수확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 그러면 그 해바라기 같은 거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한 4월 20일 정도에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씨로 심습니까? 모종으로 할랍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해바라기를. “이 모종으로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이식, 바로 심는 게 낫냐.”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더니 “바로 심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

바로! 씨로!

씨로 심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는 4월 20일 전후에 심어가지고 7월 정도 개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20일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한 8월 20일 정도 심어가지고 10월 말 정도에 피어나게 해서 두 번 정도 피어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남미남축제가 개최가 된다면 10월 말 정도에 개화를 해서 그때 또 해바라기를 여기 오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종자를 한번 잘 선택해보십시오. 큰 거 있고 중간치 있고 아주 적은 거 있고 세 종류더라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그래서 ······

예, 일단은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읍·면에 좀 재량을 줘가지고 구입해서 해보는 걸로 하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개선해서 또 하반기에 심어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종자는 우리 과에서 좀 신청해서 뭣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228쪽이요 아이돌봄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우리 해남군에 228쪽!

예.

지금 현재 총 아이돌봄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이돌봄이요?

예. 중간쯤! 228쪽.

그 인원수는 제가 ······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이돌봄이 몇 명 정도 되면서 거기에가 지금 국비도 있고 도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 시간 정도합니까? 그 내력을 좀 자료로 주실랍니까? (인구정책과장에게 자료 건네는 직원 있음)

아이돌봄 2020년도 75가정 144명이고요 시간은 ······

75가정에 2240명 정도 되는데 이 ······

아뇨. 144명이요. 75가정에 144명입니다, 2020년도.

144명이요?

예.

몇 시간씩 한가 그거 담 ······ 우리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233쪽이요 그 농어촌에 미리 살아보기 참 그 서울에서 온 애들 두 명도 있죠!

이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농촌유학프로그램입니다.

거기는 농촌유학이고!

예.

근데 ······

여기는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성인들 ······ 그분들은 학생들이고요!

예예.

또 오늘 아침에 강진방송에서 나왔거든요. ‘미리 살아보기’ 해서 1주일간 살아보더라고요. 관광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강진에로 오고 있어요, 이 관광인원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6개월 정도 살고 있지만 좀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해남을 알릴 수 있게 이 옆에 가까운 데서 다 꿰나가고 있잖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뭘 봤냐면 우리 해남에서 거주 지금 6개월 하신 분이 거기 가서 1주일간을 또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파악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해남에서 장기간 살고 있으면서 조금 1주일이니까 며칠 가서 살아보고 그런 데로 또 몰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서 우리 해남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강진에서 하는 1주일 살아보기는 관광프로그램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제 귀농귀촌, 귀농인들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유도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이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과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강진에서 1주일 살아보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같이 저희들도 이제 관광과하고 연계해가지고요 ······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장기간 우리 해남에 머물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장기간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마음을 ······ 안정은 안 됩니다! 6개월 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사업명만 보면 ‘아,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딱 알면 좋겠는데 사업명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6쪽 보면 청바지 리빙랩 사업 있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전라남도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사업으로 이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업이 이제 사업명은 이제 ‘청년이 바꾸는 지역공동체’ 약칭해가지고 해남 청바지 리빙랩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계곡면 비슬안길이고요 사업분야는 청년유입 정착지원, 귀농귀촌 지원, 청년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지원이 되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빈집 리모델링, 공유공간,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공유주방 리모델링, 공유오피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17쪽 보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금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이 도비보조금이 삭감됐다고 해서 사업이 전체 삭감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했었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요 전남도에서 이제 예산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못한 겁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

없습니다! 예, 전남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죠?

예예.

이 대상지가 정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찾음) 공동체명은 해남 소셜단비고요 대표자는 조△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소는 계곡면 비슬안길 46번지가 되겠고요 청년 10명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계획은 청년 공동체 커뮤니티 조성,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일상판타지, 사진프로젝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1000만 원으로 하신다고 그래요?

예, 1000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예. 그 청년센터 언제쯤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저희들 준공예정일은 6월 27일이고요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건 인건비로 나가는 거 보니까 직영하시려고 그러네요!

이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이제 좀 ······ 저 뭔가요? 그 ······

운영체계를 좀 잡고!

운영체계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220쪽 해남군 크라우드 펀딩 일자리 창출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제 이 사업은요 사업내용은 6차 산업 인력양성 및 시제품 개발 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등 매칭을 통한 제품개발 및 홍보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명이고요 사단법인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5명이 개별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개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2쪽 보면 해남군 미남푸드 취창업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은 이제 요리! 쉽게 말하면 요리학원 형태입니다. 요리학원인데요 자격증 취득반 10명, 취창업 심화반 10명 해서 20명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

여기 요리학원 다니는 그 청년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은 또 뭡니까? 용어를 봐도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그래요.

굉장히 요즘 용어들이 어려워서요. 이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요 공공기관, 지역 주력산업, 특산물, 6차 산업의 비대면 홍보, 영상콘텐츠 개발 등 언택트 기반 융합형 인력양성을 통해 영상미디어 산업육성 및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의 제품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마케팅기법 교육, e-커머스 교육,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 유통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처는 지정이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지금 6명 예정입니다.

6명!

예.

223쪽 보면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웃으면서)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제 대상이 한 2명 되고요 수행기관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요 사업목적입니다. 지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전남의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관련 청년 일·경험제공을 통한 청년 특화 일자리 창출입니다. 6대 분야를 말씀드리면 블루에너지, 블루투어, 블루바이어, 블루트랜스포트, 블루시티, 블루농수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

이것도 교육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이제 취업사업입니다. 2명 정도를 저희들이 취업시킬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 ······

그러면 두 명이 지정됐겠네요? 그러면.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현재 모집하고 있지?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참여기업은 전남 소재의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공기관, 중견·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기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도비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도 삭감했죠? 이거 작년에 했던 사업이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랍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26쪽!

226쪽이요?

예.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 사업!

예예.

계속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이건.

예.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도비 보조금이 미편성돼서 올해 포함이 안됐습니다.

뭐 도비 보조금 삭감이 됐어도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면 군비만으로라도 이렇게 좀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면 저희 자체 군비로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해가지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예. 233쪽 귀농산어촌 정책하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런 사업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귀농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귀촌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귀촌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주거시설이 없어서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쉐어하우스라든지 충분히 좀 군에서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라도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주거공간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만이 그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전라남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제 경력단절여성 조기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대상은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만 35세에서 54세 경력단절여성이고요. 지원내용은 1인당 연 20만 원 생애 1회 지원이 되고요. 지원방법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준비를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분야는 취업준비 도서구입, 취업강좌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우리 군은 올해 대상자가 ······ (해당자료를 찾아보며) 잠깐 보겠습니다.

672명으로 나오네요.

예, 67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672명이 지금 신청 받아진 거예요? (위원장,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얘기나누고 있음)

이제 4월에 도에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그 이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뇨, 우리 이제 ······

직원이 교육을 받고!

직원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지침교육을 받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서 모집단계부터 해서 선정까지, 지원까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672명은 예상이네요?

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 뭡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배정된 인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 저기 216쪽이요 계곡 그 비슬안 청바지 리빙랩 그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뭐 있죠? 계곡!

계곡이요?

엉.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요?

예.

1000만 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

예, 두 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주십시오. 근데 거기서는 누룽지를 해갖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건 뭣 ······ 그거 그러면 관련 없습니까? 거기하고는.

누룽지하고는 직접적인 연계는, 연관은 없습니다.

지금 누룽지 해갖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하고는 우리 사업계획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한번 줘보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이제 홍보 리플렛하고요 현수막, 또 책자 이런 부분들 제작해가지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인구 7만 명 회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전입했을 때 1인당 5만 원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기관·기업에 대해서 전입기여금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요 우리 지역에 직장에 다니면서 그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또 전입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예,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같이 협의해가지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구석구석 관광사진단하고요 스토리텔링단은 우리가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치매안심매니저 여기는 이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여기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드리겠습니다.

청년! 예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2084만9천 원이 증가한 121억8086만6천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읍성 성곽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비 4억5000과 해남읍성 경관조명 설치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위탁용역비 1억2000과 군민광장 조성사업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과 관련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실 대형스크린 3억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5억3000만 원, 한전불입금 1억 원, 신축 건축물 본인증 수수료 4000만 원과 사무용가구 18억, 가전 및 직원쉼터 물품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청사 사무용품 19억! 19억이 지금 사무용품 구입 되죠?

사무용가구입니다.

사무용가구가.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들이 쓰고 있는 가구는 대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가능한 물품들은 수요조사해서 읍·면에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처리 전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아니 이번에 또 본예산에서도 저희들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 추경에도 여러 부서에서 지금 사무용가구를 또 요구했어요. 그런 데는 좀 더 여기에서 한번 안배를 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 상주하지는 않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거의가 대부분이. 그러죠?

예, 저희들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금 사용가능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04쪽 제일 위에 보시면 청사 시설물 위탁 관리용역이거든요. 이때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을 ······

저희들이 청사 시설물이라면 전기, 기계, 통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네 분 정도 위탁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청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신청사?

아닙니다. 신청사입니다.

그러면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전기, 소방, 통신, 뭐 방범 이런 것들 전부 용역주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하는데 금고지정을 ······

군 금고가 올 연말에 끝납니다.

아, 연말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고심의위원들 9명에서 12명 정도 위촉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일반적으로 접근하는데 최대한 그 문화재에 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확장성을 고려해서 시설이나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군민복지에 열정을 가지시고 깊은 애정과 사랑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제1회 추경대비 7억5605만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기초생활분야 평가 포상금 지급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변경내시로 50만 원 증,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변경내시로 도비 111만6천 원을 감하고 군비 111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겨자씨공동체 변경내시로 239만8천 원 증하였고 겨자씨공동체 난방기기 설치비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해남희망원은 변경내시로 1532만9천 원을 감하였고, 희망원 난방기기 설치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변경내시로 2530만4천 원 증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변경내시로 144만 원 증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 또한 변경내시로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50쪽입니다. 장애인가정 반찬지원사업은 본예산 2340만 원 대비 650만 원 부족분으로 650만 원을 증하였고, 장애인연금 지급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3728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급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1622만1천 원을 증하였고,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270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51쪽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141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1명 증원 분 1680만5천 원을 증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또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5705만2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60만7천 원 증하였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36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7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47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53쪽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재원변경으로 2만7천 원 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은 도 예산 변경내시로 160만1천 원 증, 수어통역센터운영 지원 또한 도 예산 변경내시로 409만 원 증,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도 도 예산 변경내시로 611만9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 예산 변경내시로 189만 원을 증,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 또한 도 예산 변경내시로 1584만 원 증,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는 변경내시로 증액으로 236만7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 운영비는 확정내시 재원변경으로 도비 70만 원을 감하고, 군비 7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생활불편사항 수리비 및 생활안정지원 또한 확정내시 재원 변경으로 도비 630만 원을 감하고, 군비 63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확정내시 증액으로 606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장 256쪽입니다. 자활사업 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은 재원변경으로 인해 도비 75만6천 원을 감하고, 군비 75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은 재원변경 및 감액으로 1억9860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57쪽입니다. 자활장려금 또한 재원변경 및 감액으로 6613만4천 원을 감하였고, 희망키움통장Ⅱ는 확정내시 감액으로 2532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5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물품 구입으로 163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는 공익형 활동비 4158만1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운영비 변경내시로 252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공익형은 변경내시로 44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우수성과 읍·면 공로자 포상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상여금, 정액급식비 등 본예산 미편성에 따른 무기계약직 7명분 인건비 부족분 869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변경되면서 잔액부족을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은 전라남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에 따른 사업중복대상자 지급제외로 8976만 원을 감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은 도 확정내시로 50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남가나안요양원 화재안전창문 2000만 원, 노인요양센터 화장실 배수관 교체 개보수사업 2억8166만6천 원, 선회노인요양원 장비보강 CCTV 신규설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 확정내시로 1억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61쪽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도 확정내시로 1102만 원을 증하였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또한 도 확정내시로 563만2천 원을 증하였으며,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도 도 확정내시로 3204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도 확정내시로 1341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해남읍 백두3차 경로당 개보수 700만 원, 송지면 넙골경로당 신축 9900만 원, 산이면 외송경로당 신축 9600만 원, 경로당 식탁설치 지원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준공식을 못한 해남군지회 준공식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지원은 재원조정으로 계곡목욕장, 마산, 산이, 화산 운영비를 도비 333만6천 원을 감하고, 군비 333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화산, 현산, 송지, 북평, 북일, 옥천, 문내, 황산 목욕장 운영비 또한 재원조정으로 도비 666만4천 원을 감하고 군비 666만 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활성화 지원은 도비 비율변경 30%에서 25%로 도비 275만7천 원을 감하고 군비 275만7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장 264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른 1억6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로 420만 원을 감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129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35만9천 원을 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는 보조금 변경내시 도비 추가로 109만8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비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어 2억7058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 주체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위탁일 경우에는 2억7058만6천 원에서 직영 2억2157만5천 원으로 4901만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지원 인건비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 인건비 5198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 인건비 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157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1억2796만 원, 공공운영비는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카페 도서 구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확정내시 금액반영 및 사업통합으로 3072만 원을 증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공기청정기사업 기본운영비로 통합하여 165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또한 기본운영비로 통합되어 86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급식비 지원은 확정내시 금액 반영으로 882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신규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비 분리로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서 1억4088만5천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으로 1억408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지원은 2차 산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5027만8천 원을 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은 추가 운영비로 사업명 변경으로 7975만2천 원을 삭감하고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797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소년소녀 등 대학입학준비금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150만 원을 감하였고, 가정위탁 양육지원 또한 변경내시 반영으로 48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23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30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전남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은 변경내시로 47만3천 원 증하였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도 변경내시로 338만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03만 원을 증하였고 경계선지능 아동 선별비용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24만5천 원을 증하였으며 경계선지능 아동 사례관리지원도 500만8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1642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결식아동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4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49만5천 원을 감하고 군비 49만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입양비용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예산분리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27만 원을 삭감하고 입양비용보조금으로 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7584만2천 원을 감하고 다함께돌봄 지원은 다함께돌봄사업 예산분리로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3978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27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리모델링 1억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를 배정할 때 저희 e-호조에서 쪼개져 와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예산분리 및 변경내시 반영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또한 예산분리 및 변경내시 반영으로 2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예산분리 및 변경내시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복합화에 7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775만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7년 자원봉사활성화 국비 반납금 113만6천 원, 2019년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국비 집행잔액 2342만7천 원, 2019년 고독사지킴이단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5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6만9천 원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5775만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인상으로 인해 188만8천 원이 증하였고, 의료급여 예탁금 시·군 부담금 2020년 추가분은 도 추가납부 요청으로 5593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6만9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군비 6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다함께돌봄센터!

예.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센터 설치비 ······

지금 이번에 그 단독화로 하나 하고요. 저희 복합화는 이제 가족어울림센터하고 같이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에!

예. 복합화는 그쪽에서 하고, 단독화는 지금 Y에다가 이때 이 앞번에 ······

아아∼ 그거구나. 그러면 돌봄센터를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위탁입니다.

근데 왜 인건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아, 인건비 지원이구나!

지원 위탁입니다. 이건 Y에서 단독화는 위탁을 하게 이 앞번에 의회에 저희 동의안 내가지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죠?

계획서를 저희가 지금 준비했다가 솔직히 오늘 드리면 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다음 저희 예산 끝나고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솔직히 (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 다음에! 이 예산 추경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계획서는 솔직히 제출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0쪽이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저희 도에서 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해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초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해서 월 2만 원씩 주기로 했던 그 예산이 좀 우리 군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2만 ······

전체적으로 한 500명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그 총 요양사가 그 특별수당 줄 사람 인원이 500명이에요?

예. 지금 요양시설 20개소하고 장기요양기관하고 해서 총 60개소에 되는 요양보호사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2만 원씩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생활시설 있잖아요! 20개소에 근무하는―분들에게 뭐 복지사나 요양사나 모든 종사자들에게 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저희 군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삭감이 아니라 감이 됐습니다.

감해져버렸죠?

예. 감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너무 많이 됐으니까 2만 원에서 5만 원을 ······

도에서 5만 원! 도비로!

도에서 5만 원을 했다가 이렇게 삭감이 돼 버리니까 너무 조금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당초에 도가 계획이 없었던 것을―저희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고, 도는 계획이 없다가―갑작스럽게 지금 추경에 1월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1월부터 줘야 되는데 그럼 이미 그 사람들은 5만 원씩 나가버렸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도에서 오는 부분은 전혀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고!

예, 소급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벌써 3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이거 나가려고 ······

저희는 나가죠! 저희 2만 원씩 ······ 도에서 나가는 것은 추경 지금 통과되면 저희 도에서 이제 변경내시가, 확정내시가 오면 그때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줘야 되잖아요.

예. 소급해서 줘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확정이, 확정내시는 아직 안 왔습니다, 5만 원에 대한.

5만 원이 아직!

예예.

좀 그것이 너무 뭣해가지고 그냥 5만 원에 정말 확정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

그거는 ······ 저희가 아는 바로는 거의 추경에 통과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우리는 2만 원!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

5만 원!

예.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처우개선비가 없었죠!

아예 없었어요?

예.

그럼 올해 처음으로!

예. 저희 작년부터 이제 준비했다가 올해 예산 세워서 ······

이제 오면 해서 드리고요. 또 그 옆쪽에 61쪽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식사배달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 1회, 1식, 5천 원씩 해서!

주 1회, 1식 하는데 ······

예, 1식 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매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그럼 몇 명 배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355명 정도입니다.

355명!

예.

그러면 355명을 배달할 때 또 여름철 같은 때에는 정말 철저히 하고 위생검열이나 그런 것을 또 우리 위생계가 있기 때문에 좀 잘해서 한 치라도 뭣 안 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