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도적 정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번 1차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예산 책정돼 있던 부분 대거 삭감하고 다른 데 돌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이 보조금이라든지 등등 이 부분을 분산하신다고 여기 보니까 다는 보지 못했지만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쓰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통합안정기금뿐만 아니라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다 포함시켜서 그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은 적게 표시되고 이런 모습들,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생하셨죠, 담당관님?

예, 저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답답할 때 융자금 관련해서, 이 내용을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저도 한 10년 됐나, 한 번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할 때는 한 사람당 3,000만 원까지 융자금, 융자 기본이자 이래서 그때 당시에 1.5%였을 겁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8억에서 약 1억 3,000만 원이 이렇게 지출도 안 되고, 시민들이 융자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중간에 잘라버려서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3월 30일 현재까지 지금 계속 융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측한 융자 수요보다 좀 적게 들어왔고 그건 저희가 측정한 것보다 전망도 적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융자금을 그냥 기다리게 놔두는 일보다 제대로 활용하고자 사업비를 삭감해서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있는 금리, 은행 금리보다는 상당히 나름대로 2~3%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필요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은행에, 1차 은행, 2차 은행, 3차 은행 가는 것보다는, 대부업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쓰는 것이 갚을 수만 있다면 가능한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좋은 상품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가져가는 그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22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63억에서 23억, 40억 쓴다고 했죠, 그렇죠?

예.

이거 다 어디 씁니까?

이 재원들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세입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의원특별조정금 9억 원 외에서 거의 수익이 없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탁금을 사용안전자금을 예탁해야 하는 어떤 자금인데, 63억인데 그 자원을 40억을 풀어서 부서에 긴급 주민 숙원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쁠 때는 돈을 갖다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거 쓰자고 모아놓은 거니까. 맞지 않습니까? 통합안정, 다른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 추경 때 왜 갑자기 이렇게 63억에서 23억 놔두고 40억을 쓴다는 것은, 몇 퍼센트 쓰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통합안정기금에 증감을 보면 명분이 기금 마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기금 명분이 각 부서에서 긴급 또는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제가 어디 쓰냐고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 쓰나요? 그리고 이거 보면 그렇다고 각 부서의 사업에 할 때 통합안정기금 사용, 이렇게 적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은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모자라면 쓰도록 비축해 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당초예산 때 63억을 비축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으로 적립돼 있어도 예산이 부족하면 안정화 자금을 세입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축할 걸 저축을 적게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 다른 데 대출 내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통합안정기금에 있는 것의 거의 60%, 70% 가까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페이지 한번 봐주겠어요? 7페이지 세입 총괄표 보면 담당관님, 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91억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이 현재 들어와야 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그 문을 닫아버리고, 닫아버리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 들어올 국도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이 삭감된 게 있고 당초예산의 중앙정부의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기 때문에 어떤 가내시나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가 지금 당장 회계가 들어오면 그게 확정 내시가 되어 오면 많이 삭감되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보면, 항목을 보면 우리 지방세외수입 관련된 내용이 따로이지만 우리가 세 내주고 그다음에 하천 사용료라든지 등 여러 가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입료, 입장료 등등. 그리고 또 하나 반환 수입이라든지 등등 기타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최고 마이너스시킨 것이 그외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 기타수입 중에 그 외 수입이 93억을 갖다가 감액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잘못 말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임시적, 거시적 이 부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되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을 갖다가 93억 딱 닫아놓고 받아야 할 돈 안 받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93, 그게 세외수입에 지금 이게…….

담당관님.

예.

우리 총 수입 중에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돈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돈 중에 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순수한 우리가 받는 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거둬야 할 돈이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돈이 뭐였었냐 하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억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공동주택 단체입주 임차보증금이 93억이었습니다. 이게 통계 목을 조정했습니다. 이게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이렇게 돌려 적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다가 우리 1회 추경 때 과목을 정정해서 그 돈이 아마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보시면, 그게 플러스 90몇 억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공유시키고 이해시켜야만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좀 있지 않았는가 충돌이 있었지 않았는가 당연히 들어와야 할 돈인데 왜 문을 닫아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나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항목 변경해서 93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분들은 대책은 있습니까, 담당관님?

그 과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들어오는 문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졌으니까 이건 어쨌든 받아야 하는 돈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다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돈인데 이게 여기 이 과목에서는 줄여 놓은 건 이 과목으로 들어올 게 아니고 다른 과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설명 자료 2페이지에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6년도 2월에 평가 개선 사항이 변경돼서 이렇게 지금 원래 2,000만 원의 용역비로 사용하던 게 5,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중기 계획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대응기금 투자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2,200만 원을 해서 매년 우리가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받습니다. 18억 정도 받는데 이걸 2027년도부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평가계획을,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계가 돼야만 돈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소멸대응기금만 받는, 어떻게 투자할지 투자계획만 수립하려고 2,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걸 가지고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투자계획이 연동해서 이렇게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가지고는 투자계획밖에 수립 못 하고 그래서 5,000만 원을 늘려서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투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예산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시는 이렇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었을 건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억 대 이상 이렇게 투자기금을 받는 경우 사업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우수,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면 또 인센티브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 중기적인 계획들을 또 좀 가져가면서 우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1년 연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조직진단의 부분들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5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조금 원하는 방향성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수영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위탁 사무로 넘어가서 저희가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하여 그다음에 어떤 상관 인력들, 어떤 비용들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는 사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 넘어가고 있고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조직이나 업무를 계속 확대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의, 1년 연임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듯이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도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청문회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3페이지의 경남도민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31명 해당되었다가, 추가로 658명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외에 또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수요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도민연금을 3월 초에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하루 만에 330명, 그다음에 도를 봐서는 1만 명을 모집했는데 하루이틀, 잠시 다운이 돼서 이틀 만에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대책을 내놓기로. 당초에는 10년간 10만 명이었는데 이걸 올해에는 13만 명, 내년에 12만 명 이렇게 해서 확대 적용해서 15만 명인가 이렇게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당초 331명이었는데 989명을 곱하기 3이 될 정도로 인원을 추가 모집하게 돼서 그에 대한 부담금으로 돼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도 아마 당초 331명에 곱하기 2를 해서 한 600명 정도 추가 모집, 300명을 더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89명 이외에 또 수요는, 그러니까 이 도민연금을 원하시는 시민들은 아직 안 계시는 거네요?

아직까지 이거는 2차 모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에 추가 모집이 된 모양인데 이게 되면 그때 부족할지 남을지는 그때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모집이 이틀 만에 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모집 인원이 다 찼는데 지금 2차 추경을 통해서 기존보다는 2배의 인원에 가깝지만 그래도 그보다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도민연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집이 있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설명 자료 5페이지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6,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까?

통합지방재정 시스템은 우리 지방 정부에서 지금 재정 프로그램을, 모든 재정 프로그램을 통합 재정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그걸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재해복구시스템을 160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담금이,

6,000?

6,500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이 부담금만 내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내년에 한다면 또 예산을?

이 시스템은 한 번 구축되면 장기 한 10년, 20년은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분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가 6,500만 원 예산을 올해 투자하고 내년에도 투자를 또 해야 됩니까?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합니다마는 복구 시스템은 올해로써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항상 기획하고 예산 담당하고 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IP 사용 안 하면 신문사, 국제뉴스 등등 우리 사천시가 피해를 봅니까?

피해 보는 건 사실상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언론사들의 신문을 모아서 중계하는 사이트와 비슷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게 연합뉴스라는 게 하나이고 나머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법률 심판을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대하게끔 법률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IP 사용료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예산이 없다면 억지로 못 주겠다고 하면 이걸 이용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기존에 3개 IP를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법적으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아니에요?

법률상에 지원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 이런 세상이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합뉴스 외에 나머지 10개 신문사 등등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데 그게 총 3,700만 원, 전체 다 맞습니까?

기존에 예산이 우리가 4,000만 원이 되어 있었고 두 군데를 주기 위해서 700만 원을 추가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해양국 소관 ◦ 관광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박용국입니다. 2026년 제1회 관광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관광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더 증액돼도 부족할 건데 감액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한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관광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써야 할 돈을 다 뺏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 내가 쓴다고 다 과별로 20억, 30억, 40억 다 어디에 보면 각출해서 그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착공식 했던 무지갯빛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날짜가 다가오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놓고 삭감해 버리면 이게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60억에서 20억 삭감해서 40억인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더 증액돼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도 부족한 판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업 들어가서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광사업 또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이 사실을 안다면 최고 타격이 박동식 시장님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쇄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차후에 2차나 3차나 이렇게 대안할 수 있는 복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4개 사업비는 전체가 국비가 전환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4건 다 고정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도 정해져 있고 일정에 맞춰서 186억에 대한 사업비는 분명히 그대로 내려옵니다. 국비 전환 사업이 올해 잠시 조정을 해서 안 내려오는 것이, 조금 작게 내려온 것이고 도에서도 2회 추경이나 국비 재산을 받아서 내려주기로 돼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부분은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교량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따라서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환 사업이 단지 현재 착공을 하고 하니까 크게 돈이 안 들어서 안 내려주는 거지, 일정에 맞춰서 다 내려주기로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사 기간은 지킨다. 정부에서 내려온 돈은 내시나 등등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게 돼 있다.

예,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도 가서 해야죠, 빨리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 동 지역에, 삼천포 지역에 관광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빨리 해 주면 좋겠지만 기간, 공사가 그렇게 생각대로 잘 안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계획돼 있는 공사 기간 안에는 꼭 마쳐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예, 전재석 위원님.

과장님, 관광사업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거의 다 감액이 돼 버렸습니까?

국비 자체가 작년, 올해 저희가 도하고 사전에 9월, 10월에 할 때 이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도에서도 가내시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업인데 도에서도 국비 자체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도 안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게 당장은 못 주는 게 국비 자체가 많이 내려오고 하면 되는데, 작년에 산청이나 이런 데도 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좀 전체적으로 다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청이고 작년에 물난리가 나는 그런 데 돈을 많이 쏟아부으니까 안 내려온다, 이런?

아마 공식적이진 않지만 국비 자체가 전환은 그렇고 다른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균특사업비나 이런 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그런 게 나도 우리 시에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피해 아닙니까? 참으로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얘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런 부분들이, 국도비에 대한 부분 지금 조금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거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석유와 관련된 그런 건축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생필품이라든지 다 가격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해진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내려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료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원활히 좀 빨리 안 이루어지면 원래 기존 가격보다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내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도청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또 방문을 해 주셔서 이런 예산이 좀 빨리 내려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상괭이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

예.

상괭이 전망대가 2억 원 예산을 그때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억이 그대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만 잠깐 해 주십시오.

당초에 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진짜 기존에 하던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상괭이 전망대 설치 사업 같은 거는 또 우리가 다행히 우리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천사무소와 거기가 우리가 같이 협업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도 또 그런 계획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사업비는 당연히 확보할 것이고 그 부분은 한 단계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번에 한려해상 국립공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더 잘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삭감해도 한려해상 국립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좋게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하실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삭감을 해버려서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예산이 이번에 안 내려온 거지, 사업 자체는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비는 국비는 무조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지만 한 가지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중에 시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내용들은 대충 알겠는데 가짜 뉴스라든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 유포,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말 언론 보도가 날 정도의 근거 없는 사실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시에서 잘못된 사실,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 기자회견을 꼭 해서 시민들에게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철이라 사실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을 카더라, 카더라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인쇄화된 그것이 나름대로 사실무근이 되면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부서별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방어벽을 쳐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방어해 줄 수 있는 권한, 국장님이 방어하고 해 줘야 할 권한,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시정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공보감사담당이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신당부를 드리면서 특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존감을 채워주시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마칩니다, 국장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관광해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관광해양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미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 기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삼천포아가씨 말씀하시니까 제 옛날 아가씨 생각이 나서. 다름이 아니라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 있는 문화제가 전국 또는 가요제에서 배출된 가수들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가 몇 분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름은 말씀은 안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삼천포아가씨를 통해서 사천시를 알리고 홍보대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자연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와룡문화제와 에어쇼 플러스 삼천포아가씨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그 삼천포아가씨가 시작할 때 사업이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 시비 받지 않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들을, 전체 과정들을 제가 지금 쭉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살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마지노선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3대 사천시 가요제, 문화제 포함해서 3대라면 그쪽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억 5,000만 원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자부담.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2억도 넘는 금액인데 우리 예산만 이렇게 올려왔다, 그렇죠?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잘 삼천포, 최동환 위원님 지역이라 하는데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 제 관련해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축제라고 하면 보통, 그러니까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또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역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없다고 하면 축제에 아무리 많은 인원이 동원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반길 지역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차피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분석이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경제 유발 효과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 관광객 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 지역민을 위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래 지향적인 부분들이 가미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의견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와룡문화제 먹거리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와룡문화제도 몽골 텐트로 상당히 많은 텐트가 좀 필요하고 그늘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와룡문화제가 끝나고 나면 10월에 농업인 축제로 인해서 몽골 텐트를 또 치고 같은 비용이 또 발생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4,000만 원 이상 정도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에서 계속 이 장소에 진행이 될 것 같으면 10년 동안 거의 한 4억 이상을 계속 써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장기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만약에 장소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임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 시청 앞에 우리 시에서도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앞으로는 시청 앞에서 이런 행사들이 더 자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방향을 한번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9페이지에 사천시 구계서원 해체보수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개미 피해로 인해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서를 보여주셨는데 혹시 이 자료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구계서원 해체보수 사업 전체를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할 때 사진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송동주입니다. 먼저 시정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 노력해 주시는 행정관광위원회 임봉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민이 많죠? 지금 전쟁 바람에 3월 말에 어선에 들어가는 면세유가 17만 6,000원에서 4월 중반쯤 되면 30만 원 중반까지, 40만 원까지 올라가겠다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선들의 출어 횟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가가 높으면 식단에, 우리 식단, 밥 먹는 식단에 수산물이 올라갈 수 있는 횟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업, 어민, 이 항목이 그냥 내려앉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 예산을 대부분 훑어보면 장비, 이양기, 무슨 장비, 어촌활력화사업 등등 전부 다, 그 사업을 된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한번 이런 전쟁판에 앞으로 더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짧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못 하지만 이럴 때는 사실 해양수산과에서는 조금 탄력 있게 운영을,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잡혀있지 않는 사업들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추경이나 등등 했을 때 전쟁이 한 달 남짓 됐는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정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쓰면 되지, 왜 또 등등 하는데 우리 그런 행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하고 해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지금 삼천포 수산업 경매라든지 기름값이 오르면서 상승하고 있는 거 보면, 포장지, 플라스틱 박스, 스티로폼 그다음에 종이 박스, 나무 박스, 이게 30% 예상이 됩니다, 4월에. 상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운송료, 맞지 않습니까? 기름이 오르면 당연히 오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에 그런 어업인들의 이야기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그런 탁월한 어떤 능력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방안들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을 현장에서 1차 산업이 거의,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 지원으로 받는 유류비 지원이 본 예산 8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적다고 해서 도에서 지금 추경에 곧 내려올 겁니다. 1억 9,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도 추경이 끝나면 내려오기로 돼 있고,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해서 연안어선도 같이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여태까지 추경에 계속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불편도 많고 수협하고 이런 마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여기는 없는데 당초예산에 저희 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으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시군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업인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해서 면세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유 같은 경우에는 한 드럼에 34만 원, 휘발유가 24만 원까지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동제로, 증가 부분에 대한 연동제로 해서 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업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식으로 건의를 해놨거든요. 정부에서도 검토 중이고 그게 어떤 반영이 다 내려오면 또 그것도 여기 우리 지역 어업인들한테 가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받을 때 통합안정기금을 다른 데로 40억을 갖다 쓰는데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부서별로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해양수산과에도 20몇 억씩 걷어갔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국비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업이 하나의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원인은 아니지만 현재 당장은 출어를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가라든지 출어 활동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거 물어보면 외람되지만, 바닥대구 있지 않습니까? 중간치 요즘 가격이 한 마리에 얼마인 줄 압니까?

나막스(붉은메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연안 활어 가격은 중간 사이즈가 활어는 저희가,

선어.

선어 상태로,

대충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지금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요. 지금 얼마 전까지 한 마리에 5,000원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1만 원어치를 사면 조금 작은 거는 세 마리, 네 마리를 1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치 한 마리가 1만 5,000원, 2만 원. 가공 들어가고, 말리면 1~2,000원 더 붙습니다. 소비자층은 1만 원 이상 올라가 버리면 손 대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수도 알아보고 통영도 알아보고 인근에 있는 수협에 아는 분들한테 알아보니 전체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면세유 지원 사업들을 이번만큼은 좀 더 해야 하겠다, 이 부분은 이번에 10일에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해양수산과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산인들의 어떤 어획 활동들을 보장할 수 있는 면세유 지원 사업들을 갖다가 이번만큼은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전쟁 끝나면 좀 더 안 줘도 되고 이럴 때는 살기 힘들 때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10일에 다시 한번 더 제안하고 해서 답변을 갖다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고통을 갖다가 호소하는 것은 저 시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 160페이지 시설비,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사업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으로 확대,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내년도 국비 지원 건의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남강댐 방류 시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갑자기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 차단 시설이라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 2개소를 예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님하고 그때 다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갔는데, 시장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뒷날 바로 경북 영덕시에 한 군데 그다음에 경남 사천시에 한 군데 배정이 돼서 이 사전 차단막 시설을, 부유 쓰레기가 남강댐으로 내려왔을 때 부유 쓰레기를 사전에 걸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장치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번에 우리 사천시에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남강 장박마을 물이 내려오면 그 거리도 엄청나게 멀 건데.

예, 그래서 시범 사업인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거가 되고 또 우리가 육지로부터 인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설계를 해서 적정 장소에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시범으로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게 시에 쓰레기 같은 게 잘못 떠내려오면 어떻게 빼내든지 할 수가 있을까?

예, 그래서 저희가 곤양하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하류 지역의 어업인들하고 미팅을 주민설명회하고 한 세 번 정도 거쳤습니다. 거쳤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와류가 생기지 않고 이쪽 편에 쓰레기가 많이 진척된다, 그런 제안을 몇 군데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물의 안전, 그다음에 쓰레기의 집하, 수거까지 제일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막는다고 보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잘 되게 한번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에 이어서 처음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5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2억이 삭감되었거든요. 160페이지요.

이거는,

저는 그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비가 또 별도로, 국비 따온 거는 국비가 또 있고 이거는 도비 사업인데 1개 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도비를,

5억?

이거 도비 지원 사업이고 아까 전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국비 이번에 따온 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이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2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두루뭉술하게 돼 있으니까 당초 예산액은 5억인데 삭감이 2억 되었다, 말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국비, 이번에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이거는 기존 있던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해양환경개선에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올해 한 4억 정도, 기정액이 4억이었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요구해서 총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의 내용들을 보면 수자원공사, 이 남강댐 관리하면서 관리단이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를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빨리 이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환경정화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으로 올려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사실 당초예산에 떨어졌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해수부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시급하게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면 자체 예산 시비로라도 설계가 먼저 끝나야 국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특히 사천, 남해, 하동 중에서 사천시가 우리 남강댐으로부터 제일 정화선 이런 게 시급하기 때문에 시비로나마 먼저 설계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좀 저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도 다녀오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금액이 5억 3,000만 원이네요, 실시 설계비가.

실시 설계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실시 설계비, 그러면 앞에 4억은 어떻게 쓰이는?

4억이 지금 저희가, 실시 설계 4억인데 자체 예산 1억 3000만 원 가지고 우선 설계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해양보전팀장 강명호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4억이 되어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사전 차단 시설로 해서 작년에도 도 시범 사업을 해서 3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많은 방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해 복구비 3억에 저희가 광포만 습지 보호 구역에서 갯잔디 보호 육성 관련해서 포함된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 포함된 4억이고 이번에 1억 3,000만 환경정화선이 포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해양수산과 전체 예산을 보면 1차 추경 때 한 22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보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다른 부분들보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해양레저산업 육성만 21억 3,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거기에서 그 안에 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대한, 신향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1차 추경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세계적인 정세가 그렇지 않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정세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칫 아닌 오해를 좀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서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도나 아니면 국비로 확보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홍보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후 사업들이 결정되면 빨리 어민들이나 어촌계에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