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주택국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평소 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주 택 국 장 백 두 흠 건축디자인과장 이 재 남 공 동 주 택 과 장 유 영 수 공 공 시 설 과 장 김 진 원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건축디자인과 20건, 공동주택과 23건, 공공시설과 15건으로 총 5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쪽부터 4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입니다. 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5건이며, 완료 6건, 추진중 8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1건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건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82회 개최하였습니다. 14쪽, 일반 건축 허가현황은 67건이며. 19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현황은 21건입니다. 23쪽, 일반 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131개소에 대하여 계절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 조치하였습니다. 27쪽, 간판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성마을 성내로 일원에 31개 업소, 42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28쪽, 옥외광고물 관리허가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및 신고는 3만 9,243건이며, 505건을 안전점검 하였습니다. 29쪽, 현수막, 벽보게시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 6만 8,260건 중 290건에 대하여 과태료 8만 8,822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1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616만 7,000원입니다. 32쪽, 가족친화건축물 추진실적으로 2024년 5,000평방미터 이상 5개 건축물에 여성친화 표준설계 매뉴얼을 적용하였습니다. 33쪽, 일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3,000평방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 등 143개소, 207개 동을 유지관리 점검 완료 및 점검 예정입니다. 34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10개소에 1억 9,2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사업 용역 추진현황은 사업비 36억 5,000만 원으로 18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3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으로 8건, 18억 8,700만 원을 지역업체에 도급 및 자재 구입하였습니다. 41쪽, 청주시 공공건축가와 총괄건축가 운영현황입니다. 1명의 총괄건축가와 30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였고, 19건의 사업에 대해 43회 자문하였습니다. 45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11건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104쪽, 공동주택과 소관 입니다. 4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7건이며, 완료 6건, 추진중 1건입니다. 5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1건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5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58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은 9개소, 72개 동, 7,587세대를 승인하였고, 4개소, 42개 동, 3,779세대를 사용 검사하였습니다. 60쪽, 공동주택 관리현황입니다. 비의무 관리대상 7개 단지 포함 386개 단지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335명, 주택관리사보 51명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7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3쪽, 주택임대사업자는 1,252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ㆍ관리되고 있습니다. 64쪽, 위험건축물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236개 단지와 급경사지 15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ㆍ보강 조치토록 하였으며, 2건에 대해 안전진단 추진 중입니다. 67쪽, 청주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68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66개 단지에 16억 7,56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 공동주택 공급현황은 16개 단지, 1만 7,314세대이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7개 단지에 530세대입니다. 75쪽, 사업유형별 공동주택 공급현황입니다. 지구단위 1개소, 산업단지 6개소 등 5개 사업유형별로 총 16개 단지, 1만 7,314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76쪽, 공동주택 정기검사현황입니다. 준공 후 5년 경과한 3,000평방미터 이상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47개 단지에 대하여 유지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85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739개소에 대하여 정기시설 검사하였으며, 169개 단지, 331개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 4,62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사업비 11억 4,300만 원으로 11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89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2,031개 업종으로 1,49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73개 업체에 대하여 업종별로 등록말소 10건, 영업정지 8건, 과징금 3건, 과태료 37건, 시정명령 17건 등 7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9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실적은 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은 건수 대비 공사 96.9프로, 건설자재 77.2프로, 건설 용역 93.5프로, 하도급 97프로이고, 민간공사 참여율은 건수 대비 하도급 47.6프로, 지역자재 56프로입니다. 100쪽,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 8개소, 재건축 6개소, 가로주택 5개소 등 총 19개소에서 추진 중입니다. 103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4년도 10월 말 기준 129억 9,621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74쪽, 공공시설과 소관 입니다. 10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2건으로 완료 10건, 추진중 2건입니다. 1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 1건, 5분자유발언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1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12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복합개발자문단을 각각 4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122쪽,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산면과 오창읍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쪽, 시청사 건립 사업은 11월 21일 충북도의 2단계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8년 하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 사업 추진현황으로 운천ㆍ신봉동과 현도면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쪽,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하여 9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9쪽,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147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40쪽, 공공건축 공사감독 업무수행실적입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 등 82건을 공사 감독 완료하였거나 공사 감독 중입니다. 146쪽, 사업 용역 추진현황은 사업비 168억 1,600만 원으로 132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165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읍ㆍ면ㆍ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등 35건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16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으로 21건, 131억 3,600만 원을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및 자재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책자대로 건축디자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올 9월에 서문교 야간경관이 완료가 됐고 곧 이어서 청남교가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남교는 다음 달에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이 아마 내년도에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 9월에 했던 서문교가 토털(total)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서문교는 실제 공사비 17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17억이요? 그게 거의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대부분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간 예산/비용에 비해서……. 물론 그동안 청주에 없던 야간경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시선이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용에 비해서 가격 대비 디자인이 조금 충분치가 못한 아쉬움이 제 개인적 생각은 들어요. 제가 2019년도인가 그때 5분발언 하면서 청주시 공공건축물에 대해 디자인의 옷을 입히자 해서 주된 얘기로 요청했던 게 우리 청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무심천 교량에 대해서 빛의 옷을 입혀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5∼6년 만에 이런 옷을 입히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생각으로 해서 청주시가 야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야간경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수집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물론 서울시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낮의 도시, 밤의 도시 완전히 빛이 있고, 없고의 상황에 맞춰서 확연히 다르잖아요. 밤의 색다른 도시를 위해서 조명을,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과 부서가 별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야간조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건데 우리 청주시는 아직 이런 조명 빛의 옷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시작단계에 있다 보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가운데서 건축디자인과에서 말 그대로 청주에 디자인의 옷을 입히는 부서인 만큼 야간경관, 특히 야간이 청주가 많이 어둡다는 얘기를 늘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아름다운 청주에 걸맞은 옷을 입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제가 착각을 해서―서문교는 13억이 맞고요. 야간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교량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저희들이 경관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100인 전문가 자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청주시가 보편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경관 부분을 개선해서 관광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주가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명소인 산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성화하고 그중에 교량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시민들 의견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계획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해서 경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부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주에 없으면 서울에서라도 외부에서 전문가 자문을 잘 받아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솔직히 청주 명암약수터 거기도 일부 조명한 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조명이 다 끝난 겁니까? 명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지금 명암지 거기는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했지만 녹지 부분에서도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고 전반적인 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조정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명암지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한 거예요?

순수 경관 부분은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했는데요. 거기 시민들 데크(deck)길, 야간에 보행을 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한 게 있고요.

야간조명도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데크길 하면서 조명이 같이 포함된 부분은 그쪽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서 뭔가 한 곳에 몰아서 해야지 일이 제대로 되지 다 분산시켜서 하면 갈지자 행보가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봐요. 제가 늘 우리 청주시 도시건설에 안타까운 얘기가 청주가 제대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고 뭘 만들면 진짜 너무 스케일이 작게 무슨 장난감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초선 때부터 부르짖었던 얘기인데 특히 야간경관 조명이 지금 시작 단계니까 그래도 스케일을 크게 잡으셔서 하여튼 타 시도보다도 늦게 시작했지만 더 대기만성형으로 제대로 야간조명이 비춰지는 청주시의 재탄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백두흠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시청사, 우리 통합한 지 올해 10년이 넘었죠?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11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시청사 현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일단 설계는 지난주 목요일에 도에서 2단계 투자심사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단계 투자심사 때 면적이 4만 8,000여 평방미터였었는데 이번 2단계 때 6만 1,000평방미터로 조정이 됐고, 사업비는 당초에 총사업비가 39억이었는데 이번에 3,413억으로 37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당초 400여 대에서 2배 이상 늘어난 800여 대로 늘어나서 더군다나 도에서 원래 심사가 내년 3월인데 수시 심사를 통해서 배려해 준 부분이 있고 사업비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도 특별히 청주시에 대해서 배려해 준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마지막 정리를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 이런 절차까지 왔고요. 청주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2월 다음 달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청주병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주병원에서 일부 개인으로, 원래는 법인으로 소규모 의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했는데 안타깝게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개인으로 의원을 설치해서 지금…….

예, 됐고요. 지금 청주병원 건물 환자분들이라든가 종업원들은 다 나가 있는 상태고 지금 공가로 있는 상태입니까?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환자는 다 빠졌고요. 직원은 총 108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5명 정도가 남아서 잡무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일 장애되는 요인은 뭐예요?

의료장비하고 남아 있는 집기입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가의 의료장비는 어쨌든 전문가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거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예, 마지막 남은 사항이 그거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임의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전부 청주병원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청주병원 철거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청주병원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의 상황이 대략 몇 년 소요된 거예요? 2019년부터 시작된 거죠?

당초에 그 부분이 시청사 부지가 아니었으니까 굳이 얘기가 된다면 2013년경부터 대화는 계속되어 왔고 최근에 와서 마지막으로 극렬하게 얘기가 된 게 소유권 이전이 2019년도에 됐고, 작년에 1차 강제집행을 하다가 협약이 됐고 지금 순리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권 넘어온 게 2019년도에 넘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2019년도, 거의 5년 이상 기간이 흘렀는데 결국에는 5년 동안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 속에서 더더군다나 근 3,400억 이상이나 들어가는 청사가 아직 착공도 못 한 현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첩첩산중이에요.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전임 시장이 설계하고 그것도 국제공모로 했던 청사 설계를 없던 거로 하고 그거에 대한 재공고, 매몰비용 그 당시 97억이나 들어갔던 거고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아마 재공모 해서 비용이 97억하고 재공모 비용하고……. 재공모 비용 할 때는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설계까지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9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끝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설계비용은 190억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당시 시장님 말씀은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건축비를 많이 감소시켜서 400억이 오히려 절감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현재로써는 한 190억 예산만 나갔고 그리고 청사 짓는 예산도 3,400억이라는 이 예산이 400억 절감은커녕 오히려 예산이 결과론적으로 증액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로써는 현재 수치로. 물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건축비 자재라든가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건축비는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줄어든 건 없이. 그렇죠?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니, 오해할 게 뭐가 있어요?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21년도에 국제 설계 공모한 거를 실시설계를 마치고서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현재 6만 1,000평방미터보다 더 큰 규모이고 사업비도 지금 최종 2단계 심사가 3,413억인데 이때 당시에 3,500억 이상 지금 사업비보다도 투자심사로 올렸던 겁니다. 그렇게 올렸던 건데 행안부에서는 ‘이거는 청주시에서 하기에 규모도 크고 사업비도 과다하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재검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변경은 민선8기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제 설계 공모한 거를 포기하고 다시 효율적으로 재공모 할 수밖에, 어차피 변경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됐던 부분이고 이 3,413억은 그때 당시 ’21년도 기준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이게 ’21년도 기준으로 가지만 이 투자심사가 끝난 게 매해 지나면서 물가상승 부분에 대한 것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감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치상으로는 어찌 됐든 올라갔어요. 플러스알파가 계속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통합 1대 당시에 우리 옆에 계신 김병국 그 당시 의장님하고 같이 청사 예산 때문에 국회까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예산이라도 얻어 볼 욕심으로 가서 그나마 일부 받는 거로 결정해서 내려왔지만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호화 청사, 당시 성남시청사가 호화 청사라고 해서 언론의 지탄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게 우리까지 같이 포함돼서 호화 청사 지으면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당시 국회의원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어려운 통합을 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예산을 주는데 절대 호화 청사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걸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남시청사가 당시에는 호화 청사라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무실이 비좁다면서요.

예.

그래도 그 당시 호화 청사라고 했지만 앞날을 말 그대로 나는 최소한 50년 대계를 내다보고 짓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제대로 청사를 짓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예산을 하는 가운데서 어찌 되었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멋있는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장 11년 가까이 이런 기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청사도 20여 년 이상 걸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북유럽 갔을 때도 핀란드인가 노르웨이인가 거기도 시청사가 근 30년, 25년 이상 걸렸다는 이야기를 가이드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60년대 빨리빨리 근성 속에서 당시에 오래됐다는 명목 가지고 무조건 뜯어 버리고 그냥 ‘건설’ ‘건설’, 그때 70년대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서 우선 멈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은 그냥 쉬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유,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한숨을 쉬고서 심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11년 기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너무 허송세월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일이라는 게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금방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걸작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산모의 고통 속에서 옥동자가 태어난다는 신념으로 좀 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뒤도 한번 돌아보고 그동안 처음에 시작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앞만 보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통합시청사가 말 그대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한 번 짓고 조금 있다가 헐고 다시 지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예, 마무리 차원에서 덧붙이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합할 때 여러 가지 78개 항목의 막대한 약속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자율통합 한 청주시가 된 겁니다. 물론 약속한 것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짜 현시점에서 뭐가 진짜 올바른 것인가. 그러면 굳이 통합시청사를 현 위치만 생각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KT&G 건물, 청주 문화제조창 주변에서 그 건물이 워낙 튼튼하게 잘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재생시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도시재생에 박차를……. 우리 대한민국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시재생 쪽에 엄청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나는 뭔가 이럴 때 생각의 전환, 방향의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연초제조창 건물 만약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진짜 대한민국 최초로 한다 하면 우리 청주시가 엄청 뜨지 않을까 생각이 나는 들어요, 요즘 현 트렌드(trend)에 맞춰서. 더더군다나 3,400억, 거의 3,500억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도시재생 차원에서 해서 만약에 예산이 5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아무래도 예산 비용은 많이 줄 거라고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지금 현 예산보다는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타 시도에 얼마나 자랑거리 아니에요? 예산절감에 도시재생에 앞장서는 청주시, 그것도 자율통합 한 대한민국 최초의 청주시인데 이런 뭔가 자긍과 긍지를 심을 수 있는 마인드/사고의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예산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 차원에서 꼭 우리가 옛날 유명한 철학자 죽을 줄 알면서도 뭘 지키기 위해서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고 알면서도 그럴 필요는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뭐가 예산절감에 좋은 건가, 최선의 선택이 뭔가 주무 국장님으로서 이거 제대로 하면 두고두고 남는 겁니다, 청주시 역사에. 하여튼 백년대계 제대로 된 청사가 지어지기를 바라면서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아니, 제가 일단……. 국장님, 말씀하실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무 담당 국장님으로서 말씀하실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바로 이어받은 게 아까 말씀 중에 12월까지 마지노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국장님 생각이에요, 공식적인 생각이에요?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공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개인적인 생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인지, 국장님 플랜(plan)에 12월까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생각인지, 공식적으로 청주병원하고 얘기가 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국장님이 이 정도 선으로 여기서 12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다음 추진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거와 개인적인 생각이 같이 합쳐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많이 진전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네, 많이 진전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후에 만약에 안 된다면 대안은 갖고 계신 거예요?

청주병원하고 협의해서 안 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기가 지금 법적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걸 마무리해 줘야지 끝나는 건데 그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ING 상태잖아요. 그죠?

법적인 거까지 해서 12월로 데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철거를 앞으로 예산도 잡혀 있고 그러면 향후계획은 2월부터 막바로 철거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네요?

예, 1월부터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기계를 다 철수할 거고?

기계요?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비죠.

예, 해결할 겁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국장님 믿고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최근의 기사를 보면 시장님이 기자들과 만나서 400억 원 절감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초에 시청사 설계 재공모를 했던 주장, 논리 중에 하나가 매몰비용을 감안하더라도 400억 원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그 중 하나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 여건상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당초에 국제공모 했던 안이 공사비는 더 들 거예요, 모양상으로. 실제로 그거로 진행했으면 400억 원 절감이 아니라 더 들기는 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0억 원 절감효과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재공모를 하면서 사업기간이 10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됐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물가상승분도 반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처음에 주장하셨던 사업비 절감효과가 많이 퇴색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공모를 당선작 형태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국제적 작품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공할 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까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설계해 봤을 때 제곱미터당 한 351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제곱미터당 292만 원입니다. 그거 외에 더 중요한 사항은 그 당시에 국제공모를 했던 작품의 외형을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이 국내에는 한 번도 시공된 사례가 없는 그런 공법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로 풀었을 때 당시에 제곱미터당 351만 원이 나온 것이고요. 실제 시공업체랑 계약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건축물을 건립한 이후에 그것을 유지관리 했을 때 그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파손됐을 때 그 시설물을 보수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이 시민을 위한 진짜 백년대계를 위한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니까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제가 공모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지난 얘기고. 어찌 됐든 매몰비용 포함해서 그런 비용적인 문제는 추후에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청주병원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야 청주시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나 어쨌든 청주병원은 우리 시청사를 짓기 때문에 잘 영업을 하다가 결국 밀려나서 그 근처에 다시 임차를 해서 영업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되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상당히 억울하거나 피해를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청북도가 정관변경 허가를 불허했고 이에 따라서 상당보건소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까지 하고, 물론 그에 따른 조치였지만요. 청주시도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도의적이든 뭐가 됐든 정치적이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와 잘 협의하든가 아니면 청주병원이 지금보다 좀 더 낫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청주시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청주병원이 저희 시청사 부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계속 영업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주시의 입장에서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청주병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리고 협조했던 사항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12월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서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병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주병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끝에는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퇴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청주병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청북도의 그동안 했던 모습들이 정황상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게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강제집행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워서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으실 거 같고 또 그거를 철거해도 의료기기 보관이라든가 처분 문제가 있을 텐데 강제집행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강제집행은 최후의 방법이고요. 청주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병원측에서 개인병원을 개설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퇴거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자재라든가 사용기기를 갖다가 우리 청주시에서 마련한 임의의 장소에 배려해서 보관토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은 청주병원에 남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청주시에서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청주병원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끝까지 청주병원이 최대한 피해를 덜 보고 지속할 수 있도록 시에서 끝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청주병원하고 원만히 타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시의회 배치 문제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의회 배치 문제는 차치하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설문지를 공공시설과에서 작성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게 이런 설문지를 저는 처음 보고 이거는 의회를 굉장히 경시한 설문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재설계를 하면,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재설계를 원치 않았겠으나 최소한 위원님들이 재배치를 주장했던 이유들이 있고 그리고 꼭 집행기관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견들을 담아 주셔야 되는데……. 물론 저 설문지의 문구 때문에 결과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설계를 해서 부정적인 면들만 쭉 쓰셨고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아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가 의견도 다셨고 제가 더 놀란 부분은 결정 부분에 있어서 현재안 재설계 표시를 하는데 바로 밑에 현재안은 실시설계 완료, 재설계는 사업기간, 사업비용 증가라고 답변을 유도하는 듯하게 되어 있고 또 밑에 의견자의 이름과 서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재설계를 체크해서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이 증가하면 저 체크한 의원들이 책임져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검토했어야 하는 사항이긴 하나 애초에 작성할 때 이거를 의회에 전달하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설문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먼저 저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 취지는 의회 쪽에서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서 보시고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걸 확정하고 저대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였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항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최종결과에 있어서 결정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최초에 초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까지 고려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관련해서 행감 자료에서 간단한 건데 이거 질의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150페이지랑 158페이지 보시면 150페이지 봐 주시면 8번, 9번, 10번에 시청사 건립 사업 후관동 석면 철거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8페이지 68, 69, 70에 시청사 건립 사업 후관동 추가 석면 철거공사라고 3개 항목이 있거든요, 사업이? 아마 이 10번도 같은데 후관동 석면 철거 감리 용역인 것 같은데 같은 후관동으로 보이는데 나눠서 앞서 입찰로 진행하고 뒤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그 당시에 석면 철거를 완료한 사항에서 추가로 석면이 다시 발견돼서 다시 발주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 발견은 업체 책임은 아닌가요?

철거공사 하는 중에 나왔습니다. 석면공사가 끝난 다음에 본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석면이 발견돼서 다시 석면철거 업체하고 계약 체결해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처음에 철거 견적을 낼 때는 몰랐다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공동주택과 유영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봤는데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 있네요. 그죠? 그게 연수 차가 바뀐 거죠? 짧게 된 거죠?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돼 갖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된 공동주택가가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작년에 66개밖에 못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마 거기에서 요청하고 부탁하는 아파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원 신청이 작년에 66개 정도 신청했는데요. 웬만한 단지는 다 소화를 시켰고요. 포기한 단지도 몇 개 있고…….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신청했었나요?

올해는 68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24억 정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8개를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많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큼의 신청을 받은 거예요?

신청한 게 68개입니다.

68개인데 전체 금액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심사를 해봐야 아는데요. 웬만한 단지는 68개 단지에서 최고가 5,000만 원인데 심사할 때 일부가 수정되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 노후화가 돼서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이나 힘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3,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는 자부담금이 있네요. 그렇죠? 그게 20프로에서 40프로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40프로 자부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신청했을 때 3,000만 원은 시에서 해주고 2,000만 원은 부담을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부담금 이런 걸 안 걷더라고요. 그러면 자비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5,000만 원 신청하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거의 없던데.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신청하고요, 비의무단지는 단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2,000만 원 미만으로 신청해 갖고 전체를 다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해마다 60군데, 70군데, 80군데 늘어난 이유도 우리가 예산이 더 많으면……. 왜냐하면 노후된 공동주택이 해마다 늘면 늘수록 더 많이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보수할 공사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 예산이 24억으로 책정되면 그만큼 육십몇 가구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노후된 공동아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그거 솔직히 복리잖아요, 복지고.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우선 신청을 받아 봐 갖고 신청금액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근데 신청량이 적고 예산하고 맞춰 갖고 비례해 갖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받았을 때도 기존에 있는 24억 예산과 현재 받은 아파트 세대와 예산에 맞게끔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적정선에 맞춰 갖고…….

그러면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이 예산은 추가 예산을 안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산 신청은 22억 조금 넘게 신청했는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했는데요. 최대한 많이 웬만한 단지는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걱정돼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시내에는 노후된 주택이 없지만 서원구 쪽이나 산남동이나 읍ㆍ면 쪽에 노후된 데가 많아서 이걸 모르고 신청 안 하는 이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만들려면 제 개인적으로 예산이 그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둘러보니까 저희 지역도 몇십 개가 되는데 작년에 2개밖에, 저희도 내수, 북이, 오근장 같은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 보니까 두세 개 밖에 안 돼서, 신청하는 건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된 이유도 솔직히 궁금한데 이건 차후에 물어볼 테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로 충당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하겠고, 나중에 살펴보셔서……. 왜냐하면 100군데가 들어와서 100군데를 다 해주면 그만큼 다른 데를 내년에 해줄 수가 있잖아요. 계속 육칠십 개씩 늘어나니까, 해마다. 이거를 한 번에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이 해주면 그만큼 못 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또 이걸 모르고 안 했던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상당구 대성연립아파트하고 서원구 남부상가아파트가 10월 재난재해물 D등급을 받아 갖고 이게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갔는데 결과처분이 1월 7일에 나올 예정인데 D등급이나 혹시나 E등급이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주민대피 또 사용금지처분이 내려지는데 혹시 공동주택과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E등급이 나올 경우에 후속조치 이런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E등급이 나오면 즉시 철거하고 임시 대피소라든가 그런 걸 알아봐 갖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죠?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알아본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E등급이 나왔을 때 어디를 갑니까? 대피소가 어디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 하우스를 즉시 만들어 갖고 거기서 계시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빈 아파트가 없을 테니까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D등급이 나올지 E등급이 나올지 결과를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E등급이 나오면 모두 철거해서 이분들 어디 가서 최소한 몇 달 숙식을 하시게끔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분들 못 해주면 이 원망을 누가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만일을 위해서 E등급을 받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대피를 하든지 어떻게 숙식을 하든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꼭 좀 이 시간 이후로 발 빠르게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인데요. 올 2월에 우리 시로도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청주시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홍보 필수내용 미포함, 분기실적서 미작성, 조합원에게 정보 미공개 및 허위정보 공개 등 위반 사항하고 예산결산 총회 미승인 등 회계 처리 관련 부적정 내용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 보고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진행이 혹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고요. 추진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발은 됐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 추진이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니,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주택조합 사업 빨리해야 되잖아요? 시에서는 빨리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독려하고 설득은 하는데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여를 잘 못 하는 거예요?

관여하고 있는데도 토지 소유권 확보라든가 그런 게 미비한 게 많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런 게 비단 내덕동만 있는 게 아니고 청주시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는지 실태조사는 파악돼 있나요?

네, 지금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올해도 서너 군데 했습니다. 동남지역조합하고 흥덕지역조합하고 계속 월 2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내덕동 빼고는?

사업 추진이 제일 안 되는 데가 지금 내덕동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 되는 데는 없습니다.

예.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고발 조치를 취해 주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이게 조합원 아파트잖아요. 그죠? 조합원 아파트들은 다 청주시민들인데 청주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조합원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후속 대책하고 이거를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영수 과장님, 믿겠습니다.

예.

다음 공공시설과장님, 행감이지만 제가 김진원 과장님하고 백두흠 국장님한테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근장거점센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정치인이 하지도 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근장이 처음에는 4,000명이었다가 1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게 주중동, 주성동이 편입돼 갖고 그분들이 문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고 거기밖에 없었는데 거기가 전에 거점센터를 짓는 데 돈을 반만 예산을 받아 짖는 거를 2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민원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정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도 쫓아가고 국장님도 쫓아가고 했는데 진짜 그걸 전부 다 도와도 협의를 보고 국회까지 가서 예산 받아 시에서도 먼저 예산을 해줘서 2층까지 증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올 초에 솔직히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거기 주민들은 그게 무효화 되는 줄 알고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돈은 다 받았다고 우리 의원들이 가니 고맙다고 칭찬하고 다 얘기했는데 공사가 올해까지는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국비가 안 내려온 상황이라 저한테 궁금하다고 상당히 물어봐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지방비 포함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추진/시공됐어야 되는데 아직 설계까지만 된 상태고요. 다행히 저번 주 11월 중순에 국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입찰계획을 세워서 시공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1차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 한 이후에도 국비를 받는 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위원님께서 국회의원실에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가운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늦었지만 올해 안에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희가 오히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럼 올해 시작하면 준공이 얼마나 걸리죠?

내년도 상반기에 끝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다는 말씀 들으니까 반갑고요. 어차피 하실 거면 빨리빨리 입찰을 봐서 선택이 되면 빨리빨리 해서 내년 안에 그분들이 필요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124페이지입니다. 오창읍 다목적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재검토가 나왔어요. 그죠? 재검토가 나왔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토지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사업부지 재검토가 나왔는데 다음 달 12월에 사업부지 변경 시 건립계획 재수립이 나왔습니다. 이게 토지 선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사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먼저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은 오창읍에서 숙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다목적회관이 낡고 노후하고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앞에 있는 토지를 마련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건립해 달라는 취지로 건립계획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해 토지가 삼각형으로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인접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이 부지를 저희 부지하고 일부 교환해서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재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사업 부지가 변경될 경우에 또 다른 후보 사업부지는 마련돼 있나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아니라 바로 그 필지하고 인접 필지를 상호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요? 그러면 사업부지가 변경될 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으로 투자심사를 재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투자심사를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했으니까 당초보다 더 좋아졌다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투자심사 위원들한테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창읍 같은 경우는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국민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걸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전부 다 주차장 문제더라고요.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주차장비가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주차장 확보가 항상 미흡하게 되더라고요, 작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부지가 돼서 해결할 때 꼭 주차장 확보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게, 그게 확보가 되면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창읍에서 기존 필지에 대해서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사업을 펼쳐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앞서서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은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제가 듣기로 호불호가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주민 호응도가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이라든가 전국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야간에 무심천을 범위 삼아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눈으로 시각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줬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무심천에서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데 무심천 주변에 영상 상영시간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시민들은?

그 부분은 표출되는 게 잠깐잠깐 나오는 부분도 있고 초단위로 15초, 길게 나오는 건 4분 그 정도로 있는데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표출되는 거를 카운트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몇 가지 인사말만 나와서 콘텐츠가 부족해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좀 돌려 주세요. 인사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오늘의 당신도 빛나기를’ 이거 보고 너무 조잡하다고 생각 안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영상을 표출해 주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도트(dot) 형식으로 돼 있어 갖고 여러 단어를 나열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처리하는 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셀(cell) 간격이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글씨 하나 표출하는 데 셀 간격에 맞춰 갖고 나열하다 보니까 함축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엘이디를 2개 가지고서 말이지 거기다가 청주시 홍보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많은데 차라리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해 가면서 인사말 단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정리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여백 있는 공간까지 활용해서 적절한 단어를 좀 더 추가하든지 해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청남교는 올해 12월에 다음 달 준공 예정인데 좀 늦을 수 있고, 흥덕대교는 일단 내년 1월부터 추진해 갖고 12월 31일에 준공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일단 흥덕대교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엘이디를 설치해 가지고 청주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이렇게 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의회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감안해서 일단 내년도 흥덕대교 같은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거기가 교량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안전진단 결과 일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거를 절충해서 사업 기간도 같이 병행해서 조절해 갖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 표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한 대로 되면 좋은데 전문가들 자문이라든가 각종 의견들이라든가 법적인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최대한 반영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홍보 방안 및 추가적인 콘텐츠 발굴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봐 주세요. 36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게시대 정비 사업이 있어요. 저단형 게시대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인가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저단형 게시대가 정치현수막을 우선으로 게시할 수 있느냐.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저단형은 일단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정치현수막 위주로 게시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는 청주시에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시범으로 한 14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단형이다 보니까 아마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덜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추후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국비가 지원돼서 바로 시행한 게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보면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육안으로 쉽게 보일 것이다 생각해서 저단형으로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현수막이니까 정당이라든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어떤 디자인이 좋을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거고, 기존에 있는 부분도 만약에 시인성이라든가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이에요. 시인성 저해에 따른 홍보 효과가 낮아서 활용도가 낮아진다고 우리가 지적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니까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정치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당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당을 배제한 일반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하는 이런 현수막은 불법이에요. 이건 다 단속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서로도 각 정당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계도를 해서 규격 내에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로 보고 인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트러블(trouble)이 있는데 단속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정치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정당이라든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법으로 정치현수막은 게재하게 돼 있지만 무분별한 정치현수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우선 백두흠 국장님이나 김진원 과장님께서 시청사 건립 문제로 몸도 마음도 참 많이 지쳐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옥동자를 낳는 산고의 아픔을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 백년대계 청주시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청사 건립이라고 생각하셔서 참고 인내하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47건에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 제대로 진행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연도별로 도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공공시설물 하자검사는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가요?

현재 하자검수 기간 내에 하자 사항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기철이라든가 이럴 때 누수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벽체라든가 이런 데에 박락이나 탈락 이런 부분들이 보고되거나 저희한테 전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공정별 하자검사 항목과 검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아요. ’23년도에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가족센터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수도서관도 부실 신축공사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사하고 감리사하고 별개죠?

네, 그렇습니다.

감리사가 공사 진척의 사항에 따라서 시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의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공문 서류로 보고를 받습니까, 구두로 보고를 받습니까?

공문으로 받습니다.

좋아요. 공문으로 받죠. 그러면 청주시 가족센터 신축할 때는 몇 번이나 감리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시로 공정별로 계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되는 청주 내수도서관은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족센터하고 내수도서관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청주시가족센터는 어디서 감리했죠?

청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청호엔지니어링. 청호엔지니어링에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 계시죠?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신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리를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선배가 가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부실공사가 된다. 부실공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다시 하자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주 내수도서관에는 어디서 감리했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팀장 있어요? 내수도서관은 어디서 감리했어요?

내수도서관은 저희 부서에서 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는?

감리 자체를 저희가 추진 안 해 가지고요.

감리가 없어요?

감리는 있었는데요.

감리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지금 감사 받으러 와 갖고 어디서 감리한 것도 모르고 온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내수도서관 전체적인 거를 관리ㆍ감독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황 받아서 제출해요. 바로 지금 감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리가. 감리가 여러분들 선배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서류로 감리한테 계속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 선배라고 하더라도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만 부실공사를 없앨 수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을 조직해서 공공건축물의 시공 상태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철저한 품질 검증을 시행하고 운영하거나 조례에 예비준공검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어디서 하고 있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 세종시에서 하고 있어요. 세종시는 조례에 담아 가지고 사전에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하자가 없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말이죠. 우리 조례를 볼 거 같으면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왜 감사과에 합니까? 공공시설과에 해야지만 올바른 공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 포상 주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도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같은 제도를 운영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계획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종시에서 조례까지 운영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조례라든가 법제화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종시에서 예비준공검사까지 해서 제9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시장은 공사의 준공 전 적정한 시기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주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준공시까지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해주기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비준공검사에 문제가 있으면 준공검사를 안 해줘요. 그것이 다 보완된다면 준공검사를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옆에 세종시 조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도를 안내해 주시고 저희한테 격려해 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더 책임지고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우리 세금이 줄줄 새지 않고 정말 품질 좋은 건축이 많이 준공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수 공동주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당구 탑동 233-25번지 일원에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정비기금 심사를 11월 18일에 해 갖고 정비기금에 대한 주문은 조금 있으면 해산될 겁니다, 2년 이내에.

해산이 돼요?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전 고시가 1년 전에 났거든요 1년 전에 나 갖고 도시정비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를 했습니다. 24억 신청했는데 심사해서 결정이 돼 갖고 20억 정도 기반시설부담금 일부를 보조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예. 작년에 보조 기준에 대해서 고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억 정도 보조를 하게 되면 공사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사는 다 끝난 거고요. 이미 개설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죠.

아, 그렇게. 지금 부서에서 민간 임대아파트현황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민간 임대아파트요?

네.

지금 민간 임대아파트는…….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지금 투자자 모집하는 것들은 사업 승인이 안 난 거고, 우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걸 의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그쪽에. 그게 4군데 정도 되거든요, 4∼5군데 정도.

지금 청주 지역에 민간 임대아파트 추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한 19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 임대가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 임대아파트 추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대출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임대 쪽으로 돌려 갖고 토지 소유권 확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승인 전에.

그래서 우리는 집행기관에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민간 임대아파트 계약 시 주의를 하라 그렇게 해서 관련된 다양한 기사 및 현수막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어제도 전화 왔는데요. 그런 내용을 보고서 해지가 되고 있다고 시행사에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시행사는 피해가 많죠, 그렇죠?

시행사 자체적으로 피해가 간다고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조사도 하고 견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임대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구청에 의뢰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주는 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민간업체 시행업자들은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줌으로써 민간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려고 하는 분이 해지를 해달라, 해약을 해달라고 하니까 손해 본다고 해서 우리 시에 항의하고 있는데 특히 홍보로 인해서 피해 호소를 하는 곳이 바로 홍골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도 많이 있죠, 홍골?

그거는 아마 공원 조성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여간 선의의 시민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홍보할 건 홍보하고, 행정처분 할 건 행정처분 하고, 조사할 건 조사해서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민간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청주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앞으로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심도 있는 거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시내 요새 디지털 옥외광고물 콘텐츠 시범 사업한다고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6개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지금 이게 광고 수가 30개 정도가 입력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1번, 2번만 11개씩 광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8개, 9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나. 상가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장사에 도움이 되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임의대로 계획하고 추진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인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상인회에서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초창기 때 인식하는 게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오류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 에이아이라든가 이쪽 부분 기술이 많이 발전되면서 인식률이 많이 좋아져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프로그램 시연하고 그러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업그레이드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원래 ’23년도에 빅데이터 기반해서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2,88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악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바로 상가 회장님들하고 모여서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를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다시 협의해서 대책 같은 걸 강구해 갖고 추진토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디자인과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허가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해서 제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페이지 수는 28페이지예요. 28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허가현황 해서 저한테 줬는데 여기 행감 자료 보고에는 3만 2,513건이거든요. 그런데 지원관이 요구했던 자료에는 6만 1,896건이에요. 배가 넘어서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지금 점검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수막 게시대 신고현황. 지금 똑같은 기간이에요. ’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똑같은 기간인데 디자인과에서 준 자료는 6만 1,896건인데 여기 행감 자료에는 3만 2,513건이 기록돼 있어서 이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길래. 몇십 건 정도 차이 난다면 뭐…….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아니, 여기에 기간이 적혀 있잖아요.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허가현황에서 ’24년 1월 1일부터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28페이지에.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예요. 저희가 받은 보고에도 똑같은 날짜고.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길래.

’24년 건은 3만 2,513건이 맞고요. 아까 6만 건 말씀하신 거는 ’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다시요. 2023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전체?

예.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자료에는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3년도 2개월 치하고 나머지 10개월 치 해서 합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 숫자를 줬다는 얘기네?

그걸 합쳐서 준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다시 챙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일우이앤지가 10년 이상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한 군데가 너무……. 여기밖에 없나요?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을 비교해 봤더니 광고물협회나 시설물관리공단 이런 데다가 위탁을 주던데 여기 한 업체가 너무 장기간 관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는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너무 한 군데에 위탁을 오래 줬으니 일반경쟁으로 해서 업체 경각심도 주고 예산절감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자 그런 차원으로 해서 2회부터는 일반경쟁을 하다 보니까 옥외광고협회는 협회 회원들이 회비를 갖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유지관리 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반 광고업체에서는 기술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제안은 일반경쟁으로 하면서 시에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줬는데…….

그럼 1년에 2,000만 원씩 다시 기부한다고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우이앤지가 광고업체가 아니잖아요. 잡처리예요, 보니까. 주 종목이 잡처리라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광고대를 설치하면서 시설을 관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나는 갖고 있거든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돼 있기 때문에 광고대를 갖다가 설치하면서 그거를 관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업체가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계약이 10년이 넘어서 나간다고 그러면 약간 문제 소지가 있다 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업체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다시 한번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챙겨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 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건축디자인과네. 호우 때 물막이판 하라고 한 게 건축디자인과 사업이죠? 이게 민간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조하고서 시설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당초 2022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하라든가 이쪽 부분에 안전대책으로 해 갖고 물막이판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정확하게 시설이라든가 정립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은 공영시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시행했었는데 각 시설,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아니, 공용시설이라면 민간보조 사업이 아니잖아요?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시설이라든가 다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물막이판…….

아니,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건 좋은데 시설을 해놓고 가서 확인 검수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보조 사업을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물막이의 역할을 못 한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도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물막이 설치해서 내렸는데도 밑에 발이 다 보여요. 그럼 물이 다 들어오죠, 틈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설 여건에 맞게 제작 설치하는 쪽으로 하든지 그 방안을…….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기성품 아니에요. 이거 제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입구하고 조건이 미터 수가 다 다른데, 막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른데 기성품이 아니죠. 기성품은 딱딱 규격화돼 있는 게 기성품, 공산품이라고 그러고.

제가 기성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각이 딱 맞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폭에 따라서 연장이라든가 이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보조 사업을 한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설치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그 결과 피드백을 받아서 검토해 봤느냐는 얘기죠. 다 검수를 해봤느냐는 얘기죠, 현장 가서. 몇 군데 되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그 부분은 검수했지만 100프로 방수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 돼 버린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더군다나 재해 쪽인데, 이게. 재해 보상 쪽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타 지자체에 한 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고 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돼서 제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그게 아닐 경우도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맞게끔 시공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보조금 나가기 전에 처음부터 가서 밑바닥이 골고루 돼 있나 해서 차단막이 내려왔을 때 밀착도가 딱 떨어지는 그런 장소만 선택해서 보조해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다 내려왔다는데 발바닥이 다 보이면 이거는 하나마나 무용지물 돈만 낭비하는 그런 고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역할이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사업 추진할 때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수 과장님, 아까 노후 주택 68곳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다고 한 거죠?

예, 공고 내 갖고…….

근데 더 이상 안 들어왔어요?

예, 추가 더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5년 동안 하고 5년 후에 추가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런데 만약에 긴급하게 한 군데가 폭우 같은 자연재난에 의해서 아스콘이 주저앉고 떠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거 보수 지원도 추가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주기로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8월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내용이 삽입됐었습니다.

삽입됐었죠? 근데 저번에 진흥아파트 담당 주무관님한테 부탁했는데 한 2주가 지났는데도 가 보지 않아서 제가 어제 심하게 얘기했어요. 질타를 했는데 그분들이 요청할 때는 굉장히 급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진흥아파트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오래된 노후 아파트다 보니까 거기 관리사무실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구는 아니에요. 아무튼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신민수 위원하고 정영석 위원하고 저하고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심사 들어갈 때 편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서……. 공공시설과장님, 복대동 복합개발 민간참여자 공모했는데 민간참여자가 한 명도 접수가 안 됐다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빨리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현재 세계적이라든가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건설경기라든가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고를 다시 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이요? 그럼 조건은 동등한가요?

조건을 기존의 기본원칙은 계속 가고요. 2만 2,000제곱미터의 공공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고요. 단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기존에는 5개까지 했었는데 완화해서 6개 그리고 대표사 자격기준을 AA-에서 A-로 이렇게 한 등급 낮추는 거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절대로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시에서 조건이 안 맞다 보면 참여자가 없으면 자꾸 조건을 낮춰서 그 조건에 거꾸로 우리가 거기다 맞춰 주고 그렇게 가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칙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사 이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적지 않은 부지에 개발하면서 참여자가 없다고 자꾸 조건을 낮춰서 참여자들 조건에 맞춰 나가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새로 공고를 하면서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그것만 낮추는 방법으로 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박정상 주무관님, PPT 좀 띄워 주실래요? 금천동주민센터 좀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현재 금천동행정주민센터가 준공이 끝난 상태예요? 아니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났고요. 다만, BF(Barrier Free) 인증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못 받았어도 준공은 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준공은 난 거고, BF 인증을 본 인증을 갖다가 준공 이후에 요구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아직 본 인증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11월 중에 정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BF도.

내년 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8월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라영선 팀장이 왔다 갔다 하시던데.

지금 보완, 보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BF의 문제점인데 그분들이 어떤 법적인 원칙보다는 담당자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을 행정기관에서는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자료 좀 넘겨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저기 검게 보이는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물이 먹어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보통 물이 먹힌 돌, 그러니까 화강암…….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돌이 물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먹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저 부분까지 아직 안 했어요. 동장실 옆까지인데 저 부분은 동장실 옆으로 해서 큰 광장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지하고 이쪽 부분은 동장실인데 이번에 다시 보수ㆍ보강할 때 저기까지 안 했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저거 물이 먹어서 저것도 보수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저 상태로 그냥 동장실 옆까지만 딱 해서 끝나고 거기는 다 덮어서 보수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쪽이 보수가 된 부분이에요. 노란 저쪽 표시된 데 있죠, 장애인 표시판 바닥. 이게 저쪽에서 슬라이드문인데 슬라이드문 바깥쪽으로는 저 끝까지 보수 처리를 한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방수 처리를. 그래서 돌아서 간 끝에 부분이 아까 처음에 봤던 화강암이 물을 먹은 것 같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벌써 녹이 나와서 저렇게 시커멓게 변한 거고, 이쪽은 기존에……. 과장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다 했던 사항이고. 수도가 있던 덴데 수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뽑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게 내가 손으로 담그고 있어요. 저게 물이 들어간 겁니다. 저게 주민자치위원센터 안의 공간이에요. 슬라이드문에서 2미터 정도 떨어졌어요. 전기 밑에 포트 꽂는 거예요. 재봉틀 사용하기 위해서 꽂는 덴데 저 안에까지 저렇게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걸 보고 바로 단전 조치를 했어요, 감전사고 날 것 같아서. 포트가 3개 있었는데 3개 다 저런 식으로 물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부탁했던 거고. 호우도 맞아 봤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이건 무조건 방수 문제다 해 갖고 방수를 다시 했는데 추가로 더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자 옆에 보면 벽면에 허옇게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벌써 초기에 백화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이 약간 내려온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고.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라영선 팀장하고 건축소장을 불러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 반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 갖고 일찍 와서 기다려도 속이 상하는 판에 늦게 나와 갖고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서고에 워터댐 된 거는 내가 얘기도 안 할 거예요. 물이 너무 들이쳐 갖고 워터댐 돼 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게 87억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 예산안에는 86억이라고 돼 있는데 저거 램프 제가 바꿔 달라고 그러면서 17억 증액해 갖고 민병전 과장한테 얘기해서 바뀌었던 사항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과장님하고 한 바퀴 돌면서 다 설명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나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감리하고 시공업자가 1년이에요, 하자보증서가?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하자 기간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그러니까 창호라든가 방수라든가 각각의…….

방수가 따로 있어요, 건축 면에?

예, 예.

그래요? 방수는 몇 년이에요?

3년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봤던 부분은 다 방수 부분 누적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자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하는 사항 중에 여러 개는 BF가 끝난 다음에 업자하고 해주기로 약속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자하고 얘기했을 때 BF 인증과 상관없는 것부터 먼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방수 같은 거는 빨리빨리 조치가 됐어야죠. 그건 BF랑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부탁하고 몇 번 누누이 얘기하는 바람에……. 아무튼 이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감리하고 현장소장한테 심하게 얘기했었어요. 당신 집 같으면 이렇게 짓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적지 않은 예산 들어가서 최근에 가장 이슈화 돼 있던 금천동주민센터거든요. 쉽게 우리가 결정……. 6번, 7번의 디자인 회의를 해 갖고 통과됐던 일이었잖아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근데 막상 지어 놓고 나니까 저런 일이 벌어져서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이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원 감사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건축업자 반응이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렇게 반응을 보여서……. 어쨌든 간에 방수도 거기에 관할돼서 시공을 같이 했었잖아요. 제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원관들한테 공공시설과에서 관장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조건을 전부 받아 와라 이렇게 혼내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감리회사를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과장님,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거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큰일이에요.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자라든가 감리사가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항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감리비용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받고서 이렇게 시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건 우리는 지금 건축업자한테만 얘기하지 감리업자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날 제가 감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얘기했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방수 문제하고 소소한 문제들이지만 그런 것들은 다 빼더라도 마당에 수전 설치 하나하고 두 가지는 꼭 좀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개요.

15분 미만. 저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디자인과에 설명을 못 드려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 김병국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현수막을 심도 있게 건축디자인과에서 15개를 각 4개 구청에 해서 너무 보기 좋고 심혈을 기울여서 잘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충설명을, 대응방안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해가 쉽게 됐고요. 당부의 말씀은 현수막이 잘못됐다는 걸 시민들이 지적하는 거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을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모충동, 지난 8월이죠. 모충동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아찔한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게 있었는데 제가 어제 질의에 서원구청 건설과에도 질의했어요. 그 앞에 한화포레나라고 공사현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길 건너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한화포레나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앞에 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걸 신문에도 나온 걸 보니까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문제는 감리가 문제더라고요. 안일하게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안일함 속에 정해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해체계획서대로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 더군다나 감리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위태로운 철거가 이어졌고 결국 사고가 터졌다. 모든 시공에는 감리가 문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리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 현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고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게 진행된 사항이 후에 철거업체라든가 감리 쪽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바로 조치한 부분이 현장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해체 관련 업체 그다음에 감리, 해체계획서 작성하는 전문가들하고 대책회의 식으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부분이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해체 감리할 때 현장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해체계획서 작성자들이 와서 심의위원들한테 해체 방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장 여건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청주시 실정에 맞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계자들께 배포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체 매뉴얼 작성하는 책자라든가 이거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인쇄를 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참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건설현장의 하자담보 책임을 강화하고 법규와 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면 건축주와 시공사에 대해 고발하는 데만 그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안타까워서, 강력한 처벌 기준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런 재발 방지 해체공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감리도 최대한 철저히 검증받은 그런 사람들이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무심천 야간경관에 대해서, 저도 지역이 시골이지만 청주를 가끔 나와요. 나오면 무심천 야간경관 조명이 너무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견이 분분해요. 저랑 같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게 뭐가 좋아요? 엉성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 글씨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멋진 글씨가 있는데 잘못 보면 저런 글씨를 왜 저기다가 세울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부서에서 진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만들고 그 돈 사용을 보니까 디자인과에서는 전체적으로 1년 안에 14개 정도에 30억 정도 경관조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20억 정도는 이상하게 산림과에서도 하고, 문화유산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서원구청에서도 하고, 오송에서도 하고 다 각자 경관조명을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걸 좀 단일화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따로따로 엉성하게 하다 보니까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각 부서에서 하는 건 솔직히 엉성하다고요. 그럼 이런 엉성한 것들을 보고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문제를 야기하면 모든 원망은 내가 보기에는 고스란히 건축디자인과에 돌아갈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경관 사업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업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데크길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도 그 사업 범위 내에서 같이 공사할 때 조명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반 조명을 하면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경관이 좀 가미돼서 추진하는 부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쉽게 얘기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경관 부분이라든가 이쪽에 자문 요청을 하면 전문가들과 매칭(matching) 하고 아니면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조명 이런 걸 하는 부서에서도 협의가 들어와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협의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주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자문위원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거면 2개 부서가 합의를 보지 말고 그냥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그런 경관 사업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디자인이나 그림 이런 거 할 때 시민들 공모 이런 거는 안 하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전도유망한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아이디어를 짜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공모 사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100인 전문가 위원들의 자문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선호도라든가 디자인안 부분을 어느 쪽으로 하는 건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수준은 너무 높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수준을 시민들은 몰라요. 전문가들이 하면 그들만의 리그밖에 형성이 안 돼요, 보는 눈이. 시민들은 그게 얼마나 잘해 놓은지 잘 몰라요. 시민들은 편안함, 보면 ‘와! 괜찮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업은 무용, 예술이랑 똑같아요. 무용하는 사람들 행위예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하면 그 사람들끼리의 리그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십 억씩을 들여서 이런 걸 하면 시민들이 보기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돈 1,000만 원 준다고 공모를 해서 대상 받은 사람들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고 관심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즐거움,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할 거면 시민들한테 인터넷으로 하든 홍보를 해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 물론 돈도 좀 크지만 자기들이 하는 작품이 당선되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도 아이디어인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한테만 의뢰하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 공모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서 만약에 시민 의견이 필요해서 아니면 공모가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단하시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행감 자료 중에 석면 관련된 거 있잖아요. 안 보셔도 되는데 석면 추가로 나왔다는 게 실정보고서 같은 게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대동 복합개발 관련해서 박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려서 가져오셨을 건데 지난해 말에 작성된 이 복대동 복합개발 수립 용역과 몇 가지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서 21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용역에 보면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제안을 통해 진행한다는 이런 맥락인데 민간의 아이디어를 얻는 이런 건 좋은데 이 땅은 우리가 1억 5,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2만 2,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시의 도심에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땅이고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아파트까지 지으면서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는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늘 보면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제안을 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용역에 보면 특화도서관이니 전망대니 다양한 제안들이 있지만 공모 지침서를 보면 결국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시설은 로컬푸드직매장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 행감 이후 용역을 보면서 더 느낀 건데 사업 방식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도 최소한의 기준만 두고요. 이것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은 최소한도로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몇 가지의 공공시설로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내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면 업체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땅은 종상향까지 하고 그리고 복대동 지역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아파트를 지으면서까지 복합개발을 추진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결국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뭐를 추구하느냐 이런 것들이 없이 좀 막연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업 방식을 정해 놓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공공 부문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현재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을 통한 공공시설을 갖다가 건립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소한도로의 제안 사항, 그래서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그리고 로컬푸드 이런 시설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시설보다도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근처에 계셨던 시민이라든가 의견/여론 수렴했을 때도 로컬푸드직매장이 대형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구체화해서 질의를 하자면 208페이지에 보면 최상층 공공시설 도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용역에서 제안하는 시설은 전문특화도서관 및 전망대예요. 간단한 예를 든 건데요. 특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향토예술시립도서관, 가로수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등이 있고 실제로 도서관들이 얼마나 특화서적이 대출되고 활용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공공성과 전망대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파트가 있는 도심인데 아파트 최상층에 전망대를 두는 것이 과연 공공시설로서 어떤 기능이 있느냐. 간단한 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걱정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복합개발 민간사업이 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랜드마크적 청주시의 요소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공모를 하셨잖아요. 감사하게도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 공모 지침 변경사항을 보면 눈에 띄는 게 먼저 컨소시엄 구성원이 5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하나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재정 확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원이 늘면 수익분배 문제라든가 의사결정 상황에서 좀 더 문제들이 있을 텐데 괜찮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배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기준이 하향되거나 삭제가 됐고 그리고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로의 전환이 눈에 띄는데 정성평가를 했을 때 창의성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나요? 우리 시가 정해 놓은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는데 창의성이 제안됐을 때 어떻게 정성평가가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의 비중이 커질 거 같아요, 이 지침을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량평가를 할 때 수치적 문제에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했을 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량평가를 하는 것이 저희는 더 좋다고 판단해서 정량평가를 도입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아니, 정량평가가 적어지고 정성평가가 확대되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기존에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빠진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완전히 빠진 사항은 아니고요. 최소한 1년 정도 하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경우에는 그 조건을 완화하는 거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럼 5년 의무보다도 더 적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결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없을 테고. 그러면 적자가 날 텐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계획이라든가 특화된 노하우를 갖다가 저희한테 이전해 줄 경우에 그때 한해서 줄여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34페이지, 저랑 과장님만 갖고 있는 자료라서 그렇긴 한데 공공시설 초기 시설 투자비 유지비를 보면 예를 들어 물론 예상치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상주 인원이 18명, 인건비가 연간 5억 원에 달해요. 관리운영비도 5억 원이고, 유지비가 1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계속 늘어나겠죠,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럼 5년 의무가 아니게 되면 완화하는 만큼 우리 시가 최소한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0억 원 가까이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변경사항은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해서 운영기간을 갖다가 삭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운영을 한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시해 줄 경우 그때 의무기간을 갖다가 줄여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예를 들면 사업 타당성 분석의 목적을 보면 청주시가 주요 사업 추진 주체가 됨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경제성ㆍ재무성 분석이 아닌 민간사업체 입장에서 사전 현금흐름, 사업이익 재분배 가능 규모 등을 판단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제가 해석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시 입장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이 아닌 민간사업 참여자 입장에서의 사업성이라든가 투자성 이런 것들이 더 고려된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공고를 통해서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맥상은 그렇지만 사업성이라든가 재무적ㆍ경제적 분석에 대해서 안 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민간사업의 측면에서 검토한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선협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적으로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경제성이라든가 재무성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너무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문구 하나,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워낙 중요한 사업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하나가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어요. 용적률 800프로, 1,000퍼센트일 때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지금 민간참여자 공모 지침서 8월 것을 보면 결국 사업 신청자가 사업성을 분석해서 대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상 사업이 내부수익률, 매출액 대비 수익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사업에 따른 수익률이나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은 민간사업자가 다 제시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일단 사업은 민간 협력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안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났을 때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확한 총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수익률의 최대치라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내부 지침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용역보고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할 때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를 갖고 올 텐데 너무 많은 수익률을 갖고 와도 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이 있나 싶어서요.

일단 공무원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평가하기에는 능력치가 부족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출자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 선정한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분석을 받아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만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공고를 하셨는데 처음에 최초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업계라든가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셨을 거로 예상돼요. 그리고 오늘 재공고를 하셨는데 재공고 기준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이 있다고 들으신 바가 있나요?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할 때 많은 업체가 참가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예기치 않게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건설경기 침체에 의해서 신청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하고 상의를 했고 또 저희한테 어떤 정도의 다운을 시키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참여가 이뤄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으나 이게 과연 사업 방식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할 사업인가에 대해 늘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우려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잘 검토돼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행감 준비하다가, 우리 시청에 조직도 있잖아요. 조직도 들어가면 주택국이 있고 건축디자인과 누르면 잘 나오는데 주택국을 누르면 팀이 다 분산돼서 11개로 쪼개져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간단하게.

김기동 위원입니다. 감사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찌 됐든 우리 청주시가 행감을 해서 좀 더 살맛 나는 청주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뜻에서 두세 가지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야간경관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청주시는 아직 야간경관 초보자 단계라고 봐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만큼 이재남 과장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름도 건축디자인과인 만큼 청주의 야간 디자인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거는 공감하시죠?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우후죽순 다른 부서에서 특히 야간경관과 더불어서 조명이 설치되는 거는 디자인과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서 뭔가 우리 청주시의 얼굴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야간경관, 그러려면 한쪽에서 확실하게 진두지휘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방향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21쪽 보니까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고현황에 있어서 올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 보니까 18군데가 이렇게 용도변경이 돼 있는데 21쪽, 8번에 보면 오창 각리 지역주택조합 이거 보니까 용도변경 전과 후가 하나는 교육연구시설이 운동시설로 바뀌고, 이거는 운동시설로 하려고 했던 데가 연구시설로 서로 양쪽이 바뀐 겁니까? 21쪽.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층을 달리해서 용도를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저쪽이 되고, 저쪽이 이쪽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거는 층별로 해 갖고 용도를 기존의…….

잘못됐다고 하다 보면 용도변경이야 얼마든지 그 입장에 맞춰 가지고 그거는 이해하는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의 의견 반영이라든가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적합한 용도변경에 맞춰서. 그런데 문제는 주변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분들하고 전혀 상호 소통도 없이 그냥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가끔 언론지상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돼 있다는 그런 게 언론에 표출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진짜 선행돼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어서 공동주택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여기에 있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게 한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아파트 연령이 바뀌었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렇죠? 올 7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10년에서 15년 그렇게 했는데 물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실 오래된 아파트 사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이에요. 말 그대로 돈 있고 여유 있고 그러면 새로 짓는 좋은 아파트로 다 이사 가죠.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노후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건데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취지가 아파트 세대당 최대 지원금액을 그때는 5,000만 원까지 맞췄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 액수를 줄여 가지고 어떤 데는 경우에 따라서 3,000만 원 지원에 최대 5,000만 원 지원을 해줘도 자부담 몇 천씩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그래도 5,000만 원 지원해 줘서 시행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00, 4,000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까지도 그렇게 해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최대 지원액이 4,000만 원이에요. 그죠? 올해 지원해 준 거. 5,000 지원해 준 데는 없더라고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비의무단지는 최대한도로 보전하려고 노력했었고요. 의무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어려운 아파트 서민들은 없어요, 수선충당금도. 그래서 그런 거를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더 증액을 시켜서 지원은 못 해줄망정 그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줬던 거를 오히려 줄여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꾸로 가는 서민정책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올해는 그나마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고, 내년에 할 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실사를 했거든요. 실사를 해 갖고 지원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 갖고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4,000이 될지 5,000이 될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다 그 말씀인가요?

우선 12월 20일에 정례회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거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상정…….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강하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어려운 데서 어쨌든 여기 선정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5,000만 원 지원 받을 걸 생각하고 모든 걸 짜 가지고 해놨는데 그 당시에 3,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 하니까 돈이 서로 아귀가 안 맞아 가지고 포기하는 거를 봤어요. 그 어려운 서민 아파트에서 오죽하면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래도 처음 시행했던 취지에 맞게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에 최대한도로 근접시켜서 우리 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공급현황에 있어서 지금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최대 얼마까지 올랐었죠?

저번에 900세대 정도 했다가 현재 530개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30세대로 줄었어요?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런데 내년까지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가 한 2만 세대가 안 되죠?

내년에 한 6,000세대가 좀 넘을 겁니다, 준공되는 세대가.

73쪽 자료에 보면 1만 7,314세대로 돼 있는데요? 16개 단지, 내년까지.

내년 준공 예정이 6,088세대 정도…….

그리고 지금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토털/도합 치면 최대 몇 세대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까지 합해서 8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8∼9만 세대가 되죠?

2028년 이후에 하는 거는 아직 미정이 됐기 때문에.

글쎄, 그것까지는 확실치가 않은 거니까, 그 통계 숫자는.

연구 용역을 보면 1년에 3,000에서 7,000세대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혹시나 미분양이라든가 분양 세대에 맞춰 가지고 공동주택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올바로, 물론 우리 청주시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어요. 지금 88만 인구의 청주시가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쪽에 보니까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보면 19개소가 돼 있고 특히 사직3구역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 그리고 사모1구역ㆍ2구역 거기는 한쪽은 철거 중에 있고, 모충1구역 같은 경우 2023년 7월 24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보상이라든가 보니까 손실보상 협의 예정 딱 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중지가 돼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10월에 총회를 개최했었거든요. 시공자 결정하는 거하고 관리처분 변경하는 거하고 해서 시공자는 혜림에서 두산으로 결정이 됐고, 관리처분 하는 걸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떨어지면 보상이 나갈 겁니다.

곧 보상이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조합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 각 부서에서 각별하게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세밀한 신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쪽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예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승강기 유리가 제가 알기로 두 차례 파손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파손에 대한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보수만 되어 있어서 언제든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원인을 모르고 수리했기 때문에. 그게 물 새는 거야 불편하고 이런 거지만 유리가 깨지면 그거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사안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압차로 해서 파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차가 원인인지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추정이니까 어쨌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맞죠? 두 번 파손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방면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도 들어 보고 해결 방안이 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면 유리창이 거기가 부실했거나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이나 그랬던 거로 기억이 나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차례 파손됐다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유리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압으로 본다고?

예,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압이라는 게 막힌 공간에 압에 의해 파손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내부 압과 반대 외부 압의 차이…….

유리는 잡아 주는 규격이 조금만 어긋나도 조그마한 충격에 의해서 바로 파손돼요. 굉장히 단단하지만 약하거든요. 양쪽에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힘으로 눌러 줘야 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유리는. 근데 제가 볼 때 구조물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 구조물의 조립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기압이 문제라면 유리창을 2층, 4층 이런 식으로 한 장씩만 떼도 기압에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떼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안전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 보시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계속 질의를 몇 차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김예림 과장님, 토지임대료가 애초에 26억에 승인이 났어요, 세 번째 칸에 보면. 보시죠? ’24년도 1일부터 10일까지 N분의 1 했던 것 같아요, 나눠서. 2억 7,825만 6,000원을 지급받았다, 지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자료를 위원님들 여섯 분 거 해서.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철거를 한다고 계획이 됐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이게 민간사업 부지 활용 및 활성화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제조창 매입 당시에 원 계획은 2단계 민간투자 부지 여기는 민간이 들어와서 호텔을 계획했던 부지입니다. 현재도 살아 있고…….

그게 살아 있어요?

예, 현재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 살아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계획은 이거를 다 철거시키고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아까 언뜻 대답하신 것 같은데.

공연장이 아니라 이건 9월에 공예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그전에 철거를 하는가 보네?

예, 철거를 해서…….

주차장 먼저 쓰고?

예, 일단 주차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중앙 광장에 대규모 인원에 미달된다고 그래서 방향을 세로로 틀어서 거기까지 문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제2의 잔디밭이 되는 형태로…….

아, 여기가 주차장이 철거된 다음에. 그럼 후후년, 그러니까 공예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후년에는 공예비엔날레를 여기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주차장 부지가 좀 부족해서?

아니요. 주차장 부지는 복합타운에 있는데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저번에 열린음악회나 이런 더 큰 거 할 때는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평을 잡는 건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광장은? 그렇죠?

예.

아직 철수한 건 아니고, 계획을 취소한 건 아니고?

현재로써는 좀…….

취소?

예.

고맙습니다. 아까 봐도 경사도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아서 큰 사고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5페이지에 리모델링 사업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90억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8년, ’19년에 45억씩 각각 지원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리모델링 사업 지원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리츠에 지원한 거예요?

이 부분은 열린도서관 리모델링비를…….

아, 열린도서관. 그거에 대한 용도가 전혀 없어서 우리가 비용을 다 대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리모델링비가 90억이 나갔길래. 열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예비엔날레는 내부에서 하는 거고, 외부는 주차장으로 활용…….

근데 나는 2년 후에 또 한다고 그러길래 2년마다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그때 주차장 부지로 썼는데 그때는 잔디구장으로…….

잔디구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차장 부지로 아스팔트나 이런 걸 깔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잔디…….

그건 향후에 생각할 거고요.

아, 그렇다?

현재로써는 비즈니스 클럽으로 돼 있으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철거하려고 하는 건물 그동안은 뭐로 썼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일부 공간은 저희 청사에서 나오는 서류 서고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서류가 비치돼 있습니다.

다른 공적인 목적으로 쓴 거는 전혀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일부 앞에 동 조금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촬영이라든지 그렇게 제공했었고 사실 관에서 쓴 건 일체 없습니다.

나 참……. 실소가 나온 것은 그 당시 매입하고 나서 내가 거기 늘 지나다닐 때 보면 사실 그 건물이 계속 걸렸었어요. 보기에 미관에도 안 좋고. 그래서 옆에 잔디밭은 다 있는데 구닥다리 건물이 안치돼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철거를 주장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뭐로 쓰겠다고 활용해서 쓴다는 그런 말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주장을 못 해왔는데 결국 이번에 철거로 결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그걸 요긴하게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했다시피 하고. 나는 사실 진작 철거했으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라도 좋게 봤었을 텐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는 민간자본을 유입해서 비즈니스호텔을 계획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거기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동 철거가 되니까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방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입니다. 김연웅 과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모충도서관에 누수가 돼서 양동이로 받친 사진을 띄워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때 리츠에서 하느냐 물어봤더니 두 개가 아니고 아이비에스에서 공사를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물어봤더니 아이비에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공사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츠는 우리 청주시와 HUG와 LH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거고요. 리츠에서 그 내부……. 도원이엔씨가 시공을 맡고 원더가 운영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원이엔씨에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하자가 났기 때문에 도원이엔씨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하자보수 기간에 완료가 다 됐으면 좋은데 그때 또 하자가 났기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츠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비에스는 관리 차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도에 일부 파손이 됐으면 즉각적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원이엔씨는 보수공사를 하자 있을 때 하자보수를 하는 거고, 아이비에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고 건물 안에 있는 건물관리소죠, 그죠? 일반 관리소 차원에 안에 갑자기 발생했을 때 간단한 보수 하는 거고. 그러면 도원이엔씨에서 이번에 했다는 말씀이죠, 도원이엔씨에서 누수된 거 보수를?

예.

오늘 가 보니까 유리창하고 이런 보수는 도원이엔씨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리츠에서 줘 갖고?

리츠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체 도원이엔씨에서 하는 거죠.

도원이엔씨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운영은 원더플레이스에서 운영하는 거고?

팔았다기보다도 현물투자를.

현물투자를?

예.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평균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면 12억. 몇 년 계약한 거예요?

1차 ’24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2차는 청사 이전 전까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2024년도까지는 몇 년 한 거예요, 계약을?

’19년부터 ’24년도까지.

그럼 7년 한 거네요, 그죠?

3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3년 2개월. 그러면 3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 그죠? 36억 임대료를 낸 거고 추가적으로 시청사 옮기기 전까지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죠?

예, 계약을 또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현물투자를, 금전적으로 현금을 투자한 게 아니라 건물을 투자한 거고, 페이지 8쪽을 잠깐 보시면 청주시는 현물투자 해서 건물 금액인 55억을 투자한 거고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에서는 현금 50억을 투자한 거고요, LH에서는 25억을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13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우리는 다 위임을 준 거죠, LH에다. 관리에 대해서 AMC에 위임을 준 거고, 리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은 도원이엔씨 시공사, 원더는 운영사를 준 겁니다. 주고서 리츠가 청산하는 2029년도에는 저희가 공사비의 90프로를 주고서 다시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 복잡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거. 우리는 앞으로 문화제조창을 시청을 지어도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츠라는 회사한테 다른 거 다 떠나서 간단하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나중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5쪽에 보시면 공예클러스터는 저희들이 397억을 주고서 매입을 했습니다.

공예클러스터면 어디?

3층과 4층.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중간에 308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리츠가 청산할 때 이 돈을 주고 다시 건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의 80프로를 주고서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유는 리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츠에다가…….

다 끝나면 우리가 308억을 주고서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9년 12월에 청산합니다.

’29년까지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임대료만 칠팔십억 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리츠에서는 원더플레이스한테 따로 그 안에 운영권을 주고 임대를 받는 거죠, 수익 금액에?

저희들도 잔디광장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 과에서도 우선 활성화가 잘되게 사실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그리고 바깥에 행사할 때도 행사가 원만히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업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하는 걸 저희들이 공유재산 허가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푸드트럭도 들어와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더에서는 아무리 야외화장실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사실 그분들은 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윈윈(win-win)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당이 거기에 30개 정도 있죠? 그런데 음식 분야가 다 다르지만 바깥에 똑같은 분야의 음식이 있다고 같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들 음식을 빼놓고 들어오라고 하면 솔직히 들어올 데가 없어, 아무 곳도. 물론 조그마한 행사를 할 때는 아마 안 들어가죠, 당연히. 거기는 그쪽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1년에 큰 행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시민들이 심지어 몇만 명씩 오는데 그러면 다 잘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일 때만 해도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체가 원더아리아죠?

원래는 시가 원더플레이스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리츠로 직접 내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시랑 임대차 계약이 올해 끝나나요?

아니, 어쨌든 시가 임대인이니까…….

알겠습니다. 김연웅 과장님,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거기 가격을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 원더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4년도에 끝나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문제지.

예, 그렇죠.

올해 말까지로 계약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거기서 얘기를 했지만 감사서 도장 3개를 안 찍으셔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왔어요. 그죠? 본부장님 오셨으면 정말 저한테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올해 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걸 받겠다고 인장을 2개 찍게 돼 있는데 그걸 안 찍었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셨던 거예요. 물론 경험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에 물어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고 질의 벌써 끝나고 그분도 문제없이 외국을 갖다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아무튼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관심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마디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에 담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같아서, 아까 재계약 관련해서 리츠에서 법률 검토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청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어쨌든 공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관공서인데 리츠에서도 재계약할 때 적당하게 잘 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더플레이스와 계약을 맺은 게 리츠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리 요구 사항에 담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