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환식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공원녹지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한은석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저희 산림녹지과 201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80쪽 산불 진화 헬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와 있나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올 봄철에는 삽교 계류장에 우리 지역 헬기가…
박만의원
삽교?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산군 삽교읍이오.
박만의원
지금 그 헬기가 몇 개 시·군 커버하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삽교읍 계류장에 된 지역이 이쪽 서부 지역이고요. 공주하고 여기 두 군데거든요. 그 지역은 충남도에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보령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어째 여기…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오?
박만의원
거기다 놓더니 어떻게 글로…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삽교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아주 근거리거든요. 그런데 삽교에 UI헬기라고 헬기를 임차하는 회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하고 도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삽교 계류장에 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박만의원
지금 충남도도 산불 진화 헬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안 했나요, 아직?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구입을 않고요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만의원
충남만 없다고 해서 하나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닥터헬기를 먼저 구입한 거 같더라고요. 자세하게는 제가…
박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282쪽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산림조합서 하든지 민간한테 주든지 할 때 나무 좀 잘 정리, 잘못하면 산불 나면 위험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남들이 볼 때라도 괜찮게, 대부분이 베어서 그냥 놓더라고. 그걸 좀 정리해 줘야 좋은데.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의원
돈이 더 들더라도 인건비가 더 들더라도 정리를 해 놓아야 할 거 같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해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림청으로부터 단비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얼마의 돈을 지원해 주고 몇 ha를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면적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잘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84쪽에 펠릿보일러 지금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름 값이 싸 가지고. 펠릿보일러 펠릿 그 가격도 한 푸대에 7천 원인가요, 지금?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20키로 단위 7천 원이오.
박만의원
그런데 기름 값이 지금 싸 가지고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작년까지는 그게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유류대 대비 목재 펠릿보일러. 그런데 기름 값이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등유가 리터당 650원에서 700원에 거래되더라고요. 그리고 펠릿보일러는 20키로 단위 7천 원이고. 그러면 지금 650원으로 계산했을 때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 목적이 탄소 배출량이 유류의 12분의 1이고 도시가스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보급하는 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유류 대비 목재 펠릿 가격은 지금 같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박만의원
7천 원 해도 650원 한다 할 때 가격이 같단 말이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펠릿보일러 1톤에 유류가 약 500리터하고 같은 기간을 때더라고요.
박만의원
그런데 이 펠릿보일러가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펠릿 그걸 못 사 가지고 공주 어디 한 군데 있죠, 충남에?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박만의원
그래요? 만드는 데가?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의원
공주에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여기서 공급을 못 하니까 안 갖다 주니까 공주까지 가서 사오는 경향도 있고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먼저.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단가 같은 거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20키로당 7천 원이 평균치이에요. 그런데 그 이하를 받는 업체도 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만의원
공장이 여러 군데 생기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의원
독점해서 그때는 그랬을 텐데 하여튼 이게 유류대가 싸서 보급이 잘 될라는지. 287쪽에 녹색 공간 조성, 녹지 토지 매입은 대교리 주유소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천주교 역사 공원이라고 해서 그 보상비는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1억 원으로 행정 절차, 그러니까 관리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후에 감정 평가를 하고요. 감정 평가에 의해서 거기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라 일반 땅보다는 좀 단가가 높을 것도 같고 해서 감정 평가 한 후에 추경에 좀 보상비는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만의원
289쪽에 보호수 정비 사업에서 서부 원중리, 서부 막 넘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도 보호수죠, 지금?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보호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박만의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
이상근의장
예,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공원녹지팀장
서부 중리에 있는 나무는 보호수가 맞습니다.
박만의원
그게 보호수인데 관리되지 않고 해서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만져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올해 그 보호수 정비 사업이 있으면은 그걸 좀 만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보호수 정비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그걸 좀 한번 관심 있게 봐 가지고 정비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께서 좀전에 목재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아마 성호진 팀장님도 그 부분 말씀 들으셨을 텐데 이 펠릿보일러 AS가 잘 안 된다라고 홍동의 어떤 이장님께서 한번 산림녹지과 방문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호진
성호진산림자원팀장
예.
이상근의장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AS기간 내를 얘기하는 건데 개인이 본사라든지 그쪽 회사에 영업사원한테 전화해서 AS를 해 달라고 하면 잘 개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우리 행정적인 부서 차원에서 직접 그 펠릿보일러 회사로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펠릿보일러 지원받은 분들이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금방 개선이 된다고 하거든요. 요런 부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성호진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284쪽에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성에 특별나게 내놓을 만한 임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특별히 저희 지역에서는 밤하고요, 표고버섯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표고버섯을 지금 설치하신 분들이 하나도 없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설치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보면은 표고 자목 구입 지원도 있고 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요게 올해 할 사업이에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할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홍성에 표고버섯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없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홍성군의 산림 자원을 어떻게 정말 홍성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산바닥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창은 산나물을 재배해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산지가 많거든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나물을 심든 어떤 표고버섯을 재배하든, 그런데 이건 3천만 원을 들여서 임산물을 생산하고 유통 개선비로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요 정도 가지고서는 임산물이 경제적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산림을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겠지만 그런 곳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 주시고, 285쪽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곳은 어디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상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6백만 원은 밤을 주로 한 지원 사업이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따로따로 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 가공 장비는 백만 원인데요. 은행 박피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임업인이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장·건조 시설은 표고를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가.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디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룡리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차량 지원비가 무슨 6백만 원을… 무슨 차량인데.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화물차인데요. 여기는 지원액만 넣은 거고요. 자부담, 그러니까 지원 40%에 자부담 60%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화물차가 천만 원밖에 안 나가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6백만 원이 40%면 60%는 자담. 40%는 지원. 저희 사업은 대부분 40% 지원 사업이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는 어디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장곡 임업인이 한 분 계세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런 일은 좀 특혜 시비가 안 걸릴까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이게 농림 사업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전년도에 농림 사업 신청, 내년도 2017년도 농림 사업은 신청을 지금 받잖아요. 요거는 2015년도에 농림 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 농림 사업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형평성을 잘 맞춰 주시고 우리 임산물 개발에 대한 연구를 좀,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 이 얘기는 할까 말까 망설였었던 건데 용봉산에 어떤 특별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등산객들을 위한 출렁다리라든가 그때 얘기를 할 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생각이나 하고 계셨습니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부의장님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저 있을 때 얘기한 게 아니고 그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용봉산 인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구상을 여러 차례 했는데 출렁다리 그게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 등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개혁적으로 직접적으로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작년에 하던 사업 할 거 같으면은 누군 못 해요. 어쨌든 산림녹지과장으로 왔으면 산 전체를 개발해 보겠다, 용봉산을 누가 봐도 명품 등산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것도 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적극적으로, 속기가 돼 있으니까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셨으면 집행부 행정 차원에서 적어도 예비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하고 지금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279쪽에 사방댐을 하시는데 먼저 한 사방댐에 지금 물을 담수하고 있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25개소에 다 담수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안전 조치는 다 해 놓고 담수합니까? 먼저처럼 담수하면서 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군수님이 마을 순방 때 담수한다고 그러셨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거의 만수위에 다 차는 걸로.
이선균의원
안전 조치 다 됐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안전 조치로 휀스하고 거기 안내판 보시면은 다섯 개 정도씩.
이선균의원
안내판 갖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안내판 보고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는 거 같더라고요. 안내판보다는 휀스가 더 좋을 거 같은데.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거기에 구명조끼도 있고 나름대로 안전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안전 조치로 휀스 설치하고 구명조끼 놔도 아직은 겨울철이라 들어갈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보는데.
이선균의원
281쪽에 힐링 숲 조성 사업은 어디 쪽에 하는 거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도시 인근 쪽 힐링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이선균의원
할 계획이다? 5ha 정도를 할 계획이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접근성이 좋고 주차 공간이 좀 있는 데에서 해야지 해 놓고 사람이 못 들어가면, 또 이용하기가 어려우면 돈만 낭비하는 꼴이다.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282쪽에 숲 가꾸기 사업,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저번 때 결성 무량리에 갔을 때 산주께서 군수님한테 직접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톱 소리가 안 나서 가봤더니 작업 인부들이 고사리 꺾고 있었다, 적당히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범위가 넓어서 제대로 나무 차곡차곡 해 놓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산주가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베야 될 거 안 베고 엉터리로 해서 하지 말라 했다, 중지시켰다 이렇게 그냥 격분돼 가지고 군수님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산림조합에 위탁한 사업이 그렇게 된 모양이었는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군에 와서 항의하고 쫓아와서 얘기하니까 그 뒤로 하는데 좀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몇 사람은 거의 일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보니까. 그래 놓고서 무슨 사업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탁을 줬든 어떻게 해서 줬든지 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한 건지 그냥 놔둔 건지. 차라리 건드리지 않았으면 산이라 그런 대로 자연스러울 텐데 어떤 거는 형편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길이오. 항시 하는 얘기인데 이 교육부터 해야 될 거 같아요. 맨날 산림녹지과에서 보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많이 이빨 빠져 있거든요. 불나서 그런 거 같아요, 거의. 논둑, 밭둑 태우기 해서. 그러니까 읍·면 교육 시간에, 이장님들 회의 시간에 강력하게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불 놓을 때 됐잖아요. 이 가로수 숲 가꾸기 한 데다 대고 불을 놓으니까 나무가 살겠어요? 그 교육을 직접 다니며 다 하실 수는 없지만 읍·면에 공문을 하달해서 그렇지 않게끔, 그런 길이 홍성군에 많이 있잖아요. 벚꽃 나무 길도 있고 무궁화 길도 있고, 무궁화 길도 얼마나 역사적으로 좋은 길이고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상황 같은 데는 백일홍 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역의 면장님들한테 꼭 신신당부를 해서 동네분들 교육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불 놓을 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돈 들여서 나무 심으면 뭐 합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번에는 잘 하실 계획이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불 놓는 코스가 거의 정해시다시피 거기만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기를 탈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제초 작업을 해서 태울 게 없게 만드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용봉산 자연 휴양림 그 휴양관 유지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수입은 어떤지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수입 대 지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방은희의원
예.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충남도 내에 자연 휴양림이 열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직 천안은 돈을 안 받는데 유료 입장객을 받는 곳이 10개소인데 저희 홍성군은 차츰 늘고 있고 다른 데는 감소 추세에 있고 용봉산 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유지 관리는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리고 제가 느낀 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나 무슨 공원 녹지나 가로수 등 그런 거를 조성할 때 현지에 맞는 나무를 잘 고려해서 식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옥암지구 앞에 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도시건축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옥암지구 개발하면서 그 옆에 새마을회관 앞으로 쭉 가면 소나무 조그만 거 예쁜 거…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반송.
방은희의원
예, 반송을 다 식재해 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사실상 간격이 너무 밀집돼 있고 좁아 가지고 하나씩은 뽑아내야 할 그런, 나중에 나무가 컸을 때를 생각해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하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사업에 보니까 향토 숲 관리 사업에 솎아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나무 솎아 내는 사업이. 그런 거를 볼 때 처음 식재를 할 때 나무 간격을 두어서 다음에 두 번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거기 지역은 지금 아마 조경 설계에 본수도 있고 식재 거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에 맞게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송은 그렇게 많이 크는 나무는 아닌 거 같고요. 오랜 세월 지나야 옆으로 퍼지는…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 느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씩은 나중에 뽑아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고려를 잘해서 간격이라든가 이 나무가 얼마나 클지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어쨌든 아름다운 홍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는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옥암지구에 반송 문제는 그렇게 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듯이 하나씩은 빼서 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궁금합니다, 사실 그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옥암지구 개발사업에도 그 조경은 조경 관련 전문가가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을 믿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하자까지는 아니고요 그 식재 간격이나 이런 거는 아마 거기 조경 설계팀이…
이상근의장
식재 간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다 붙어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나무가 좀 크면 일부는 솎아 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를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저희 의회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과장님께서 산림녹지과에 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산림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은 많이 하셨겠지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를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서산에 대한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서산이라는 산을 놓고, 홍성군에 있는 이 산을 놓고 어떤 부분으로 오서산이 유명하다, 또는 오서산이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 홍성군 관내에 오서산과 용봉산이 참 유명한 두 산이 있습니다. 오서산은 산세가 일단 웅장하게 비쳐서 등산객들도 많이 오고 그 정상 부분에 억새풀도 있어서 참 그것이 경관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현동의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서산은 웅장하고 정상에 억새풀이 유명하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한반도 13개의 산맥 중에 하나인 금북정맥의 최고봉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래서 서해의 최고봉이라고 그러고 충남에서는 두 번째 높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 서해 바다를 지나는 배들의 나침판 역할을 했다 해서 서해의 등대산이라고 일컫는 오서산입니다. 그런데 오서산을 찾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전에 그렇게 많던 차량들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예전과 같은 억새풀이 아니고 점점 억새풀이 작아졌고 그리고 억새풀의 모양이 예전만큼 아름답지 못한 부분하고, 정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설치로 인해서 등산객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산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몇 차례 지적을 통해서 작년에 등산로 계단 쪽을 몇 군데 절단해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만들어줘라 하는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우선 그러한 개발 부분에 있어서 등산객들을 고려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 그냥 어떤 설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냥 설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결국 그럼으로써 명산이 명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오서산에 있는 억새가 예전만치 못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막 자란다고 하죠. 그런데 이유는 억새풀은 불로 한번 태워 줘야만이 그다음에 잘 자랄 수 있고 이런데 혹시 거기 불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한 번 태워 주면은 다시 번성하고 잘 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억새풀 불 놓기 그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중단됐거든요, 큰 사고가 발생한 후로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대답하기가 조금…
황현동의원
맞습니다. 위험한 발상이고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러한 필요성도 있지 않나. 지금 화왕산 불태우기 축제가 중단됐나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억새로 유명한 그 허준…
황현동의원
예.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산 이름이 금방…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억새풀의 보존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의 제안을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여러 제도상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서산 쪽에서 나온 부분이, 내장산에 가면은 그 단풍이 아름답다라는 부분은 가서 보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계속 식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자연적으로 난 단풍나무도 있었지만 계속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서산에서 등산로 주변 같은 데 유실수 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단풍나무 식재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산촌 클러스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한 2백 억 정도를 들여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유실수를 심고 약초를 심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고, 물론 그 소득이 어떻게 창출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140억인가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140억을 들여서 오서산 선도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눈에 보이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단풍나무 식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사업은 말 그대로 경영을 단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단풍나무를 심고 이거가 아니고 대경재, 그러니까 큰 나무를 육성해서 그걸 경제림으로 조성한다는 사업이거든요. 단풍나무 식재는 임도를 따라서 어쩌다 한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 선도 산림 경영 단지에는 편백나무, 소나무, 경제수림 위주로 식재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황현동의원
조림 사업 20.6ha에 투입되고 있는 부분하고 조림지 가꾸기 이것도 경제림 관계인가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경제림 위주로 선도 산림 경영 단지는.
황현동의원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선도 산림 경영 단지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황현동의원
사유림을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유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관리가 안 돼서 동의를 받아서 경영 주체를 정해서 경제림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황현동의원
오서산 개발에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풍나무 식재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등산로 주변이든 사찰이든 계곡 등에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 수익을 창출하자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져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고맙습니다. 오서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던 억새풀 보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신 부분하고 단풍나무 식재를 통해서 정말로 오서산이 명산으로 또 하나 될 수 있고 더불어서 어떠한 케이블카 설치든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개발하기에 환경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만 개발만이 목적이 아니라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면서 피해 최소화해서 정말로 오서산이 명산으로 가꿀 수 있는, 그리고 유명한 산으로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도 282쪽 오서산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질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지금 경영 주체가 홍성군 산림 조합입니다. 이 산림 조합과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신 건지.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협약이고요.
최선경의원
협약 방식을 채택해서.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아마 지난해 3월부터는 이 산림 조합의 사방 사업 관련해서 독점 위탁이 폐지가 됐죠, 법령이? 그래서 수의계약의 범위가 산림 사업 법인까지 확대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 조합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질 것이며 이에 대해서 조합장님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적자도 예상된다고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홍성군 내 이 산림 사업과 관련된 등록 업체들이 있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파악이 되셨는지. 굳이 나눠본다면 숲 가꾸기와 관련된 등록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사방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산림 토목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대략 몇 개 정도가 있나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산림 토목은 지금 세 군데로 알고요. 산림 가꾸기.
최선경의원
예, 숲 가꾸기.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쪽은 한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소규모 업체지만 이 법인까지 확대 가능하면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입찰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산림 조합에 많은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됐었는데 산림 경영 또는 가꾸기 할 수 있는 법인체, 면허를 가진 업체, 다같이 개방을 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추진 방향이나 이거는 변하는 게… 물론 입찰해서 해야 되겠죠. 저희 홍성군도 작년부터는 개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개방을 해서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마 수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산촌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오서산 임산물 판매장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판매장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갈등에 의해서 자꾸 법으로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고등법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까지 아무 문제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신 거고 단순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와중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언론 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결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됐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항상 지적됐던 건 뭐냐면 그 당시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죠? 2008년 정도에.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 사업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근 3억에 가깝게 한 2억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판매장…
최선경의원
예, 임산물 판매장과 관련돼서는. 그 가운데서 드러난 지적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이러한 지적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행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라든가 또는 어떤 업체에 관련돼서 계약을 할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이 앞장서서 행정 절차상은 좀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당부드립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또 한 가지는 산림 조합이 청사를 이전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 진행까지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최선경의원
예, 할 건 아니지만 파악은 좀 하고 계셨다가… 어쨌든 혹시 그와 관련돼서 군에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것이 있는지.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연두 순방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월산 주민들의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백월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지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 주차장 문제는 얘기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산림녹지과도 어쨌든 연관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함께 조언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백월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든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든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산림 조합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6대 의회 때는 산림 조합이 수의계약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7대 의회에서는 산림 조합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도 서로가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78쪽에 생태 환경 고려한 임도 신설 및 관리인데요. 임도를 만드는 목적이 뭐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우선 산림을 경영하고 하는 데에 작업로도 필요하고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제지를 할 수 있는 선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임도 진입로의 이정표 같은 건 다 준비돼 있나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이정표는 없어요.
김덕배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산불 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도를 따라가서 중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를 못 찾아서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불진화대도 있고 지역 소방대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있겠는데 임도를 올라가는 그 진입로가 어딘지 모른다면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진화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임도가 있으면 임도 진입로가 있는 이정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나라꽃 무궁화 선양 사업, 289쪽인데요. 홍성군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갈산 김좌진 장군 생가에서 한용운 선사 생가지까지 가는 무궁화 꽃 식재가 가을에 무궁화 꽃이 피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무궁화 꽃을, 우리나라 꽃을 보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홍성군에 어떤 나무를 식재할 때 충절의 고장다운 그런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무궁화 꽃을 앞으로 식재하는 것을 많이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군도 4호라고 홍북 거기도 가로수길을 조성하는데요. 홍북도 성삼문 선생, 최영 장군 등이 출생하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무궁화 꽃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학교 숲, 갈산 중·고등학교에 하는데 무궁화 위주로 식재를 해서 호국 정신을 좀 함양시키는 쪽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무궁화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식재를 하고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홍성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홍성에 왔을 때 홍성 가니까 무궁화 꽃이 엄청 많더라, 정말 충절의 고장답더라 하는 인식을 갖는다면은 전국에서 홍성에 가면 무궁화 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홍보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지금 기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나무 수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면은 몇 십 년 후, 몇 백 년 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 변화로 인한 나무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앞으로는 많이 적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열대성의 나무를 많이 식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무 식재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식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께서 요번에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이 검토하셔서 홍성이 특색 있는 산림 조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봉산 입장료가 천 원씩 받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지금 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2015년도에 입장료 수입은 1억 828만 4천 원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1억 8백만 원이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걸 가지고 지출하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출은 주로 매표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용봉산은 자연 휴양림입니다. 휴양림으로 지정돼서 휴양림 보완 사업비라고 해서 국비가 한 4억 정도 내려와서 지금 정자가 보수를 필요로 하고 데크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사유지가 산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분들 보상을 이 돈에서 해 주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평택 임씨 문중 땅이 진입로 포장된 도로하고 용봉사 입구에 주차장이 조금 있어요. 그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건 얼마나 주고 있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연간 약 184만 원 정도.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을 지칭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임 씨 같은 분들은 용봉사 절 옆에 묘 그거 때문에 1년에 180 얼마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닌데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건 아니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은 조경하 씨 개인 소유 땅을 도로로 점거하고 있는 부분이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일부 있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작은 평수는 아니더라고요. 많은 평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 형평성을 못 맞춰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그럴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인도 부분을 개인 소유기 때문에 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그걸 까놨었어요.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개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형평성을 못 맞추고 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개인,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애시당초 거기 도로 개설을 사용 승낙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사용 승낙을 안 해서 우리가 무단 점유 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설치를 한 후에 돈을 받으니까 입장료, 그 위 휴양림에서 받지 이쪽 밑에 것 때문에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안 받으면 사용료도 줄 뭐는 안 되죠. 그러나 자연 휴양림 내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그것 졸 골치 아픈 문제인데 형평성을 한번 맞춰볼 연구를 해 보세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군은 밤하고 표고버섯 그게 국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다른 사업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나물 종류 같은 거 고사리도 있고 물론 곰취나물, 여기에 기후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여기에도 보면 임산물 건조 저장 시설도 해서 그전부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했는데 오서산이라든가 이쪽에는 나물도 많이 클 거 같은데 재배해서 그런 쪽에, 광천 하면 새우젓뿐만 아니고 나물 종류도 많이 생산해서 그것도 나왔으면 소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 지도라든가 임산물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는 방법은 없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단기 소득 작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임산물을 많이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취나물, 산마늘 등 권유를 하고 있고 일부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이 오히려 산 근처에 있는 논밭 같은 데를 이용해서 다른 나물 종류의 생산 시설에 기술이라든가 지도를 해 주면 그것이 오히려 소득 증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콩이나 농산물은 아예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또 정선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순전히 나물로만 먹고살더라고요. 그렇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도 나물 때문에 먹고사는 도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용을 하면은 홍성군민, 또 산림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은 소득을 얻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유도 좀 해서, 오히려 밤 같은 거보다도 나을 수도 있어요. 밤은 생산량이 뭐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군내에도 매년 명품 가로수 길, 또 명품 숲 가꾸기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단지라든가 명품 숲 단지 조성이라든가 그전에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 도로를 한쪽은 예를 들어 단풍나무, 또 하나는 편백나무 숲, 하나는 이팝나무 이런 쪽으로 해서 도로마다 한쪽씩 명품 거리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덕산통 일부분에 동진아파트까지 이팝나무가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것이 쭉 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담양을 우리가 한번 갔었는데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그 명품 거리 가로수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거 보러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거기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거기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해서 우리 홍성군도 한쪽에 명품 숲을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또 산 같은 경우도 명품 숲을 만들어서, 편백나무 숲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고 전국에서 명품화가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군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 꽃이 개나리인데 우리 군에서 일부 조그만 공원이라든가 가로변 일부라도 조금씩 조금씩, 또 홍성군의 대교공원이라든가 일부분이라도 개나리를 식재해서 홍성군의 개나리꽃이 군 꽃이라는 거를 인지시킬 수 있고, 또 거기다 표시를 해 놓을 수 있게 그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애향 공원, 쪽지 공원 같은 데에 전체적으로 번식이 뭐하고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일부분씩이라도 곳곳에 개나리 식재를 해서 이거는 홍성군 꽃이다. 지금은 홍성군 꽃이 개나리이지만 별로 보지를 못해요. 근처라든가 홍성군 내 어디를 가도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일부라도 그 공원 조성할 적에, 또 쪽지 공원 할 적에, 또 군청 근처라도 일부 한두 곳이라도 해서 이건 홍성군 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객의 발길을 우리 홍성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관광 명품 숲길이라든지 황현동 의원님이 제안하신 명품 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홍성군에서는 가장 8경 중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오서산입니다. 그 오서산이 가면 갈수록 관광객이 자꾸 줄어드는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나타나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이런 내포 숲길이라든가 경제수림을 식재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하겠다는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는 오서산을 특화시키겠다는 사항이고 그런데 사실 그 사항 중의 하나가 그림 있는 정원이 홍성군에 있단 말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포 숲길, 복지시설 무슨 나눔 숲 조성, 저탄소 녹색 공원 조성 해 가지고 쭉 있는데 홍성에는 그림 있는 정원이라는 것이 사유화돼 있지마는 그 사항은 보물로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특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없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금액은 작은 금액이지만 복지 시설에 나눔 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동면에 있는 복지 시설에 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요양하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은 사실 전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인건비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은 바로 옆 산기슭에 있는 복지 시설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사항인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지 시설에 나눔의 숲 조성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정책으로 결정한 사항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요 사업은 저희 홍성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사회 복지 시설에 입소되신 분들, 그분들의 심적 안정감,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받아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국가 정책으로 이런 복지 시설에 대한 사항을 한번 점검해 봐라 그렇게 하니까 홍성군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이게 몇 년 됐거든요, 이 사업 추진한 게.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 시설에 입소되시는 분들은 좀 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복지 시설로 오는데 심적 안정감이나 휴게하는 것은 국가에서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요런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 공간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 농촌 지역에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려 가지고 홍동이 됐는데 홍동을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의원들도 가봤던 사업장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나눔 숲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공간을 늘릴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다른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복지 시설 수용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소망의 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야로 지원은 아마 다른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정책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림 있는 정원은 더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죠.
윤용관의원
그러면 도시 숲 조성이라든가 내포 숲길 조성이라든가 식목일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에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사항을 보다 더 부가가치가 더 특화시키는 사항으로 집중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그림 있는 정원에 예산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단계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단계는 아니고 그 수목원이 어떻게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설계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단계가 아니고 다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기왕에 하는 사업이 꼭 어떤 나무 식재만이 아니고 나무 식재를 해서 관광객도 올 수가 있고 특화시켜서 광천 새우젓도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서산에 사실 그 계단을 다 없앴습니다. 없애지 않고 옆길 열어놨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 사항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서산에 그동안 계단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오서산에 그 계단 옆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 등산로도 있다라는 사항이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하면은 계단 때문에 안 온다 이런 사항이 없을 거 같아요. 우리가 오서산을 정월 초하루에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텐트를 치고 해서 야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돋이 보신다고 하는 사항인지 몰라도.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주무시고 하면서 용변을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을 해 봤어요. 인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비박하시는 분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용변을 보고 땅속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정상에서 그분들이 하루 정도 잔다는 것은 텐트 치고 야영하는데 용변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스럽더라고요. 더군다나 정상 부분인데 그런 사항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은 사항이 되는데 난색을 표시하는 것을 봐서는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면은 다른 사항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다른 산을 가보니까 거창하게 짓는 화장실이 아니고 발효식이라든가 이동식 같은 걸 해 가지고 야전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화장실도 있을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리고 기왕에 검토가 된다면은 이쪽 정상 부분도 있지마는 내원사 쪽에도 올라오시는 분들이 용변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광천에 대길산업이라는 데가 있고 홍주미트가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먼지가 계속 날아오고 있다 하는 사항이 기준치 이하지마는 광천읍민들한테 굉장히 혐오시설하고 같이 인접해 있다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다른 데로 떠넘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나무 식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은 방풍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홍주미트 앞 냇둑에 쭉 심어 놓으면은 보기도 좋고 어떤 먼지 같은 게 날아오지 않고, 전 그 방풍림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쭉 있네요, 식재할 수 있는 사업이. 경관 조림이라든가 경제수림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가능하다면은 이런 사업도 거기다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나 이거는 상당히 큰 나무거든요. 거기가 또 농경지가 있어서 반응이 어떨라나 모르겠는데 비산 먼지라든지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밀원수는 저희들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아산시하고 협의가 잘 됐고, 또 홍천주민과 연장 협의 잘 됐다는 게 고생하셨습니다. 기존 매립장이 있죠? 그전부터 매립하는 데, 1차 매립장. 앞으로 분리 수거해서 다시 뭐할 계획은 그때 용역 줘서 한다는 얘기를…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용역은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애당초 위탁 처리 이런 부분이 없을 때 그쪽을 활용하는 쪽으로 용역을 줬어요.
박만의원
지금 파내 가지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이 매립장을 사용한 기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용역은 이 매립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박만의원
금방은 아니된다 그 말씀이시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차후 대응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다음에 매년 하던 나눔 장터는 올해는 안 합니까? 업무 보고에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이 나눔 장터가 항간에 거기 가지고 나와서 팔아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가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실효성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요번 업무 보고에 안 들어가서 않는 줄 알고 지금…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장터 활용이라는 것이 수익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실 하루 종일 나와서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는 수익은 별로 없어요.
박만의원
그런데 재활용 그런 부분도 헌옷 수거함 시내권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갖다 넣으면은 다 가져가고 재활용이 되니까 사실 거기 나와서 팔리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의원들도 나눔 장터 나가보는데 큰 성과가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숨은 자원 모으기는 요번에 고철은 않는 거죠, 올해부터는? 고철은 안 들어갑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숨은 자원 고철은 안 할 수는 없고요. 같이 병행하되 읍·면에서 조금 어려움이라고 할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철이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순위 작업을 하려면 고철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서로가 실효성 없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고철은 수집하되 고철의 무게에 가중치를 준다든지 뺀다든지 요거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나와 있는 쓰레기가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수집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보겠습니다.
박만의원
사실은 시골에 가면 고철보다도 폐비닐, 농약 빈 병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그전에 이 쓰레기 수거함이라고 커다란 거 있었죠. 시내에다 놨던 거. 지금 거기 매립장에 한쪽에다 다 쌓아놨었는데 다 치웠나요? 아주 보기 싫게 흉물스럽게 쌓아놨었는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제가 가봤는데요. 그런 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깔끔하던데요.
박만의원
작년인가 언제 가보니까 거기 아주 흉물스럽게 쌓여져 있어 가지고 뭐했는데 매립장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외지에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런 거는 안 치웠으면 치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태한산업에 천만 원 지원해 주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왜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사실 저도 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사실 홍성이 굉장히 축산 군이면서도 냄새가 나서 어떻게 없앨까 고민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태한산업에서 자체적으로 냄새 저감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한번 태한산업 가봤더니 안에 들어가서 사실 현저하게 절감돼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거기다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고 원료라도 사서 드리면서 악취 저감의 모범 사례로 확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도 올해는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효과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작년에 제가 갔을 때도 상당히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이런 사례로 해서 축산 군이기 때문에 다른 축산 농가라든지 이런 관련 시설들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는 업소를 지도 단속할 그 사법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악취에 대한 사항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방법론을 제기하면서 동기 부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항을 전액 군비로 지원해 줬다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시고 차후부터는 요 방법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원 않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요 사항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좋은 사항이 있다면은 다른 업체에도 권장해 주시고 그 업체가 홍주미트라든가 광천에 대길산업 같은 데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쭉 하는 사항에서 이 CCTV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보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어떤 생활쓰레기 단속하는 데까지 CCTV를 설치할 그 사항이 예산 포함해서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은 불법 쓰레기가 사실 순식간에 버리고 가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기존 같으면 봉투를 열고 주소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추적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나오다가 경각심을 갖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간다든지 분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효과가 크다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 분야에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 목격해서 잡지 않으면은 소재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배출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에 40개소가 설치되고 자체 예산 들여서 불법 투기 상시 카메라 다섯 개가 설치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하는 사항으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설치가 돼야 되지 이것이 마치 과태료를 추징하기 위한 그렇게 보는 사항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CCTV가 나왔는데 저는 배출 쓰레기 지도 단속 업무를 하실 때 308쪽에 보면은 대상 업소가 648개를 단속한다고 이렇게 업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648개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좀 전에 쓰레기 투기 단속 같은 것도 CCTV가 됐다는 사항인데 적어도 집중 단속해야 될, 중점 관리해야 될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CCTV 정도는 설치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업소에 설치하는 거요?
윤용관의원
예, 중점 관리 업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하기는 어렵죠. 중점 관리 대상 업소가 있어요.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문제점이 있는 업소는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수질 같은 경우는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곤란할 거 같다는…
윤용관의원
이게 어떤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너희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냄새가 나고 있는데, 비산 먼지가 날아오고 있는데, 자꾸 업소를 지칭한다면은 저도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광천 같은 데는 손만 대면은 대길산업에서 나오는 먼지가 항상 있고 빨래도 널 수가 없다.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냄새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놓는다 이런 사항을 군의원 지금 6년째 하고 있지마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항상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을 항상 말씀드려도 집행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방법 없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글쎄요, 저희도 매일 가보지는 않지만 수시로 가보는데요. 그때 상황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더 강화해서 현장도 자주 가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사항이 말로만 하는 사항이 6년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모습이 비쳐져야 되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겁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중 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CCTV 정도는 설치해 놓고 하는 사항이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업소 중에는 모범 업소가 있고 중점 관리 업소가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자율 업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그동안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갈음해서 받고 처리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중점 대상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지 특별하게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측정 기준치 이하가 항상 우리한테는 단속 대상이 아니고 측정 기준치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 측정 기준치 같은 건 사실 측정기 갖다 해라 할 때도 주민들 볼 때는 날 좋은 날, 비 갠 날 와서 측정하고 가면 끝나는 거지. 또 과장님께서도 역시 답변하시고 가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CCTV 설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계시지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설치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 밖에라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과장님께서도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실적 안 나오는 거 단속할라면 어렵죠? 수고 많습니니다. 301쪽에 보면 유해 야생 동물 포획하는데 군수님 순방 때 따라다녀 봤더니 한 두 군데서 기간을 당겨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그것들도 임신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배 속에 새끼가 들은 건 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무 이파리가 무성하면, 또 속에 숨으면 잡기 어려우니 당겨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검토해 보시는가 모르겠네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순방 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정해진 게 3월 20 며칠부터 9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3,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미리 당겨서, 저희가 협회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당겨서 지금부터 하면은 이게 한 달 반이면 3,200만 원 그냥 소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농번기 때 유해 조수가 나왔을 때 신고가 있을 때 아무 보상금도 없이 가라고 하면 그렇게 또 활발해지지 않겠다 해서 협회에서는 조금 당기되 한 3월 정도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그러면 3,200만 원어치만 잡겠다 그 얘기 아니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는 더…
이선균의원
본 의원 귀에는 그렇게 들리네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는 더 해야 되는데…
이선균의원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해서 이 문제는 순환수렵장도 축산 업자 때문에 못하지 언젠가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저녁에 가면 250마리를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라니를.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가 차를 타고 홍성군 내를 돌다 보면 큰길까지 숱하게 죽어 있어요. 이거를 잡을 때 한번에 솎아내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시면 언제 해결될 거냐 그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회보고 그랬습니다.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선균의원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영 자기들끼리 밸런스가 안 맞는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때 건의한 사람들 다 총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군수님하고 같이 갔을 때 보면 기간을 당겨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협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뭐가 좀 안 맞는 얘기네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협회 의견도 받고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겠고요. 311쪽 불법 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에도 CCTV를 달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AB지구에. 버리는 사람들이 어디 어디 사람들이냐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산 아니면 평택에서까지 온다는 거예요. 하천에다 깜깜한 밤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사람이 안 다닐 때. 거기 밤에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CCTV를 좀 꼭 달아야 되고요. 지금 천수만 쪽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는데 요즘 AB지구 있는 간월호 호수 물을 뺍니다. 요즘 왜 빼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라리 어민들이 요즘 빼 달라고, 겨울에 빼 달라고 했대요. 여름에 빼니까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바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요즘에 물을 빼 달라고 하겠어요. 뺀 데를 한번 봤더니 과장을 하면 황하강에 물 쏟아지는 거 같아요. 빨간 물이 나간다니까요. 그런 거를 사전에 하려면 미리 유입되는 거부터 차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보지구가 담수가 시작됐어요. 내용 아시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홍보지구에는 정화 시설이 별로 없어요. 자연수 유입되는 데만 정화 시설을 수백억 들여서 해 놨어요. 금리천에서 들어오는 해청다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하천의 물은 그냥 지선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정화 시설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지금 AB지구처럼 오염이 되면 천수만 앞바다는 이제 끝나는 바다가 돼요.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그거를 사업단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셔야 되지 정화 시설 한다고 그래서 금리천에서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 끌어 가지고 자연 친화적으로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 물은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오히려 일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정화돼서 들어오는 그 정화하는 데에 수백억을 투자했대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거죠? 과장님, 실지 내용 아십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깊은 거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그 홍보 지구가 지금 상당히 상류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느꼈고요. 그것이 정상화되면은 우리 지역에 가뭄이라든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은 돼 있는데 오염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물만 통수가 되면 농업 용수 걱정 안 해도 돼요. 서부면, 이쪽 은하, 결성 쪽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알아요. 다 호스로 묻혀 있고 관정이 묻혀 있고 한데 문제는 물을 가두면 썩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위에 정화 시설이 없어서. 그러면 썩은 물 가지고 농사지을 수도 없잖아요. 수문 열어 놓으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양쪽에서 간월호 쪽 열어 놓죠, 이쪽 홍보 지구 열어 놓죠. 그러면 그 바다가 견디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전에 저런 거를 사업단들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간월호 쪽에 유입되는 건 서산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않고 앉았더라고요. 우리 군만 잘하면 뭐합니까. 서산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폐수들이 그대로 들어오면 서산 쪽에 피해를 보는 거보다, 서산 쪽에 피해 본다는 거는 간월섬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홍성 쪽이에요. 태안군 쪽 아니면 홍성 쪽이란 말이에요. 한번 그쪽 환경과하고 협의를 옛날부터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협의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쪽에도 가서 감시도 한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둘러도 봐야 되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저희들도 확인해서.
이선균의원
기왕에 홍보 지구 사업단하고 협의를 하실 때는 물론 이 양반들이 통수하기 전에 염분 측정은 해서 통수를 시키겠지마는 염분 측정하는 것도 아울러 우리 과장님이 간섭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이 관을 통해서 염분이 섞여 있는 물이 통수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307쪽에 내포 신도시 가로 청소 대행 사업과 309쪽에 나와 있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 한꺼번에 한번 연관시켜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서 직영으로 이 청소와 관련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직영과 위탁으로 나눴을 때 대략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산적인 면에서 60 대 40, 직영이 한 100이면은 위탁은 60 정도.
최선경의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는 없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내포 신도시는 가로 청소만을 대행토록 하는 것이고요. 가로 청소 대행을 주면은 가로변에서 수집해서 주변 다 정리되면은 기존에 했던 내포 지역 가는 청소차가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와서 선별하고 가연성은 아산으로 가고 이렇게.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가로 청소 대행을 공모하실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업체들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현재 우리 환경이라든지 홍주 환경이라든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폐기물 수집 운반하니까 가능하겠죠. 위생 관리 용역 업체라든지 범위는 저희가 정해야 되겠지마는 자격이 되면은.
최선경의원
만약에 자동 집하 시설이 운영된다면 이와 관련된 예산은 줄을 수도 있을까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글쎄, 수거니까 자동 집하 시설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거 같고요. 자동 집하 시설은 제가 사실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홍성군이 권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청소 구역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여건이 그렇습니다. 1지구, 2지구 해서 주가 광천, 홍성, 요즘 신도시 내포인데요. 두 권역으로 하는데 지금 읍·면에 가로 청소하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이 했어요. 사실 환경미화원이 수집 운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야지 가로 청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미화원들이 퇴직하면 단순 노무로 해서 가로 청소하도록 가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읍·면 가로 청소도 대행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렇게 좀 세분화가 되면 장점이 있다면 청소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겠죠? 수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그런 업체가 한 몇 곳이나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두 개 업체로…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금 두 개 업체가 나뉘어서 그 권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셈이네요. 또 한 가지는 대행료 문제인데요. 생활 폐기물 수거량이라든가 운반 거리, 또는 그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서 대행료를 책정하고 계신데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톤당 단가라고 딱 정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톤당 수거도 있지만 거리도 있습니다. 시내 같은 데는 거리로…
최선경의원
그러면 수거 및 거리 청소를 다 지금 그 두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권역과 관련돼서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죠. 수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직영으로, 대개 수집 운반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이 주 대행 업소에…
최선경의원
직영과 위탁으로 나눴을 때 그 노동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종사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직영하고…
최선경의원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무래도 차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최선경의원
해마다 관련돼서 정산 자료를 받아보시고 계시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군에 제출한 급여 대장 같은 것도 받아보고 계시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정산할 때는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랬을 때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지 시설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데 그분들의 급여라든가 복지 시설이 최저 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어떤 비판도 있는데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 같은데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군에 제출했던 2015년도 그 급여 대장을 좀 한번 두 권역 모두 다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5억 정도의 대행 사업비 용역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 보면 아마 내포 신도시 때문에 증액이 된 거 같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죠, 인건비 부분도…
최선경의원
그래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된 거 같고요. 그러면 그 대행 용역비에 한 50% 이상은 직접 노무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자료를 주실 때 그 급여 대장 주시면서 대행 용역비의 과연 몇 %가 직접 노무비로 지출되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천 주민들의 아주 크나큰 고민거리입니다. 잘 알고 계신 대길산업의 분진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외지로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되고 나간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 때문에 쉬쉬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산물 판매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말 안 하고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비산 먼지 부분에 대해서 66개 업소 지도하고 점검을 하겠다 그러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업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까 말씀대로 중점 관리 대상, 문제가 많은 업소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황현동의원
제가 얘기했던 대길 산업의 분진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기적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올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대길 산업은 2회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아파트 옆에 솔스빌…
황현동의원
예, 솔스빌 아파트 옆에.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측정기 갖다 놓고 한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 때문에 설치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 2회 정도 집중적으로 거기서 측정하는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연 2회를 잡을 때 일정을 미리 정합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불시에 가서 합니다.
황현동의원
혹시 측정을 한다고 할 때 업체에 통보가 되고 있나요,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런 건 없죠.
황현동의원
그런 거 없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때 그러면 작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분진 나겠어요, 작업 안 하면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황현동의원
혹시 측정을 할 때 당시에 그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확인도 하시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글쎄, 일주일이니까 작업 계속 하겠죠. 한 시간이면은 멈출 수도 있겠지마는.
황현동의원
하겠죠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측정을 할 때 측정한다라는 부분이 미리 업체에 통보돼서도 안 되겠고 그렇게 하고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서 작업도 안 하고 있는데 가서 분진 측정하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건 안 되죠.
황현동의원
작업을 할 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정을 정하는 것도 그 회사에서의 작업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기존에 지금까지 조사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지 않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또는 걱정하는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황현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악취 문제인데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죠. 광천 바로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증축하겠다라는 문제인데 도에서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혹시 상황을 아시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측정한 결과가 나와서 보령시에 통보가 됐고 보령시에서 그쪽에 그 상황을 개선하도록 통보가 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기존 시설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다 말씀이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증축 부분에서 대해서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때 민원이 되다 보니까 많이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직접 가서 측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거를 그쪽에다 개선 명령 하도록 이렇게 된 거로 보령시가 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보령시에서의 입장은 어떤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보령시에 제가 온 뒤로 가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황현동의원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보령시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안 했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는 그때 없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같은 거는.
황현동의원
혹시 그때 참여하셨던 팀장님…
이상근의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유철식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선 명령 건은 보령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아니고 작년 4월달에 준공이 돼서 냄새를 유발하고 있는 홍보그린텍이라고 하는 퇴비화 공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측정이 어려워서 충남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두 번 정도 측정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한 번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많이 초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 명령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령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 문제는 지금도 아직 환경 영향 평가 일환으로 의견 수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현동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홍보그린텍에 대한 기준치가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한 거고, 보령시 공공처리장은 아직 의견 수렴 중이라는 말이죠? 보령시에서는 그러면 의견을 수렴 중이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실 겁니까, 과장님?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글쎄요, 저희한테 악취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광천 주민들께서 제일 밀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은하 일부 하고. 그런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 시설에 대해서 어떤 협조 공문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령과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자치단체 간 협조 사항은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거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홍보그린텍에서 악취를 측정했는데 기준치 이상이 나왔거든요.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이 기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악취 측정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황현동의원
그러면 우리도 이런 기계 장비를 마련해서 광천 지역에 악취가 나고 있는 부분을 측정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시범사업을 할 때 기계를 구입했더라고요. 봤는데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 그쪽을 대응하기는 사실상 전문성이 없고요. 한다면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장비를 도입하든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이에요. 타 시·군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협조 요청을 하고 도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들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302쪽 기후 변화 적응 대책으로 용역을 하는데 8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2012년도부터 이 용역을 법으로 하게 돼 있어서 계속 요구했는데 저희 재정 여건으로 아마 미루다 보니까 못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면 감사 지적 사항도 되고, 또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법률적으로 5년 주기로 대응 대책을 용역 줘서 수립해서 그 내용에다가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라든지 의료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뉴얼 돼서 그렇게 기후 변화할 때 대응하도록 하는 교과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 같아요. 그래서 법적 사항이고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미루어 왔고 금년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안 하면은 어떤 피해가 오나요? 감사에 걸리는 거뿐이…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사실 지금 기후 변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응책도 자치단체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안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16년 군정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326쪽에 길어깨 포장 있죠? 은하 쪽을 했는데 성과가 좋은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또 다니기 편하고 하니까. 그것 좀 확대해서, 또 연결해서 그쪽도 올해 연장해서 해 줄 수 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도 군도 3호, 8호, 16호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만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44쪽에 이호～양곡 도로 건설 공사 왜 이게 양곡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양곡으로 이렇게 해서 농어촌 도로로 자꾸 생각해서 착각을 하더라고요. 판교에서, 그러니까 대흥동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도로를 이호～양곡이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서부 저수지서부터 농어촌 도로 그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명칭이 이렇게 붙여졌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명칭이 이호～양곡 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 혼란도 있고 군에서도 이 사업이 양곡이 아니고 판교 구간인데……
박만의원
글쎄, 이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대전지방청도 찾아가고 해서 명칭을 바꿔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사실상 바꾸지 못하고 거기다 괄호로 해서 판교라는 걸 표시해 주겠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위치는 이호에서 판교 일원이다 이렇게 해서 표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만의원
글쎄, 여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주민들 혼란이 많이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저수지에서 양곡 거기로 넘어가는 도로로 착각하는 거 같으니까 이거 지금 바꿀 수는 없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다음에 어사 주차장 지구 지정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혹시 과장님,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어사리 공영 주차장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 쪽을 노력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관리 계획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립은 못하고 있지만 우선 국비 확보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만의원
주차장 시설보다도 관리 계획을 빨리 추진해서 지구 지정을 해 놓고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군수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해서 축제 때도 가서 말씀하셔서 주민들한테 약속까지 한 사항인데 자꾸 늦어지면 주민들도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거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여튼 과장님, 이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339쪽에 홍주성 주변 공영 주차장이 언제 마무리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2019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올해도 보상만 하고 내년까지도 보상만 하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보상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어디까지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제일문구사 앞에서부터 저쪽 저희들이 1차로 갖고 있는 것은 오관리 3구 마을회관 그 구간까지를……
헌수
김헌수부의장
축협 사무실도 들어가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축협은 안 들어갑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안 가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327쪽에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용역 수립을 하는데 어디 도로가 필요로 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원래 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
헌수
김헌수부의장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관리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보시는 도청과 홍성읍과의 어떤 도로망이 첨단 산업단지 도로 하나하고 지금 도청으로 가는 도로 하나하고 두 개만 계획되어 있는데 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도로 관리 계획은 내포신도시 진입 도로뿐만 아니라 저희들 19개 노선의 군도와 165개 노선에 대한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 계획을……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반적으로 하는데 내포신도시와 연계 도로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것도 이번 이 용역 속에 같이 포함돼서 내포신도시 도로망과는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5년 전에도 그럼 이 용역을 안 했던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동안에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한 번도 안 했다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용역사를?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건 용역 수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마지막으로 지금 청양～홍성 간 도로가 언제 완성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금년 12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올해 안으로는 완성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홍성신문에서도 얘기한 구룡리 입구가 그러니까 도로가 다섯 개, 여섯 개 되는 로터리가 생기는 부분을 지금 신호체계로 한다고 보면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보고 회전 교차로를 제안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었는데 혹시 알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룡리 주민 일부가……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염려를 하는데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국도 29호선은 1차적으로 70㎞ 이상으로 달리는 국도 구간입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회전 교차로를 요구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회전 교차로를 다시 설치하려면 어떤 상대성 관련되는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에 와서 전면 사업비 변경을 하려면 총 사업비 변경을 기재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문제……
헌수
김헌수부의장
국도이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의 민원들을 생각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까지 찾아가서 이런 민원 사항을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도로 조건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은 어렵다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의했던 분들한테도 저희가 일부 말씀은 드렸습니다, 내용을.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323쪽에 보면 군도 1호선에 은하에서 대정 마을 넘어가는 고갯길 있잖아요. 계속 10억씩 예산 확보를 해서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고개 구간 종중 묘지가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불가분하게 편입되는 것을 알렸고, 도로 계획고를 3미터 정도 이렇게 낮추는 걸로 했고, 당초에는 묘지까지 공사하는 데 편입되는 걸로 됐는데 저희들이 그걸 개착식 터널로 해서 묘지는 편입되지 않고 터널을 하고서 나중에 그 위를 덮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생태 통로 식으로 해서 동물도 이동이 되도록 했고, 그런 내용을 설명해서 설득은 됐고, 또 하나는 저수지 구간에 산 쪽으로 공사 시공이 암반이 있어서 사실 어렵게 되어 있어서, 또 주민들도 그 노선보다는 저수지 반대쪽으로 해서 노선을 잡아 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반영한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사항들은 해결된 걸로 보고 금년도에는 10억 원으로 일단 보상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사업 계획은 언제까지 하기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까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럼 신곡리까지, 광천 간 도로까지 연결이 2019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물 부족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현재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해서 저수지에다 담수를 다시 하자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셔서 지금 갈산에 가곡 저수지하고 구항에 공리 저수지하고는 물을 펌핑하는 걸로 결정했잖습니까? 그 부분은 매우 잘 됐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하천에…… 안전총괄과하고 앞으로 협의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천 중간중간에 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를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는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많이 수립해야 된다. 지금 현재 보 막은 데에서 홍수 대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보를 예를 들어서 10센티미터고, 20센티미터고, 30센티미터든지 이렇게 높여서 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홍수에 문제가 없다면 그 보를 높여 놓으면 그만큼 물 저수량이 하천에 많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물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에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물이 일단은 담수가 되기 때문에 농사철에 그 물을 가지고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하천 주변 분들한테는 그 물이 있어서 우리는 농사짓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작년에 그렇게 가물었는데도 그 물을 가지고 농사짓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많이 연구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우선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가뭄 때는 보가 물을 담수해서 주변 농경지에 물을 대주면서 반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보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져서 주변이 침수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제가 홍수 대비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보를 높이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대개 보 높이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을 초과해서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기존에 있는 보는 적극 활용해 나가고, 또 앞으로 신설되는 보에 대해서도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해 나가는 것이……
김덕배의원
예, 맞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지금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홍수 대비 문제가 발생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하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이 담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쪽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마온리, 수없이 마을에서 진정서를 만들어서 연명해 가지고 건의를 많이 했던 걸로 압니다. 마온리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신호등 설치 건입니다. 마온 회관에 들어갔다가 우회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황색선이 끊어져 있어요. 자동차들이 마온 주유소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 올라오는 차들, 물론 거리상으로 신호등이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마을에서는 수없이 그곳에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동안에 사고도 많이 겪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구간은 국도 21호선 구간 같은데요. 현지를 저희가 보고서 타당하다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사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스피드 건이 있고, 다음에 구항 농공단지 들어가는 신호 대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선 고가도로 밑에 신호등이 있고 마온 주유소 조금 내려가서 신호등이 있고 그다음 중간에 신호등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마온 주유소 밑에 쪽으로 신호등이 있다고 하면 거리상으로 지금 4차선 도로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상으로 그쪽은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는 그러한 타당성은 옳지 않다, 제가 볼 때. 그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에 문제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조사해서 타당하면……
김덕배의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338쪽에 마을 택시 운행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8개 마을을 운영할 계획이셨는데 왜 5개 마을로 축소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8개 마을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 설명회라든지 수차례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결성 형산리 구간, 평산, 주교, 형산, 그 3개 마을은 지금 현재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버스가 안 들어갔던 지역에 택시를 넣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없애고 택시를 이용한다면 갈산까지 나와서 갈산에서 홍성까지 또 타고 가야 되고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버스를 그냥 계속해서 넣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 의견이 3개 마을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버스를 그냥 기존대로 넣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5개 마을로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갑자기 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우려돼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홍성군에도 효도 버스가 다닐 예정이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16년 본예산에 수요 응답형 버스가 바로 효도 버스인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버스에 6천만 원, 운영비 4천만 원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없으셔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 어디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 방금 얘기한 형산리 버스가 들어가는 부분, 또 갈산 쪽과 서부라든지 그쪽에 DRT 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운영을 위탁 줄 예정이신지, 직접 기사를 고용해서 홍성군에서 우선은 직영처럼 운영하다가 할 계획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안 잡혀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홍주여객에서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홍주여객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효도 버스가 들어가면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지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간선 도로는 뛰고 마을로 다니는 부분 중에서는 대체가 되는 거죠.
최선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될 거 같고, 환승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천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광천 시범 운행하는 것은 마을 택시가……
최선경의원
마을 택시만 운영이고 지금 효도 버스는 아직.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구입 자체도 아직 안 돼 있는 것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2016년도 안에 다 써야 되는 예산인 거죠? 1억 원의 예산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빨리 계획이 나와서 이 마을 택시와 효도 버스가 적절하게 잘 운영돼야 될 거 같습니다. 분명 뭔가 차이점이 있을 텐데 아마 효도 버스는 어쩌면 택시의 단점을 좀 더 보완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운영 계획이 잡히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홍주여객과 관련돼서는 정기 총회라든가 결산 총회가 있을 예정이죠?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말에 보조금 정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총회 자료를 제가 작년에는 받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도 아마 2월경쯤에 할 예정인 거 같은데요. 그 결과 보고서 나오면 자료를 의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도로 유지 보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농어촌 도로도 그렇고 마을 안길 도로도 그렇고 도로 양쪽에 보면 노견이 있잖습니까? 포장된 끝 쪽에. 그쪽에 토사가 쌓여서 거기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관내에 그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셔 가지고 눈 치우는 거와 같이 포클레인으로 하든 해 가지고 치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이 민원 사항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군도 3호, 광천에서 홍동 구간을 집중적으로 노견 턱 제거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황현동의원
노견 턱 제거라고 그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노견에 흙이 쌓여있는 거.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정비했고, 또 수시로 저희 도로 보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정비를 진행해 왔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어느 지역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
황현동의원
시골 마을에 그런 데가 있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마을 안길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대상으로 수로원들이 도로 정비를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황현동의원
그럼 마을 안길 도로는 관련 부서에서 하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마을 안길은 관련 부서라기보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하루 날을 정해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현동의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거 쉽지 않은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가 오면 삽을 가지고 물꼬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꼬 보러 가나요? 안 갑니다. 둑 터지면 “군에서 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이 정도로 요즘 사고방식들이 옳지 못한 부분도 많은데 이런 마을 도로 안길에 그것도 짧은 구간이 아니고 많은 구간이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어떤 굴삭기를 빌려서 그걸 하겠는가 이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도하고 이 도로만 해당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 해당이라기보다도 군에서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옛날 같으면 방금도 누가 하느냐 했지만 부역이라는 것도 있어 가지고 정비도 하고 해 왔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그거 제거하는 차량은 어떤 걸로 합니까? 차량이 따로 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따로 없습니다. 굴삭기를 갖고서 흙을 제거해 가지고 덤프를 이용해서 흙을 다른 데로 이동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동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군에서도 마을 안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 도의새마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에서 자체라든지 이렇게 정비가 되도록 하는 이런 지도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택시, 처음에는 마중 택시라고 그랬었죠? 마중 택시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마을 택시로 바꿨어요. 그런데 사업 개요에 오타가 났네요. 덕포가 아니라 석포고, 석정이 아니라 덕정인데 용지를 새로 붙인 게 틀렸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운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보고할 때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버스 시간표같이 어떤 정기적인 운행 시간을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제로 하지 않고 전화에 의해서 차량이 현장까지 이동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마을에서 전화를 하면 택시가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황현동의원
그럼 이동하는 차량은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마을과 택시 간 이렇게……
황현동의원
마을하고 택시하고. 계약되어 있는 택시가 몇 대씩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대.
황현동의원
한 대씩. 그 차량이 부재중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부재중일 때는 미리 그분들이 대체하는 걸 양해를 구해서……
황현동의원
미리 대체가 가능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전화를 미리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장거리 이동 중에 있다고 그러면 서로가 양해를 구해서 당신이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택시하고 계약할 때 당초에 모집에 대해서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이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 이장한테 당신네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택시와 계약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마을하고 택시하고 직접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황현동의원
부재 시일 때 다른 차로 대차를 했을 때에도 기록에 의해서 남아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야죠.
황현동의원
기사분들하고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시범 운행 중에 있는 부분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으로 개선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운영하고, 또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식장을 신축하는 데 주차장 요건이 몇 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까지 기억은 안 하실 테고요. 그 요건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에 아직 인구도 많이 차지 않았는데 결혼한다고 그러면 도로에 차들이 불법 주차가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주문화체육센터 앞에 그쪽에서 예식이 있으면 도롯가에 차들이 불법 주차가 아주 무성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 주변 도로변에 주차가 많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건물 면적 150평방미터에 한 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식장이라고 하는 곳은 불특정 다수인이 차량을 갖고 많이 이동하는 이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서 그런 제재를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차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문제점 제기와 규정을 바꿔 달라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올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위에서는 오히려 규제보다도 지금 자꾸 완화하는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화는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주차 단속 요원으로 하여금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은 한계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제도 개선을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황현동의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요건에 대한 허가 조건이 변경되든가 이렇게 되어야만 무질서한 주차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금년도 1월 중에 주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철도시설공단에 찾아 가서 거기서도 일정을 1월 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 노선을 찬성하는 주민들한테 가서 그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서 그러는 건지 2월달에는 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바쁘다. 3월 중순경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다시 철도시설공단에 통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철도시설공단에 3월 중순경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전달은 했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어차피 결정은 거기서 하겠네요? 일정이 다시 잡히는 대로 진행되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어려울 거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부분 개선 사항은 개선 좀 됐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께서 홍성군의 교통, 도로 여건 문제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323쪽에 은하 화봉리 확포장 공사 시작점이 어디예요? 거기에 시작점이 여러 개 있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 답사하실 때……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쪽 중가 방앗간 쪽부터 시작해요, 아니면 주유소 쪽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노선은 저희들이 지금 전 노선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시종점은 어디를 먼저 해서 먼저 끝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노선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래도 시작점은 어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한다고 하면 국지도 96호 큰 도로변에서부터 들어가야……
이선균의원
큰 도로부터 시작한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328페이지 어사리 노을 공원 할 때 먼젓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사교에서 옛날에 조일환 씨가 지었던 회센터 쪽으로 길이 나야지 공원도 빛나고 지금 공원하고 같이 시설하는 낚시 공원도 같이 어울려질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에 다리가 있어서 가변 차선이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뚫는 것은 별로…… 그 거리가 채 100미터도 안 될 거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그거 한번 구상을 생각해 보셨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은 주민들 편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한 가지는 교량 접속부에서 바로 연결 도로를 만들어 낸다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로 구조 이런 과정에서는 검토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뚫어 줘 가지고 통행을 하게 한다는 거보다도 필요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용자만 그냥 통행하도록 해야지 아예 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선균의원
그럼 자전거 도로 옆에를 조금 더 넓혀주려면 땅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밭을. 그렇죠? 이쪽 회센터 쪽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뚫어주면 여러 가지가 좋아요. 지금 공원 쪽에 주차장도 설계가 되어 있죠? 공원 안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 뒤로 자전거 도로를 쭉 따라가면 지금 회센터 상가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럼 군데군데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고, 차가 그렇게 통행되면 상권도 다시 형성될 뿐만 아니라 해안을 끼고 도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물론 여건은 좋지 않아요. 그거 하려면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거로 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될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차량 통행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사람과 자전거 도로 정도의 어떤 통행을 만들어 낸다든지 그런 것이……
이선균의원
자전거 길은 어차피 지금 나 있어요, 거기. 차가 다니게 해 줘야지 자전거만 해 가지고는, 자전거 타고 거기 내려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자전거 도로는 정말 누누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쓸데없는 돈만 쓴 거고 조금만 더 넓히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임시방편이라도 땅을 사 가지고 그쪽에 농로 넓히는 식으로 해서 길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금방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구상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음 331쪽에 소리 저수지 있죠, 소리 저수지. 저수지가 굉장히 작죠? 작아요. 그래서 지금 그라우팅만 한다고 그랬는데 둑 공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얘기는 뒤쪽에 논을 4, 500평을 사서 저수지를 만들어 줘야 제대로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다 물을 담아봤자 얼마 쓰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기왕에 하는 거 뒤쪽에 논 확보는 할 수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좀 넓혀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금방 쉬운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생각해서 넓혀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저수지 둑도 고치고 하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편입지에 대해서 어떤 승낙 부분에서 해 준다면 확장 계획을 갖겠지만 보상까지 줘 가면서 그걸 또……
이선균의원
요즘에 보상 안 주고 논 몇 백 평을 누가 그냥 희사할 사람 있겠어요?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 보상이 나가야 편입되는 것이지 1, 20평도 아니고 몇 백 평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차후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아까 여러 분들께서 마을 택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네를 이렇게 보면 원래 우리 취지하고는 안 맞는 지역만 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우리 군의 계획은 시내버스를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하자는 식으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이게? 원 취지는 그렇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안 들어가는 마을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택시를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결성 쪽에 두 개 마을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생활 리듬이 깨지면 싫은 거예요. 전처럼 못할 거 같거든, 기분이. 예를 들어 평산 쪽 같은 경우는 몇 시간대 그 차 외에는 필요도 없다 그 얘기예요, 시내버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필요 없는, 줄여도 되는 시간에 택시를 넣어줘 보라고요. 지역민들이 이용해 보고, 지금 우리 시범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용해 보고 이것이 더 편리하다. 우리 같으면 무거운 짐 들고 안 돌아다닐 거 같아요. 갈산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이런 것은. 택시를 타면 집 문 앞까지 갖다 주는데. 그냥 버스를 다 자르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얘기여. 지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적게 타는 시간을 자르고 그 시간에만 택시를 넣어 주고 사람이 많이 타는 시간에는 시내버스가 다니게 해 줘라 말이에요. 그렇게 병행 처리를 한번 해 봐요. 그래야 주민들이 어떤 것이 우리 생활에 편리한가를 느껴보게. 기왕에 시범 운행을 하려면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병행 처리를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말아야죠. 그러나 주민들이 이게 더 편리하다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시범 운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평산 그쪽도 택시를 넣어 보고서 그러고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존대로 가는……
이선균의원
아니, 형산리 쪽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반발적으로 나오고, 평산 같은 경우는 그런 빛이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노선이 하나로 하기 때문에 평산만 빼고 형산은 들어가고……
이선균의원
버스가 그 노선하고 그 노선하고 다르던데요. 그게 다르던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지금 최선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그런 쪽은 마을버스를 넣어서 커버하려고……
이선균의원
마을버스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한 대 가지고는 11개 읍·면 커버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11개 읍·면 다 있는 게 아니고……
이선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11개 읍·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읍·면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노선이 평산 갔다 원형산 돌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원형산은 원형산대로 하고 종점이 따로 있더라고, 노선이 달라요. 이쪽 평산에 다니는 것은 두지동 쪽으로 해서 갈산 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서 병행해서 시범으로 몇 개 마을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게 편리하다면 편리한 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시내버스 전체 다 자르고 택시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평산 마을에서 그런 쪽도 얘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시 한 번 해서 버스 노선을 다 자르는 게 아니고 그냥 빈 차로 다니는 것만 잘라서 그 시간에 택시를 한번 넣어 줘 보라고요. 그럼 손님들이 이용해 보고 어떤 게 편리한 건지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시내버스, 마을버스, 마을 택시 아직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도로 안전시설 정비에서 방지턱이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홍성 시내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외곽은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지금 각종 표지판 있죠. 횡단보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표지판도 시내는 또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도로 표지판도 시내 구역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여기 표지판 표시한 것은 군도를 통과하는 면 지역에 면 소재지 그런 데에 적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방은희의원
지금 푸드마켓 앞에 보면 횡단보도 표지판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게 완전히 뽑아져서 아주 뿌리째 뽑아져 가지고 누워 있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도로 표지판이 누워 있습니까?
방은희의원
예, 횡단보도 가는 표지판이 그렇게, 서해 푸드마켓 앞에 그건 뭐 일부러 한 거 같기도 하고요. 그 밑에 시멘트까지 아주 붙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걸 잘 봐주시고요. 어쨌든 방지턱은 읍·면에 하신다고 하니까 규정대로 잘 준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쑥날쑥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되도록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신호, 그것도 여러 가지로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은 건설교통과, 그냥 가로등은 안전총괄과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저번에 홍남학교 진주햄 앞에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를 보면 신고하신 분이 한 달, 두 달 돼도 연락이 없어 가지고 화가 난 상태에서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다음 날 바로 업체를 불러서 가서 봤잖습니까? 봤는데 그 업체가 보고 가서 또 그냥 함흥차사 그 이튿날도 아무 일 없어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 고친 상황이 됐는데요.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업체를 단가 계약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업체가 나가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민원인이 의원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그냥 통상적으로 가로등 나갔어, 가로등 나갔어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달이 어디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도 가로등 나갔다고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1차 점검한 결과 이게 가로등이 아니고 교통 신호등에 있는 가로등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바로 나가서 조치한 상황이거든요.
방은희의원
그런데 업체를 왜 말씀드리냐면, 1년에 한 번씩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그 업체가 바로 와서 보고 갔으면 그 이튿날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날 아무 말 없이 가고 그 이튿날 안 해 주고 하니까 다시 또 화가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언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계약되어 있는 그 업체한테 신고가 됐다고 하면 바로 조치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가로등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가로등 업체에서 와서 보고서 이것이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가고 한 이런 사례인 거 같아요.
방은희의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과와 같이 연계해서 불편을 빨리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도 친절하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걸 빨리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월산 택지 개발 지구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걸 설치하면 차를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들어가는 진입부라든지 부설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150면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150면, 그러면 몇 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150대를 댈 수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150대 들어갈 수 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래도 해소는 어렵죠? 쉬운 건 아니죠? 차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나마 해 주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2016년도도 성공적인 건설 교통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공리 204호가 금년도에 마무리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한 가지 진입하는데 SFC하고 진입해서 연결되잖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 앞에 입구가 정리 안 됐어요. 그거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 앞에 예산을 잔뜩 들여 놓고서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면 위에 아무리 사업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거기는 언제 계획이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최초 사업 구역은 SFC 앞에서부터 계획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사는 주민이 토지 가격이, 당시 영진콘크리트에서 토지를 매입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한 금액과는 세 배 정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불응해 가지고……
이병국의원
물론 사업을 하는데 실효성을 가지고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한데 이왕이면 제대로 돼야 되고, 안 되면 수용 절차라도 밟아서 그 일을 해놔야지 그게 병목 현상이 돼 가지고 뒤는 잘 됐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가지고 차량 통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건설한 표가 안 납니다. 그건 잘못된 계획이고요. 이왕에 하려면 수용이라도 해서 거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거기 다른 사유지가. 그래서 이왕이면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그거 않고서 거기를 남겨놓는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안 될 때는 수용 절차라도 밟아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 홍양 저수지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홍양 저수지가 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금년도에 22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사실은 그 돈을 들여서 뭐하는지조차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작년인가 언제 현장 답사도 갔었습니다만 7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지가 빼뽀 저수지를 앞으로 명품화시키고 차별화되고 전국에서 아니면 도시민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지금 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면 그거로 해서 계획이 다음 단계는 없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구역은 홍양 저수지 테마 공원 사업으로 추진된 70억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여기서 종결을 짓고……
이병국의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도로 이렇게 뭐 하는 건 났는데 테마 공원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할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금년도 사업이 작년도에 다 마무리를 못한 산책로 데크 설치라든지 진입도로 포장 관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양 저수지는 금년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계속해서 어떤……
이병국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재 70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 놓고 이 상태로 해서 더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면 지금 들어간 70억이라는 돈이 전부 안 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차별화되고 어느 사람이 한 계획만 가지고 이걸로 마무리가 된다면 홍양 저수지의 명품화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 놨다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계속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70억이라는 돈을 그냥 물에 빠뜨린 거나 다름이 없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홍양 저수지는 우리 홍성군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관광 개발해야 되는 이런 쪽에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라든지, 또 산림녹지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사업을 접목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이병국의원
계속해서 홍성군에서 거기에 앞으로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면 지금 70억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또 도청 소재지가 되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들 이렇게 해서 많이 올 수 있는,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저수지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70억을 들여서 지금 현 상태로 놔둔다면 사실은 개발을 여태까지 한 게 전부 헛수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와 연계해서 정말로 우리 홍양 저수지가 명품화되고 다른 데에 없는 거 하나라도 돼서 그거라도 보러 온다든지 뭐를 해서 특색 있는 저수지로 안 만들면 지금 돈 들어간 것이 전부 낭비의 효과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을 군에서도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안 하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원 소지가 화양역 거기에 태양중공업이 있죠, 열차 만들고 하는 데. 거기 아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위치는……
이병국의원
거긴데, 그 중간에 트랙터라든가 드나드는 농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태양중공업에서 사유지라고 해서 거기를 막아놨어요, 현재. 그런데 그것은 수십 년 전부터 농로 길로 해서 길이 나있기 때문에 장항선 철도 공사할 적에도 통로 박스로 크게 해서 거기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막았을 때가 계사 문제 때문에 거기로 차량 통행을 많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좀 막아 달라고 해서 막았는데 현재까지도 안 치우고 있고 요즘에 치워달라고 하니까 그걸 안 치워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기존에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장항선 철도 공사하면서 통로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치워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번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아니면 갈 수 있는 길이 우체국 앞에 길 아니면 화양역 있는 데 평촌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거기를 한번 알아 보셔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한번 현장을……
이병국의원
예, 방문하셔서 만약에 안 되면 저도 가겠습니다만 거기는 기존에 있던 도로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한번 방문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이건 민원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는데 이제 홍성고등학교가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갔잖습니까? 그럼 그와 관련돼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가능하게 하는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되셨는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점검했고요. 먼젓번에 홍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군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는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경의원
야간 자율 학습 11시에 끝나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11시 20분에 끝나는데 버스를 그때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것은……
최선경의원
어려움이 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운행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했고, 1, 2학년이 하교하는 10시, 10시 20분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증차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등교는 상관이 없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등교 시간에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최선경의원
많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덕산까지 가는 차들이 다 거기를 돌아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제 3월이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330페이지에 공모 사업 3개 부분 13개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게 해 주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선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6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