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입니다. 1.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난 몇 년간 이런 발굴이 안 된 사례들이 있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장애인 학대에 관한 것 말입니까?

협회든 아니면 시의 민원이나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게 있는지.

24년 기준으로 우리 시의 학대 심사 결과가 한 13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학대는 없었습니다.

예, 1년에 13건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호나 지원에 관한 제4조를 보면 신고 체계나 그다음에 방지 대책 그다음에 심리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지금 장애인 학대가 있다면 거기에 장애인 학대 기준에 따라서 보통 보면 여성, 아동 학대나 성 학대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바라기쉼터라든지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담 인원을 우리 팀에서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도의 쉼터라든지 기관에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조례를 통해서 연 1회 거주 시설 점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나와 있는데, 향후 보이지 않는 사례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김민규 의원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 전재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얘기 주실 때 작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셨다고 얘기 주셨는데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5조에서 65세 이상인 사람과 2번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중에서 65세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조례는 사실 65세 이상인 노인과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은 65세 미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노인과 장애인 지원에 대해 한정적으로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면서 이러한 지원을 못 받는 더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조례에서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한정적으로 짓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4조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실태조사 안에는 인적 사항과 그다음에 주거 형태, 그다음에 소득 수준,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는 부분들도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더 저소득층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일할 의욕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 주신 내용과 결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설치와 기능은 나와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그 구성에 있어서 외부 기관이나 아니면 외부 평가위원들이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위원회는 사천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합니다. 내부 공무원 5명과 외부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돼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요 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에 더해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우리 시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기존에 공개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원활한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저번에 민간 암행어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후속 조치 취하겠다는 부분들이 전제돼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례로 만들어져서 저는 시민들한테 뭔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느냐. 그다음에 그분들의 활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에 요건들이 나와 있지만, 구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느 분이 활동하실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전에도 얘기 주셨지만, 일반적인 민원에 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정말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그런 구분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계획이나 내용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면 읍·면·동의 자격이 되는 분의 추천을 받고, 변호사와 회계사들 이런 분들에 관한 것도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게 구성되면 바로 간담회를 해서 운영위에서 위촉장을 수리해서 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제보라는 게, 제보하기까지가 정말로 힘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생각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가 자주 열려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가 거의 비노출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보에 관한 부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만나 서로 간에도 알고 이런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자유롭게 우리한테 제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포기해서 새로운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인데 포기한 사유가 어떻게 되고, 혹시 지금 다시 선정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게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도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한 2,0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가, 2022년 11월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때 1년에 4,50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코로나 부분도 있었고 지금 캠핑장 자체에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아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돼서 지금 인원이나 운영 부분에 실제로 옛날에는 캠핑장 내 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차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를 통해 카트를 운영하는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는 위탁 원가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원가 산정 자체를 한 3000~4000만 원 정도 산정해서 민간사업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운영에 있어서 원활해질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토캠핑장 안에 냉방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됐습니다. 기존 비토캠핑장 주변에 캠핑장이 많이 조성돼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설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운영적인 부분들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안에 많이 오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도 얘기 주셨지만,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됐다고 얘기 주셨는데 정말로 그때 한 2년 전에 용역이 이루어졌습니까?

2022년 11월 운영하기 전에 그때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한 것이고 지금은 안 맞기 때문에, 새로 운영하려면 원가를 새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가 산정 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가 산정이 정확하게 제대로 돼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가에 대한 변동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했던 사람이 캠핑장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출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출은 많고, 또 손님 자체가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캠핑 인구 또한 줄어들고 있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의 시설을 개량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가 거의 다 돼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대한 돈이 들었지요?

맞습니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사양길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핑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연 그대로 두든지, 개인이 이거 하는 것은 손해가 가면 자기가 손해 가니까 걱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에 이런 투자는 절대 지양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캠핑장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왜 가졌느냐, 이게 돈은 많이 드는데 이 시대 흐름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계속되는 게 없어요.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매점에 가서 우리 먹는 것, 이거는 사시사철 장사도 되고 계속 변함없이 장사가 됩니다, 10원짜리 장사 팔아도. 이런 것은 반짝 장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절대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 이거에 몇십억씩 투자해서, 몇백억씩 투자해서 망한 사람 천지래요, 지리산에 가보면 캠핑장이 지금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제발 우리 시에서 직접 돈 투자해서, 또 시비 받는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송동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혹시 최근 3년간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현재 별다른 안전사고는 크게 없었고, 야간 이용객 중에 지병을 앓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서 119 와서 대기해서, 어촌계장님과 가서 긴급하게 운송하고 그런 적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해상이다 보니까 배가 있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큰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최동환 위원님이 얘기 주셨지만 책임 소재를 아예 삭제하면서, 그에 대한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추가됐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을 통해서 이런 민·형사상의 책임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수탁자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아예 책임 소재가 없는 상황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전에도 얘기 주셨지만, 야간에 떨어져 있는 해상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금 책임 소재가 있다고 하면 긴급하게 행동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감사에서 조례에 이걸 삭제하라고 권고를 받았고요. 위수탁 협약에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밖에 나가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전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 수탁자를 다시 정한다,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바다낚시공원은 혹시 그런 운영이 어려운 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저희 비토해양낚시공원은 비토 어촌계의 마을 어장이라든지 공동 어장을 다 끼고 있습니다. 밑에 주민이 있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동네에서 공동으로 하고 공동대표자들이라던지 관리자를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운영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까지 애로 사항 없이 원활하게 잘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총회에 가니까 직원 인건비 줄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건의하던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도 한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사실 그 안의 구성원들이 인건비라든지 너무 사람을 많이 써서 자기들 본인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바다낚시공원은 원래 동절기에 비수기입니다.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비수기 때 인원 교체라든지 기존 데리고 있던 분들을 그만두게 하기 그래서, 교체 시기를 맞춰서 휴장하고, 다 수리하면서, 이번에는 인원을 좀 감원한 상황입니다. 재정비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가캠핑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가 투자한 시설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과장 박주봉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를 한 번 참석하면 1만 1,000원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려주려면 좀 많이 올려주지.

아니, 그런데 다른 시군의 형평성도 따져 봐야 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예산안을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에서 비용 추계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은 처음부터 많은 돈을 주면, 타 단체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 허드렛일은 새마을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손수 밥이라든지, 아주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위치인데, 다른 분들은 못 먹어서 걱정하지만, 이런 분들은 진짜 손을 움직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이런 봉사단체인데 이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 올려주지는 못하는데, 이거를 1만 1000원 받아 가면 참 좋기도 하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적다고 하면 우리 핑계를 대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제가 다른 것보다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오타?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예, 비용 추계 사유서에 보면 소요예산에 1만 1,000원인데 1,100만 원으로 쓰여 있어서.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지금 오시라고 해요.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거는 그냥 1,000만 삭제하면 돼서.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그렇네, 그렇게.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불러서 차라리 기록을 하는 게,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거는 수정 사항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아까 1만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1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거는 수정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방태섭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전영묘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작년에도 우리 시에 임야를 기부채납하신 시민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그때 감사패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시지가 상의 재산 가액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제로 매각하게 되면 이보다 좀 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소유자분이나 아니면 마을 소유의 이런 부분들을 시에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명예를 좀 더 올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공동주택 전세권 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담당 부서 팀장님이 오늘 배석을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팀장 이제훈입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단체 입주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당초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이주하기로 결정되고 나서 저희 시에서 2년 동안 집을 무상 전세로 임대해 주기로 결정이 나서 9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50채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구해서 허그에 주택 전세 보증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전세를 해서 다시 제삼자한테 전세를 주기 때문에, 전전세가 되기 때문에 허그 보증이 사실상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전세권 설정만 돼 있는 상태고요. 우주항공청에도 저희들이 이미 공문도 보냈지만 재연장은 불가능하다. 당초 목적이 기간 2년 이상은 해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외에 다른 어떤 기관이 오면 저희들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미분양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집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주들이 전세보다는 매각을 원하는 추세고, 삼정그린코아도 지금 저희들이 전세를 구할 때는 한 300채 정도 미분양이 있었지만, 지금은 감소돼서 한 50채에서 70채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50채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0채 중에서 6월 30일까지 자기들이 계약해서 잔금을 치르도록 한 세대도 2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정 입장에서도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전세도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많은 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도 불가능하고, 다른 저희 기관에 오는 분들도 전세를 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 결정은 그렇게 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삼정그린코아를 주변으로 해서 e편한세상 스카이마리나하고 파인앤유하고 미분양된 아파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정이 지금 그쪽의 분양하고 있는 다른 세대들보다 약 1억 정도 분양가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정이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주항공청장님께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전세 기간이 5월 27일 만료된다고 일단 통보를 드린 상태고요. 이후에 자기들이 그 아파트를 사서 다시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로 이주를 가는지, 진주로 가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따로 구성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향후 계획들을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전에도 얘기 주셨듯이 주변에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청과 또 기관과 협의해서 사천에 거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원활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주항공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미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매하고 있는 동향을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세 들어오신 분들이 버티면서 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채 중에서 7채는 회수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 50채 중에 11세대가 두 달 전에 비워진 걸로 파악했고,

그럼 계약 만료 기간이 언제인데요?

올해 5월 27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있어 봐야 알겠네요. 그러면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갈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를 해서 살지 그거는 정확하게…….

전세는 한다고 하는가 봐요, 삼정 쪽에서?

사업주가 전세를 안 하기 때문에, 매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