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체육진흥과 소관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정입니다. 체육진흥과 202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 예산서 167페이지에 사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1억 사업비로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착공이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난 3월 말에 경남도의 기술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착공 기일이 조금 지났는데 최종 6월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구)동성초등학교 부지가 오랫동안 계속 방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에게 읍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긴 했지만,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계속 얘기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공사가 착공이 언제쯤 들어갈 거라는 플래카드 같은 것도 없어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십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지금 3월 말에 어느 정도 행정적인 부분들이 끝나면, 아까 6월 얘기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월까지 한 2개월 정도 텀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절차나 진행되는 부분들을 시민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예정돼 있는데 끝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수막 걸고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곤명웰니스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사비는 37억 정도인데 2억 정도 추경 요구를 해서, 내용이 오수관로하고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에 혹시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안 됐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 민원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반영해서 오수관로를 추가로 개선 공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안에 보면 주차장이 모자랐었는데 그걸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사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저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없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볼 게 있었는데. 그만 가시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임정의입니다. 먼저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을 비롯한 최동환 부위원장님,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의 근간이 되는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의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은 1,335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 정비에 1억 원, 사천시새마을회관 방수 및 보수 공사비 4,000만 원, 사남면 복합청사 부지 보상에 4억 2,000만 원, 지하시설물 수정·갱신 사업비 3억 300만 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건비 3,000만 원, 시청사 전기실 변압기 교체에 1억 원, 기숙형 고교 및 교과 교실제 지원에 4,000만 원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의 편익 증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벚꽃이 만발한 봄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소에 1억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대상지를 4월부터 파악해서 예산 재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시장님 읍면동 순방이 있었고, 그를 통해 어느 정도 정해진 건지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동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 파악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읍면동 순방에서 자료들이 많이 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억 원 이상 요구된 것은 맞는데, 재원상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억 원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일단 1억 원만 추경 예산 편성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6개소 중에 아직 정확히 정해진 데는 없는 거네요?

예, 일단 읍면동에서 주민 건의 사항으로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읍면동의 수요를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해서 한 6개 정도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발언에 더해서, 앞에 2억 5,000만 원이 일단 끝이 난 겁니까?

예, 당초예산 편성 2억 5,000만 원은 읍면동 순방 때 거의 다 받아서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배정하고 모자라서 1억 원이 더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173페이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국비가 감액돼서 그런 거,

예, 이게 지금 당초 수요를 담당 중앙 부처 쪽에서 12명을 해준다고 했는데 4명이 줄어서 8명입니다. 그리고 개월 수도 2026년 올해 7월부터 6개월간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 확정 내시는 3,300만 원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부득이 삭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삭감하고 시에서는 어떻게 인건비로 편성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 사실 지금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건비 급여 자체가 편성에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인력도 현재 통합돌봄 인력이 전문적으로 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돈은 받아놓고, 기준 인건비에도 이게 정원이 있긴 한데 아직 현재 실제로 정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부족함은 없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 그렇다면 3억 4,000만 원을 지금 밑에 경남형 돌봄 통합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네요. 그걸 나눠서 하는 겁니까?

업무는 주민돌봄과에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인건비만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팀에서 하고요?

예.

구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일을 쭉 하는가, 그렇지 싶어서.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주민돌봄과에 돌봄전담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지금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방태섭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급이 6만 1,920원인데 하루에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근무 시간이 6시간입니다. 지침이 내려올 때 6시간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체납을 관리한다고 하면 많은 민원인분들과 부딪혀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채용할 때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채용하고 나서 바로 실무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교육 기간을 거칠 거거든요. 교육을 거쳐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교육 기간은 일단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는데, 한 1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 일수가 보면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지금 돼 보이고 그다음에,

4개월입니다.

주휴일수까지 그러면 포함해서는 4개월 정도 돼 보이고 그다음에 네 분이 이렇게 활동해서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3,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체납된 금액들이 많이 회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2026년 제1차 회계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 시청사 지하 전기실 변압기 파열로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시청 변압기는 2007년 청사 준공 시 설치된 것으로 750kVA 3개조와 400kVA 1개조, 총 4개조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중 지난 3월 5일 750kVA 1개소가 파열되어 지금은 예비 변압기로 연결해 둔 상태이므로 변압기 전체를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파손된 1개조는 4월 18일 청사팀 잔여 시설비로 긴급 교체 예정이고 나머지 3개조를 교체하는 데 1억 원이 예상되어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변압기를 전체 교체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시설 정비를 더 철저히 해서 정전 사태 등 민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189페이지 사천 호국공원 확장 조성사업 토지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안설명서에는 없어서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추후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필지에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국유지가 324㎡, 100평 조금 더 되는 면적이 있어서 일단 이게 호국공원 자체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것인데, 다른 소유자가 있는 게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전체를 사천시 소유로 만들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돌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입니다. 사천시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임봉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저는 그 예산서 203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촌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촌경로당 리모델링은 면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혹시,

예, 토지 관계가 다른 곳이 물려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계획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