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서진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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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바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 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오늘 금일자 대전일보 나온 것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 보셨어요

우리 도심활성화에 대해서 1면, 2면 상당히 자세한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참작 좀 많이 하시고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전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이후에 활용방안을 현재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때 가서 방향을 잡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한 번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다른 활용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다 좀 상세하게 한다면 특별법이 통과 되든 안 되든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새정부가 2월 25일 들어서는데 대전시에서 시장님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인수위한테 가서 몇 가지 건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가기 전에 간다는 것은 알았을 테고 혹시 중구에서 그 시장님이 새정부 들어설 때 혹시 중구에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건의한 것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지원단장님이 시장님이 인수위 가서 건의하기 전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중구에서 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건의한 것이 있느냐 이거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세 가지만 다 통과, 우리가 추진하는 것 세 가지 금년도 그것 말고는 건의한 사항이 없었어요?

지금 그 외에도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세 가지 추진한 것 외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가시기 전에 한번 좀 뭔가 국비를 따와야 될 것 이런 것 좀 건의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세 번째로 대전일보 나온 것처럼 건의사항이 상당히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시에서 할 것이 있고 구에서 할 것이 있거든요. 구에서 할 것 뭣뭣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건설과 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고 공원과 하고 할 것이 있고 도시과 하고 할 것이 있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하실 일은 여기에 아무 것도 없다라고 봐요?

이 내용이 제가 요약을 했는데 한 10여 가지가 되거든요. 그 중에 각 실·과에서 할 것 말고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할 일이 몇 가지 있거든요.

지금 중교로 사업은 발주가 되었지만 골목상권, 우리들공원 재창조 이것이 안 되었잖아요. 그 용역 하는 도중에 몇 가지가 그 용역 업체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하는데 약간의 적용할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을 좀 추려서 용역 설계할 때에 우리가 실·과 공원과나 도시과에서 할 일 말고 그 내용 보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추린 것은 한 열세가지 되는데 이 중에 서너 가지는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그 용역할 때에 같이 해야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용역설계 완전히 나오기 전에 거기다 반영을 해서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시청한테 국비나 시비 좀 더 얻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얘기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방금 재개발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경우 역세권이라든가 가오동, 인동, 원동 쪽에 LH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해 가지고 재개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원도심지원단에서는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건의했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라도 그 재개발 하는 지역을 찾아서 LH나 아니면 민간투자 이런 데 혹시 다니면서 좀 브리핑해서 투자할 의향이 없는가 해가지고 좀 타진한 데 없어요?

구와 연관된 것을 왜 얘기하냐면 어제 시에서 관여하는 대로는 보도블럭이라든가 가로수 이것은 시의 관할이지만 그 안에 중로 소로는 우리구의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 넘길 수도 있고 건설과에 넘길 수도 있고 도심활성화지원단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중교로 사업이라든가 골목 이것은 지원단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따지고 보면 중교로나 골목도 미루면 도시과 소관이요, 사실은. 그런데 지원단에서 도심활성화에서 하기 위해서 지원단이 생겼기 때문에 방금 재개발 그것도 왜 지원단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도 재개발도 도시과에다만 미루지 말고 혹시라도 중구처럼 그런 것은 LH나 어디 민간투자를 끌어들인다면 그런 사업을 우리가 안 하고도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 번 그런 것을 모색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섯 번째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시에서 롯데 테마파크 때문에 상당한 질의가 많았었죠. 어제 시정 질의에서 롯데 테마파트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이것 읽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청 시의회에서 했던 내용들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약간의 편법이라든가 미비한 것을 하시지 말고 잘 좀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들공원 같은 것 공원지역을 편법으로 돌려 가지고 개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제가 볼 때는 우리들공원도 공원지역, 주거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그래야 그 나중에 구에서도 따로따로 하다 보면은 공원은 공원개발로 미뤄지고 지금 우리들공원 개발할 때 그런 처음에 지금 우리가 재창조 하기 전에도 막 각 실과 협조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통합을 해버리면 우리가 도심지원단이 생겼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지면 한 군데서 통합을 할 수 있지 않나. 너도 나도 건의사항이 많다 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가는 것처럼 지원단이 생겼으니까 뭐든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얘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없습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