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해당 과장의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마지막 회의날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의 하나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옥외광고물 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사업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었으며, 한국 조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조경대상시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7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시행 중인 4개 구역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6개 구역 등 22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택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위법 건축물 단속과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수준높은 주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남부순환도로변 개발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지하공간 조성추진 그리고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봉천역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촉진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그리고 광역적인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등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의 강화로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신뢰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새롭게 조성된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사후관리와 난곡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관악산공원, 청룡산지구 조성사업 등을 통해 명품공원만들기와 어린이중심의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원 확충시설의 사업시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성장 휴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동네 뒷산 휴양공원 조성등 생활권 주변의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건축물대장의 편제, 정리, 관리 등 정확하고 편리한 지적정보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의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4,058만6,000원이 감액된 총 45억3,1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 세입예산은 6억578만3,000원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원, 시비보조금 3억5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안은 30억4,072만4,000원으로 채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 27억8,032만4,000원, 시비보조금 2억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4억5,200만원으로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5,2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4억1,282만1,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가로수 피해대금등 1,099만9,000원과 국고보조금 1억1,974만3,000원, 시비보조금 2억8,2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2,0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등 1,800만원, 기타 잡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6억7,921만원 대비 44억5,742만5,000원이 감소한 62억2,17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18억4,909만3,000원으로 주택정비 분야에서 주택재개발사업등 4개 사업에 5억9,02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3억원 등 총 4억1,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국 6개 부서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억4,5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5억9,986만8,000원으로 살기좋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분야에서 도시계획사업에 1억6,210만6,000원과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에 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3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7,112만4,000원으로 건축행정과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분야에 1억6,43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6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1억1,379만원으로 도시경관 개선분야에 도시디자인 운영관리로 1,482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분야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등 2개 사업에 9,3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30억3,516만9,000원으로 도시공원조성 정비분야에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등 6개 사업에 10억5,4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 분야에서는 가로변 꽃묘 식재사업등 3개 사업에 5억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보전 및 정비분야에서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등 5개 사업에 4억6,85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근로자 인건비등 인력운영비에 9억2,919만4,000원과 기본경비로 1,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4억5,274만1,000원으로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분야에서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소유권 일원화사업 등 2개 사업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등 2개 사업에 7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관리분야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에 4,4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체계 구축분야에는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등 2개 사업에 3억4,84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4,05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136만4,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205만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정비를 위해 토목과 소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2,342만2,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세입예산은 1억8,938만3,00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세출예산은 1억8,938만3,00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민간경비보조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8,9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2011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감 사항은 전년도인 2010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억3,13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1.40%이며, 전년대비 14.05%인 7억4,058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잡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 3억원으로 50%인 1억원 증액되고,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 시비보조금 42.94%인 2억2,921만7,000원 감액 등 총 17.58%인 1억2,921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봉천1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채비지 매각대금과 변상금, 그 외 채비지 매각대금과 대부료 및 변상금 등 징수교부금 422.63%인 22억4,833만8,000원 증액되고,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용역 및 선거관리위탁비 등 시비보조금 62.75%인 1억40만원 증액으로 총 339.42%인 23억4,873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태료 2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2억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원 등 전연도와 동일합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세입예산 전액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액으로 전환되어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흥IC 등 녹지대 사용료 수입은 28.08%인 21만9,000원 증액, 가로수피해대금 잡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3개 국고보조금 사업은 81.71%인 5억3,508만원 감액되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6개 시비보조금 사업은 89.08%인 22억9,995만1,000원 감액되는 등 총 87.29%인 28억3,481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예산이 크게 감액된 원인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신규사업이었던 공공 숲 가꾸기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의 보조금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7억8,694만6,000원 감액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지적과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외국인토지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과태료 수입은 80%인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는 65.29%인 79만원 증액되는 등 총 79.77%인 7,8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98.48%인 15억1,285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된 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등으로 신규 부과분은 없고, 체납분의 징수교부금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여 2010년 대비 88.98%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을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6개 부서, 6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개 부서,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이 증가되었고, 사업 예산은 43억7,802만3,000원으로 50.05%인 43억8,639만8,000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8억4,376만2,000원으로 24.34%인 3억6,097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조보금 3억578만3,000원과 구비 6억9,806만5,000원 등 총 10억384만8,000원이며, 32.82%인 4억9,043만4,000원 감액되었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세부사업 예산은 봉천제3구역 미보상토지 사용료 1,329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 세부사업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50:50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3개 구역을 반영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1개 구역만 반영하여 5억1,723만4,000원 감액되었으며, 공공관리자제도 추진사업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세부사업 예산은 2009년도 5억원, 2010년도 4억원, 2011년도 3억원으로 연차적으로 1억원씩 감액되었으며,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세부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에 의하여 신설된 사업으로 예산 1억1,110만원을 시비와 구비를 40:60으로 분담하여 우리 구 관내의 14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 및 의사결정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10월 7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종전에 기획재정국에 속했던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1개 부서, 직원 20명 증가되어 일반운영비와 도시관리국 직원 170명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6개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3.56%인 1억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2억6,040만원과 구비 3억3,570만6,000원으로 총 5억9,610만6,000원이며, 11.28%인 6,043만8,000원 증액되었고, 도시계획사업 세부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1,356만2,000원 감액되었고,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60:40으로 분담하여 예산은 4억3,4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5.02%인 66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6,437만2,000원이며, 7.83%인 1,193만6,000원 증액되었고, 건축민원관리 세부사업 예산의 일반수용비 중 관급공사의 건축설계 기술자문단 수수료로 2,000만원 신설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도에 반영된 팩시밀리,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대상 물품을 구매 완료함에 따라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 60.59%인 1,03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868만원이며, 60.38%인 1억6,565만9,000원 감액되었고, 2010년도 반영되었던 관악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1억5,000만원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제1차와 제2차 구간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운영 관리 세부사업 678만원 및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세부사업 694만8,000원이 반영되지 않아 감액된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외광고물관리 세부사업은 현수막 게시대보수 200만원 신설 되고, 불법광고물정비 세부사업 예산은 불법광고물제거 기간제근로자 보수 570만6,000원 증액,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비 1,200만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8. 91%인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국비보조금 1억1,974만3,000원, 시비보조금 2억8,207만9,000원, 구비 16억9,097만3,000원 등 총 20억9,279만5,000원이며, 67.43%인 43억3,190만5,000원 감액되었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세부사업은 어린이공원 65개소의 시설물 보수ㆍ정비 사업비 2,000만원 감액되었고,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4,700만원 감액되었으며, 관악산ㆍ낙성대 공원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연료비 단가 인하 등으로 268만1,000원, 이동식화장실 2개 축소로 관리용역비 144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열린학교(학교공원화)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30:70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474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어린이 공원 내 CCTV설치 세부사업 예산 4,000만원은 어린이공원 8개소에 방범 및 공원관리용 CCTV 8대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이고, 관악산 사이버자연생태박물관 구축 세부사업 예산 1억5,800만원은 관악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우수한 자연 환경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가로변 꽃묘 식재 세부사업은 화분 구매 등 재료비가 1,050만원 감액되었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세부사업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30:70으로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수목구입 재료비 등 1,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공공기관 옥상녹화 세부사업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70:30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성현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사업비 1식을 반영하였고, 2011년도에는 청룡동과 난향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사업비 2식을 반영하여 9,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세부사업은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을 40:18:42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2010년도 보다 30% 정도 축소되어 3,391만원 감액되었고,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세부사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은 60.1:13.7:26.3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2010년도 보다 7.5% 정도 축소되어 17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사업은 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약제 구입비로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을 49.1:17.3:33.6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44% 정도 축소되어 1억2,038만4,000원 감액되었으며, 숲가꾸기 세부사업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조림 및 육림 작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작업용품 구입비 등으로 2010년도에는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을 61:15.6:23.4로 분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국비와 시비의 지원없이 구비만으로 추진하게 되어 5억7,993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 보다 3명 축소된 11명분 인건비와 3명의 퇴직금 등 31.31%인 2억2,158만2,000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적과는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억1,222만2,000원이며, 54.37%인 1억4,518만9,000원 증액되었고, 개별공시지가 관리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187만8,000원, 우편료 185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30만원 등 총 8.31%인 402만8,000원 감액되었고,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추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1억4,152만7,000원 감액, 도로명판 유지보수 1,559만원 감액 등 총 1억5,711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홍보 세부사업은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2011년도에 해당 주소 사용자에게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의하여 직접 방문고지하고, 방문고지가 어려운 경우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하며, 서면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합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 800만원을 반영하는 등 5.34%인 205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0년도 설치되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없고, 2011년도 수입액은 1억8,938만3,000원, 지출액은 1억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938만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민게시판 사용료 95만8,000원, 광고물(업)신고 허가 증지수수료 4,947만2,000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7,987만2,000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3,808만1,000원,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2,100만원 등 총 1억8,938만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간판아름다운거리조성 민간이전 1억원, 예치금 8,938만3,000원 등 총 1억8,938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외에 나머지 과장님들은 순서대로 대기하시면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과 전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2011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공공주택물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텐데 지금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보면 계획이 1/4분기, 2/4분기는 계획이 하나도 없고 왜 후반기 3/4분기, 4/4분기만 1회씩 각각 넣었어요? 전반기 안전교육이라든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동절기 끝나면 체크를 해서 문제점을 처리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12쪽이요 2011년 사업계획에 있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3/4분기, 4/4분기 후반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수정해서 1/4분기라든지 2/4분기 초에 한 번하고 2/4분기 이렇게 계획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안전교육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데를 점검하려면 전반기에 한 번하고 후반기에 되어 있어야죠? 사업계획 12쪽입니다.

연차별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초에 한 번하고 후반기에 한 번하고 해야지. 후반기에 다 넣어놓으면 모든 계획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전반기에 계획해서 사전에 점검 내지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매년 11월에 하거든요. 11월, 12월 중에 잡아서 하는데요 11월, 12월 중에 하면

금년에 했어요 그럼?

예,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성이 도래하고 있고 국장님께도 업무보고 계획 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계획에 대해서 점검해보시라는 건 계획해 보셨나요? 강남아파트 지금.

지금 강남아파트는 지난번에 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경찰서에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번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거기에 전문가, 기술사, 토목기술사, 시설, 구조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분기마다 한 분씩 전문가 점검을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매월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공문 보낸 게 언제죠?

8월인가.

8월에 보냈어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예, 그리고 연차별계획은요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이나 안전이나 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연간 2회인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우리가 보조를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죠? 4억원인가요?

4억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전기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도 통과됐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지식문화국하고 협의를 잘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시행하려면 거기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적극 이야기하고 6억5,000억원을 계상해서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모든 사업비가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은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준수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죠. 법만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가 좀 뭐 밤새도록 싸움을 한다든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을 면담한다든지 이런 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을 왜 만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장님들 하고 예산수립하기 전에 미팅을 매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장님들 전부 모시고 저하고 부구청장실에서 미리 다른 국에 가서 예산절충을 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사정을 뻔히 아는 입장에서 더 달라고 떼를 써봤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도 복지예산에 정책적으로, 시나 우리 구나 복지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교통지도과 U-관악통합관제센터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약 3억원 정도 거의 배정되었어요. 그런 예산은 내년에 충분히 우리가 시험가동하고 밀릴 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 장부터 지식문화국 또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그걸 시행할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그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뒤로 밀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구에 사람이 많이 사는 임대아파트,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법을 제정해 놓고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예산을 삭감한다?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적절하지 않다. 내년부터는 이 규정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왜 병행을 안 하느냐 이거지요. 참고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 공공관리자제도가 앞으로 시행되지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36쪽에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지요?

예.

2억7,638만3,000원은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0%인 2억7,638만3,000원만 되면 예산은 확보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공공관리자제도가 과장님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정비사업 클린업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비대위 반자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업성 개요라든지 그 룰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계획은 아주 잘 세운 걸로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산사태도 일어났었고 우리 관악구도 엊그저께 이동영 위원장님께서도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11월 28일날 개정이 된다고 했는데 개정이 됐습니까? 재건축 세입자대책에 대해서.

아직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이 5대 때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그 문제는 11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서 날짜까지 명기해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위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 4기 때에는 상당히, 물론 항측이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민선 5기 들어와서 왜 이렇게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느냐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주택과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뭐지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미한 부분도 있고 아주 터무니없이위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감사라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무더기로 미미한 부분까지 감사를 시행하고 주민들에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여러 곳에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감사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적출된 강도에 따라서 저희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정해서 신분상 이상이 없다거나 아니면 시정해서 가능한 사항 같은 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공동주택 관리지원 비용 3억,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지원해 줄 공동전기가 얼마라고 했지요 1억5,000만원?

공동전기료만 가지고

일단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전기료는 50%는 해 주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는 14단지에 약 579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44개 단지에 2억5,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임대아파트 579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1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50%로 봤을 때.

2억5,000만원이니까 1억2,500만원 조금 못 되네요 거기에서 579만원 빠지니까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시설이라든지 일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는 굉장히 미미하고 내년 이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심의를 열어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받으셔야지요.

예,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할 겁니다.

전년도에 심의에서 탈락된 분들이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을 텐데 이것 빼고 나면 지원 몇 군데나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올렸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위원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남아파트재건축 최정룡 조합장님을 참고인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석시켜서, 또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주민이, 카페에 들어있는데, 과장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 당시에 8-1구역에 재정비 의견청취안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곡히, 이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재건축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발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김형식 국장님이셨는데 본위원이 800억 정도의 연 3% 이자를 얻어놨다고 해요. 사금융도 아니고 웬 이자가 그렇게 싼 이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서 1금융권, 2금융권 확실한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것 아니냐 해서 본인이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게 800억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거기 정비업체 차여사라는 분이 카페에 올려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회의기록이 인터넷 들어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과장님 기억하시지만 분명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강제로 물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묻는 말씀에 기억이 나시는 대로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난해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 여사께서 800억 3% 이자를 얻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거 기억이 나시나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카페 이메일도 보냈다고 합니다만, 물론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저한테 서류를 보내고 개입하지 마라. 저는 사실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800억원이 사금융이든지 개인한테 어떻게 3% 이자가 있느냐, 이건 그분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까지 언급을 했던 부분이지 내가 임의대로 지어내서 한 사실이 없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분명히 차 여사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무실에 와서도 차 여사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카페에 올린 정비업체 차 여사란 분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차 여사께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항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한 것을 뒤집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메일과 카페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1억1,100만원 들어가네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과정을 공개하는 케이블TV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한 회의과정을 실황공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공동주택단지 자문단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커뮤니티사업 공모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상 자체 추진사업 공모가 있는데요 사업발굴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한 명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 준 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사나 관련학과 출신으로 해서 자치구에 한 명씩 배치해서 2년 동안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문화프로그램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자체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12종 하는 걸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울시 예산이 40%, 저희가 60% 그렇습니다.

아니요 시비가 27%, 구비가 73% 들어가는데

그건 자치구비만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자치구 별도고요. 홍보비하고 구 전체 예산이고요.

540쪽에 1억1,110만원 중에 시비가 2,940만원, 구비가 8,17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 됐나요?

전체 시비하고 구비가 4 대 6인데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가 빠져야 되고, 전체 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1쪽에 보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부다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매칭펀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0%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커뮤니티 전문가는 서울시에서 뽑아서 보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데도 주도권이 없네요?

커뮤니티 전문가를 저희가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구의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전문가를 양성해서 뽑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구로 배치해 준다 그런 계획입니다.

뽑아서 위탁교육 시킬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내려보낸 거니까 저희가 별도로

생색은 서울시에서 내고 돈은 우리 구에서 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생색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를 뽑는 것이지

결과론적으로 돈을 투입하기는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했다고 홍보할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보통 보면 이렇게 매칭펀드로 사업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점점 지원금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7 대 3으로 서울시에서 7을 하고 저희가 3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은 6 대 4, 어떤 것은 5 대 5, 어떤 것은 4 대 6 거꾸로 들어가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자제도도 저희가 못 한다고 해서 각 구청의 실정에 맞게 한다고 해서 저희는 7 대 3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공공관리자제도 같은 것도 7 대 3으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실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그러나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각종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주면 여기에서는 운영만하고?

예, 2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비가 많이 투입됐을 때는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도권을 구에서 잡아서 일을 시키고 행세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조금 지원해 주면서 주도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보기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관리자제도,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없어지나요 공공관리자제도로 가면?

아닙니다. 공공관리자제도라는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을 했었는데요 추진위원회 단계를 없애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매청펀드로 해서 5 대 5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그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생기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육을 두 번이나 전체적으로 했고요, 공문도 몇 번 시달을 했고, 공공관리자제도 필요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천1-1구역은 어때요?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상태로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굉장히 어렵다, 어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주택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요?

저희가 공공관리팀하고 재건축팀하고 해서 적극 관여를 하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 측에서 정리가 미처 안 돼서 저희가 적극 개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결국 공공관리자제도로 간다는 것은 구청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공공관리자제도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공공관리자제도는 전사업장이 공공관리자제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봉천1-1구역이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허탈해 해요 어떤 주민들은. 되겠냐 차라리 하지 말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은 꼭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택과에서도 잘못 된 점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공관리자제도를 그쪽에 투입해서 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받고 가느냐 안 받고 가느냐 하는 것은 단지 시공사 선정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공공관리자제도를 받고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시공사 선정만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자체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공공관리자제도로 받고 가게 되면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되겠고요. 그쪽에서 조금만 정상화가 된다면 저희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바로 어느 정도 개입해서 리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결국 시기문제에 있는데 그 전에 공공관리제를 안 받고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공관리자제도는 받습니다.

봉천1-1구역에 그 전에

아니요.

그 전에.

옛날에도 받았습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다 적용이 되는데 시공사 선정만 안 된 거지 나머지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다 받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 시공사선정, 다 이런 부분들이 허가취소가 됐기 때문에 공공관리자제도로 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못 깨어나서 지금 현산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현산하고 조합 측에서 시공사 선정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역홍보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9월 30일 이전에 시공사 선정을 하면 공공관리자제도를 받지 않고 간다라고 역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공공관리자제도 적용을 받기는 받는데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만 안 받는다는 것은 홍보를 안 하고 9월 30일 이전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전사업이 공공관리자제도를 받지 않고 간다고 역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취소하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전화가 하도 빗발쳐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더니 그거를 또 현산이나 기타 등등 그쪽에서 이건 순 거짓말이다, 구청에서 하게 되면 저희 집 뺏긴다, 권리자들은 다 내놓고 구청에서 드라이브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SH공사나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집을 다 뺏긴다 이렇게 역선전까지 했습니다. SH공사나 LH공사는 저희가 공공관리자제도를 주관하지 못할 때 그때 의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악선전을 해 놔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집단민원이 와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젊은 사람들은 알아듣는데요 현산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소상히 설명드렸고 저도 소상히 설명드려서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각 조합원들에게 다 보냈다 이 말이죠?

예, 다 보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내보세요. 그렇게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보내려고 보니까 조합이나 현산 측에서 강력반발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럼 조합을 해라. 너희들이 추진위원회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틈새에 끼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나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측 현산 측, 현대 측 따로 모아서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택과에서 손 놓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가 개입할 사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개입할 사안이 없고 단지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가 나뉘어져서 상당히 봉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다면 대세를 바꿔야죠. 주민들,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바꾸는 게 아마 더 쉬울지도 몰라요. 자존심 싸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만 세대입니다. 그죠? 5만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금 안 받습니까? 지원해 줘야죠. 예결위에 가셔서 꼭 반영되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볼 수 있어요?

예, 각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채널회선료를 별도로 잡아주나요?

구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구내이기 때문에 채널만 돌려놓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현재 다른 CCTV에 연결되어 보고 있는 채널 말고 별도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채널이 별도로 하나가 회의장면이 들어가면 기존에 CCTV를 모니터하는 화면으로 그 채널을 못 볼 거 아닙니다, 채널이 중복되니까.

CCTV 되어 있어서요. TV 의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90몇 번이죠? 누르면요.

그러니까 채널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추가로.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구축을 해 놓으면 되는데

그쪽 안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채널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아니,그러니까요 별도로 이 회의장면을 화면으로 보려면 별도 채널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채널을 추가하게 되는 채널추가 했을 때 회선료를 우리가 혹시 또 부담해야 되는 게 있느냐 이거죠. 지금은 CCTV 설치비 시설비잖아요.

제가 전문기술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파트에서도 지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 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구비사업만 잡아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잖아요.

구비사업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구비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시비를 요구하자는 얘기인데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커뮤니티 전문가나 전문가 자문단이나 이걸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공동체사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들이 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빼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려면 다 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전문가 자문집단 같은 것은 분야별로 분쟁이 있다거나 자문을 받을 때 전기, 통신, 보일러 같은 거 이런 기계설비 같은 거 다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나 소독 같은 거 방역 같은 것 그 내용도 지금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급한 사업인가요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 시에서 내린 사업이긴 한데. 받고 안 받고는 우리 구 판단이잖아요? 의무적으로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면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 구가 지금 이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주는 사업을 저희가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시는 조례가 지금 개정되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는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우리 구는 이걸 지원하는 근거 조례는 없잖아요. 조례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왜 먼저 검토하지 않았지요?

시에서 안이 좀 늦게 내려와서요 저희가 조례개정안은 시안을 만들어 놓고

타 구도 전부 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에 다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가 서울시 안대로 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6~7군데 정도.

다른 구도 그럼 예산안 대비가 전부 다 6 대 4예요?

그렇죠.

시비, 구비 분담률이?

예.

그러면 이 자체에서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시에 찍힙니까?

그것까지는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는 제가, 돈이 없으면 못 받으니까 찍히지는 않겠죠. 동정을 사겠죠.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건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는 걸로 하고요. 시급하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과 전직원은 관악구가 친환경적이며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각종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어디입니까? 545쪽 도시계획사업 채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90만원씩 20필지 2,700만원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비지는 관내 451필지 중에서 예년도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이 안 된 거고요?

지역은 서원동하고 행운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신림본동 1411번지하고 봉천6동 851번지 일대가 주가 되겠습니다.

선정지역을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인 위치는 봉천동에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홍보물, 이게 무슨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각종 정비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촉진지역을 구에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이나 인가 때 저희들이 홍보계획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운영위원회 10만원씩 16명 12회 해서 80%를 적용했는데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나가나요 수당이?

각종 위원회수당은 행정안전부 사무수당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4개인가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다 이렇게 수당이 나가요 10만원씩?

예, 외부위원은 전부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당 10만원씩 다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위원만 나가고 내부위원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이 몇 명인데 16명으로 계산합니까?

전체 22명인데 내부위원 빼고 외부위원만 계산한 겁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총괄 그 밑에 란에 MP자문비라고 나오는데 4회에 걸쳐서 25만원씩 100만원 이건 누가 자문하나요?

이건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그럴 적에 당초 계획수립한 총괄 MP한테 자문받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 계산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546쪽에 보니까요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선거관리 위탁비로 해서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밑에 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구역 공공관리자제도 사업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위탁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은 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위탁비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신림재정비 1구역은 현재 주민들이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내년도에 주민과의 화합이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공공관리자제도가 가능하면 공공관리자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과비로 사업이 시작됐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화합해서 공공관리자제도를 요구한다든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가 공공관리자제도로 가게끔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1구역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로서 2011년도에 이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예견하나요?

저희들은 지금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소의 2심 판결이 5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2심 판결이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승인된 4구역에서 또 예를 들면 이번에 항소한 결과에 따라서 4구역 추진위원회를 행정처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구역에서 또 소송을 하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거의 99% 한다고 봐야지요?

4구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진행될 때까지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에 향후 금년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거지요.

어렵지만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잡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공관리자제도 용역비에 시비가 들어있으니까 다행스럽지만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선행돼야 할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업추진의 촉진을 위해서는 전부 사업비를 반영시켜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본위원의 마음도 간절하지만 2011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리라는 전망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떻든 소관 부서에서 잘좀 노력해서 2011년도라도 좀 추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545쪽 보니까 채비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는 보니까 90만원씩 30필지면 주로 어느 쪽입니까 지역이? 90만원씩 30필지라면 주로 어느 쪽입니까?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지역별로 번지는 모르더라도.

그 지역은 신림본동 1411번지하고 봉천6동 851번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매입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매입비에 따른 감정평가라든가 측량하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늘은 것 아니에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과장님? 1억2~3,000만원 작년에? 늘었지요?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어요?

1억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도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얼마 정도 책정했나요?

봉천12-1지구까지 포함해서 1억2,000만원 잡아놓았는데 봉천12-1지구가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까?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설문조사인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몇 군데 왔던데 보니까요, 질의할 때 몇 집 안 왔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 다음 날 왔더라고요 보니까 몇 군데. 세 집인가?

그것은 1차가 아니고요 전체 2차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해야지. 일괄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서류감사하고 그 다음 다음 날인가 보니까 세 집이 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추진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요? 이 계획이 언제 끝났습니까? 금년 말에 끝납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보고는 마감이 11월말이에요 10월말이에요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1차 마감이 10월말이에요 11월말이에요?

설문조사 1차는 끝난 거고요 2차는 11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용을 얼마 잡았어요 2차? 2차비용이. 지난 번에는 4억3,000만원이고 이번에 얼마 잡았어요. 2차 타당성 보고할 때 용역비를 얼마 잖았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2차가 아니고 우리가 용역발주했습니다 시비와 구비 포함해서. 그 용역사에 설문조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3억4,000만원?

예, 그 범위 내에서 1차설문, 2차설문조사, 중간보고 다 그 용역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정하여 드릴게요. 위원님이 질의해서 바로 설문조사가 나간 것이 아니고 1차 조사는 이미 끝났고 2차 설문조사가, 똑같이 다 나간 겁니다. 오해를 하시지 마세요.

지역별로 구역별로 타당성 보고를 프린트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다 나왔으면 그 동네를 그 지역을 다 공문을 보내고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고 나니까 서류감사하니까 몇 군데 왔던데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지 .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이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설명을 정확히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차 때는 이걸 뭘 원하느냐 주민들한테 어떤 개발방식을 원하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걸 가지고 2차는 이걸 시프트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아는데요 그 내용을 1차에도 전부다 보내냈어요, 공문 똑같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1차에는 온 적이 없는데 2차에 오면 안 되지.

아마 1차에 반송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왔고, 2차에는 반송되는 사람들은 주소를 역추적하다보니까 정확한 주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1차에도 보내고 그러고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그 후에 왔길래 추진하는 사람이 잘못 됐나

내용은 다를 겁니다, 1차하고 2차 설문조사 내용이.

1차는 온 적이 없으니까, 안 왔어요.

주소가 잘못돼서 반송온 거고, 반송이 됐기 때문에 그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갔기 때문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주소가 틀릴리가 없고, 몇십 년 사는데 주소가 왜 틀립니까? 왜 틀려. 3~40년 사는데 주소가 왜 틀려요, 틀릴 리가 없지. 틀릴 리가 없는 것이고, 그만큼 하시고. 지금 조사하는 건 언제 마감돼요, 국장님?

12월 15일까지 조사만료해서 12월 말까지 분석을 끝낼 예정입니다.

타당성 보고에서 호응도가 좋으면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사업 자체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설문조사에 따른 동의여부를 집중파악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쪽 광역개발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어떤 방향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점적인 정비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상권단위의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저희들이 광역적으로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됐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초동 대법원 앞 정보사에서 총신대로 해서 봉천지역으로 도로를 뚫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지역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 구에서 반대를 한 게 아니고요 봉천천에서부터 지하로 해서 남성초등학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원하는데 동작구에서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뚫리게 된다면 남성초등학교가 완전히 체증이 됩니다. 우리 구는 추진해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1차 타당성 용역까지 했는데 동작구에서 극렬하게 반대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로 봐서는 강남권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지요.

사실은 지난번 퇴임하신 박현식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동작구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도 관악구로서는 이걸 꾸준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 동작구, 서울시, 시의원님들. 그런데 동작에서 극렬히 반대를 하니까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해야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신림재정비 촉진지역에 이게 추진이 되면 금천에서 이쪽으로 도로를 하나 뚫는다고 했는데 그게

동서간선도로입니다.

그건 계획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도 확충이 돼야 되잖아요.

시흥대로~서울대입구 간 3.4㎞가 되겠습니다.

언제 끝나지요?

아직까지 일정은 잡지 않았고 내년 중으로 투자심사 상반기에 신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남현동에 대형슈퍼마켓 어떻게 됐지요? 보완대책을 요구했는데 됐습니까?

지난번 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 중에서 교통계획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자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고 7차 다음 주 금요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성에 대해서만 사전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지역이 지난번에 SSM법이 통과되고 500m 재래시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이 없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게 건립이 되면 세수입이 연간 7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송 과장님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또 명성이 있는 분이고 우리 국장님도 그와 관련해서 책도 쓰신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좀 손발을 맞추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빨리 보완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 너무 홀딩하지 말고 물론 국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사당부터 난곡사거리, 시흥IC주변 사실 지난 5대 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여러 위원들의 반대도 있고, 용역예산도 삭감됐습니다마는 부활시켜 드렸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신림재정비촉진지역에 선거관리 위탁해서 500만원인데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공공관리제도를 할 경우 공공관리자제도는

공공관리제도 선거

만약에 공공관리자제도가 됐을 경우에는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을 때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총회라든가 위원 선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랬을 때 500만원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 지역의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 출신 박동석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데 그건 언제 가능해요? 같이 2지역, 3지역 여기까지 해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쪽에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무튼 거기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국장님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좀 가지시고 설득을 해서 빨리 추진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 3구역은 내년도에 사업승인 인가가 된다고 하는데

해 준다고 하는데 1구역만 지금. 사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2005년도에 사고가 많이 나서 했습니다마는 신림6동에서 나오는 물이, 이번에 큰 물난리날 때도 물이 합류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그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쓰셔서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채비지 관련해서요. 545쪽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상필지 그러니까 177필지는 서원동 141-11 외 107필지로 되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행운동 851-2 외 68필지 이 관련해서 그러면 이외에 지금 도시계획과 2011년도 신규사업에 지금 정착지 일제조사에 의한 변상금 부과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77필지 외에 추가로 더 나올 게 어느 정도 되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170필지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일제조사하면 그 외에는 이제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천12-1지구 빼 나가고 61필지에 대해서는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고요, 177필지는 왜 부과여건이 안 됐냐면 철거민 이주정착지는 보류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에서. 그래서 보류지역이라서 현재까지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봉천12-1지구 매각을 추진하면서 검토해보니까 최초 철거민이 이주한 정착지도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내년도에 조사해서 부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177필지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177필지 중에 감정평가한 게 30필지인가요?

전체 우리가 61필지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61필지하고 177필지 포함해서 30필지 정도가 매각될 걸로 계산했던 사항입니다 .

177필지 중에 30필지 정도가 매각

현재 61필지가 포함되어서, 61필지는

현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총 177필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는 거죠?

아닙니다. 61필지는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61 플러스 177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61필지 대부료 부과하는 현황하고 대부료 부과내역하고, 위치도 하고 내역을 별도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필지 현황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 서원동, 행운동 건 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도시계획측량비 15필지 지금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도시계획측량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결정됐을 때 하는 예상이기 때문에

포괄비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그럼 계획이 있어요?

예, 포괄적으로. 예년도 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비지 관련한 현황을 하나 주시고, 12-1구역 있잖아요. 여기도 채비지 건이 현재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현황도 같이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주시는데, 만약에 채비지 변상금 부과했을 때요 우리 구로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 규모죠, 금액이?

내년도에 177필지 부과했을 때 3억5,000만원 정도 대부료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료요? 그러면 이게 매년인가요?

대부료는 매년입니다.

매년 3억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평수수료가 어느 정도됩니까, 177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는 매매가 들어왔을 적에, 매입요청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2,700만원은 매각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매각을 예상하는 건가요?

예상하는 겁니다, 예년 거에 비례해서.

평균치로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이 지금 주민들은 그럼 추가로 12-1 외에 일제조사해서 변상금 부과하면 서원동이나 행운동 이쪽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규정에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해서 부과시키고 나중에

이분들이 규정을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봉천12-1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를 시켜야만이 다수 민원이 좀

내년에는 그럼 한 3개 동에서 집단민원이 오겠네요. 채비지 관련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보다는 개별적인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개별적일지 집단일지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은 어쨌든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에 조금씩 부과하지 왜 일제조사해서 갑자기 부과하냐, 이거 혹시 구 재정 때문에, 세입 문제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도 그렇고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서울시 지침도 2002년부터 부과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부과를 지금 안 했던 상태입니다.

왜 부과를 안했습니까 그럼?

그때 직원들이 지침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몰라서 부과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관계는 제가 잘...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부과하니까, 주민들 불만은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도 2002년부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하냐, 이게 지금 불만이 거 아닌가요? 규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차라리 그때부터 조금씩 부과하지 놔뒀다가 갑자기 한 번에 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봉천12-1지구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변상금이나 모든 걸 검토하다보니까

그전에 행정착오로 우리가 누락 되어있던 것을 발견하신 거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견 안 했으면 계속 부과를 안 했겠네요?

발견하지 못했으면 부과를 못하는 거고 계속 진행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규정대로 그냥 부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쭉 누적됐던 변상금을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되잖아요?

변상금에 대해서는 봉천12-1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질의요청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가 올라간 상태거든요. 변상금에 대해서는 질의회선 결과에 따라 부과될 사항이고요, 대부료는 당연히 부과될 사항입니다.

그럼 국토해양부 회신이 언제 정도에 오죠?

다음 주나 10일쯤에 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회신이 오면 그건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부료 판단했을 때 그 현황하고 대부료 부과 예정내역 있죠?

예.

지금 부과기준이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변상금은 5년이고, 대부료는 1년치를 받는 겁니다. 1년 사용료를 받는 거고, 변상금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적에 저희들이 5년 전까지 소급해서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5년 전 거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이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있겠네요?

예, 개략적으로 있습니다.

부과예정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하나 확인해 주시고, 예산서에서는 됐고요. 업무계획서 24쪽에 남현동 채석장부지 활용방안 중에 민간개발이 있어요? 8,740㎡.

예.

이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민간한테 주겠다는 건가요?

현재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가 들어왔죠?

도면에 보면 1번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1번이 지금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는데요?

판매시설이요.

판매시설이요?

대형할인마트.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아까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통과된 유통법이나 상생법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예, 저촉이 안 되고요 다른 기준은 다 기준에 적합한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들어와 있는 게, 추진하는 게 홈플러스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대형할인마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업체인지 몰라요?

우리 서류상으로 안 들어왔는데요 홈플러스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홈플러스면 여기가

그런데 서류상에는 저희들이 명칭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확인 가능하죠? 여기가 삼성테스코가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광역개발 타당성조사하고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용역이 있는데 추가예산이 반영되는 건 아니죠?

광역개발은 지금 금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구단위,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쭉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추진했던 것을 내년도 일반절차 진행해서 결정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개발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도시재정비사업하고도 연계가 있는 건가요?

모든 개발 사업하고 다 연계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관악구 전 지역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 2004년에 했던 자료를 참고로 하면 거기에서 또 새롭게 변경됩니까?

다른 것보다도 생활권 단위로 소생활권 단위로 계획 수립되었는데요 우리가 광역개발하려면 관악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정비 관련해서 2003년, 2004년에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진행해서 나온 게 몇 개 구역이죠? 5개 구역 정도 됩니까?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지구단위가 아니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물론 그것도 참고로 해야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받고 설계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된 것은 빼야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건 빼고

어떤 거냐면 2003년, 2004년에 타당성조사를 진행했는데 5억원 용역예산을 산출할 때 그 중복되는 내용까지 감안되어서 예산이 산출됐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지역은 신림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기존에 용역했던 부분은 빠진 겁니다. 빠져서 이것만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 대상지역 관내 전지역에는 그 당시 2003년, 2004년에 검토했던 5개 권역인가요? 그 당시 검토했던 권역은 다 빠져있다는 거죠?

빠져 있다기보다도 그런 개념하고 재정비 타당성 조사하는 것하고 여기 지금 광역개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조사 이게 재정비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런 얘기이고, 이거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광역적으로 선 개발계획 수립해서 후에 시행하자는 그런 취지의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업지시서가 지금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역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사업만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았어요? 5억원은?

그건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설계품이 있습니다. 설계품에 따라 잡는 거기 때문에

이 광역개발기본계획이요?

유사 설계품을 적용시킨 겁니다.

유사한 거요? 산출 용역비용이요 지금 예산서에 잡히진 않았지만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제2사대부고 있죠?

예.

이 관련해서 추진이 가능한가요?

현재 도시계획결정 관계인데요 도시계획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사항이고, 도시계획 결정되는 사항이 공원해지 및 학교신설과 용도지역 변경인데요. 주가 대체공원지정하는 건데 대체공원지정 및 유치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서울사대부고 관련해서 이게 서울대학교 입장이 어때요? 추진이 가능한가요? 현재 어느 상태냐 이거죠. 가능합니까?

현재는 과학기술부에서 자율형공립고 설립에 동의된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린 것 같은데 자율형공립고로 제2서울사대부고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국립고등학교입니까, 공립고등학교입니까?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산하로 들어가나요?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국립대죠?

예, 그것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협약이 아니죠. 서울대학교가 지금 국립대학교면, 이게 제2서울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잖아요, 명칭이. 사범대는 국립대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되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부방침이 국립고등학교는 설립 안 하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고등학교를 설립 안 하겠죠?

예,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 서울시교육청, 서울대 측이 협약해서 서로 협의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학교는 공립으로 세우되 운영은 서울사대에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합의를 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하고 어디하고 합의했죠?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대하고, 교과부하고.

3자가 합의를 봤어요?

예, 학교는 공립으로 하되 운영은 서울사대에서 하는 걸로.

법적 근거가, 법 개정없이 가능한가요?

아마 가능하니까 3개 기관이 합의했겠죠. 저희 구청에는 학교설립하는 거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는 협조만 해주는 그런 사항이지요.

아니죠. 도시계획시설을

그거는 하지만

관악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관여하는데 학교운영이라든지 설립하는 그 문제는 교과부, 교육청, 서울대 측에서 다 합의를 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거라든지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당연히 우리가

당연하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행정적이나 제도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를 지정했어요. 학교를 지정해서 변경해 줬는데 그럼 이게 학교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 보고 변경을 해 줘야죠. 변경이 안 될 것 같은데

다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재변경해야 되나요?

아니요. 다 검토가 끝나서 지금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번달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서로 합의했습니까?

예.

우리 구청이 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걸 받았죠. 우리하고 직접적인 문서 수신처는 아니지만 그 공문 자체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서울대학교가 현재 국립대에서 국립대 법인화가 안 되어도 가능하다?

예.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사대부고는 국정감사 대상에 들어가겠네요?

그렇겠죠. 운영하고 인사권은 서울사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국정감사 대상이 되겠죠.

그게 가능해요?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법률검토 끝났는데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구청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검토가 다 끝난 것도 국장님이 확인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0월 21일날 서울사대 제2부설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설립 관련 후속조치계획이라는 것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내용에 보면 양 기관이 합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게 합의냐 협의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뉘앙스인가요, 아니면 마무리 됐다 이런 건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세 기관이 합의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뭔가 조금 손발이 안 맞는데 그것도 12월 중에는

합의가 됐는데 손발이 안 맞을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건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거니까 아마 12월 중에는 확정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답변 못할 내용을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건 기획재정부, 서울대, 교과부, 서울시 교육청하고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예산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아마 12월 중으로는 예산이 배정될 겁니다 설계비가.

설계비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나중에 변경을 하는데 제2서울사대부고로 인정받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학교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지요?

없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제2서울사대부고?

명칭과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 지엽적인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중으로는 그것도 풀릴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까지 10억이 교과부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그 10억도 12월 중으로는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3자가 합의한 합의문 있지요?

공문서상으로 했겠죠.

합의사항 내용이 공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의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에 그 합의내용이 들어있냐는 거지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합의 이후에 후속계획 아까 말씀하셨지요? 서울대학교 후속계획 문서도 제출해 주시고.

후속계획은 지금 서울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된 건 없고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도시계획결정 입안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후속계획을 가지고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건 서울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금 합의문 이 자체 외에는 진행된 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진행된 사항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구두상으로 오고 간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기획재정부하고 예산관계 협의되는 거 있잖아요. 10억 설계비? 이거 관련해서 같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이게 절차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다음 계획,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고.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역세권 시프트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에 지하철역 입구에서 잽니까, 아니면 중앙 센터

중심반경 250~500m입니다.

지하철역 중심반경입니다.

주민들이 그게 논란이 있으니까 그 규정 있잖아요.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에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검사를 하는 몇 번씩 합니까? 검사 시기가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검사기준

본청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은 동절기, 하절기, 명절 때나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수시로 1년에 대략 4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상이 어느 어느 시설이 대상지입니까 대상기준이? 평수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은 따로 하고 있고요 개인 소유인 주로 축대, 옹벽, 담장 그런 게 주종을 이룹니다. 조적조 건축물은 조적조 건축물대로 따로 하기 때문에 주로 건축물의 부대시설

검사는 주로 누가 해요? 건축사가 아닙니까, 아니면 구청 공무원들이 해요?

건축사를 시키고요

함께 해요?

예,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합니다.

검사결과 관악구에는 위험대상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칠성연립이라고 두 동이 있었는데요 그건 E급에서 D급으로 왔고, 우리는 235건인데 D급은 없고 A급 90건, B급 99건, C급 46건해서 235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위험한 데는 없지요?

없습니다.

조적조 건축물은 20년 넘은 것만 조사해요?

1988년 이후 걸 올해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특별하게 이상 징후 나타난 거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달라요?

같은 내용입니다. 용어를 다르게 써서 그렇고요.

지금은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없지요? 옛날에 있었지요? 건축위원회에 구의원들이 현재는 없지요? 금년부터 없어진 겁니까?

예.

왜 갑자기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 그 전에는 쭉 해 왔는데요.

정부에서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9인에서 68명까지 있었거든요 총 대상인원이. 그런데 시조례에서 27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인원수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성위원 40% 이상 넣어라, 그런 기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분야, 교통분야, 환경, 조경, 설비, 소방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또 전문가로 하다보니까 하는 수 없이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준공검사 있지요?

예.

그건 평수제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건축사가 와서 검사하고 있지요?

예.

면적이

2㎡ 미만입니다. 서울시하고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검사할 때 타 건축사

타 구 건축사가 옵니다.

우리 공무원과 같이 해요?

공무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별도로?

예, 명칭을 특검제라고 합니다. 특별검사원의 준말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임창빈 위원께서 건축설계심의위원회 종전에는 의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래서 기능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 교수를 초빙하는데 구 의원들이 참여해서 그 심의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역의 현실성이라든지 엉뚱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심의위원회는 참석 안 하시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반인들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도 전문성을 확보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구의원 한 분 정도는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8월달에 개편을 했고 워낙 이번에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구의원님 한 분이 계셔서 지역을 대변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위원하고 대학교수님들하고 건축사들이 추천받고 하니까 너무 인원이 타이트해서, 이번에 8월달에 했기 때문에 다음에

개편 시에는 한 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그래도, 서울대 교수님이라든지 학자들은 논리에만 그 분야에서만 전문성을 가지시지 지역 현실에는 조금 등한시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구의원 한 분 정도는 8월달 개편 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건수를 전부다 모아서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사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관악구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불평들이 대단히 많아요.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건축사용 승인이 나서 건축이 시작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도 국장님, 과장님이 손발을 맞추셔서 심의위원회가 그냥 건수를 다 모아서 한 번에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인원수가 보통 15분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없잖아요. 또 너무 많이 참석하면 수당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회의를 해서 빨리 심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지역에서 공사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과장님도 심의 시에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가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나갔어요?

2010년도에 299건 나갔습니다. 그건 신축이고요 증축돼서 용도변경까지 다하면 427건 나왔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간 편입니다. 우리가 도시형주택하고 고시원을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룸을 너무 수용을 하다보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는 큰 평수를 선호하시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문제가 한 4~5년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민원도 있어서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로 고시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4m × 3m짜리 방에, 평균 나오는 걸 보면 12㎡ 미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방 하나 거든요. 거기에 약 30만원에서 55만원 사이의 돈을 주고 입주해 있는 사람이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차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금년 480만원 책정됐죠? 480만원, 360만원, 120만원 이렇게 있습니까?

월 4회로 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를 열고 하면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놓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 3번 정도하는 그 비용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한 번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원래 900만원 정도 요청했는데 저희한테는 절반 정도만 책정됐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예산편성 국별로 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한 쪽에 너무 편중된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과나 주택과, 건축과 민원부서 또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쪽에 국·과장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 보셨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은 통상적으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었는데 예년도에 비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민원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심지어 20%를 저희들이 올려서 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깎였습니다.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사실 민원이라든지, 서울시 협의관계는 절대적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좀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업조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은 그런 상위 서울시하고 대외기관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상당히 현실성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모든 사업성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비용은 드려야죠. 그 돈 가지고 뭐 다른데 쓰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대외협력에 써서 분명히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하겠지만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절기 대비해서 지난번에 우방에서 짓던 그런 부분 또 대행건설업체 그래서 우리 구는 이제까지 건설하면서 크레인사고라든지 대형사고가 없었어요. 우리 유능한 건축과장님이 단속을 잘 하시고, 지도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동절기에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축대라든지 건설공사하면서 지반이 침하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체크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어제 본청에서 나와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우방에 대해서는. 다른 중간 운영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별 이상 없습니다.

별 이상 없어요?

예, 그래도 지금부터도 계속

이상이 없다지만 지난번에 그 뒤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일론으로 천가림막을 쳐놨는데 이게 떨어지고 그랬던데 그 뒤까지 일일이 체크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어제요.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1쪽에 일반수용비 있죠?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하나 하나?

우선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장하고 서울건축사협회 회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장점검을 사용검사 때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건축사들 특검자를 선발했죠. 그 선발한 사람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그분이 연락하면 그분이 순서에 의해서 정해지면 실제로는 예측이 잘 안 되죠 어떤 분이 나올지. 그 분이 나와서 현장 사용검사를 합니다, 도면에 의해서. 그래서 이상유무를 봐서 일종의 사용검사를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체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1년에 보통 300건 평균이. 올해는 예년보다 줄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당, 수당이라는 얘기죠?

예, 그 사람을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해서 25만8,300원을 하루 수당으로 본 거죠.

그럼 선별은 서울시에서 하나요?

예, 서울시에서 합니다.

예산은 우리 구청예산으로 집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자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본청 예산으로 줬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럼 처음에 서울시청 예산으로 할 때야 서울시에서 선별한다 하더라도 구청예산으로 하면 구청에서 선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발이요.

글쎄, 선발이요.

예를 들면 우리 관내 건축사가 약 한 80명 정도가 있는데 관내 건축사가 아는 사람끼리 특별검사를 하면 서로 속칭 봐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분이 오셔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당해 건축물이 소재한 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평생 동안 집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을 짓는데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 집을 어떻게 보면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주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 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항은요?

그 다음에 건축민원법률서비스 상담수수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12시~5시 반까지 오후에 관내 건축사 한 분이 오셔서 건축과장 바로 앞 쪽에 자리를 하나 마련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상담해 주는데 지금 시행한 지 한 4년쯤 됐거든요. 처음에는 무료법률로 하다가, 그런데 그분들에게 와서 계속 무료로 상담해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매일하면 200일 정도 되는데 2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만 허락되면 사실은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25만8,000원의 2분의 1, 그래서 하루에 약 13만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날짜가 사실 약 2배 이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 분들이 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일반인들이 습관적으로 그래요 들어오면 공무원들하고 민원을 하면 약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불신이라고 할까요? 꼭 민원인이 됐든 건축주가 됐든 상대편을 옹호한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건축사분들이 하면 공정한 입장에서 상담한다고 하니까 제가 상담하는 걸 보면 우선 굉장히 조용히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오신 분도 굉장히 오셔서 상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세번째 항은요?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금년도에 21건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현동 동사무소를 새로 하나 신축해야겠다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는 방침을 세우죠. 토지를 매입하고 또는 그 자리에 짓든 하는, 예를 들면 방침서를 작성하면 평균 A4용지로 4 ~ 8쪽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이 되고 나면 예산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평당 얼마 들어서 예산을 뭐, 공사비를 40억원 정도 든다 토지비 빼고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평면계획을 다 짜죠. 실의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동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각종 편의시설이나 회의실이나 식당, 동장실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대 높이를 어떻게 하고 민원대 위치를 어떻게 해서 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하고 계속 수도 없는 협의를 하거든요. 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샘플로 갔고 왔었는데 보통 보고서 책자가 이 정도 됩니다. 어떤 하나를 발주하기 전 사전단계거든요. 그럼 보통 100 ~ 300쪽 정도를 만드는데 그런데 그 작업을 관내건축사에 설계기술단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과 직원 2사람이 하거든요. 작년에 21건 하고 올해 진행 되는 거 합해서 약 30건을 진행하는데 건축과 직원 혼자서 보통 한 15건을 진행을 한다?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그건. 그래서 일종의 아웃소싱을 했는데 금년도에 한 돈이 약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올해 그 돈을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못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간부회의 때도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2,00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바꿔 말하면 1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만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웃소싱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건축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밖이기 때문에 했는데 막상 일은 시켜 놓고 돈을 못 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관급공사가 1년에 30건이나 돼요?

넘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제가 예를 들면

신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요 예를 들면 조원동 동사무소, 난곡동, 서정주의 집, 경로당, 인헌동 이렇게 규모가 5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정도 되면 한 건물에 한 사람이 매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과에서는 담당들이 쭉 있어요. 행정직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전부 실제로는 아까 얘기한 A4 4 ~ 8쪽 방침서만 하나 결정하고 나면 그게 다 우리 과로 오거든요.

됐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건축지도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점검이라든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관내 구조관계자 또는 건축사들한테 의뢰해서 합동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검할 때?

예.

지도가 아니고 점검인가요?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불특정한 일들을 같이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전문가나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해야지 건축사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나 권한 밖이거든요 사실은.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있죠?

예, 있습니다.

포상금은 대상은 건축과 전 직원인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포상비 지급기준은 어떤 거예요?

지금 1차 년도에는 1%고요, 이행강제금이 주종을 이루죠. 그리고 과년도 건은 3%, 3차 년도는 5% 해서 징수액의 기여도에 따라서인데 실제로는 우리 직원이 23명인데요. 23명이 약간 균등하게 징수액도 있지만 물론 징수액대로 구분하죠. 그렇지만 기여도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총 해서 480만원 정도 되는데요.

포상금 그 취지는 공여도가 있는 직원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더 많이 징수한 직원한테 더 많이 가야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관급공사 건축설계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죠?

예.

금년에도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원동 동청사가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월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거기에 나가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갔습니다마는 다녀오신 이후로 대단히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지난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쪽이 어디 동주민자치센터였죠?

은천동이요.

은천동. 그런 문제라든지 사전에 그런 것이 제반되어 있지 않으면 말이죠. 전부 지시를 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준공공사를 득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청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늦어져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에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러나 입주하고 나서 하자를 하려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그런 문제를 조목조목 체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는 말이죠 지난번에 강우 대비해서 그런 문제라든지 설계시에, 통상적으로 기본설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도 옥탑이라든지 배수시설에 대해서 설계기술자문단 운영하실 때 설계검토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기술자문단 설계 구성해서 운영하실 때 지적을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관급공사도 중요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렇게 건축설계 당시에도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점 건축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뒤에 직원들께서도 결재 올리실 때 아예 사전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건축설계사 교육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우리 관악구 건축과에서는 건축승인이 나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552쪽에요 특정관리대상 위험시설 및 위험시설물 점검 71개소 조적건축물 안전진단 200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계획 자료 보니까 전체 현황은 위험시설은 235개소 조적조는 전체 한 1,000동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 예산에서 71개소 이 정도 잡으면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순환해서 가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사들한테 점검의뢰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불특정하게 일어나는데 사실은 235개소인데 71개소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줄였거든요 사실. 그리고 조적조도 원래 우리 관내에 있는 조적조 건축물이 해마다 20년을 도래하는데 관악구에 있는 특히 조적조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1,000동 해서 3,2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었거든요. 예산이 안 되니까 200동으로 해서 640만원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데 그 1,000동인데 5분의 1밖에 안 하는데도 작년에도 별일 없었고 올해도 별일 없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아, 별일 없구나,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줄이지 않았을 겁니다. 5분의 1정도면 20%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대상에. 그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0년도 올해 예산도 똑같이 71개소하고 200동 잡았잖아요. 왜 2010년도는

작년도는 예산 안 줬지요.

왜요 데이터가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아무리 사정을 한들

2010년도는 예산이 올해만큼 부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는 그러면 건축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는 전수조사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예.

2010년도 본예산편성 때요?

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저희들 점검이라는 게 비용을 수반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할 때 건축과에서 71개소 200동을 잡는 근거는.

줄이라고.

줄이더라도 위험시설을 등급별로 해서 위험시설 우선순위를 잡은 건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돈에 맞춰서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20% 추출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0동에 대해서 현장점검은 어떻게 나갑니까? 동별로 알아서 찍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더 면적이라든지 상황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서 덜 위험한 것보다는 더 위험한 쪽으로 합니다.

올해 71개소 200동 점검실적은 있으시겠네요?

예, 다 있습니다.

점검했던 숫자를 제외하고 2010년도 실적분 외에 점검 안 했던 데를 나가는 건가요 2011년도에는? 또 똑같은 데를 나갑니까?

아니지요 다른 데를 나가는 거지요.

다른 데를 나가요?

당연히요.

그러면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일단 절반 정도는 커버를 하는 거네요?

20%니까 그렇진 않지요.

점검시설 중에 올해 한 건

올해가 지나면 또 내년도에 20년이 도래가 되거든요. 2011년이 되면 예를 들면 1989년 것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쉬운 부분인데요 점검하는 걸 예산에 맞추어서 한다는 건 사실 모순된 게 있습니다.

예산조정 회의 때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내신 거예요?

이것도 깎인 건데 그 이상을 예산요구 했었지요. 당초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1,000동 점검하고 235동 점검하고 건축설계기술단 한 동당 200만원씩 해서 1년에 24~5건 하니까 5,000만원, 그건 어떻게 보면 인건비거든요 최소한의 인건비. 4억200만원을 처음에 요청했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반영된 게 1억7,000만원입니다.

내용은 확인했어요. 그러면 점검갔다 오면 점검일지를 작성합니까? 경과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예.

건물별로?

예, 그렇습니다. 복명도 다하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확인하려면 건축과에서만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이나 이쪽에서 조치한 실적이 혹시 있어요 위험해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다보면 위험하게 돼 있다면 어차피 개인소유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지도랄까 이건 이러니까 이쪽을 고치십시오. 그런 지도를 쭉 해 오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건물주한테 공문발송하지요, 안전조치를 하라고?

예, 필요하면 합니다.

몇 건 정도나 돼요 안전조치한 게?

그건 우리가 235건하고 사설위험시설물 관리하는 거 말고는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만하고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위험하면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내야지요.

위험한 게 아직 나타난 게 없다는 거지요.

올해 안전조치를 요구한 공문보낸 실적이 몇 건이나 되냐는 거지요.

아니요 조적조 건축물에서는 없습니다. 점검을 한 거지요 이상유무를.

사설위험시설물은 몇 건이에요 안전조치 요구한 게?

사설위험시설물 옹벽이나 담장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숫자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대략 몇 건 정도예요? 71개소를 점검하신다면서요.

예.

2010년도 예산이 71개소면 아직 몇 개월 남았지만 71개소를 점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 안전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게 몇 건이나 되느냐는 거지요.

그건 확인해 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요.

뒤에 직원이 있잖아요

담당이 다 다르니까요.

평균적으로 몇 건씩이나 돼요 2010년도 것 말고.

이상이 있다고요?

아니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건 이상이 있으니까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한테.

이건 사설위험시설물이 195건인데 조적조 건축물하고는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점검을 하셨잖아요 점검해서 건축주한테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게 몇 건이냐고요.

그건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몇 건씩이나 발생합니까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면

당연히 없어야지요 있으면 큰일나는 건데요.

있으면 안전조치를 요구해서 시정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 별로 없습니다.

매년 우리는 점검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만 점검은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본청에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면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처음 신축부터 멸실에 이르기까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법을

언제 시행되지요 그게?

국토해양부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작년부터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단계이고 시행은 아직 안 된다는 건가요?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시행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제도이름이 뭐지요?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이요. 총 생애관리, 출생부터 사망까지

라이프존을 관리한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건축과 특수사업 중에 세외수입 징수증대 계획 관련해서 고시원 관련한 사업 계획하고 계시지요? 추진대상이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후에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신다는 거지요?

그건 본청 계획도 있고요, 본청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요? 우리 구 건축과 특수사업으로 잡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건 특수사업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거 건축과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세외수입 징수증대 계획 특수사업 위법건축물.

이건요 고시원으로 위법한 건축물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데 실제로는 시정에 목표가 있지요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근본적인 목표는 시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시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무단 용도변경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수파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동단위까지?

필지별로 정확히 있는 거지요.

몇 건 정도나 되지요?

이행강제금제도가 ‘9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이후로 약 1,840건 정도를 했고 우리가 징수한 총액이 오늘 현재까지 60억이 넘습니다 전체 다해서.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후에

그것뿐만 아니고 위반형태는 다양하게 있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요.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후에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축물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이 세회수입 징수증대 계획은 전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제가 짠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짜신 거잖아요. 위법건축물 중에서 원룸으로 무단 변경된 것만 특별단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고시원 신설이라고, 이걸 보시면요 작년 7월 16일날

그 내용은 읽었는데요 추진대상에 전체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전체 위법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맞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추진대상 중에? 위법건축물 중에서 원룸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만 단속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건수가 몇 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수에 맞게 세외수입 징수증대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33%, 15% 해서.

위반의 유형이, 여기 표현을 원룸등으로 했거든요, 글씨를 보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반의 90% 이상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서 원룸으로 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조권, 도로 사전 제한....

좋습니다. 원룸으로 무단변경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금년에 134건입니다.

이 134건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누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40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을 목표로? 세입계획에서는 얼마를 잡았나요 2억5,000만원에 잡혀있는 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이행강제금 세입.

다 포함 된 겁니다.

2억5,000만원 중에

금년도 징수목표를 2억5,200만원에 했고요 부과는 실제로는 10억을 했습니다. 징수는 7억4,000만원을 했고요.

2억5,000만원 세입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런데요 10억6,000만원이 된 건 풍성에서 도로관계 때문에 약 5억6,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말고 별도 228-035 건축이행강제금 2억5,000만원, 이 건이 이 내용이냐는 거예요. 세외수입 징수증대 계획에 의해서 2억5,000만원이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그건 포괄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증대 계획에서 잡고 있는 이 세입이 잡히면 2억5,000만원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보통 내년도 목표를 잡는데요 위법의 형태라든지 양이라든지 규모가 예를 들면 엊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4,000만원 해당되면 10건이 해당되면 4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반의 형태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2억5,000만원은 어떻게 추계하신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관악에 왔을 때 보통 1억1,000만원, 1억5,000만원 정도 1억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주세요. 세외수입에 2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추계근거가 뭡니까?

그동안 평균낸, 과거에 위반된 형태라든지

몇 년 평균 내신 거예요?

보통 4년 정도.

4년 평균 내나요 보통?

따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추리한 거지요. 공식에 의해서 한 건 아닙니다.

세입추계할 때 몇 년을 적용한 겁니까?

건축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만 특별하게 4년

특별한 건 아니고요 위반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른 과는 보통 5년씩 내지 않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건축이행강제금 2억5,000만원 추계내신 내용이 59쪽에 있는 이거와 연관이 돼 있냐는 거예요. 세외수입 징수증대 계획에 의해서 징수하시게 되면 2억5,000만원에 포함이 되냐 이거지요.

아무래도 감안한 거라고 봐야지요.

이 외에도 세외수입 징수증대계획 외에 건축이행강제금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네요? 나머지 2억은 지난연도 수입, 과년도 체납분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적어도 특수사업으로 잡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증대 계획에서는 그 건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면 2억5,000만원을 걷어들여야 되네요. 세출하고 맞추어서 펑크가 안 나려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징수율이 이 정도면 몇 % 정도 보는 건가요, 부과 대비해서? 2억5,000만원이 들어오면?

과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2억5,000만원을 했는데 부과를 10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징수를 7억을 해서 250% 이상 징수를 했거든요. 제가 왜 자꾸 답변을 정확히 말씀 못드리느냐면요 예기치 않은 금액들이 꼭 나타나더라.

예기치 않은 게 나타나서 더 늘면 좋은 거고요. 전 징수율을 몇 %로 계산해서 2억5,000만원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징수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억5,000만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부과를 100%로 했을 때 징수율을 90%로 적용했다든지 뭐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2억5,000만원 세입에 잡았 때는.

세입은 그렇게 잡지 않고요.

위원장님, 3개 부서도 남아있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위원장님한테 서류하고 서면답변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아니, 징수율을 몇 %로 했는지 왜 모르시는 거예요. 4년 평균이면 4년 평균 징수율이 있을 거고.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세입은 세입대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세출에서는 계속 필요하다고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건축과 세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를 잡아야 되고 얼마만큼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쓸 거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는데 받을 건 상당히 두루뭉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위반건축물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42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은 8,0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42만원 나온 위반건축물을 여기에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평균치 계산할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치를 예측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평균치는 지난 4년 걸 평균 내셨다면서요.

그동안 걷은 강제이행금 징수율은 알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2억5,000만원을 산정한 거지요.

좋습니다. 2억 5,000만원 추계한 거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4년 평균 내서 추계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순서인데요 도시디자인과 업무 때문에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1페이지 가운데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561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중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1년마다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별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식으로 매월 매년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또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매년 채용해서 약 10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2월에 채용해서 보통 11월 정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어린이공원 인부대기실이 일선경로당에 있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거죠?

예.

또 물어 볼게요. 옥상녹화사업 보니까 9,300만원이 그전보다 증액됐네요?

예.

민간인들은 무슨 지원 같은 거 없습니까? 공공건물하는 건데. 민간인들은 지원 같은 것은 없어요 정부에서? 구예산 보조 그런 건 없습니까?

민간건물도 5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것은 당초 2004년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건물크기에 관계없이?

예, 공사비 50% 내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상한액 결정이 경량형이냐 중량형이냐에 따라서 경량형은 ㎡당 9만원을 설계비를 해주고

지원해 주고, 건물크기 관계없이?

예,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중량형, 경량형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3쪽에 목재파쇄기장비 60만원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목재파쇄기요 신규입니까? 그 전에는 우리 관악구에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연료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목재파쇄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낡아서 노후되었지만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재파쇄기등 장비 1식해서 6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연료비입니다. 목봉 위에

아, 연료비. 목재파쇄기는, 실제로 우리가 벌목하는 건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지금 파쇄합니까?

지금 소형가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동식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산불방지용으로 해서 그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노후된 목재파쇄기는 차량으로 이동해서 끌고 가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산속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쓰러진 나무를 파쇄하려면 전부다 운반해서 일정 장소에서 파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선우지구라든지 아카시아 나무들이 넘어진 거 지금 벌목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2,500 주 정도를 미성동하고 난곡동, 난향동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청룡동 여기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지원을 작년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인부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기 어렵고요. 내년 봄에 서울시에서 지원되면 그러한 예산하고 또 자체 저희들 숲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반영되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 공원화장실 시설개선 이동식관리용역이 단순인건비입니까 이게? 3,240만원이요.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도 있고, 관리는 전체를 맡기는 거니까요.

그럼 휴지도 사고 청소용품이나 다 포함된 겁니까?

휴지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요. 냄새 안 나게 하는 거 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공원 내 화장실 45개 중에 수세식이 14개고, 발효식이 31개인데 564쪽에 보면 공원화장실 관리용품구입등 해서 노후 발효탱크 교체 이 비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이 3,240만원이 이런 발효탱크 교체용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구입해 주고 단순인건비에요 이게? 3,240만원이요.

예, 이것은 별도의 관리용역비입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용역하는 건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지금 42개를 전적으로 관리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3,168만원입니다.

좀 증액됐네요?

좀 깎였습니다.

한 개 줄어드니까?

예.

그럼 수세식 거기도 담당공무원이 화장실청소 이행상태라든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합니까, 제대로 이행하는지?

예, 수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세식은 하고 있는데 이동식, 발효식은 실질적으로 체크 안 하고 있고 실제 이 사람들이 수세식만 그렇게 관리하지 이동식은 안 하고, 여기에 이동식까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3,240만원이?

아닙니다. 수세식은 별도로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나 또는 일부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직접 상주해서 매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용역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이 얼마예요?

그게 3,02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식화장실 31개에 대해서 3,024만원을 주는 거예요?

예, 42개소요.

아니, 그러니까 42개소인데, 발효식이 전부 42개소예요?

예.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발효식이 31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31개소에, 지금 43개소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장소가 한 군데에 2개씩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발효는 분기별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냄새가 나서 철거하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한 것밖에 더 됩니까? 실제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철거했어요?

그것은 꼭 필요치 않고 가능하면 이동식화장실은 철거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관리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성보고등학교 뒷산 2억원 예산 들여서 주민들이 이동식화장실 요청해서 놨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발효탱크를 다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거지요.

그 관계는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담당하고 팀장하고 이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사실 설치위치가 잘못 됐고 또 냄새가 나가는 통이 주민들 운동하는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문제는 운동시설 옆에 바람이 부는 앞 쪽에 놓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새로 놓은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악취가 난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에 있어서 발효약품을 제대로 쓰는지, 좀더 업그레이드된 발효약품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것이 2~3년이 됐다든지 오래 됐다면 모르는데 신규로 놓았는데 아무리 바람부는 쪽에 놓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요즘 이동식화장실도 잘 개선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부는 그런 악취 때문에 그것을 놓지 말라는 분이 있고 실제로 산에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배변을 봐야 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장소에, 제대로 된 타 구라든지 안양천에 가보라 이거지. 이동식 화장실도 잘 됐다고 비교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리체계 그런 문제점, 민원이 있으면 개선된 - 업그레이드된 - 이동식화장실을 놔 달라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그동안 많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쑥고개 오시다보면 옹벽 밑에 우드로 해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셨지요?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그 사업도 토목과와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공사 확인을 해 보니까 토목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상녹화라든지 벽면녹화는 많이 하셔야 돼요. 시비 받고, 그래서 지구온난화 예방도 되고 친환경 정책으로서 이것은 장려사업입니다. 아까 임창빈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일반 분들은 이런 사업이 시비가 지원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공공건물에도 옥상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아주 진취적으로 일을 하셔서 이번에 푸른도시서울가꾸기에서 장려상도 받고, 조경학회에서 특별상도 받으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선우지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조성해 놓고 체육하시고 시설하신 분들이 화장실 문제라든지 손 씻을 물도 없어서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시비 들여서 공원을 잘 가꾸어 놓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 또한 우리 주민들이 하나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책무이고, 의무라고 봐요. 그런데 진작부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