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3쪽에서 1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2013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2013년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실질적 민선5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해로 효가치 실현과 충남도청 이전 대응, 원도심 활성화 등 다양한 구정현안에 대해 구민의 모든 역량의 결집이 요구되며 공직기강 확립과 철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효를 중심으로 원도심의 문화, 예술, 경제를 연계시키는 효가치 실현의 구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 재원확보를 통해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업무의 가치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 역량 강화와 구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더불어 예방감사 활동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정의 종합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부터 조직기강 확립으로 조직문화 분위기 쇄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구정의 종합적 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시책 일몰제, 숨은 1% 찾기를 적극 추진하고 구정발전을 선도할 고효율 저비용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 핵심 전략과제 추진입니다. 효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원도심의 문화, 예술, 관광기반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기반을 다지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기구, 정원 조정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 중심의 생산적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입니다. 먼저 소통의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노력입니다. 상호 소통의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구정 현안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역량 강화로 지역발전 선도를 위해 대내·외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참여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참여와 소통의 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 구정 홍보로 구민과의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제안제도 등을 통해 구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관리제도 절차를 이행하고 합리적 예산절감과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으며 재정부족 해소대책추진으로 전략적 특별교부세 확보 체계 구축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BSC기반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으로 구정발전과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평가 실시,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등 업무의 가치와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의 위상제고를 위한 외부 평가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 등 외부평가에 종합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책실명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성과창출형 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과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적시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 공표 등을 통해 구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 적극대응 및 직원 법무역량을 제고하고 쟁송사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소송진행 상황 안내, 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소송수행자 법률교육 등 능력 배양으로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와 생활속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2013년도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조직문화 분위기 쇄신입니다. 엄중한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보건소 및 9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 및 일상감사 등을 통해 예산 및 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참여 감사제 운영 및 감사과정 공개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 실시로 부패 제로 달성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금방 조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아무튼 공무원들이 잘해서 민간인에게 피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지금 뭐 우리 알고자 하는 것을 패소했다 뭐했다 하는 것은 알맹이는 좀 빠진 것 같아, 얘기하는 게. 앞으로 더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게끔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더 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 통계조사 있잖아요, 통계조사 하는 요원 있잖아요?

예.

지금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관한 조사를 하잖아요?

예.

이 통계조사 하는 인원 있잖아요, 인원을 매년 그 사람을 씁니까?

매년 그 사람을 쓰지는 않고요, 지금 매번 할 때마다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하고 그 요건에 이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에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그냥 겹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년 하신 양반들이 보면 빨리 일을 추진하겠죠, 그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아니까 어디 어디 어디면 그걸 안 보고도 그냥 체크를 할 수도 있다 이거요.

예.

그 사람이 이제 폐업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오래 되면은 요령이 생겨서 앉아서 통계를 낸단 말예요. 그 뻔히 있어요,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 체크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더 하시는 양반도 있지만 또 그만 두는 양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파악하게끔 지금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또 안다고 요령 피우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직 교육이나 그런 걸 안 했지마는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조사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교육시키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래하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선거도, 우리 선거도 마찬가지야 뻔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 갖고 정확한 사업체가 그만 뒀으면 어떻게해서 그만 뒀나 해서 사유를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위로라든가 또 좋은 얘기 있으면 전해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말 자체 그대로 구정의 업무를 기획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하고.

예.

막중한 부서입니다, 지금 아직 여기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좀 구체적으로 이 숙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서명석 위원님이시나 윤진근 위원님도 참 오랜 행정이나 의정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실 수 있지마는 사실은 저희 기획실은 구정을 기획하는 그 예산업무라든지 또 이런 의회 협력업무 또 조직 이런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 또 구정에 한 것에 대해서 추진한 일에 대해서 평가해서 환류시키는 그런 기능 평가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쟁송이라든지 구의 조례나 자치법규를 운영하는 법무 또 지금 말씀하시는 통계에 관련 법무통계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그 감사 기능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는 이제 중앙 감사나 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준비와 협력하는 문제, 또 시 감사에 준비하는 문제 또 저희 동도 자체적으로 동에 대해서, 동이나 사업소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그 외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차원의 복무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이 지적사항에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감사 지금 공직기강 쇄신해서 우리 구청에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충분히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투명성 때문에 또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체 직원들에 대해서 감싸기식 아니냐 그런 지적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전체적으로 또 이 감사기능을 독립해서 지금은 기획실에서 감사기능을 하고 있어서 독립된 그런 감사기능을 해서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의 투명성이나 독립성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감사실장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75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기적으로 한 2~3년 되면 거의 다 아시죠? 거의 다 750명이 인적교류가 돼 가지고 거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정분 때문에 투명성 있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안다고 해서 감사가 투명하게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시 감사 또 감사원 감사, 그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이 감사가 걸러지는 게 없어요. 거의 시 감사하고 중앙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자체 감사에서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이게 감사기구의 독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신상필벌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좀 해서 이번 상반기 중에 감사실을 독립을 해서 또 감사실장도 개방형 직위를 공모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감사 이 부서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현재는 지금 감사계장이 6급 상당으로, 6급 계장이고요 나머지 직원들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분이 감사 전담해서 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시 감사 있고 기강 감사, 일상 감사, 부분 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지금 체계적으로 있는데 일상 감사에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이 4명이 제대로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상 감사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감사실에 이제 기술직은 토목 7급이 있습니다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토목은 토목 분야에서 할 수 있지 다른 것에서 전기나 기계나 이런 것은 그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어떤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또 시에 계약심사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국민체육센터 또 아쿠아월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에 감사실에서 이걸 적발해 내지 못 했어요?

국민체육센터 관련돼서는 직영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내부 고발에 의해서 그런 것이 문제 제기가 됐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통보가 돼서 검찰수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문제점이 내부 고발 또한 상부에서 지적사항에서만 되면 알 수 있는 거지 이 자체적으로 감사에서는 이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동료 봐 주기 또 웬만한 걸 눈 감아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감사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부임하신지 6개월 이제 조금 넘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획감사실 제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여기 보니까 한 1년 오래 근무하면은 1년이더라고.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하면 부서를 바꾸고 그러는데 이 막중한 기획감사실이 막중한 부서예요, 또 우리 구정의 전체 살림살이를 다 관장하고 있고 또 총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을 감사한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전보 제한이 2년 감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2년으로 있고요, 이제 감사실이 독립을 하면은 그런 전보제한 기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 같고요. 왜냐면은 2년간은 하여튼 그 감사 자리를 못 옮기도록 전보 제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 다른 직원들은 전보 제한이 뭐 1년 정도 되는 거지만은 감사직은 그런데,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보통 3년 정도 이상 다 돼서,

그런데 감사실장은 바뀌잖아요?

저희들은 아까, 감사실장은 지휘 책임 정도고 실제 제가 나가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독립이 되면은 감사실장도,

여기 보면은 구민 참여 감사제 운영 및 감사과정도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는 아주 대단하게 아주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이 참여합니까? 참여 시킵니까?

예, 지금 저희 시 감사에서도 시에도 시민감사관이 와서 저희도 지난해 감사때도 대학교수 분이 시에 공모해 가지고 그 분이 와서 저희 감사를 사회복지 파트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서 했고요. 저희들도 동 감사할 때 그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그 감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은 그냥 보고만 계시잖아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감사하는 방법이나 이것을 옆에서 옵서버로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지적하지도 않고.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 이제 투명하거나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주민이 옛날에는 감사부서에서만 했는데 이렇게 주민이 감사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데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2013년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또 아주 깨끗한 모범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서 진짜 투명성 있게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고요.

예.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에서 효를 브랜드화 하고 효를 원도심뿐이 아니라 문화, 예술, 경제 연계시키는 효가치 실현을 구체화 기반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폭넓게 아주 넓게 구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정에서는 효를 아주 중점적으로 과제를 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연계시켜서 효를 브랜드화 하고 구정 이미지에 맞게 할 수 있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구만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뿌리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이 있고요 또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복지시설인 그 효문화관리원이 저희 구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한 데가 우리 중구가 처음 시도를 했고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지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효문화진흥원을 효문화관리원 옆에 유치하게 된 것도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그런 정신적으로 또 사회가 흉포화되고 난폭화 되는 것이 그런 우리의 전통 그런 효가치 이런 것이 자꾸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되는 파생하는 문제라는 것이 저희 청장님의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활에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것이 효의 시발이라고 하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도 있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48개 중점과제를 선정을 했고 지난번에는 또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그 효가치 실현의 세부 실천계획도 보고한 바도 있고 그런 것을 올해부터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구정 핵심과제로 효가치 시대의 원년으로 정한 이유도 그런 거고요, 또 지금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문화 재창조사업도 그와 일맥상통한다고 인정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뿌리공원 내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있지요?

예.

효가치 실현 아주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이 다른 소관 위원회 소관 위원은 전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이것은 조례로 제정됐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뒀죠?

지금 효 관련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 관련돼서의 위원회는 있습니까?

효 관련 위원회는 지금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정된 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나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두지 못 했죠?

그런 위원회 설치근거가 지금 현재는,

설치근거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효를 브랜드화 하고 효가치 실현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효에 맞는 소관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근거를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그렇잖아요, 이 위원회가 필요치 않습니까?

지금 그 효를 중점적으로 해서 효문화관리원에서 그 업무를 재창조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 위원회가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효를 브랜드화 하고 효가치 실현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통과 협력의 구정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소통은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한데 주민과의 소통 또 여기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 창구역할로 유기적 관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구정에 대한 정례적인 설명 이건 지금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걸 좀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라 하면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답변해 보세요.

사전적 의미라도 되겠습니다만 서로 상대간에 공감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소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나눔도 중요하지마는 그 마음속에 어떤 소통은 진실이 담겨야 되거든요, 진실. 거짓 소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통, 소통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성 없는 소통은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진정성 있게 소통이 오고간다면은 그야말로 화합적이고 단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지금까지 6개월 넘게 보셨는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이해하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은 만족 안 하실지 모르시지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하고요, 또 이런 것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금방 이런 것이 쌓이고 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님들 존중하고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실장께서는 소통에 대해서 더 좀,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좀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주민 참여로 예산운영 투명성 강화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는 적극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동에서 지역 문제에 관계돼서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 참여 예산단을 구성을 해서 사전에 저희 재정 현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또 공개도 해 드리고 또 그 분들이 우리 구에 뭐를 바라는지 어떤 걸 바라는 건지에 대해서 예산 반영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분들 의견을 재원의 한계 때문에 다 반영하기가 좀 지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형식에 치우치지 않습니까.

형식이라고 하기로는 저희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 때문에 밀리는 것뿐이지 형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구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예.

주민참여 예산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만 하시지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각 동별로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했는데 어떤 동에서는 세 분 정도도 오신 동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분 오신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 분들 의견을 반영합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 놓고요, 또 그 분들이,

기록만 남기지 의견을 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견을 반영 않는다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분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들이 그걸 고려를 하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반영을 전적으로,

지금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지요? 주민참여예산제.

그 전부터도 그런,

전부터는,

여러 가지 형식은 다르지마는,

조례로 제정했지마는 못 박지를 못했고 본위원이 주민참여 예산제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두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