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요번에 공공디자인팀장이 김종현 팀장에서 이성원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350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350쪽에 홍성군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하는 거 이번에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서부 쪽 해안가 좀 많이 풀어서 주민들의 규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 결성 성남 신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지금 한 백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재산에 대한 용도 지역 변경, 시설 변경 이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부 해안가 쪽에 견주어서 태안이라든가 서산 쪽에 있는 부분과 비교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서산, 태안 쪽에 있는 해안변은 당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건축과에서 군 관리 계획 업무를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계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각 부처, 특히 산림, 농지 부분에 대한 협의를 굉장히 강화시켜서 그쪽에서 협의를 잘 안 해 주는 형태입니다. 보전 산지라든가 농업 진흥 지역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있는데 일부 실무진에서 각 실·과, 또 중앙 부처와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역량 한번 발휘해 보자 해서 지금 먼저 설명드린 대로 각 시설별로…
박만의원
이게 먼저 언제 했죠? 한 지가 지금 10년…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만의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의원
그때 졸속으로 풀어 가지고 서부 궁리 같은 데도 그냥 해안가 쪽에 집만 있는 데만 풀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집만 있는 데 풀어 가지고 하나 지금 풀린 데가 없다 말이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쪽이 홍성군에서는 자원이 거기서 많이 나올 곳인데 그렇게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되니까 요번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각 실·과하고 협의하는 데에… 홍성군에서야 잘 될 테죠. 이게 사실상 건교부나 어디에서 풀 때는 녹지 지역 몇 % 지정을 딱 해 주니까 어렵긴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요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변 쪽이 대부분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보전 임지로 많이 돼 있어서 산림청이랑 협의할 사항인데 하여튼간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박만의원
하여튼 은하 임해관광도로 쪽으로 해서 전부 그것 좀 신경을 써 줘야 할 거 같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부탁의 말씀 드리고, 성남 신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과장님.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어떤 부분이오.
박만의원
성남 신리 도시 계획 들어가 가지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신리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박만의원
만약에 도시 계획 해제를 안 해 줄라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전부 묶어놔 가지고 거긴 아주 불이익을 무지하게 받는 데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 계획 구역에서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에서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같고요. 참고로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하는 부분이 그쪽 실무진들이 그 지역에 집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취락 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20%가 아닌 40% 정도 완화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52쪽 옥암리는 6월 말까지 준공인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동절기로 중지돼 있는데 4월경에는 공사를 완료할 거고요. 6월까지는 환지 처분.
박만의원
이게 원래 2015년 12월 말까지 준공되는 걸로 안 돼 있었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공사 기간이 2016년도 1월 6일까지였습니다. 12월경에 날씨가 워낙 추워서 중지시켰다가.
박만의원
공사 중지 내렸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해빙이 되면은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농촌 주택이 65세 이상은 이자가 2.7%라고 했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65세 이상은 2%, 65세 이하는 2.7%.
박만의원
65세 이하가 더 비싼 걸로 나왔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박만의원
지금 대부분이 군에서 선정할 때는 65세 이상에게는 덜 주고 젊은 층에게 임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선정 방법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군에서는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박만의원
왜냐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지어야 얼마 안 사시다 돌아가신다 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자가 오히려 65세 이상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슬레이트 관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홍성 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지금 빈집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지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원이 안 되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가능합니다. 무조건 철거가 아니고요. 명칭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 개량을 하기 위해서 그 슬레이트를 한다면 읍·면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박만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슬레이트 지붕인데 그 위에다 판넬을 씌운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거꾸로 보상을 주다 보면 외형 구조로 봤을 때 분명히 기와집인데 함석집인데 그놈을 해체하다 보면 중간에 속에 또 슬레이트가 들어 있어요. 당초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나면 중간에 중지시켜 놓고 슬레이트를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만의원
알기 쉽게 지금 슬레이트 지붕에서 석면이 날아 가지고 인체에 피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호흡기로 들어가면 피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런데 그 위에다가 판넬이나 뭐를 씌운다고 보면은 그 석면은 안 날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박만의원
그런데 그 지원은 불가능할 거고 철거는 안 하니까, 하여튼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시골에 무지하게 많은데 지원을 더 확대해 가지고 인체에 나쁘다고 하니까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354쪽에 내포 신도시 연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봉신리 일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말하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홍성여고 들어가는 입구에 가다 보면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거기 뒤편에 옛날 덕산 가는 구 길이 있습니다. 홍농연 쪽으로 빠져 나가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교동서 넘어오는 길?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홍여고 바로 못 미쳐 삼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서 들어가서 우측에 홍농연 쪽으로 가는 샛길이 있어요. 그 길입니다. 그게 한 5백 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랑 홍북면사무소에서 내포시 간 도로를 확장하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봉신리 요건 몇 미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한 500미터, 500미터씩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내포 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도로로 체감이 안 되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죄송한데 명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도비를 정주권 개량 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 원을 받았고요. 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청 쪽에 있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나눠 가지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비도시 지역 성장 방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부분은 내포 신도시와 홍성읍 중간 완충 지대 부분에 대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거기에 도로를 집어넣든 어떤 시설물을 집어넣게 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제에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았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비도시 지역 용역을 할 때 내포시와 연계할 수 있는 이 도로망, 지금 도로망 가지고서는 연계 도로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을 용역할 때 내포 신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연계 도로를 염두해 두고 지시를 하세요. 어디에서 홍성읍내와 연계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우리가 도시 계획 사업이라는 부분이 요즘은 추세가 개발을 전제로, 완료를 전제로 하지 않은 도시 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도시 계획 결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그게 고민이고 어려운 과제로 가지고 가는데 지금 비도시 지역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과연 용도 지역을 갖다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지역을 갖다가 지금같이 도시 계획 구역으로 편입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적인 사례라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형태인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난개발된다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혜롭게 검토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작년 10월달에 제가 군수님에게 군정질문 할 때도 홍여고에서 내법리로 연결되는 그 도시 계획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개인들 재산만 침해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완성시켜 놨을 때 내포 신도시와의 연계가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358쪽에 건축 부조리 근절 그 페이지하고는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축물을 짓고서 준공을 해 주고 나면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월산 지구는 부설 주차장이 전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길에다가 차를 세우는 그런 건데 부설 주차장을 유심히 보고서 건축 준공을 해 줘라.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다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는 정도고 부설 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준공 나면은 바로 용도 변경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해요.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준공 끝나고서는 다른 용도로 써도 돼 이렇게 창고로 쓰든가 심지어는 가게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정도로 하니까 준공 때 자세히 좀 살펴보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준공 후에 부설 주차장, 건물 내에 부설 주차장으로 돼 있던 부분은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도 민원인이 그 지역에 일부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건축 부서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분명히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노상 형태, 비가림을 해서 상업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단속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게 도시건축과에서 단속이 가능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건물 내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부설 주차장 관리는 또 건설교통과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주차장이라는 주차장법 운영 자체를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 막 이관이 돼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니, 건물 내. 당초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준공을 받을 때 건물 내에 주차장으로 돼 있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도시건축과에서 부설 주차장 관리를 더 강화시켜서 꼭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내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부설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광범위…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주택에 부설 주차장들을 잘 관리해서 그쪽에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라 말씀이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2016년도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광천 오거리 회전교차로 문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버스 정차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결성통 농협 앞에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의 위치를 옮겨 놨어요. 옮겨 놓고 라인도 다시 그었는데 버스가 거기 계속 서다 보니까 회전하는 차량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정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요런 부분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홍성 쪽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을 하면서 오른쪽 결성통으로 빠져나가는데요. 그 농협 앞에 공터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게 2차로로 돼 있으면은 회전하는 차량은 회전하고 그냥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우회전해야 될 차들이 회전하고 있는 차들 때문에 같이 정체가 되고 있어요. 당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해 봤고 그 주변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 부분이 너무 넓은데 그쪽을 충분히 2차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없겠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한번 하셨었는데 지금 농협 광천 지부 있는 데 앞에 보도블록 쪽이 넓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 지부, 그쪽이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359쪽에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 매뉴얼 수립인데요. 지금 복개주차장 쪽에 불법 광고물 관리를 하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집회 허가가 났다고 해서 게시물을 주변에다 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항시 우리가 지금 계속 도시건축과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그쪽에다가 아예 광고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외에는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것이 깨끗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검토하는 부분이 지금 문화연대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 쪽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 아니면 대산가축 앞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같습니다. 내 가게 앞에 어떤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면 그거로 인해서 가게 간판이 안 보인다라는 어떤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거에 관련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 매뉴얼을 수립하는 과정상에서 공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포인트를 주고 어떤 계획을 잡는데요. 복개주차장이라는 부분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주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를 들어 광고 게시대를 달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못 달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
김덕배의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그런 집회 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광고 게시물을 하는 것은 미관상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그쪽 입구에 들어가는 횡단보도 건너편 쪽에 위에다 광고물 거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계속 그쪽에다 거는데 단속을 해도 그쪽에다 게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안시나 이런 데같이 그런 부분에 아주 과태료 부과를 강하게 하든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광고 게시한 해당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아주 강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게시하게 해 준 광고 회사, 패널티를 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불법 광고물이 게시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 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제가 5분발언도 했고 군정질의에도 말씀을 드렸고 홍성IC 입구에다가 농특산 판매장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허가 사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절대 농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런 농특산 판매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년 7개월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예요.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가 한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야기만 하고 집행부에서는 듣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답을 안 줍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김덕배의원
군수님께서 분명히 관에서 투자할 수는 없고 개발할 수는 없고 민자 유치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을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허가 사항만 된다면 민자 유치라도 해서 홍성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만들고 싶은 포부를 갖고 있고, 홍성을 지나가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러가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지금 의원님들 몇 분이 한 얘기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건축과에 얘기를 하면 먼젓번 했던 얘기 또 한단 말이에요. 자꾸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여기 군 관리 계획도 그렇고 슬레이트 문제도 그렇고 지금 회전교차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게 시정이 안 돼서 의원들이 자꾸 똑같은 애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군 관리 계획 같은 경우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계속비 사업으로 그 사업이 4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보고를 4년 동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국계법에서 관리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건축과 업무가 주민들을 위한 대민 어떻게 보면 제한 업무다 보니까 법적으로 했던 부분과 우리가 해야 되는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계속. 도시 계획 사업 같은 경우도 위치는 다르지만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도 1년에 사업을 하면 단일성으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다른 보고를 드리는데 이 사업이 4년, 5년씩 보상하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어느 시점은 몇 %까지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군 관리 계획 몇 년도까지입니까? 마지막 하는 것이 몇 년도까지인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이선균의원
내년도까지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내년도까지라고 써 주시면 궁금함이 덜 할 텐데 금년에 12월까지 입안 그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죠. 똑같은 얘기가 자꾸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군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안가 도로는 홍성군에서 투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군에서 사활을 걸고 해안 도로 쪽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39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본 의원이 보면 39동이 더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더 추가로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별도로 군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55동을 했는데 조금 잉여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한 73동인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줄었어요, 국비 지원 사업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하려면 군비를 더 해서…
이선균의원
지금 신청은 다 받았습니까, 각 읍·면에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읍·면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양이 엄청 많은 거 같던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만약에 많다면 추경에…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군비로라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추경에 한다면 순수한 군비로만 해 준다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국비 지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온천지구 정기 조사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온천공을 가진 분들이 해 놓고 신청을 하던데 우리 군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돈 들여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공서에서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국 사례를 보니까 온천공이 있는 지역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온천공 물의 온도 적정, 성분 조사하는 거는 온천공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을 하던데 우리는 지금 보면 우리가 전부 다 해 주는 것처럼 돼 있네요. 그리고 옛날에는 온천법이 세 공 이상이어야 온천으로 지정이 됐지만 지금은 한 공만 돼도 온천 지정되잖아요. 바뀌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 세 공씩이나 이렇게 해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세 공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온천공이 홍성온천이 있는 데에 두 공이 있고 옥암지구에 있는데 저쪽 만섬 들어가는 입구에 한 공이 있는데요. 온천수 이용 허가까지 받아 가지고 펌핑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홍성온천에 두 공이 있는데, 물론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부터 시작해서 온천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온천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요런 형태로 사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옥암지구 쪽에 있는 그 온천공은 관정 굴착만 해 놨지 거기에 굴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동력 장치 허가라는 부분이 아직 안 돼 있고 그걸 펌핑하기 위해서, 또 온천수 이용 허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온천이 세 공 이상 돼야 온천으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거기를 뚫은 거라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없었을 거예요.
이선균의원
아니죠, 그때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두 공이 있고 한 공이 모자라니까 옥암 지구에 가서 뚫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지금 세 공을 다 검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차리리 딴 데처럼 온천 지정에 도움을 주려면 딴 명목으로 주지 온천공을 딴 데는 그렇게 않는데 홍성군만 온천공 쪽에다가 투자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말씀드린 대로 세 공이라고 표현해 놨지만 온천공이 세 공 있으니까 돼 있는데 옥암지구 있는 데는 아직 펌핑할 수 있는, 물론 시험하기 위해서 펌핑은 가능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의 지적 사항대로 알아서 사업자가 해라, 그거까지 그 사람들이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온천수 이용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량이라든가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검측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법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차라리 옥암리 거를 빼고 써 놨으면 편찮아요. 혼동되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 현수막, 김덕배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간제 그분이 잘하시니까 제가 실명을 얘기하는데 정대희 씨가 기간제로서 이 불법 현수막 굉장히 열심히 수거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장
제 생각에는 이런 분을 좀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공무직 밑에 기간제 두 명 정도 추가해 가지고 이 수거팀 전담반을 만들어야지 지금 정대희 씨 같은 분이 아니면 사실상 이 업무 굉장히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성원 팀장님이 맡으셨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장
이성원 팀장님이 공공디자인 책임지고 계신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도 현장에 가서 그 기간제, 정대희 씨와 함께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고생보다는 공공디지인에 대한 정책적인 거를 생각하고 입안하고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은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팀장이 직접 트럭을 몰고 다니고 정대희 씨랑 같이 플래카드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말에 광고업자들이 마케팅 효과가… 금요일날 밤에 달고 주말에 공무원들이 노는 줄 알고 그때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앞에서 저희들이 떼서 나가고 있으면 뒤에서 달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떼고 나면 다시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달고 있는 사람들 어떤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 한번쯤은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 어떤 경고를 해야 될 거 같길래 많이 다는 사람들을, 주체는 없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어제 이성원 팀장이 경고를 하더라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수거하는 전담팀을 만들면 도시건축과장 입장에서 더없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노력도 하겠지만 인사 부서랑 협의해서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김석환 군수님하고 마을 순방, 22개 마을을 다니면서 모든 마을에서 들은 공통적인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등 해서 슬라브로 한 곳 모두 다 방수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 비용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개량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물론 업무 분야는 다르지만 경로당을 신축한다라든지 아니면 예비군 중대를 신축해 준다라든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슬라브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조례에 한 조항을 넣든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건축 업무 자체가 일단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본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장
하여튼 지붕을 슬라브로 하면은 100% 다 나중에 보수 비용을 요구합니다, 방수해야 된다고. 요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도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홍성읍 차원에서 지난번에 김헌수 부의장님, 최선경 의원님, 방은희 의원님 다 계시지마는 홍성읍사무소에서 기관·단체 회의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북서리에서 홍여중, 홍여고 간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홍성여중 맞은편, 안식일 교회 쪽이나 아니면 그 주유소 위쪽으로 해서 한마음예식장과 통할 수 있는 길을 개설할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드시 그쪽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그런 예산을 도시건축과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요. 앞으로 내포 첨단 산업 단지 진입 도로가 나면 4년 뒤에는 조금 완화가 될 테지만 현재 상태에서 내포 신도시에서 홍성군청을 축으로 하는 우리 직원들마저도 출근하는 데 홍여고에서 요 앞에 있는 북문교를 통과하는 데에 한 4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길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차량,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나 홍성에 계신 의원들, 부의장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군 재정 형편상 130억 정도 도시계획도로 부분 했는데 당초 전년도 대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65억 정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마지막으로 홍주고 사거리 교차로 개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쪽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설명해 주신 거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쪽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그저께 사석인 자리에서 홍주중학교 교장선생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홍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은 분명히 회전교차로보다는 차라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번 학교 측과 다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당초에 작년도에 홍주재단 측에서,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 건의가 들어와서 올해 예산에 우리가 성립을 시켰는데 설계하는 과정상에서 홍주중·고등학교와 협의를 했습니다. 물로 홍주고등학교 측 위주로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회전교차로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추진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먼저 주에 홍주 재단 측에서 저희한테 지금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신호등 쪽으로, 횡단보도 쪽으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팀장한테 그러면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라든가… 거기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지형 자체가 기형입니다. 약간 높낮이가 다르고 차가 교차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회전교차로 설치했을 때 어느 게 교통사고가 더 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교통 흐름이 더 빠를 건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신호등을 두고 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더 큰 위험,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전문가라든지 관계자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오관구역 주거 환경 사업, 그것이 LH공사에서 행복 주택인가 뭐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착공할 계획이 선 거예요, 아니면 LH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문구상으로 착공이라는 부분을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 그 사람들한테 공문받았던 부분을 표기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설명 올렸듯이 이 사람들이 행복 주택이 무산되고 민간 부분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당초에 그 작은 면적을 개발하게 되면 226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최소한도 어떤 제로, 아니면은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사업은 못 한다는 그런 회사의 방침인 거 같아요. 결국은 못 하는데.
이병국의원
못 하는 거로 보면 되겠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늘어지면서 홍성군의회나 홍성군한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포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입니다. 사석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 의도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백기를 들고 문서로 이 사업을 하지 마라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 민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속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그쪽에서도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힘들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군에서 지금 현지 개량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거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로 보고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한 65% 정도 보상 추진했고요. 65% 보상이라는 거는 당초에 기반 시설 사업비 60억 6,8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건 못 할 거로 보고 당초에 BTL 사업 같은 거 못 했던 부분에 대한 하수 정비라든가 도로 정비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주민들이 한 10여 년 동안 그 고통을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 2항에 보면 주거 급여 현물 지원이라고 해서 조그만 가구들을 지원해서 고쳐주는 건데 이거를 LH공사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 소규모 공사를 LH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조그만 주택을 고쳐주고 하는 그거를 LH공사에서 한단 말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쪽에 전담팀이 있는데요.
이병국의원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 이분들이 큰 사업을 해서도 안 남는다고 하는데 이 조그만 거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럴 바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회사가 많은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낫지. 이런 것을 LH공사로 주라고 하는 뭐가 왔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도 환경공단에 2년간, 올해까지 협약됐던 사항인데 저쪽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건축 업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동춘 회장님이나…
이병국의원
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버 뭣도 있고 우리 농촌지도자나 어디서도 하고 주택 개량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관내에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그만 소규모 건설 업자들도 있는데 이거 조그만 거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짜리 공사를 LH 같은 큰 대기업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한다고 해도 다른 데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어차피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도 다른 데다 또 위탁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소규모 주택 개량하고 하는 관내에 기업체도 잔뜩 있고 또 그런 봉사 단체도 있는데 여기에 준다는 게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눠봤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대·중·소라는 부분,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힘들다. 왜냐면 단가 자체가…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힘드니까 LH공사에서 환원 차원에서 천만 원 들어가는데 350만 원만 줄 테니까 자기들이 해 준다고 이런 상황이라면 괜찮아요. 큰 기업이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적자 나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이거까지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소형이라도 고치는데 지금 350 갖고서 싱크대 하나 놓으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만약에 한다면 자기들이 환원 사업으로 2천만 원 들어가도 이것만 받고 해 주겠다 그런 협의가 있다든지 뭐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밑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뭐 하나만 고쳐도, 문틀 하나만 고쳐도 2, 3백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가시적인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협의가 돼서 한다면 LH공사 너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되게 고쳐라 이렇게 협의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이게 안전총괄과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해당이 안 될 것도 같은데, 서부 신리 군수님 순방 시에 갔는데 주민들 얘기가 신리 소하천이 임해 관광 도로를 놓음으로써 빠지는 다리를 높게 놔 가지고 소하천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매년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된다 이거예요, 농경지가. 그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당시 다리 놓을 때 우리 군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리 바닥에 콘크리트를 완전히 하고서 그 위에다 다리를 놨기 때문에 어떻게 파내지도 못하고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장마 지면 전부 침수돼 가지고 문제된다고 하는데 이게 군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어떻게…… 거기 임해 관광 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도시건축과. 그러니까 거기가 농어촌 배수 펌프장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소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만의원
하여튼 배수 펌프장이 설치가 안 됐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박만의원
수룡동 가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길에서 메꾸는 데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의원
거기 옆에 하천. 거기가 그 다리 자체를 높게 놨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두껍게 했을 테지, 뭐. 그거 자르지도 못하고, 거기다 펌프 시설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안전총괄과하고 해당될지 모르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한번 확인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배수펌프 시설을 한다든지 뭐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369쪽에 홍성천변 인도·보 설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가동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두고는 있는데 물이 그렇게 가둬지지 않고 물이 그렇게 많이 고여 있지 않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현재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현재는 보가 없는데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현재 보가 없어요? 저쪽 인디안 앞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보가 없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먼저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가 없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섰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보 하나?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홍성천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인디안 위에 목교 설치된 데 있잖아요. 거기 상단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한 개소 설치할 거면 거기는 너무 상류 아닌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다 하면 우체국 있는 데까지 벙벙하게 찰 수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가동보 하나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가동보를 하면 거의 3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은행정 있는 부분은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이 얘기도 늘 하는 얘깁니다만 의사총 앞이라든가 월계천하고 합해지는 그 부분이라든가 그런 곳에 물을 더 가둘 수 있도록, 지금 그럼 조금씩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고여 있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인위적으로 물 부족 때문에 가두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두라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류 호안에 1미터 정도만 해 놓으면 물이 상당히 찰 수 있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의사총 앞에도 자연적으로 물이 고여서 그런지 오리라든가 백로들이 많이 와 있어서 사진들도 많이 찍는데 저도 찍어 놓은 사진도 있습니다만 물이 고이게 해야 됩니다, 저장 시설을 해서. 차라리 의사총 앞에 거기에 물을 가두지 그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다 보를 만들려면 50미터 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천주교 성지라는 거예요, 교량 밑에가.
헌수
김헌수부의장
내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내 안에 옛날에 성지가……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물 고여 있는 위로 어떤 상징물을 돌출시켜서 놓는 한이 있더라도 잔디 있는 쪽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금방은 안 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다음 페이지에 월계천 하천 정비가 올 9월에 사업 완료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건 설계 변경이 몇 번이나 된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설계 변경이 세 번 정도 됐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세 번 정도 돼서 79억 7천만 원에 마무리를 한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입찰 잔액 사용 승인을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승인 협의 중에 있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입찰 잔액이 얼마나 돼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6억 정도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사회복지관 건너편에 보행 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차를 대놓는 경향들이 있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사람 다니라고 만든 도로인데 차를 주차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가 못 들어가게 했는데 또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도 2미터 정도를 주차할 수 없도록 휀스나 이런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북서리 다리에서부터 그러니까 건너편이죠. 부동산 앞에 보면 데크 옆에 손잡이에 불을 켜놨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LED.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게 몇 미터를 해 놓은 거예요? LED등 켜놓은 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세 경간당 하나씩 이렇게 해 놨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몇 미터나 돼요? 저쪽 삼거리 갈비까지는 갔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백월교에서 북문교 구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본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월계천 하천 정비를 통해서 대교 공원과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LED등을 켜놓은 부분은 예쁘게 잘 조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운동할 수 있게끔 6억 원 남은 것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교량도 밤에는 너무 삭막하니까 조명을 통해서 아름답게 해 주면 어떤가. 이제 마무리 사업을 그런 조명으로 편의도 제공하고 멋진 공간도 만들어 주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하겠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건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371쪽에 보면 옥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관련해서 얼마 전 우수 저류 시설 설계 부적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 사항을 보니까 대안 1과 대안 2 두 가지 경우에서 대안 1에는 위탁 수수료를 반영했고 대안 2에는 반영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8억 3,600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게끔 설계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작년 8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50년 빈도, 30년 빈도를 따져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게 빈도 기준이 달라요. 취락지에서는 30년 빈도를 적용하도록 됐는데, 하천에서는 50년 이상을 적용하도록 됐기 때문에 빈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다 정리가 돼서 설계 변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결국은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더 변경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조치를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예산상에 손해는 좀 덜 볼 수 있게끔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우수 저류 시설 규모를 2,600톤에서 1,300톤으로 줄였어요. 반으로 줄이고서 감액시켰고요.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이라든지 유수 장애 시설물에 대해서 투자하면 됩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조치한 내용상으로 본다면 오히려 설계비를 조금 더 감액시켜서 절약할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의원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지적도 받지 않고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생태 하천 복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가 사고 이월로 지금 이월이 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입찰 잔액을……
최선경의원
사용하기 위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주변에 땅이 들어가는 지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넓게 하느냐,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이러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기준은 집중 호우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소하천 설계 빈도를 30년으로 정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50년으로 하도록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폭이 넓어지고 그런……
이선균의원
그런데 주변 사람들 얘기는, 7, 80 먹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아무 탈 없이 잘 있던 하천인데 왜 이렇게 넓고 크게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요새 이슈가 되는 것이 다 그래요. 오늘 대흥동에 도로 설명회 하는 것도 그렇고, 왜 다리도 높게 놔 가지고 그 문제도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저번에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만 이호 소하천 문제는 오라고 할 때는 안 와요. 설명회 할 때 오라면 안 오고 뒤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나가면 뒷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공문을 하달하기 어려우면, 지금 더군다나 전부 보상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서부면에 주고 해당되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어렵지만 설명회를 한 번 더 해 주고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거기 측량까지 끝났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측량을 우리 집 대문 앞에 박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는데 저한테 물어봐야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양반들 때문에 어렵지만 다 불러다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박만 의원님이 얘기했던 서부 간척지 배수 갑문 쪽이나 하천 쪽 문제는 원래는 그렇게 다리를 놨어도 물이 빠졌었어요. 빠졌는데, 대길산업에서 거기 매립하면서 옆에 빠지는 길을 막아 놨다 그 얘기예요. 원 길은, 지금 현재 있는 건 빠지는 길이 맞는데 옆으로 빠지는 하수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막아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개인 땅에 포함돼서 막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작인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침수가 되던 데예요. 그런 데다가 하천 다리 밑바닥이 높아지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웬만한 물만 내려가면…… 거기가 내려가는 물이 신리, 양곡 것을 다 받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과장님, 안전총괄과하고 업무는 다를 수 있는데 오피스텔 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장
오피스텔이 대개 보면 1층이 주차장이고 2층부터 주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층 주차장에 전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서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의 장소가 되고 범죄의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1층에 불이 안 들어오는 주차장은 들어올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농촌 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 사업을 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홍성읍에 상설 시장, 매일 시장인데 이런 쪽 부분은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관계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 소화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화전이나 이런 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럼 호스릴을 사용 안 해도 그쪽은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월계천 공사 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의원
거기에 데크 시설을 했는데 일부 구간은 조명을 해서 보기에 좋더라고요. 삼거리 갈비서부터 북문교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게 반응이 시민들한테 좋고 해서 지금 홍성고등학교 입구 다리에서부터 의사총 쪽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데거든요. 그래서 홍성의 이미지 부각도 있고 해서 데크 시설을 한 데는 그런 조명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일괄적으로 싹 해 놨다가 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범 구간을……
이병국의원
시범 구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구간은 굉장히 어두운 구간이거든요. 거기 아시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주민들 호응이 좋다면 당연히 확대를 해야죠.
이병국의원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그거 전기료도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LED라 가로등 한 등 값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서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수질 검사도 하고 하는데 점검했을 적에 수질 검사에서 불합격이라고 나온 것이 없이 전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됐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6개소가 있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2개소 있어요. 2개소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사용합니다.
이병국의원
생활용수, 비상시에 급수 시설을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비상 급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가 부적절하다면 다른 곳에 지하수라도 파서 그런 것을 해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도 대형 관정을 많이 굴착하잖아요. 그럼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추가로……
이병국의원
글쎄, 음용수로도 쓸 수 있는 데를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적격하다는 데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수질 검사를 해서 적합한 곳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병국의원
옛날에 지정했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고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다시 지정하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LED등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작년에 홍성, 광천에 해서 입찰을 보고 했었잖아요. 본래 18억이었었는데 60% 해서 11억인가 이렇게 돼서 입찰이 됐었는데 그분들이 취소를 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래서 확대하면서 금년도에 8천 개로 늘어났네요? 먼저 제가 알기로는 홍성, 광천 4천 개 정도.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먼저는 5개 읍·면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고.
이병국의원
그렇게 했고, 이건 전수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18억이었던 게 38억으로 늘어났다고 보고 지금은 이 업체가…… 먼저는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죠? 작년에 입찰 봤던 사람들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완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계약 실효 통지를 했죠.
이병국의원
거기서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서 행정심판도 들어오고 했었죠. 행정심판은 들어왔는데 다……
이병국의원
어떻게 됐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다 기각 처리됐습니다.
이병국의원
기각돼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럼 지금 현재 38억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업체가 선정됐는데 또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이병국의원
왜 또 그랬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이병국의원
아니, 지금 이 업체 선정이 입찰에 의해서 됐을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럼 이 업체가 행정심판을 한 거예요, 다른 업체가 한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또 그 사람이 도로 됐어요.
이병국의원
전에 입찰했던 사람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건 이유가 왜 그렇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했는데……
이병국의원
저희들이 못 했던 것을 우리가 싸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싸게 했는데 왜 줬느냐 이런 뜻이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이왕에 업체가 선정됐다니까…… 업체는 공개 입찰해서 된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입찰을 저희 군에서 않고 저희들이 위탁 시행을 했어요. 한국광산업진흥협회에다 수수료를 주고서 입찰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럼 위탁을 줘서 그쪽으로 되면 또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본 게 아니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여기서 자꾸 입찰하면 의혹에……
이병국의원
말썽이 있고, 또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제삼자로 하여금 입찰하도록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모든 일이 공정하고 잘 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사업주들한테 그 대처를 잘해서 행정심판이나 뭐 하는데 공연히 말려들지 말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LED 사업자 선정 문제 언급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장
월계천 데크 난간 조명 시설이 김영범 과장님께서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계신 금강일보에 김석진 기자님께서도 보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도 무명교에서 오관교까지 보도 데크 설치를 할 계획인데 우리 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이런 좋은 부분은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이병국 의원님께서 LED 가로등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인 사항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설 업체가 선정됐잖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예요, 아니면 외지에 있는 업체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황현동의원
시설 자체를 관내에서 하는 걸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렌탈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황현동의원
렌탈 사업자가 관내에 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의원
사후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겠네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사후 관리도 입찰할 때 다 조건이 제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황현동의원
여기 8개 업체가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실적이 없는 업체만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당시에 전기 협회에서 민원도 얘기하고 어떤 문제점도 제기했었는데 잡음은 없어졌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 뒤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서 전기를 작동하는 시스템이 저녁 몇 시, 아침 몇 시 이렇게 하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자동타이머 스위치.
방은희의원
타이머 스위치.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어제그저께인가 어느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문 이쪽 옆으로 현대 아파트 가는 길 있죠? 거기가 너무 밝다고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밝아요. 거기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그 등을 두 개씩이면 하나는 끄고 하나만 켜놓든지 이렇게 격등제로 해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와서 그것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저녁에 한번 가서 보시고 전기 절약 차원에서라도 거기가 너무 밝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설 명절도 다가오는데 노점상들이나 할머니들이 조금조금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파시거든요. 뭐 고사리라든가 녹두라든가 두부도 해서 나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원산지 표시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속하고 원산지 표시를 꼭 해라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10항에 농어촌 마을 소방 사각지대 해소 화재 안전 기반 구축, 호스릴 소화전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치할 때 소방서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설치하실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렇다면 호스릴 소화전이 개당 8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과연 주택이…… 이게 호스를 연결하면 200미터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화재 취약 지구에 주택이 과연 밀집 지역에 얼마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한두 가구 있는 데다 이걸 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그만큼 예산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택 밀집 지역을 어느 정도 한계를 둘 것인가 이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소방서의 담당자들한테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맡길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내실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소방서에서 하자는 대로만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저희 소관 바뀐 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종란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강애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현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2016년 군정 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음식점이나 어디 위생 점검을 보건소에서 않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은 민간한테 위임이 돼서 충청남도 홍성군 외식업지부에서 일상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합니다. 하고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마는 사실상 중국집 같은 데 진짜 주방에 들어가서 보면은 밥맛이 안 날 정도로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마는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특히 중국 음식점에 대해서는 주방 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군수님 특별 지시에 의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매년 실시하는 위생 점검을 통해서 특별히 중국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요식업 조합이나 이런 데 시켜 가지고는 시정이 잘 안 될 거 같고 위생계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점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389쪽 헌혈 장려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헌혈 조례를 만들어서, 김한정수 선생님이라고 홍고에 계시다가 지금 갈산고로 가신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들과 함께 매월 헌혈을 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 팀 말고 또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팀들이 체계적으로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모집을 해서 충남 적십자 혈액원에 가서 헌혈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작년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헌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2월달에 충남·대전 적십자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헌혈 사업을 연간 4회 정도로 하려고 그런 일련의 계획들을 다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4회 헌혈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버스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거보다는 시급한 게 학생들이 헌혈하러 가면 천안으로 간답니다. 천안 헌혈 센터가 있어 가지고 하러 가는데 도청 신도시가 와 있는 그런 홍성에서 이 헌혈 센터가 신규로 만들든 유치를 하든 그것도 여러 가지 정보 루트를 통해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6월 중에 적십자하고 MOU를 체결할 때 대표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헌수
김헌수부의장
의외로 학교나 군대나 젊으신 분들이 있는 그룹들 속에서 헌혈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는 그걸 같이 명단도 작성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헌혈을 장려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닥터 헬기 이착륙 장소가 홍성군에 다섯 군데 어디 어디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서부 철새전망대 쪽 거기 하나 있고요.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홍성 공설운동장, 도청 광장 그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떤 분류로 해서 헬기로 환자 수송이 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응급 환자가 발생되면 담당 직원이 홍성의료원에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도 지정이 돼 있어서 콜을 하면 거기에서 담당의가, 응급전문의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수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 그 가까운 지점에서 헬기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환자가 병원에 갔다, 응급실에 갔다가 다시 수송하는 거를 하는 얘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니…
이선균의원
애초부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이야기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현장에 응급 구조라든가 의사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그때 상황을 봐서 거기에서 직접 콜을 하면, 담당자가 콜을 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급지가 아니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잘 알았고요. 다음에 예방 접종을 가다 보니까 학생들, 감기 예방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놔 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명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단체로 주문을 받아서 학교에 와서 예방 주사를 놔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학부형들 얘기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물론 학생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예방 접종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것들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상 의료 기관이 아닌, 의료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접종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보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방 주사를 단체로 와서 맞는다고 그러면 수업에 지장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는 수업에 빠지기 싫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으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 타임에 의해서 보건소에 동시에 가서 맞을 수 있는 걸 협의해 주면 어때요? 단체로 가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학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학업에 지장이 없고 일반 접종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편의적으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자식을 맞추고 싶은데 혼자는 어렵다는 얘기죠. 수업에 빠지고 가야 되니까. 특히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먼 데는 점심 시간 이용해도 시간 타임이 안 맞으니까 이런 거를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로 와서 맞으면 수업에 지장 없이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보건소가 왕진을 해서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보건소를 동시에 단체로 방문해서 맞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 거 아닌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접종 계획이 있다면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단체로 접종을 하면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보건소장님, 요즘 잘 따라 하는 노래, 이애란 씨의 백세인생 노래 압니까, 혹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노래가 백세까지만 살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150세 (청취불능) 알고 있죠? 평균 나이가 84세가 되고 있는데 100세는 다 살 수 있는 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료 혜택을 안 보고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좌우지간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만성 질환자가 18,000명이라고 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홍성군이 10만 인구라고 볼 때 20%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다 예상되는 사항이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노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만성 질환자,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다가가는 보건 서비스를 할까 해서 올해도 저희가 연초에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팀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방문간호사들을 활용, 별도로 방문 간호를 이용했었는데 그 인력들을 중점으로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그런 만성 질환 관리를 미 조절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연초부터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혈압, 당뇨가 만성 질환으로 대두가 되는데 이분들은 약을 계속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생을 다할 때까지 약을 드시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약값을 받고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약을 개인적으로 물론 사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는 65세 이상 자들한테 의료비 지원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65세 이상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 약값을 보건진료소에서 전혀 안 받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200원씩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 약값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약값이야 안 받죠.
윤용관의원
무료입니까, 그러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무료로 주면 무조건 막 많이 드시는 분은 없나요, 혹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쉽게 얘기하면 의료 쇼핑이라 해 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홍보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방문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옛날보다는 약을 그렇게 쇼핑해서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적어도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은 약값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료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진료소에 가는데 감기라든가 이런 때에라도 그런 분들한테는 65세가 됐든 40세가 됐든 전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약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젊은 층, 65세 이하에 대해서는 약값을 받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그 약값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액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군에서 의료비 부담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저하고 한번…
윤용관의원
그래요, 약을 남발하지 않고 그분들이 꼭 드실 때만 드신다면은 얼마인지 몰라도 제도적인 사항에서 뒷받침된다면은 난 무료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안 가게 해야 되는데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을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운동 기구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실내에 하지 말고 실외에다 해라. 보건소에서 걷기 운동 같은 것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효과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거는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거를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해 보면 9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고, 또 그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평가 사후 관리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만성 질환이 사전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많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보고서를 보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건강 체크, 함께 모여 건강 관리.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동 기구 같은 거는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문광과 체육 부서에서 운동 기구를 지원해 주는 예산 같은 게 편성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건강 증진 기구라고 생각한다면은 보건소에서 이런 걸 맡아 가지고 각 경로당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데 이런 데는 운동 기구가 건강 증진과 기본적인 사항은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진료소뿐이 아니고 관내 경로당, 모든 사항이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은 건강 증진 기구를 보건소에서 한번 관내에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기 많이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 기본적인 건강 운동 기구를 비치하고 있고 추후로도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들, 마을 단위에 있는 것들은 파악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행정적인 면에서 정책을 정착시키다 보면은 지금 말씀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조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강 증진 기구 같은 사항은 최소한의 기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권장하는 측면에서 특수 시책이라도 한번 삼아 가지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안전한 먹거리가 홍성군에 사실 여러 가지로 대두가 돼서 학교 급식 센터라는 사항에서는 로컬푸드 같은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중 집합 장소, 예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 같은 데 보면은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물론 외국산 파는 것이 나쁜 건 아니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판매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걸 절제하는 측면에서 위생업소 지도 단속이라는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해라 이런 사항으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원산지 표기 방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원산지 표시는 의무적으로 전체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고요. 말씀대로 예식장이라든가 뷔페 음식점을 가 보면 처음에는 그거를 저도 보면은 표시를 해 놓는데 어떤 때 보면 손님들이 몰리고 그러면 그 음식이 과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서 올라오는지 어떤 때는 저도 약간은 의아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식당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원산지 표시라는 사항이 가급적이면 한국산을 사용하고 우리 지방 음식물을 많이 소비시켜라 하는 측면에서 단속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당신들 원산지 표시 안 하면은 제재를 받는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지방 음식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것을 팝시다라는 걸 그분들한테 의도적으로 동기 부여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홍성군에서만큼은 욕심 같지마는 뷔페 같은 데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이 그분들한테 주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마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우리뿐이 아니고 군에 있는 특사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업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형 음식점을 중점으로 해서 더욱더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사실 마음먹으면 가능할 겁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식당을 다녀봐도 원산지 표시, 사실 김치, 쌀만 국내산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어디 표시한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뷔페 음식점에 가면은 내가 볼 때 90% 이상이 전부 외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먹긴 먹어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사항에서는 소장님께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팔려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전한 먹거리도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385쪽에 보면 내·외부 가격표시판 제작 배부 100개소가 있는데요. 전에도 이거를 다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100개소를 지정한 것은 왜 그러신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신규 업소도 있겠지만 표시를 했는데 파손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방은희의원
전수 조사를 해 보시고 한 것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대략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규 업소, 또 파손된 업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추정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언제쯤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최대한 빨리 해서…
방은희의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려고요. 이것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몇 십 곳을 다녀봤는데 해 주면 좋은데 그만큼 해 주면 잘 달아놓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잘 관찰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나트륨 저감화 지정 업소 물품 지원 및 홍보라고 그랬는데요. 나트륨 저감화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기준치를 나트륨 저감으로 지정을 해서 물품도 지원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그러나요? 20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나트륨 저감화를 할 수 있는 측정기 있잖아요. 짜고 한 강도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런 물품들은 쉽게 얘기하면 홍주골 음식 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대형화되고 한 그런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해서 음식 같은 걸 만들고 할 때 그걸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거를 해 줘도 과연 제대로 활용할지 의문이 되는 것이 모든 식당에 가면 좀 짭자름해야 주민들의 입맛에 맞는다 해서 싱겁게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 업소가 제대로 나트륨 저감화를 시키는지 이 20개소 명단이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20개소 할 곳이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이 20개소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물품 지원이라는 거는 그 기구를 준다는 거죠? 나트륨 측정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387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오·남용 교육 홍보 및 지도 점검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군 보건소에서, 마약류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쓰는 마약류도 있지만 옛날에는 대마 있지 않습니까? 양귀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불법 재배되는 거, 대마, 이런 것들을 재배할 때, 또 채취할 때 그런 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주민들한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주민들이라고 하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마약류는 어쨌든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종사자들한테도 물론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주민들한테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그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9페이지에 보면 응급 의료 현장 대응력 제고라고 해서 홍성의료원에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운영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도에서 기금으로 국·도비 가지고 운영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군비도 지금 도비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거의 대다수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의료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방은희의원
그런데 의료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 군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우리가 그쪽에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급 의료 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방은희의원
어차피 의료원에서는 응급실이 있는데 구태여 또 군에서 지원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나 의문이 드네요. 어쨌든 알았고요. 또 390쪽 산후 조리 비용 확대 지원 서비스에서 지금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엊그제 사고 난 세 쌍둥이 집 애기들 같은 경우 이게 주민복지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집 애들 세 명씩이나 낳는데 정말 엄마 혼자 셋을 다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세 쌍둥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평생 가야 우리 홍성군에 열 명, 스무 명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세 쌍둥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하밖에 지금 확인된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 세 쌍둥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데에 보모를 1년을 준다든지 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 확대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태아일 때에는 2주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쌍태아일 때는 3주, 삼태아 이상은 4주간 지원하고 있는데.
방은희의원
4주 가지고 어림도 없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장기적으로 한 1년이든 6개월이든 보모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하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방은희의원
예, 장기적인 거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방은희의원
오히려 애기 때는 누워 있으니까 손이 덜 가는데 8개월, 9개월 되면 애들이 기고 이러면 하나는 저쪽 가고 하나는 이쪽 가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더군다나…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쌍태아 이상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하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1쪽에 영양 보충 식품 지원이 월 2회에 가정 배달을 하는데요. 어떤 영양제를 주고 있나요? 얼마짜리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통 가격으로 따진다면 영양 불균형한 6세 이하 영유아 및 임산부 및 수유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식품 패키지가 5단계가 있어요. 5단계가 있는데 평균 매월 한 7만 원 정도.
방은희의원
한 사람당.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한 사람당 그 정도 가격이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이건 작은 돈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 사람을 해 주면 다음에는 안 해 주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6개월, 12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요. 영양 평가를 해서 영양이 개선된 사람들은 재평가를 해서 탈락을 시키고 다른 대상자를 가입시키기 위해서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방은희의원
그래서 보충 식품을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또 성인 비만 교실을 보면 이거 사실 저도 한 번 해 봤거든요, 몇 년 전에. 한 번 해 봤는데 혼자 집에서 할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귀에다 뭐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주 이왕 비만 교실을 한번 해 보려면 한 20명 정도 뽑아서, 100키로 이상 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뽑아 가지고 헬스클럽에다가 일정 돈을 좀 주고 그 사람들을 몇 개월 관리해서 살이 얼마만큼 빠졌는지 이런 것도 측정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할 수는 없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성인 비만 교실을 8주간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상·하반기로 두 번씩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전후를 비교 평가하고 그러는데 실지로 할 때는 한 2, 30키로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있고 한데 사후 관리가 자기들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후에 관리가 안 되니까 다시 찌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원해 준다 해도 내내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안 하면 그건 뭐 누가 붙잡고 다니며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방은희의원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구구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홍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389쪽 모자 건강,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홍성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적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선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산후 조리 비용 확대 지원 서비스,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을 때 친정어머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좀 어렵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게 여러 가지 예산상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에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홍성의료원을 이렇게 딱 검색해서 포탈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아래쪽 부분에 보면 홍성의료원 조리원 절대 가지 마세요라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올린 글이었는데 그분은 가서 유통 기한이 지난 간식을 먹어서 배탈이 나서 일주일만에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안 좋은 글이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혹시 그 소식 아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작년에 두 사람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와 반면에 또 홍성맘들 카페를 들어가 보면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어떤 좋은 점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깨끗하고 또 2주에 180만 원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용을 하길 바란다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방은희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산후 우울증에 대한 정책이 없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산모에 대한 우울…
최선경의원
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세 쌍둥이 중에서, 물론 시험관을 통해서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세 아이 중에서 두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걸 접하고 나서 저희들이 막바로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우울 검사라든지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그걸 해 드리려고 그래요.
최선경의원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산후 3주에서 5주 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산후 우울증 관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몇 군데 있으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필요한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게 미리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고요, 육아지원금도 주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산후 조리 비용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드린다면 다자녀 아이에 대한 태아 보험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목포라든가 함평, 울주, 진도 등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셋째 아 이상의 아이들에게 최고 월 3만 원 정도, 그래서 5년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18년까지 이 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부모가 느낄 수도 있고,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가 있고, 또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상 거주하고 그냥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인구 이탈도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격적인 면은 예산의 적정성을 봐서라도 5년 동안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최고 3만 원으로 봤을 때 1인당 한 180만 원꼴이거든요. 그러면 셋째 아이에게 지금 현재 월 15만 원씩 2년을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360만 원에 비한다면 반 정도의 수준이지만 마음의 안정감으로써는 좀 더 정책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을 홍성군에 또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이런 것뿐이 아니고 어쨌든 의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위한, 어머니들을 위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가지고 정책 개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리고 홍성의료원에 이제 모자 보건 센터가 곧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만들어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텐데 저희가 1년에 한 5백 명 정도 출산 아이들을 봤을 때 절반도 저희 홍성군에서 아이를 낳지 않죠, 통계상? 그렇다면 이 모자 보건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되고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신다면 홍성군 내에서 원정 출산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사 없는 보건소가 전국에 한 65%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 약사 정원이 충족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에 말입니까?
최선경의원
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홍성군 보건소에는 약사는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전국 보건소에 약사 정원이 원래 따진다면 393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는 168명 정도만 충원이 되어 있고 지자체 중에 마흔세 곳만이 기준의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약사 한 분 정도는 보건소에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게 원래 보건소 정원상에 약사가…
최선경의원
정원은 원래 있죠. 그런데 그걸 지금 충족을 못 하고 그냥…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경의원
여러 가지 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와 관련돼서는 올해 어떠한 수급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엊그저께 보건소장 회의를 했는데 전년도보다 일반 공보의가 줄어요. 줄기 때문에 일반의들이 몇 명 줄지 아직은 시·군별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두 명은 줄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치과도 계속적으로 주는데 치과도 전년 대비 비슷할 거 같고 그래서, 다만 한의사는 현재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배치 인원이 통보는 안 됐는데 몇몇은…
최선경의원
공백 상태가 좀 우려되면 그에 대책은 따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치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미리 좀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지금까지는 진료가 위주로 됐다라면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방역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신종 플루라든가 지난해에 겪었던 메르스 사태를 보더라도 보건소가 전염병 예방 역할에 좀 더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세워져야 할 거 같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옛날 70년대만 해도 보건소는 진료가 우선이었었는데 요즘은 민간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진료 기능은 민간한테 위임을 하고 저희들 보건소는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올해 홍성군 예산을 보니까 방역 및 간염병 예방 관리와 관련돼서는 불과 한 9억 7천만 원, 오히려 지난해보다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메르스 이후에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확실하게 정비가 되셨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하기 위해서 예방 의약 분야에 그 시스템을 전부 조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고 연초가 됐기 때문에 그 대응 훈련을 매뉴얼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작년 의료원에 메르스 환자 한 명 왔다고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매뉴얼이 좀 정비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향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지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 외에 특색 있는, 홍성군 보건소만의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중간에 드렸는데 작년 말에 보건소가 그동안에 각 분야별로 중첩돼 있는 업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원화시키자 해서 제가 사무 조정을 작년 말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매년 지역 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성 질환자라든가 심뇌환자라든가 이쪽에 환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인력 배치도 하고 팀 배치를 전적으로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듣자 하니 사실 보건소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좀 많이 안 돼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는 그런 담당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올해 이사를 앞두고 있죠? 보건소 이전을 앞두고 준비 상태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계획대로 잘 신축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신축 중에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선진 견학을 엊그저께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9월 말 준공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선경의원
예, 올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건소 신규 사업 예산 좀 많이 편성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조금 전에도 방은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 비만 교실 운영에 6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인원을 확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만이라는 것이 많은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만 교실 운영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한양대 김효준 교수를 비롯한 대학 교수님들이 비만 백신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이 끝났고요. 임상 실험만 앞으로 한 5년 정도 거치면 지방 배설, 연소, 분해, 비만 막는 백신인데 1년에 한 2, 3차례만 예방 접종을 하면 살이 찌지 않는 그러한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효준 교수도 만나봤고 그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획기적인 거라서 이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나라의 만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백신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 비만 교실을 운영해서 홍성군민들이 정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 보건 시설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양 병원 같은 데도 관리를 하시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렇다면 그 요양 병원 같은 데도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요양 병원 같은 데 환경이라든가 어떤 시설 면, 그리고 음식 문제 그런 부분도 좀 수시로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하셔서 그 지도 점검하는 매뉴얼이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요양 병원에 계신 분들은 정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남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소장님, 제가 군수님과 함께 22개 마을 민생 현장 방문하면서 들었던 얘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요즘에 비상약 비치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장
그러면 그 비상약은 각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해당 경로당에 갖다 드리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경로당별로 구급약품 7종을 구비해서 연초에 보급을 하고요. 소비가 되는 대로 하반기에 또 충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의장
그때 군수님도 답변을 잘 못하셨거든요. 저도 6대 때는 분명히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비상약품들을 비치해 주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없다,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필 떨어졌을 때 그 어르신이 찾으셔서 그런가 그런 의아심이 드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리고 위생팀장님 유승진 팀장님이십니까, 한규현 팀장님이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한규현 팀장님이신데 집에 가정사가 있어서 오늘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러면 유승진 팀장님은 뭐 맡으셨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방의약팀장을 맡았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런데 여기 책자에도 위생팀장은 유승진 팀장님이라고 나와 있고 앱에는 한규현 팀장님으로 나와 있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유승진 팀장님하고 학교 정수기 문제 때문에 6대 의회 때 교육청하고 불편한 관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마을 순방할 때 경로당에 농협에서 농촌 주민들 환원 사업으로 정수기를 해 주신 데가 많아요. 많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어르신들께서 이 정수기 좀 관리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군수님께서는 농협에서 환원 사업 해 준 거니까 그쪽에서 책임지고 얘기 좀 잘해서 하게끔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건강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동 기구도 설치해 주는데 이 정수기가 지금 세균이 득실득실하고 해서 아주 건강에 사각 지대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한번 전수 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몇 군데 표본 조사를 하셔 가지고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이런 곳에 정수기 실태가 어떤가 건강을 위해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장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영양 보충 식품 지원에서 아까 6세 이하라고 그러셨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여기 있었는데…
방은희의원
팀장님한테 듣도록 하죠.
이상근의장
그러시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인선미가족보건팀장
2015년 말 150명에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영유아가 한 90명 정도 됩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선미
인선미가족보건팀장
임신부하고 수유부가 나머지입니다.
방은희의원
나머지이고요.
선미
인선미가족보건팀장
예, 6세까지 영유아 패키지가 있고요. 임신부하고 모유 수유부, 그다음에 분유 먹이는 단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방은희의원
지금 다른 데서도 보니까 드림 스타트 거기서도 애들한테 영양제를 주고 있더라고요. 걔들하고는 다른 상황이죠?
선미
인선미가족보건팀장
예, 저희는 주민소득 80% 이하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분 중에 영양 불균형이나 저체중, 저성장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요거 배달해 주고 잘 먹는지 체크는 하고 계신가요?
선미
인선미가족보건팀장
예, 일단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주고 확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때그때 저희가 전화도 하고 가정 방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6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