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문 의원 발언

지금부터 강릉혁신21의정연구회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김화묵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또 그리고 업무보고 또 안건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의정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의정연구회의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방안과 도심지역 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13일 환경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도립공원 규제완화 건은 건축물의 층고를 완화하는 등의 입법예고 안이 마련되어서 곧 시행될 예정이며 도심지역 주차난해소방안의 건도 중앙시장 일방통행 및 주차타워 설치, 그리고 시내 주요도로 주정차감시카메라 설치 등의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앞으로 더욱 매진하시어 완벽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2개 연구과제 외에 이번에 김경자의원님의 제안으로 강릉변전소 이전 건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먼저 해당부서의 보고를 받고 과제 연구방안에 대해서는 회의 마지막에 의원님 여러분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이대식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변전소 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대식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대식입니다. 변전소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이대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제변전소 이전에 따른 지금까지 경과, 또 추진과정 또 대책, 어떤 방안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의원입니다. 변전소 이전문제는 7대 의회에서도 충분히 질의하고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입장이 우리가 2007년도에 와 가지고는 2006년도 회신을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가 200억 들어 가지고 못 하겠다, 지중화로 하면 600억이 드니까, 과다경비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전이나 제천전력처 쪽에서는 전혀 할 의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이 요구를 우리가 계속 할려면은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다시 더 모색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괜히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막 얘기하면 지중화사업도 한전에서 얘기하면 한전에서 50%, 시부담 50% 뭐 이렇게라도 요구가 있으면은 계획을 좀 생각이라도 해 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뭐 200억이 드는 것을 전체다 강릉시에서 물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딱 끊어버리니까 한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백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는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 그러면 이걸 할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매일 우리 주민들이 실지 홍제동뿐만 아니라 강릉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뭐 데모를 하든가 연서를 해서 가든가 이런 적극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의만으로는 도저히 문제해결이 안 되니까 정확한 한전 제천발전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 답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집인데 맨날 우리끼리 앉아서 떠들고 해 달라고 요구하면 뭐합니까?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모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묵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의회에서 5대, 6대, 7대도 한번씩 공문 한 번 보낸 것으로 했고 한번도 간담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의정연구회가 이 안건을 두고 간담회를 하는 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문서 회신 온 것 다시 답변하고 다시 회신하고 하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교동택지를 개발하면서 한국전력에서 자기들 관로 매설하면서 강릉시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소송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이라는 것은 내규가 있어서 자기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리적인 힘을 가하든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게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나중에 최후에 어떤 방향제시를 할 때 이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의원님!

강무성의원입니다. 타 시·군에서 이게 타결된 사례는 아직 조사를 못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히 조사는 못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문제가 제기 된 게 2002년인데 아직 조사를 하나도 못 하셨다고요?

저희들이 발령받고 온지 죄송합니다마는 두 달이 채 안 되다 보니까 ……,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 시에 선로 전압강하로 해 가지고 고품질의 전력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은 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전 측에서 얘기는 수도와 같기 때문에 인근에 있을 때는 전압이라든가 제대로 공급이 되는데 어차피 할려면 멀리 외곽지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류지역에 가서는 전압이 많이 약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광시 같은 경우에도 시 복판에 변전소가 다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시 복판보다는 시내 중심가에 거의 있는 것으로 시 복판은 아니라도 현재 우리시 정도의 외곽지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시 가까이 안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옮길 의지가 없어서 이런 변명의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자료에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강릉시에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이러한 시설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지만서도 이보다도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차례 의견들도 서로 교환하고 한 것으로 알지만 그동안에 별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강릉시에서도 그 의지가 없었다고 봐 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참에 많이들 연구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다음은 최종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니까 동해시 변전소가 망상동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해서 뭐 내적으로 선정이 되니까 망상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동해시변전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동해톨게이트 바로 옆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그리로 지나가니까 이전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뭐 거기는 주민들 집단부락이 없고 한적한 곳인데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지 한번 자료를 얻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한전의 내규가 변전소를 이전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 아니면은 공익시설을 하는 데는 뭐 한전에서 부담한다 뭐 이런게 있을 거예요. 그 사항도 한번 자세히, 가깝고 하니까, 알아서 좀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변전소문제가 5년 전부터 나타난 문제인데 이거 뭐 진짜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한전에서 배 째라는 식으로 강릉시에서 전 적으로 부담해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동해시 변전소 이전관계를 ……,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 변전소는 이전이 아니고 거기에다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신설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

이전하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한다?

김화묵 동해시 망상 쪽에 한다고 하는 자료를 과장님 한번 받으셔 가지고 준비되는 대로 저희 운영전문위원한테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의정연구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다음은 최돈은의원님!

최돈은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변전소에서 도심지가 떨어지면은 품질이 저하가 되는 게 아니고 손실률이 발생을 해서 1m에 0.02암페어인가 손실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원가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더 많은 전기를 보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원가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도심지하고 가까이 설치할려고 하는 한전의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한전이 지금 우리가 강릉시도 한전에 대해서 이전을 하라고 할 때는 제2민원의 소지를 없애 주면서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라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한전에서 물색을 한다고 해서 거기 가면 무조건 또 민원에 부딪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을 했을 경우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강릉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지가 한전 부지잖습니까? 한전부지면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강릉시 부지를 어디를 주고 교환을 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그 민원까지도 강릉시가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옮겨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지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가라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한전에서는 강릉시에서는 전기를 안 쓸 것인가 라고 하는 대답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한전에 내규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는 이전을 하지 말아야 되고 라는 내규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확인은 다시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단지 하나, 인구가 포화상태가 되고 한전에서도 이사회에서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옮겨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옮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릉에서는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아직까지는 한전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63빌딩 하나만 하더라도 강릉시 전체가 쓰는 전기비용을 다 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 지역에서는 대 시민서비스를 그만큼 강화를 하고 뭐 외지로 옮기는 경우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수익구조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첫째 한전에서 강릉시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고 무조건 한전의 상황, 내규라든가 지금까지의 관례 이런 것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강릉시가 어디까지 부담을 하고 어떻게 한전을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하고 일단은 접근을 해야지 지금 뭐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강릉시는 그냥 앉아서 한전 보고 공문 하나 보내고 좀 이전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째 선행되어야 될 과제는 현재까지의 전례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강릉시가 한전한테 뭘 베풀어 줄 수 있는가 어떠한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또 한전에 내부 내규라든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2장소를 사전에 물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시 관내에다가 어느 지역을 선정하든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똑 같잖느냐, 지난번에 구정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도 또 역시 반대를 하니까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겠느냐, 그러한 어려움도 아까 최돈은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먼저 대상지를 선정을 해 놓고 해야지 사업비관계는 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200억, 300억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풀던지 뭐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2후보지 선정하는 게 상당히 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초에도 옥내화사업으로 사업비가 편성됐다가 무효화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후보지를 선정해서 이전을 하자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옥내화를 추진하고 남대천 건너편에 보면은 고압 철탑이 한 10개 정도 서 있는데 거기부터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중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 관문이 어떻고, TV가 어떻고, 전화가 어떻고, 많이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연시설녹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게 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우선 거기부터 토지계획을 변경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선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옥내화사업,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보면은 변전소 일대가 한 17만6,000㎡가 자연녹지시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는 2016년까지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재개발사업으로 할 적에는 지중화라든가 옥내화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서로 대화가 돼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1차적으로 지중화, 옥내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하나의 혐오시설을 지금 여러 가지 강릉시에 시설이 있잖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혐오시설,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김종혜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접근방법이 지금 현재의 접근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 강동 쓰레기매립장 있잖습니까? 매립장 식으로 그냥 몇 십억 주고 그냥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경주 핵폐기물장 처리하는 방식대로 어떤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강릉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라고 해서 어디가 하겠습니다 하고 역으로 제안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유치전을 벌이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장소부터 먼저 정해 놓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점점 뒤로 자빠져 가지고 많은 돈을 달라하고 그런 결과가 지금 발생하잖습니까? 지금 뭐 도축장이나 화장장, 생활쓰레기소각장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장소를 미리 강릉시가 화장장은 사천으로 가고, 도축장은 주문진으로 가고, 생활쓰레기소각장은 강동으로 가고 이걸 미리 정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요. 하지만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안에다가 생활쓰레기소각장을 하나 짓는 문제, 또 납골당 안에다가 화장장 하나 짓는 문제, 그렇게 큰 그것은 아닌데 점점 요구하는게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역발상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 가 이 부분도 좀 진짜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다음은 김경자의원님!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추진과정을 보고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2002년도 7월부터 2006년도 지난해까지 한전하고 강릉시의회와 강릉시가 서로 문서로만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은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뭐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신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 문서로 볼 때는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굉장히 섭섭함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3월8일 강릉시의회에서는 이전 촉구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도 했고 또 업무적으로 추진내용하고 추진계획을 요청했지만 그 이상 진도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는 내용이나 가는 내용이나 거의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겠지만 전문인들로부터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 다음에 한전 측과 의회와 강릉시와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 좀 방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와서 이번에 의정21 한다고 해서 제천전력처에 방문할려고 계획을 했더니까 2월15일경에 인사가 나 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못 가 봤는데 이 간담회 끝나고 저나 국장님이 한번 방문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서로 문서만 왔다갔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방문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시간이 나면 아까 말씀대로 의회, 시, 제천전력처 이렇게 한번 토론회를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묵 김종혜의원님!

김종혜입니다.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가구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가구 내외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대천과 도로 사이에 있는 집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한전 측과 얘기하면 옥내화나 지중화는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2003년도에 옥내화사업비가 120억인가 서 있다가 우리가 옥내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사업비가 다 반납된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고 우리가 옥내화를 요구를 한다면 내년도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건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 주민들이,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에 대한 피해를 얘기할 때 이게 학술적으로 논란만 있지 뭐 증명된 바도 아직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라는 측면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어서 별로 비싸지 않은, 이 50가구를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지역을 완전히 도시공원화하고 한전은 옥내화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데 차라리 그게 200억보다는 덜 들 것 같은데요? 너무 비현실적인 제안입니까?

김화묵 다음은 우리 강희문의원님!

과장님! 지중화사업 같은 얘기는 지금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전 측하고 강릉시하고 의회하고 서로 토론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추진하는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에 뭐 옥내화니 지중화니 이런 얘기는 우리 여기 의회 내에서만 이런 얘기가 오가지 지역주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건 엉뚱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거론하는 것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그 내용은 틀리거든요. 그러는 그 내용은 거론하시지 말고 앞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제일 많은 요구가 뭡니까?

이전입니다.

김화묵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도 추진해 보지도 않고 또 전문가나 또 제천전력처도 방문해 보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계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간담회 목적이 있으니까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가 방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들 의정연구회 갈 길을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이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안이 서면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화묵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심지 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현능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일부도 있겠지만 그동안 2005년도에 의정연구회가 처음 발족을 해 가지고 도심지 주차난해소방안에 따른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가시적인 이번에 중앙시장 일방통행을 시행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를 같이 겸해서 드리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능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도심주차난해소방안연구에 노력해 주시는 강릉혁신21의정연구회 김화묵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도심주차난해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조현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심지 주차난해소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고 또 도심지교통난해소에 많은 고심도 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도심지교통난 하면은 강릉시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 재래시장 인근이 제일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 다행스럽게도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성로를 일방통행을 시행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양쪽을 유료주차장화 한 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한 중앙시장에 주차타워, 서부시장에 주차타워 설치는 우리 도심지교통난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도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솔올지구에도 가 보면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본 의원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해결방안을 보면은 일방통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금성로를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주민들의 불만 내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간담회, 또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 해 보니까 좋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의 거리와 썬프라자 앞으로 통과되는 도로도 일방통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목길뿐만 아니라 대로도 일방통행을 해서 정말로 도심지 교통난에 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특히 노상주차장도 확대를 해서 도심지 교통난 일환책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보면은 불법주차 때문에 단속원들하고 시비가 붙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주차요금 불과 1,000원, 2,000원 때문에 시비가 붙는 것은 제가 못 봤는데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합법화를 시켜 주고 제도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주차공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차난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차난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일방통행문제는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좀 설득시켜 줄 수 있도록 주문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수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은 저도 교통과의 교통업무는 과장이 되고 처음인데 저도 평상시 생각을, 교통은 딱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재원과 면적이 풍부해 가지고 교통에 대한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하는 게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있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시민의식에 의해서 교통질서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고 아까 저희들 노상주차장을 몇 개 올해 추가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초에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주문했던 사항이 도심지 공한지를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 측면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하더라도 주차면적을 확보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공간이 많은 부분이 허락된다고 그러면은 요소요소에 저희들 일부 담장이나 포장비 같은 것은 시장님도 지원을 하면서라도 도시경관과 맞추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무슨 로 무슨 로 하는 명칭이 사실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행정과가 시민들의 협조를 얻으려면 노선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뭐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새주소부여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주소 체계를 노선 위주로 변경하게 되므로 해서 우리가 우선 도로를 교통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주소 명칭대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할 때는 노선 옆에다가 기존 구간을 같이 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에 가면 다 표지판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거 보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번에 중앙시장 주차개선책을 하면서 플랜카드 붙였을 때도 중앙시장 이러면 알지만 도대체 금성로가 어딘가 좀 ……,

같이 홍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 하단부에 보니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라고 돼 있는데 옥천동 소방서 뒷길부터 여성회관 건물 있는 밑에 길, 그 부근이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분명히 유료주차장이 그 부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료주차장은 텅 비어 있지만 도로에는 전부 주차가 다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그러니까 구 여성회관 ……,

동부시장 바로 밑에 길 하고 소방서 뒷길, 그러니까 아나병원 있고 그 부근 다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동부시장 밑에 유료주차장 하나 있잖습니까? 그 부근이 전부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동 일부하고 옥천동 일부지역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구간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우리 문화의 거리 그 뒤쪽 밑에 그쪽 골목은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동, 포남동지역을 98년도에 이면도로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일방통행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단, 시민들과 동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저희들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원한다고 그러면은 그 준비는 포남동구역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소방서 앞쪽, 주 간선도로 같은 데는 지금 저희들 아까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구간에서 좀 제외돼 있는데 그건 내려가는 쪽으로 중앙로에서 한송로 포남동으로 쭉 내려가는 길 그거하고 뭐 주차공간은 확보 안 되는데 우리가 격자 식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쫓아 버리면은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그쪽은 소방서 앞쪽에서 역에서 강릉교 구간 그 주 도로는 금년도 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거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서 뒷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있는데 거기하고 이쪽 마을금고가 있지요. 거기 일대가, 당간지주 있고 또 구 옥천동사무실 위쪽에 보면 LG전자인가 대리 점 하나 있고 그 일대가 전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거든요.

거기는 동부시장, 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옛날 보건소, 아나병원 이렇게 있어서 거기는 쫓아내기가 좀 ……,

아니, 그런데 거기 유료주차장은 텅 비어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면도로 일방통행계획은 다 돼 있고 주민들하고 동의만 되면 그렇게 시행할 계획은 항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 구간을 보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 여성회관을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 있으면서 도로에는 차가 꽉 차 있고 ……,

그것도 질서계도 차원에서 하면서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이 되면은 아마 교통흐름도 나아질 것이고 부수적으로 주차면적도 더 체계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여성회관주차장은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잘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포장상태도 안 좋고 담장여건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사실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 2억 시장님께 별도 보고해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누가 봐도 차를 좀 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

주차장도 뭐 위탁계약을 했는데 받은 사람들이 운영이 안 된다고 포기 했다면서요?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면적에 비해서는 연간 지금 수탁료가 저희들이 1,600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부근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쪽에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화묵 김경자의원님 하실 게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자마자 주차난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도심지 주차난해소 추진사항을 쭉 볼 때 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차장을 계속 신설할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다른 대책이 문제가 야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이면도로에는 정말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전체가 무료주차장으로 돼 가지고 행인들이 정말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아까 최선근의원님이 옥천동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은 진짜 너무 복잡하고 이제는 주차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제방로까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주차장을 신설할 것만 아니고 다른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고 아까 저희들 시 주차장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면수가 6만3,300면 중에 사실상 건축물부설주차장이 4만 면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기계식주차장 이런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의식에도 문제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잘 활용한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해소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화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현능 교통행정과장님 사실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7대 후반에 도심지 주차난해소방안에 따른 의제를 두고 한번의 심포지엄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했던 결과가 작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해서 금성로 일방통행하고 그 다음에 도심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난해소방안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강릉시가 도심지 주차난에 대한 불편한 사항도 많고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앙시장 일방통행 보완도 그렇고 또 시민의식도 좀 고취시켜서 사실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또 아까 우리 최선근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옥천동부근에 아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주차 때문에 또 일방통행지역도 아니고 차 두 대가 교차하기 어려운 지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심지 교통난해소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정연구회에서도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뭐 교통행정이 사실 잘 돼야 시민의 손발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경험이 좀 부족해서 보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묵 늦게 오셨는데 이재안의원님 도심지 주차난해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화묵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는 도심지 차난해소방안에 따른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제 중의 하나인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방안에 따른 추진현황을 담당부서장인 최명길 관광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하면 경포가 정말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그동안 도립공원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동안 도립공원 규제완화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경포정비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가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은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입니다. 늘 강릉혁신21의정연구회 김화묵회장님을 비롯한 김종혜간사님, 아울러서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립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내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 규제완화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의원입니다. 규제완화 건의내용에 보게 되면은 크게 네 가지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층수문제라든가 건폐율문제는 얘기가 지금 됐는데 두 번째 콘도신축 전면 허용하는 것하고 또 세 번째 공원구역 조정권한 시도지사 이양하는 것, 또 자연공원법 적용의 차별화, 또 공원계획 타당성 및 검토주기 단축, 이러한 문제들도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이 없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건의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다고 앞서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두 번째 자연공원구역 내 콘도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콘도신축을 허용을 안 하겠다 이건 환경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 보니까 이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인허가사항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해 주고 안 해 줄 수는 없잖느냐 그거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면은 이거를 문서화를 하나 해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문서를 받으면 확실하게 해 줄 것 같고 만약에 그분들 얘기가 문서화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강릉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못 준다고 하면 강릉에서는 우리가 지금 콘도가 부지가 지정돼 가지고 허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텔이 다섯 군데 콘도가 다섯 군데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콘도 다섯 개 부지에서 한 필지만 지금 허가를 못 해 줬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경포 현대아파트 위편, 옛날 경포호 준설토를 매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인데 허가를 해 주면은 그거는 행정소송하면 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잘 풀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립공원지정 폐지 및 공원구역조정권한을 5년으로 단축해 다와 그 문제인데 그거는 현재 원론적으로 10년이지만 항상 앞으로는 민선 시장·군수가 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민원들이 여러 민원들이 유형별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게 굳이 그렇게 준수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원칙적인 입장은 그렇겠지만 변동요인이 생기면은 항시라도 잘 믹스해 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할 것은 그런 암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해안하고 평지하고 산악 차별화문제는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경포 때문에, 경포가 해안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해안이 경포도립공원하고 낙산도립공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평지하고 산악형은 다소 1층씩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국립공원이 20개 소 도립공원이 23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혜택을 조금씩 받고 강릉하고 양양이 제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서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설악산에 현대콘도 이런 부분, 십 몇 층짜리 거기는 지금 도립공원 내입니까?

국립공원 내지요.

거기는 어떻게 허가가 났지요?

그거는 당초에 ……,

그때는 군사정권시절이라서 그냥 난 것입니까? 이 법이 정해지기 전이라서 허가가 난 것입니까?

자연공원법이라고 해 가지고 딱 명시가 된 게 최초로 법률안이 시작된 게 80년도 1월4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 전에 여러 가지 정황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 자체가 처음에 건의할 때 좀 규제완화보다는 어떤 전체 면적의 뭐 몇 % 이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만약에 총 면적이 100만 평의 도립공원 내에서 10% 해서 10만 평에 대해서는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권을 가졌으면, 그렇게 접근했으면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것 같고 뭐 향후에라도 어떤 접근방법이 다시 생긴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부 쪽을 자꾸만 조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여기에 환경부지침에 뭐 몇 만 평의 기준을 환경부에서는 강릉시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습니까? 매일 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도만 놓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귀찮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이 많이 좀 다리품을 파셔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안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열심히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회의 주제하고 맞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

김화묵 우리 규제완화 관련돼서 얘기를 다했으니까 보충적으로 강희문의원이 철거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요약한, 올해 추진 중에서 결론만 맺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쭉 추진과정을 했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일에 두 동을 철거를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3월중으로 또 월별로 접촉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유도해 가지고 하여튼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연구회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변전소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도 의정연구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오늘에 와서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다루는 이 세 개의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도심지역 주차난해소 추진 이거 언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이번에 8대에서 이게 다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 주차난이 우리 8대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포도립공원에 대한 규제완화 이부분도 분명한 의정연구에 대한 목표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포도립공원에 대한 어떤 규제완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거지역밀집지역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앞으로도 도립공원에 대한 규제가 아예 공원법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되겠지만 지금 너무 이 주제 자체가 좀 포괄적이다, 그리고 이게 8대, 9대, 10대에 간다고 하더라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 어떤 이런 주제들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변전소 이전 관련된 부분은 실은 오늘에 와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접근하게 되는데 실은 의정연구회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떤 법률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를 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실은 우리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세 개의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가지는 너무 목표가 없이 너무 포괄적인 규제를 갖고 다루기 때문에 실은 해도해도 끝이 없고 뭔가 의정연구회에서 연구를 했으면은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만족도 좀 느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도 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포도립공원지역 내의 주민들이 그리고 강릉시민 모두가 바라는 만족할만한 규제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목표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있는 동안 우리 8대 뿐만 아니라 9대, 10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조금 그거해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 또 대를 넘긴다 하더라도 분명한 어떤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전소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분명한 어떤 목표를 좀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설정하면은 이 주제는 나름대로 ……,

김화묵 지금 보니까 회장으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7대 후반기에 이 추진과정부터 저도 참 깊이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 두 안건을 둘 때 지금 이제 결과가 오니까 이걸 우리 8대에서 다시 받아서 다루니까 이상하게 됐지만 그때는 생소하게 일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전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데 그 기득권을 우리가 사실은 뺏겼어요. 경포도립공원도 발단은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 쪽에서 먼저 접하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도 사실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후반기에 선거를 치루는 과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거 중이다 보니까, 치루고 다시 의정연구회를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 사이에 집행부에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행정부서니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효과를 저쪽에서 내고 했는데 뭐 그런 효과를 위해서 당연히 안내는 것은 좋은데 결과를 표출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의미한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는 있어요. 이게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추진을 이렇게 하다가 결과가 지금 없는 게 됐단 말이에요. 두 가지 안, 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우리 안건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안건을 김경자의원이 저번에 냈을 때 우리가 변전소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은 이걸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고 어떻게 전문가들하고 간담회할 것이고 포럼 할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다시 운영전문위원하고 관련부서들하고 다 해 보겠지만 방안모색을 해서 그래도 이 변전소부분에 대해서도 갈 방향만 정해 주시면 우리가 한전도 방문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 입장도 들어 볼 것이고 또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 볼 것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표출해 놔야지만 우리가 갈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그냥 무의미하게만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변전소부분은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가 사실 거의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연구회에서 다루기에는 의미가 조금 그거 한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떤 안건으로 정말 강릉시 발전, 결국은 의회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시민들의 편익증진이고 공익보호고 봉사가 우리 기본임무인데 그 역할을 대변해서 시민을 위한 대변기관으로서 우리가 어떤 의정연구회에서 의제를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오늘 다 결론을 내지는 못 하겠지만 우선 변전소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 길을 정해 주시고 나머지 안건 두 개가 지금 선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다음 안건을 좀 정말 8대, 9대, 10대 후에 의원들도 이걸 연구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큰 안건 하나 하고 뭐 연도별로 그때그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안건을 선정하는 부분은 이 회의장소에서는 다 안 되겠지만 각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 가지고 이런 안건이 좀 좋겠다 하는 안건을 내서 이거 뭐 수시로라도 우리가 간담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정연구회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뭐 저나 간사님이나 뭐 누구 한두명 가지고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회는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고 다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되지만 의정연구회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도 좀 같이 오늘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안건도 좀 선택해 주시고 또 갈 방향도 좀 정해 주시고 또 시간 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제천전력처에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좀 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우리 이재안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는데 그러면 변전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절 더러요?

김화묵 예

지금 우리가 서류상으로 현황파악은 지금까지 추진일정은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상황인식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홍제동에 변전소를 옮기기까지는 지금 1안, 2안, 3안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안을 본다고 그러면은 실은 참 쉬운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전에 김종혜의원님께서 이런저런 대안도 한번 주셨는데 1차적으로는 홍제동 변전소의 현장확인을 면밀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확인을 통해서 한전 관계자와의 미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간에 그들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화묵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여기서 변전소의 현황, 주변도 한번도 돌아보지 않고 또 전력에 관련된 전력처의 앞으로의 계획도 사실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뭐 전화로 해서 요전날 인터뷰한 내용밖에 없는데 조만간에 우리가 내일 임시회 끝나고 나면 3월달 중순까지는 그동안 밀린 것을 하고 3월에 시간을 하루 내서 관련부서에서도 아까 제천전력처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 일정을 같이 맞추어서 우리 의원님들 시간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자료준비해서 저하고 같이 전력처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홍제동 변전소도 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지난번 우리가 교통관계도 그렇게 했는데 전문 교수들하고 의회에서 한번 점심시간 맞춰서 와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 도중에 또 다시 선회해서 가는 감이 좀 있는데 우선 의정연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부터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의제를 그전 의정연구회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 받자라는 얘기가 결정됐을 때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차피 그건 연구하던 것이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정말 기업유치단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이 의제가 달성된다면 그게 의원이 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선 요즘 도심지 주차난 때문에 그 난리를 치다가 일방통행을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내 교통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제가 만난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강릉시장 바뀌더니 참 시장 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강릉시장의 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뭐 이게 시장하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끼리만 얘기니까, 지금 이게 나가요?

나가지는 않고 녹화녹음만 ……,

녹음은 합니까?

김화묵 김종혜의원님 얘기한 것에 동감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의원들이 한계를 느끼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그렇게 해서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가 이 정도 됐으니까 그냥 마음 적으로 위안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 뭐 그걸 내세우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종혜의원님께서 의정연구회장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실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은 데 제 얘기는, 우리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 우리 의원들이 실은 역할을 많이 했고 이거는 비단 7대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의회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우리 의회 의원으로 국회의원 됐던 분들 치고 이거 하겠다고 안 했던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아주 줄기차게 과거에도 주장했었던 부분이고 한데 단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앞으로는 좀 주제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포괄적으로 너무 주차장, 규제완화 이걸 선정해서 이 정도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연구회 과제에서 뺄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 포괄적인 주제보다도 중간중간 우리가 점검해서 좀 그때그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또 다른 주제를 선택을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돼야 될 것 같다, 왜냐 하면 2번, 3번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뭐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화묵 그거는 우리가 두 개의 의제를 가지고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잖습니까? 앞으로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입법예고가 돼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되고 이러면 가시적인 효과가 완전히 나면 그건 그때 가서 의제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논의하고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의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같이 관심을 좀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이재안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뭐 오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입장이 한계가 있다가 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변전소부분만 우리가 매듭을 짓고 오늘 간담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변전소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됐다는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김화묵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운영전문위원하고 일정을 다시 맞추고 해서 현지부터 방문하는 일정과 제천전력처에서 앞으로 홍제변전소에 대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맞춰가야 되는지 이런 큰 틀의 안부터 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또 전문가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파부터 시작해서 미관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문가들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또 대학교수들이 학술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한번 더 변전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우리 다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먼저 만들고 난 후 다음에 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간담회를 마치기 전에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늦게 의제를 만들었지만 홍제변전소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부터 방문하는 일정으로 다음 간담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