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부터 35쪽까지 일반현황과 36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행복한 근로환경을 통한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OA사무기기 교체 등 사무실 환경개선과 후생복리 증진 등을 통한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노사화합 체육대회 및 각종 취미클럽 지원,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직원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공감 소통의 열린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과 관련 마을자치 사업 추진과 동주민센터 활성화로 구민 만족의 공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열린 인사운영과 신뢰받는 인재 육성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혁신적인 인사운용 계획을 마련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우수직원 발탁, 기피부서 가점 부여 등 조직의 결속과 화합, 업무 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적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으로 상호 동반자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중구 건설입니다. 사단법인 중구자원봉사센터 설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제공 및 체계적인 봉사자 관리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랑과 희망의 활기찬 자원봉사 실천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나눔 운동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좋은 반응을 나타낸 사랑가득 목요 천원콘서트 지속개최, 마을 단위 및 지역 단위 축제행사 추진,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보문미술대제전 개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으로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45쪽 제5회 효문화뿌리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10월경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제5회 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시에서 개최하던 행사를 우리 구로 환원시킨만큼 사전 충분한 준비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전통 문화유산 보존 육성으로 지역 품격 제고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 등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통 제례, 민속놀이 계승 및 민속 시범학교 육성 등 전통 문화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중구 소식지 발행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 구정홍보로 우리 구의 미래 비전 제시 및 성장하고 변화하는 활기찬 구정 이미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 도모 등 구민 스포츠복지 증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 및 확충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한마음 생활체육관 등 관내 체육관 및 각종 생활체육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13년 중구 가족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 9~10월경 개최 예정인 중구 가족 한마당 행사는 체육행사는 물론 구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범구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51쪽입니다. 공정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및 용역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는 등 계약업무를 통합 전문화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친환경 녹색 전기 자전거 씽씽이 운영입니다. 2013년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친환경 녹색 자전거 씽씽이를 운영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현장 행정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청사 조명 LED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의 조명을 LED시설로 교체하여 청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에게도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청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입니다. 냉·난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탄소 배출량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주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구민의 정보화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로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입니다. 노후된 정보통신장비 보강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57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구정 운영 뒷받침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해서 2013년도 징수목표 1,228억 8,500만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숨은세원 발굴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체납세금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및 고액 체납자의 특별징수팀 운영 등 체납세금 징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단독주택 등 관내 2만여 호의 주택에 대해서 세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함으로써 신뢰 확보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방세 과세 및 각종 행정자료 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보유자금의 고금리 정기예금 가입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연3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납세자 만족의 적극적인 세정운영 추진입니다. 고지서 전자송달 및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 확대 추진 등 납세자 위주의 수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성실 납세자 우대 및 지원과 지방세 권리구제 업무를 대폭 개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구민 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 체감형 민원제도 개선 및 서비스 강화로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민원편익 및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한 기록물 보존과 신속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지도점검, 교육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를 도모하고 정보공개 단축처리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로 구민의 알권리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원 중심의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접수 처리와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행정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매주 수요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하여 여권발급 연장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프리미엄 등기우편제도 운영 등 민원 편의제공 및 정확한 여권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공정하고 균형잡힌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13년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비과세 대상인 하천, 도로, 제방 등을 제외한 3만 9,966필지로 현장조사 및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의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 운영,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미활용 구유재산 매각을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화입니다. 활용가치가 적고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 추진으로 재산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9쪽 한층 강화된 실태조사로 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관리대상인 533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장 관리 강화로 무단 점유자 조치 및 유휴지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매각 추진 등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구 세입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상의 경계 면적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단계적으로 직접 측량, 디지털화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의 불일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여 부동산 공부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및 토지 분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앞서 주민의 도로명주소 실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주민 교육 및 행사시 홍보 동영상 상영, 그 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봤는데요, 하여튼 국장님 뭐 올해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것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잘 했다는 걸로 제가 인식 되고요. 여기에 지금 총무과 소관에 보면 우수공무원 배낭여행이라고 3,750만원 예산 잡힌 것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둬 갖고 어느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내는지, 몇 명 정도 이렇게 보내는지.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한 3개 팀 한 5명, 3개 팀해서 한 1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년 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 중구가 각종 복리후생 이런 분야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대상자는 이제 다양화 하려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하위직 위주로 해서 보내려고 하고요. 특별히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라든지 각종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특히 기여한 공무원 그걸 좀 해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구정 발전에 노력한 그런 공무원들 위주로 이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국장님 의도가 좋으시고 제가 또 혹시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 봤는데 그 나중에라도 그런 뭐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수공무원들도 다른 공무원들이 또 어떤 공무원은 가고 특혜 받아서 가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안을 이렇게 해 주셔 갖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좋다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장기근로연수가 몇 명 정도 돼요? 7,000만원 예산 세운 건.

이 장기근속 근로자는 이게 근속연수를 몇 년에다 기준을 두냐 이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만도 꽤 되더라고요. 몇 십 명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오래된 근속연수가 높은 분들부터 국내 산업시찰 형식으로 해서 그 분들의 노고에도 위로를 하고 사기도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좀 늦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하는데 대상자는 뭐 한 거의 30년 이상만 해도 한 60~7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또 중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늦게 도입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