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먼저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4월 20일 집회일시 등을 공고하여 오늘 제312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총 18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6건, 군수제출 11건이며, 이 중 상임위원회 심사대상 15건은 각각 소관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에 있는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난 3월 29일 해남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서가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238호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오염수가 저장 한계에 다다랐음을 밝히며 오염수 125만 톤을 인근 바다에 방류키로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중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일부는 최대 기준치 보다 2만 배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실제 방류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동북아 주변에 불가역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고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남군은 수산업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과 해양생태계 파괴 등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생태계 파괴를 넘어 전 인류의 재앙이 될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오염수가 저장 한계에 다다랐음을 밝히며 오염수 125만 톤을 인근 바다에 방류키로 하였다.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해남군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고, 후쿠시마 현민은 물론, 유엔 인권 전문가까지 심각한 우려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중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일부는 최대 기준치보다 2만 배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물속에 섞인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희석해 방류한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오염수를 희석하면 오염의 농도는 낮아질지 모르나 오염물질의 총량은 같으므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동북아 주변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큰 실정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해남군은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해양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2021. 04. 27.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