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일반회계 9개 사업 42억555만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지난 11월 19일 추경안을 제출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2개 사업 1억9,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개 사업 8,088만원 등 3개 사업 2억7,088만원을 증액하여 총 12개 사업 44억7,643만원으로 부득이 12월 1일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의 연계추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에 집행하고자 2010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그 이후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2010년 12월 1일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예산 총괄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당초예산은 3,265억2,400만원이었으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900만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5억1,000만원 그리고 그동안 총 16회의 간주처리 예산 228억1,900만원을 합한 총예산 규모는 3,689억5,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2.9%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전액이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명시이월 사업비로써 총 6개 부서에 12개 세부사업의 명시이월비 총액은 기정예산 76억2,635만원 중 44억7,643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제도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2011년 추가 수요조사를 위해 1억1,352만원을 이월하였고, 신원시장 리모델링사업비 잔액을 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2억7,96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가정복지과의 성현동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신축부지 건물철거 지연에 따른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1,441만원을 이월하였고, 신일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절차 진행에 따른 시설비 등 10억4,712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으며, 복은어린이집 건립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미반영에 따른 설계비로 5,6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의 봉천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지연으로 1억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신본경로당 신축사업은 경로당 신축일정 지연에 따른 취득시기 미도래로 인해 2차 추경확보액 3억원 중 2억9,01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과의 주택정비사업은 보상 관련 토지보상액 일부가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공기지연, 주민여론 추가수렴, 사업성 사전검토 필요 등으로 총 19억8,646만원이 이월되었고, 도시계획과의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비는 국토해양부 교부금 지연으로 1억6,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토목과의 지장물 철거사업은 보상비 지급지연으로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의 특별회계 사업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중 8,08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명시이월 대상사업들을 보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공기지연, 특별교부금 교부지연 및 주민여론 수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야 할 사업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수정 없이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차례이나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문화국장 김기호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결정됨에 따라 직영운영에 적합하도록 수정예산안을 12월 5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안의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12월 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지방세수입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및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은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소폭 증가하고, 의료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인건비,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경비가 증가하여 자체사업비는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90% 적용 등 추경예산 재원을 축소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중점사업인 도서관사업, 교육분야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고, 민간지원 경비의 합리적 조정,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의 긴축편성과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미반영 사업은 각종 기금,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시청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전략적 재정운용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3,265억2,400만원보다 0.9% 감소한 3,234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3,045억4,900만원보다 26억8,800만원이 증가한 3,072억3,700만원으로 금년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구세는 4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6억9,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증가에 따라 자체재원은 2.0%가 증가한 1,053억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33.9% 에서 34.2%로 다소 상향되었으며, 의존재원의 규모는 2,019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 세입감소 전망 및 기타 등록세 구세전환으로 금년에 비하여 16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9억600만원이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은 9.6% 증가한 1,09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162억3,600만원으로 금년대비 26.1%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4,5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억6,400만원으로 금년대비 0.6%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40억7,200만원이 감액된 138억3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34억7,300만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로 93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8.3%, 재무활동경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 배분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41.6%인 1,345억3,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중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48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대상이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금년대비 17.5%가 증액 반영하였으며,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365억7,200만원을 반영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340억7,700만원을 계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을 돕고자 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52억7,200만원을 계상, 장애인 연금 신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출산장려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 부문에도 45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52억3,800만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8.1%인 262억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232억3,600만원을 반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 이전비, 중앙동 복합청사 설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6억3,6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재정 지원 부문에 13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과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5.1%인 163억6,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교통 부문에 132억2,300만원을 계상,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부문에는 31억4,500만원을 계상,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포장도로 보수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등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총예산의 4.2%인 137억2,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교육 부문에 84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영어마을 체험학습, 평생학습 교육문화 강좌운영과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예산을 반영하고, 교육경비 보조예산도 늘렸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53억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구 중점사업인 도서관사업에는 관악문화관 도서관, 은천·성현·조원·관악산 작은도서관 운영비 33억200만원 등 39억100만원의 예산을 배분하고, 당곡중학교 시설 복합화, 열린뜨락음악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도 반영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철쭉제 행사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3.9%인 126억4,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92억6,900만원을 투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청소행정 관련 예산을 계상하고, 산업 중소기업 부문에 21억4,1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육성을 지원하고, 국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신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환경보호 부문에 12억3,800만원을 투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사업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예산의 2.1%인 68억8,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비, 대사증후군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보건진료 및 무료진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2.0%인 64억4,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4억4,500만원을 계상, 우리 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 관악산 사이버 생태박물관 구축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에는 20억200만원을 계상하여 수방대책, 도림천 시설 유지관리비, 하수도 준설, 하수 구조물 보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총예산의 0.4%인 12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공익근무요원 관련 경비,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에 전체예산의 1.0%인 3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총 13개로 예산규모는 101억3,700만원입니다. 이 중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조성액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보다 6억200만원이 증가한 16억9,4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2,300만원이 증가된 6억6,000만원을, 자활기금은 900만원이 증가된 3억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200만원이 감소된 8억4,1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은 700만원이 감소한 5억7,900만원을 배분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억2,200만원이 감소된 1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900만원이 증가된 4억3,4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400만원이 감소한 4억8,1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9,900만원이 감소한 10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2억6,800만원을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은 3억2,000만원이 감소한 7억6,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설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억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당곡중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에 4억2,500만원,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센터 이전 및 개·보수 비용 6,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여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 추경 등으로 집행률이 증가하여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체 재원인 취·등록세가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징수여건이 불안하고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감소하였으나 자치구 재정악화 보전을 위하여 감소분의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분야의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총 57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여건은 일반회계의 증가한 재정규모의 대부분을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는 늘어난 반면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이며, 장애인연금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신설,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비의 점유율이 36.58%에서 41.59%로 대폭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공무원 인건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금 운용계획안이 2010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그 후 보건소의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0년 12월 3일 수정안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234억7,3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265억2,400만원보다 0.9%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072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0.9%인 26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구세가 4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0년 예산집행률 상승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6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구 간 세목교환에 따라 자체재원은 2.0%가 증가한 1,05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3.9%에서 34.2%로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의 규모는 2,019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5.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0.3%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입 감소전망 및 기타 등록세의 구세전환으로 금년에 비하여 162억8,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59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1,09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6.9%,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재원배분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43.1%인 1,321억5천700만원을 배분하였고, 일반행정 분야에 8.9%,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4.4%,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4.2%를 배분하였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2.2%를 배분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4%인 1,04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162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1%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억6,400만원으로 금년대비 0.6%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40억7,200만원이 감액된 138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8.5%가 감소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세출예산의 조직별 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체예산 대비 0.06% 로 1억8,357만원이며, 행정재정국은 전체예산 대비 29.9%로 968억1,989만원으로 전년대비 6.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과가 전체예산에서 25.7%를 차지하여 구 전체부서 중 구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거의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경비에 대한 지출로써 조직운영의 필수적 경비입니다. 행정재정국의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 역량강화, 홍보전산과의 정보인프라 구축 및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은 전체예산 대비 9.19% 인 297억1,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90억9,495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억1,608만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기획예산과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 육성, 교육지원과의 교육관악사업, 도서관과의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식문화특구 조성사업, 일자리사업과의 실업자 취업기반 조성사업,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은 전년대비 7.8%가 증가되어 구 전체예산 대비 46.9%인 1,515억7,925만7,000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1,404억7,400만원으로 순수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부양,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부에서도 복지분야는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할 과제로써 우리 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년과 달리 한층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 생활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정복지과의 보육서비스 증진 및 여성복지 증진, 노인청소년과의 청소년 보호육성 및 노인복지 증진,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녹색환경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전체예산 대비 1.92 %인 62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74 %가 감소되었으며, 정책사업비 43억7,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8억4,300만원으로 조직별 예산 중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조직예산의 48.8%가 공원녹지과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주택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과의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 건축과의 건축행정 향상 및 도심경관 개선, 도시디자인과의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공원녹지과의 푸른도시공간 조성사업, 지적과의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전체예산 대비 6.73%인 217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3%가 감소되었으며, 정책사업비 184억9,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8억6,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건설관리과의 공공용지의 기능 유지관리, 토목과의 도로조명 및 시설관리, 치수방재과의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시설학충, 교통지도과의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전체예산 대비 4.22%인 136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3% 감소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68억8,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의 보건소 운영관리, 지역보건과의 질병예방 및 구민건강 증진, 의약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생과의 식품·공중위생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전체예산 대비 1.09%인 35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1%가 증가되었으며, 정책사업비 16억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9,500만원입니다. 참고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예산안은 총 67억35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2,2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13종으로 금년도 말 현재액 67억300만원에서 2011년도 수입액 34억3,300만원, 지출액 39억6,7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1억6,900만원이 되어 금년도 말 대비 5억3,300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101억3,700만원이며,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통·반장 신문 구독료 등 총 7건에 2억910만6,000원을 감액하고, 민원실 북카페 설치사업 등 4건에 1억8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캠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총 10건에 6,384만9,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영상전화기 구매 등 10건에 6억254만3,000원을 신설 또는 증액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과의 관악산 사이버 자연생태박물관 구축사업비 1억5,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자료실용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1,109만6,000원을 감액하고 7억1,214만3,000원을 증액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정하고 긴축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감사담당관 윤귀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쪽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1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562.86%가 증감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증감하게 된 이유가? 전년도에는 35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32만원으로 증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협력지원담당관 순찰업무가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이동되면서 순찰계가 생기고 또 구민과의 대화업무가 하나 생겨서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운영경비가 그래서 늘어났습니까?

예.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포함해서?

예.

11쪽 한번 보세요. 여기도 포상금이 15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 연도에는 없었습니다. 포상금이, 앞에서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포상금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서에도 또 신설됐거든요 150만원.

이 포상금은 환경순찰이 생기면서 각 부서에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순찰 포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예, 순찰계가 신설되면서

포상금이 신설,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뜻은 좀더 잘해 보자 하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잘해 보자는 얘기고요, 순찰계가 생기고 그래서 늘어났죠.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더 행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가 새로운 구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198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 200여 명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주민과의 대화관계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금년도에 주민과의 대화에 민원이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되죠?

이거는 신설사업입니다.

신설사업이에요?

예.

신설사업입니까? 각 동으로 돌면서 주민과의 대화 하는 거 그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과의 대화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일반 민원업무 특수한 사람들 대화하는 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동 순시 하면서 대화하고는 약간 다를 겁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건수는 잘 모르죠?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한 민원은 신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127쪽에서 13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07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212쪽 하단에 보면 청사에너지개선공사 해 가지고 2억500만원 써져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공사예요?

이게 이야기 하자면 좀 긴데요, 행안부에서 2005년 이후에 소위 38개의 신축건물 중에서 속칭 말해서 너무 잘 지었다라고 한 전국 지자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또는 여러가지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에너지손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 데가 등급별로 1급부터 등외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5등급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지시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의견제시 정도가 아니고 약간 강압적인 건데요, 나중에 제재를 가하고 또 교부금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에게 손해를 주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관악구는 현재 5등급인데 3등급까지는 맞춰라라고 한 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원래 5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잡아놨었는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서 저희가 예산 다 깎고 해서 한 2억원 정도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를 절감 그런,

그건 아니고요. 청사에 보면 유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 미관을 위해서 유리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에 상당히 열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층, 밑에서 1m까지는 안 됩니다만 8~90cm 정도까지는 패널을 대고 거기다가 보온재 대고 덧을, 패널을 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효율이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효율이 안 떨어진다고 그런다면 결국 전기료도 감면요인이 있을거 아니에요?

예, 전기료도 그렇지요. 그마만큼 전기료도 떨어지게 되고

1년에 어느 정도 감면 되던가요?

월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갑니다 통상, 전체다 해 보면.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덧대게 된다면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한 15% 정도. 한 15에서 20% 정도, 20%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3등급이 될 때 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이걸 하게 되면 2011년, 2012년 정도 또 2013년 한 2, 3년 정도 단위로 연차별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첫 회 2011년도 분이 이겁니다. 그 다음 해는 금액이 갈수록 조금 더 작습니다.

예, 하면 하여튼 전기료도 계속 절감될 수 있고

많이 됩니다.

효율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시설보완 포괄공사하고, 그건 뭐예요?

몇 페이지?

아니 바로 밑에.

청사시설보완공사요?

예.

이게 작년도하고 예산액이 거의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무실 내에 이것 저것 고칠 것 있다든지 또 패널 댄다든지 또 팀 명칭 바뀐다든지 이런 거 1년 내내 들어가면 금방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포괄공사로 해서. 시설개선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위패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동청사 시설개선공사는 어느 동인가요?

이거는 과거에 봉천1동 청사있거든요. 구 봉천1동청사가 한 91㎡쯤 됩니다만 여기가 오래 돼 가지고 지붕에서 물이 엄청 샙니다. 물이 엄청 새다 보니까, 그게 슬레이트 지붕인데 그걸 철거하고 패널지붕으로 개량하는 그런 겁니다. 그건 꼭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먼저 몇 가지 질의 같이 드릴게요.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에 있는 행사와 관련된 예산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상금 해서 행사로 신년 인사회, 구민의 날, 1주년 기념식 등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거의 예년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가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민선5기 취임1주년 그러니까 소위 취임식과 비교해서 1주년 기념식은 한 34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지금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좀더 간소화해서 사람들, 전에 보다는 좀더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40만원 축소했고요. 나머지 신년인사회나 구민의날 기념식은 기존에 이 정도 수준이 통상했던 수준 정도입니다. 이게 호화롭게 한 것도 아니고 보통 정도 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이 했던 게 호화롭다고 지적을 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존에 보면 초청장을 보내는 거라든지 또 50만원 정도의 각종 소모품 들어간 거라든지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하고 큰 차이는 특별히 없다는 거죠?

예, 위원님

2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7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직원능력개발비, 학자금지원, 교육훈련비, 학관협력직원위탁교육 등 해서 주로 직원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상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은데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에게 구청이 상해보험등 해서 보험을 대신 납부해 주는 직원복지가 있었죠?

예.

그게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지금 예산서상에 그 항목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제 3억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생명보험하고 그 다음에 의료실비보험이라고 해서 입원할 때 어떤 보장보험이라든지 또 통원치료 받았을 때에 일부 통원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암이라든지 심근경색, 동맥경화 직원들 중에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이. 여기 진단금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3억5,000만원을 잡았썼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 2억원으로 깎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억원으로 깎게 된 동기가 의료실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이 예를 들어서 선택적이어서 만일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들어준다든지 또는 개인이 들 수도 있는 것인데 만일에 개인이 들거나 우리 구청에서 들게 되면 둘 중에서 한 군데에서만 지급하게 되니까 그냥 만일에 우리 구청 예산은 안잡더라도 개인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좀 줄여 본 것입니다. 그걸 좀 줄였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개인이 만일에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병이 걸려있다든지 약간의 치료를 받고 있던 경력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단체보험들 때 다 들어 주거든요? 이런 의료실비보험이라하더라도. 그러나 일반 개인적으로 들면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그 보험을 들어주지를 않아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좀 줄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의료실비보험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사망이나 그건 특수한 케이스고, 많이 입원을 할 일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 좀 같이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하도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취지는 내년도 예산이 뭐 몇 퍼센트라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올해 0.9% 감소했는데

예.

이렇게 긴축재정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어디에서부터 기본적으로 긴축을 하게 되느냐는 청장님이나 결정하시는 분들의 철학이 반영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기업들은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해고하거나 인건비를 제일 먼저 삭감을 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행사성 경비나 경직성 경비부터 줄여나가는 게 예산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건비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각종 행사라든지 몸집을 크게 유지해 왔던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는 게 공공기관과 일반회사나 기업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지만 행사와 관련된 신년인사회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 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를 줄인다거나 그 다음에 특히 건강과 관련된 또 얼마 전에도 안타깝지만 한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던 제도가 아니라 매우, 뭐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매우 요긴하게 쓰였던 제도인데 이것을 한 1억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예, 위원님 알겠는데요. 그게 완전히 삭감한 건 아니고요 선택적 복지비용이라는게 저희가 있습니다. 선택적복지비용이 있는데 작년도는 2,500을 평균으로 했는데 사회적인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각 구별로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2,100정도까지 깎아버리는 사실은 100포인트만 줄여도 큰 차이가 나는데 한 400포인트까지 막 깎아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2,100하지 말고 2,200포인트로 선택적 복지비를 잡자라고 이제 100포인트를 올려준, 직원들을 생각한 거죠. 그걸 올려준 상황에서 그렇다면 선택적으로 보험들 수 있는 이거는 그러면 약간 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세이브가 된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제도와 관련된 건 단협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요?

예?

단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가요?

예, 그거는 협의한 거죠.

그러면 협의해서 포인트는 조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체협약 할 때에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 포인트에 대해서는.

방금 네 가지 보험과 관련된 예산항목은 우리 예산서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 항목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와있습니다. 예산이 222페이지 보실까요?

직원 및 상용직단체보장보험 이 항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연금지급금 아래 2항에 보면 직원 및 상용직단체보장보험 2억2,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질의는 이상이고요. 234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 이게 왜 전년도 예산액이 다 없는 걸로 표시가 되죠?

이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 인력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이번에 기본경비 기본경비업무추진비로 단위사업이 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기술상 이렇게 행안부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단위사업이 바뀔 때에는 다른 것에 다 들어가 있죠. 과거에 같으면 인력운영쪽에 들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기본경비에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

216페이지.

이게 무슨 분담금이지요?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이라는 것은 광역지자체협의회 또 시·도지사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대외적인 글로벌화 사회에서 대외교류를 할 때에 상당히 많은 국제화에 관계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의 영문 번역이나 중국어 번역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대외교류할 때에 그쪽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외국어 번역이라든지 옆에서 통역해 준다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국적으로 우리 구 같으면 30만 명 이상의 자치구이기 때문에 30만 명 이상의 자치구는 1,000만원, 30만 명 이하는 750만원 이렇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또 지자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또 이건 법적으로도 허용된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쪽 상단에 청사 외벽 유리 교체 1,500만원 나와 있죠?

예.

이 청사가 언제 준공났어요?

2007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2005년 5월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하자보증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2년부터 3년, 5년, 이거는 3년입니다.

아니 공사 준공 전에 다 시기를 정하는 건데 왜 안 정해요.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이요.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3년 지났으니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 애초에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한 겁니까? 장소를 몇 개 체크해서 올린 겁니까?

이거는 작년에 8개 정도가 부서지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별관 지하층 방수공사 있죠, 이거는 언제 준공됐어요?

예비군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보면. 거기 보면 통계사무실이라든지 기계실, 전기실 이런데 상당히

지하 바닥방수는 언제쯤 했어요?

이게 리모델링 공사를 2008년도.

지금 또 하면 안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계약조건에 보면 방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물 외벽이라든지 이렇게만 돼 있지 방수라는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방수라는 조건은 그 당시만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2008년도에 공사할 때에 어디어디 했어요, 공사 부위가? 외벽만 다 했어요, 내부는 하나도 손 안 대고?

내부도 좀 했죠. 외부 위주로 하고요, 내부를 했는데 방수 쪽은 아니었습니다. 설계 변경 조금 하고

리모델링 체크할 때 전체를 하셔야지 왜 방수가 안 들어가요?

글쎄요, 그 당시 그게 아마

어느 분이 체크했습니까?

2008년도 사안인데요.

리모델링 할 때 전체를 잡고 하셔야지 왜 겉에만 하셨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물이 새는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

세부적으로 체크해서 내부적으로 다 하셔야지,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또 이 비용이 나오면 안 되죠.

지금은 누수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는 외부하고 내부는 구조변경 정도 수준으로 단가가 있으니까. 만일에 그것까지 하면 엄청 더 비싸지는데.

얼마 였어요, 그 당시에 리모델링 비용이?

한 16억원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 비용인데 왜 내부 체크가 안 돼요? 담당하시는 분이 다 하셔 가지고 내부 체크해서 해야지. 그 당시 2008년도에 16억원 들였는데 지금 또 2년 후에 하자보수 한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과장님?

글쎄요, 그 부분은

16억원 공사 해서 또 2년 후에 2억원 들여가지고 한다면 일반인이 이해하겠습니까. 보통 하자보수 몇 년이에요?

그런데 계약조건에 방수가 들어가 있지 않았었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이 했어요? 어떤 담당 과장님이었습니까? 리모델링 담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2008년도 사안이니까요.

아무튼 앞으로 하실 때 잘 체크하셔 가지고 잘 좀 과장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여기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 피복을 지급 않다가 새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총 26개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엄청 고생하시는데 통상 자기들이 입고 있는 두꺼운 잠바는 자기 개인 걸 입고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도 좀 없고 또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수없이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이거 좀 해 달라.

어쨌든 그 전에는 지급을 안 하던

예, 지급을 안 해 오다가. 지금 각 구에서 반 정도 이상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5만원씩 해서 700명분이 계상돼 있는데 동복, 하복 구분 않고 그냥 한 번만 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서 하복까지 플러스 시켜서 금액을 높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더 해달라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하복까지 계상할 수가 없어서 동복 5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맞춰놓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더 해 주신다면, 8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복에 자율방범이라는 표시가 들어갑니까?

예, 거기에다 해야 되겠죠. 거기에다 자율방범대 집어넣는다든지 그거는 방침에 의해서 새로 결정해야 될 결정사항이고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진짜 방범효과가 있다고 친다면 저는 이러한 단체복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체복에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어차피 우리가 단체복을 지급하려면 하복, 동복을 다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건 예산승인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율방범대장 하는 분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사무국장을 보고 유세도 하고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이번 6·2지방선거에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 건지 내가 과장님 조문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깁니다만.

자율방범대 선거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좀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선거법을 떠나서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 개개적인 것에 대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 사안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단체를 설립할 때 목적과 달리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좋게 보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진행상항을. 중앙동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비만 잡으셨죠? 설계비만 금년예산에 1억6,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이전 그 땅에다 지을려고 하면 거기다가 건물 이전하려면 그 비용은 내년에 잡으실려고?

예, 내년

언제쯤 잡으실려고요?

2012년도 예산 작업할 때 그때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축비하고 같이 잡으실려고?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그 공사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공사시기를? 아니면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지?

2011년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설계는 올해는 끝나고요,

설계 발주 도면 언제 나옵니까?

설계 발주는 바로 예산만 확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2012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라든지 이전비가 잡히면 바로 발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착공시기가 한 2012년도 초로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2012년도 초나 그렇게 되겠죠.

2012년 초에 공사하면 2013년도 한 5월이나

2013년도 초나 봄 정도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241쪽 제일 위쪽에 보면 통장워크숍 해 갖고 7만5,000원 200명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네요?

이건 인원수가 좀 줄어들 걸로 예상해 가지고요

신규

예, 신규 통장하고 통회장단하고 같이 이렇게

통회장단하고?

예, 각 동 통회장 한 분하고 신규 통장 위촉되신 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200명 됩니까? 1년에 통장이 바뀐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측을 임기나 이걸로 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수가.

교육을 1박2일로 갑니까?

예, 1박2일로 서울시 서천연수원.

그런데 교육을 시켜놔서 많이 좋아진 겁니까?

아무래도 신규 통장님들은 구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통장이라든지 민방위대장으로서 임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신규 위촉이 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또 서로 통장을 하니까 친목차원에서도 같이 이렇게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 이 말이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에요,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능단체 활동 지원 해 가지고 17만원 21동 했는데 그건 뭐예요?

이건 동에 국민운동본부 단체 간담회 식으로 해 가지고 동장님들이 쓸 수 있게끔 시책업무추진비 내려보내드린 겁니다.

동장들 활성화를 위해서?

예.

잘 좀 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인가요?

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역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동된 데나 그렇지 않는 데랑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임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차별을 해서 면적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데는 좀더 지원을 하고 거기 비례해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름철에 5번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합동된 데는 두 번 반밖에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2개 동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아직 이질감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만 할 수 없어 저쪽에도 해 주고 여기 한 번 하고 저기 한 번 하고 양은 한정돼 있고. 그런다고 해서 새마을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올해 배분할 때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좀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예, 그 형평을 좀 맞춰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통장심사위원회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통장심사위원회가 지금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침으로 해서 하달했나요 아니며,

지침으로 내려간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동별로 조례상에 동장이 판단해서 추천을 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동장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에 대한 통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장 임무라든지, 지금 통장 추천위원회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지침을 시달할까 합니다.

그분이 2008년인가요? 그때 연임해 가지고 임기 끝나기 얼마 전에 그만두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재위촉을 했던 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알아보기로는 지금 그 추천심의위원회가 한 명도 없는 데가 있고 한 10명 있는 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을 지침으로 하든가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조례도 좀 손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만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항상 화약고는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룔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이요,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상여금이니 여러 가지 이렇게 주는데요.

예.

인원수가 지금 다 틀리거든요?

지금 봉급이 125여명이고 그 밑에 중식비가 128명이고 그 다음에 다 125명인데요,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근무부서에서 일부 다릅니다. 부담하는게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거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하고 3명이 차이가 좀 납니다. 전체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사망보상금이니 이런 것들은 240명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행정관서 보조요원이 있고 복지업무 보조 있고 또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여비같은 것은 서로 부담이 다릅니다. 기관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그렇지만 밑에 사망사고보상금이라든지 전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잡았습니다.

현재 인원이 240명인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에 주민자치위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 선정방법이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선정내용이라든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각 분야별로 교육분야, 문화, 체육 각 분야별로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 분야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옛날 같지 않아서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장하시는 분하고 기존에 추천하신 분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또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인원은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5명 이내로요?

조례상에.

임기는 1년이죠?

1년에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언제 선정을 해요?

지금 각 동별로 공고가 나간 걸로, 지금 임기라든지 재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회의나 정례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3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별로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만원이에요?

예.

월별?

예.

월별 30만원입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내역 같은 거는 어떻게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아요.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인원을 선정할 때 여성 몫이 있나요?

가능하면 여성 30%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여성분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여성분이.

비율이 그렇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거고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동에서 지금 여성들이 활동이 부족해서 여성의 지위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있어요, 여성부에서나 이런 데. 그래서 각 동에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올해는 특별히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선정할 때 각 동장님들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만약 추천이 됐다고 하면 남자분보다 우선해서 여성분들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7쪽에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어떤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주관으로 하는데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각 구별로 부담을 합니다 일정금액을. 일정금액을 부담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만약에 형사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지금 3,000만원을 부담하기로 부구청장 회의 때 서울중앙지검 가서 결정이 돼서 3,000만원을 부담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게 많으면 안 좋은 겁니다마는 저희 구가 지원받는 게 올해 같은 경우 4,6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저희구가. 부담은 올해 같은 경우 2,500만원을 했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피해자들을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원은 중앙지검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3,000만원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각 구별로 나눠지는 겁니까?

각 구별로, 더 많이 부담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그 발생 건수에 비례해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된거죠?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 피해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피해, 저희가 2009년도에 2,7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건 내역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인신상에 관한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지검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서 각 구별로 먼저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더 부담을 해야 되겠다 지금보다는. 그런 논의가 돼 가지고 결정이 돼서 거기서 이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글쎄요, 그쪽에서 요구라기보다는 법에 또 지원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납득이 잘 안가네요. 국장님 좀더 이해가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을 해야 되는 그래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서울시 7개 구청에 센터별로 서로 나눠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센터에 관할 7개 구 부구청장님이 모이셔 가지고 그쪽에 주관을 해서 2009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기금이 좀 작다 그래서 조금씩 더 부담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돼가지고 거기에 정식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내에 형사피해자가 생기면 거기서 피해정도라든지 그거를 따져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거기서 요구해서 우리가 이걸 지출하는 형식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자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데 증액을 하고 감액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그 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에 통보를 하든 뭐 회의를 하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구별로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구의 어떠한 범죄발생 건수에 비례를 하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걸 비례해서 증액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기준은 저도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2011년도 위원들을 위해서 각 동에서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 동별로 공고가 되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동사무소로 신청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공고했으면 보다 폭넓게 좋은 양질의 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 공고방법이 각 동에서도 각동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게시를 하고

동은 좀 들어간 경우가 적어요. 대개 보면 구청 걸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좀 할 수 있으면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예.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 고통을 같이 감수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지금 전혀 삭감 안 되고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갔네요?

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예.

그런데 잘한 데는 더 줘야 되고 못한 데는 깎고 해야 될건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산보고를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평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할 때 그 자료를 놓고 반영합니다.

반영한 적 있어요?

예. 매년 심사할 때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작년에 깎인 단체도 있고, 증액된 단체도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위원입니다.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를 드릴게요. 264쪽에 통·반장 신문구독 예산하고 266쪽에 HCN뉴스 구입비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먼저, HCN뉴스 구입비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HCN방송은 저희 관내에 유일한 유선방송인데요 HCN에서 송출되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콘텐츠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 가지고 뭐 하죠?

그걸 사 가지고 저희가 재가공을 해서 구청사 내에 영상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걸 삽니까?

매번 다르죠, 내용이 다 다르죠.

그럼 매월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매월 얼마죠? 250만원 어치씩의 뉴스를

예.

매월 250만원어치를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고 그걸 구입해서 1년 평균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가 편집해서 구청 홍보 동영상을 만드신다는 거죠?

저작권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이걸 필요할 때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HCN뉴스 구입비라고 해서 매월 이렇게 일정한 액수가 지출이 되잖습니까. 이거는 관악구청에 대한 취재를 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게 되면 비용 자체를 산정할 때 저희가 KBS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KBS 영상 구매단가에 20분의 1 수준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뉴스를 시장가격대로 산정해서 사게 되면 하나 사는데도 200만원, 300만원 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진짜 미니멈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언제든지 250만원보다 더 많은 시장가격에 사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계약하는 게 경제적인 효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한 영상을 살 때 한 영상을 팔 때마다 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대한민국 가장 최저가 수준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달에 50만원씩 축소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금액을 낮게 해서 저희가 했던 겁니다.

2008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은 적 있으시죠?

예.

그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관악구청이, 홍보전산과 업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관악구청이 HCN이 어떻든 특정한 뉴스에 관악구청을 다뤄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또 일정한 홍보동영상을 HCN이 만들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계약이 계약내용대로 양쪽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금액은 완납이 되었다라는 점이 지적되어 있어요. 그 감사에 연장해서 이 HCN뉴스 구입비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계약내용과 지금의 계약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고요, 그 당시 감사에서 지적된 걸 바탕으로 저희가 콘텐츠 구매로 하는 걸로 하고 또 아울러서 그 송사에서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시 내부감사에서는 지적이 되셨죠, 분명히?

지적은 됐지만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돈을 물어내라라는 것에 대해서 승소를 한 거고요 잘못을 했다라는 게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죠?

위법은 아니고 부당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콘텐츠에 관한 내용적 계약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정확히 말을 하면 그 송사에서 구청이 승소한 거는 그 돈을 잘못 썼으니까 다시 물어내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고, 일부 문제는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전에 감사과정에서 서울시 내부감사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당시 계약과 올해 예산서 또 작년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세부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후로 계약내용이나 과정이 바뀌었단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월 250만원 정도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대한민국 최저가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이 콘텐츠를 저희가 진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서도 우리 관악구에서 송출하고 있는 HCN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를 포함해서 3개 구에 함께 송출하고 있고 또 유선방송이 다른 구에 있지 않습니까. 유선방송이 홍보전산과나 홍보 부서의 예산으로 뉴스 구입비 예산이 다들 잡혀있습니까?

서초구는 이전부터 잡혀있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동작구도

동작, 서초구는 HCN 함께 우리랑 같이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방식이 비슷하겠죠. 다른 이외의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YTN 협약에서 1억원 정도 이렇게

그 예산 서울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형태로 하는데 저희는 이 계약에 관한 부분들, 구매에 관한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자료제출이 가능하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타 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잡혀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다음으로 통·반장 신문 구독비와 관련된 질의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억7,0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줄어든 예산인가요?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매년 통·반장 신문 구독비가 지적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범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통·반장 신문 구독비를 줄여나가는 걸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반장 신문이 4,058만원 10% 정도 신문 부수로 하면 255부 정도 해당하는 비용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 나오셔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숙고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삭감에 구정정보 및 신문활용 정보화 등 구정신문이 1,916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5% 정도 하회하는 선에서 삭감됐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 10%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참고로,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선처해 주셔 가지고 좀 비율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통·반장 신문이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에 있는 우리 소식을 지역민에게 알리는 거지만 중앙지는 관악구에 있는 기사를 우리 구민을 포함해서 전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악에서 잘한 일들 그리고 우리 관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울시 또 전국으로 전파돼서 관악구 전체에 위상이 높아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어떻게 보면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십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삭감된 부분들을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면 홍보하는데 유리해지나요?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구 통·반장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 구 통·반장 신문구독하는 게 공교롭게도 25개 구에서 13위 정도 44% 수준입니다. 물론 중구 같은 데는 100% 해서 2부씩 해서 113% 이런 데도 있지만 통·반장 신문 구독비율이 44% 딱 25개 구에서 13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적게 보는 것도 아닌데 현 수준을 좀 유지해 줬으면,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구정활동을 잘하고 계시는가를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 수준으로 유지하면, 통·반장 신문 구독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우리 구정 홍보하는데 이익이 되냐는 그런 질의예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연관도에 대한 분석은 면밀히 못해 봤지만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되는 비율이 올해 자료만 보면 서울신문에는 71회, 저희가 통·반장 신문이 주로 서울신문을 많이 보고

제 질의의 취지를

예,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제가 그걸 좀

만약에 이걸 우리가 전액 삭감한다 그러면 구정홍보에 애로가 생기냐 그 말씀이에요?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삭감해야 됩니다. 봐 주니까 실어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논리의 비약이고요 그거는 극단적인 논리지만, 그거는 한 편의 생각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구, 앞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 올렸듯이 우리 관악구의 소식들이 또 관악을 넘어서 여러 좋은 일들이 좀 홍보가 되는 게 관악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

그것과 우리가 신문을 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신문을 안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언론에 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전혀 나지 않죠.

덜 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왜냐면 서울신문 자체는 지방면이 또 문화일보 자체,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은 지방을 다루는 면 자체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조,중,동은 지방면이 없고요.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거기에 노출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관관계로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통·반장님께 전체는 아니지만 44%에 해당하는 또한 통·반장님에 대한 어떤 신문으로 보상적 측면도 있고 또 아울러서 그와 함께 신문보도의 용이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딱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HCN뉴스 구입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스 가치, 우리 구정이 뉴스 가치가 있으면 기자들이 와서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가 되는 것이고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다루지 않는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책적인 우수성으로 노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문을 봐 주지 않으면 홍보를 하는데 좀 애로가 생긴다거나 우리 입장에서 건, 그 신문사 입장에서건 이러면 적절한 관계가 아니다. 이 구정을 집행하는 사람과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의 적절한 관계맺기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고생하시는 통·반장님, 요새는 또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숫자가 다 채워지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에게 뭔가 수고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거나 격려하는 의미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면 그것이 꼭 신문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통·반장 신문 구독비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10% 약간 안 되는 비율이 감액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1,000만원도 아니고 4억원이 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서서히 줄여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금 아까 나경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구독, 관악구청에서 몇 개의 신문을 보고 있어요? 몇 가지.

가지 수는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현재 보고 있어요?

종류가 다양하게 한 부분부터 해서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중앙지가 19개사 그 다음에 광역신문이 10개사

19개

지역신문이 2개사 이렇게 해서 신문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6억7,526만원. 그러면 이걸 관악구에서 6억7,526만원이 들어간다. 이거를 시간 되시면 자료로써 25개 구 신문구독료하고 부수하고 오늘까지 좀 줄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관악산 사이버자연박물관 홈페이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이 볼 때 관악산 사이바자연박물관 홈페이지 제작 건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건입니까 이게?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아시는 상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상식으로.

그 건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

간략하게.

사실은 구축비용 중에 서버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개별 홈페이지에 개별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큰 서버를 사가지고 큰 서버를 그러니까 주인으로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같이 함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제안했던 시스템은 그 홈페이지에 개별서버를 1대1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별도로 하지 말고 구청 홈페이지에 함께 링크해서 쓸 수 없어요?

홈페이지를 링크한다는 것 자체는 뭐, 링크는 가능합니다. 어차피 링크가 되어야 되는데 관악산 사이버생태박물관 홈페이지가 저희 구청 서버에서 바로 작동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35개 각 개별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로드를 증가 시킵니다. 부하를 걸리게 해서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관리부서는 어느 홈페이지나 주관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서버를 운영하는

그런데 공원녹지과로 왜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의 컨텐츠 내용이 공원녹지과의 내용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관리는 여기서 하시고

그 홈페이지가 중복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투자에 적법성이, 합법하느냐 또 보안에 지장은 없느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그거를 주관과에서 저희 부서로 올리면 저희가 서울시에 또 올립니다. 그리고 그게 국정원까지 올라가서 이건 보안에 지장이 없다, 이거는 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예산편성하지 말고 어떻게 합류해서 쓰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함께 합류해서 쓰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 메인서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개별서버를 구축해서 저희 구 전산실에 갖다 놓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과에서 큰 서버를 대용량을 미리 산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쓸 수 있고 B과도 쓸 수 있고 C과도 쓸 수 있게 방을 쪼개서 메모리를 쪼개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 올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홈페이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사이버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까? 다른 서버 연결해서 쓰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저희가 용량이 그거를 할려면 더 증설을 해야 됩니다. 또 특히 관악산과 관련된 생태박물관 플래시나 여러가지 동영상이나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홈페이지기 때문에 방안이 있으면 저희구에서 큰 서버를 구입해서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하는 서버를 구축한 다음에 저희 구 홈페이지 서버에서 할당을 해 가지고 시스템만 구축해서 링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과 하드웨어 비용은 절감이 될 수 있지만 초기에 또 많은 비용이 투입이 돼죠,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큰 서버를 저희가 사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예산을 홍보과에서 잡으시지 왜 녹지과로 분리했어요?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그걸 올렸습니다. 저희가 기획과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이버수요가 많기 때문에 큰 서버가 하나 필요해서 좀 사주십시오 했는데 여러 가지 투자 우선순위가 기획부서나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본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집을 마련하는 비용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비용이 확보돼 있었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저희 방을 쓸 수 있었는데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악구 홈페이지를 활용할 때 예산이 어떤 건지, 말하자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개별서버를 이용하는 것하고 구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했을 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더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구는 행정포털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하자면 강남터미널 같은 터미널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창에다 창을 열어서 하는 건데

그건 아는데

그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또 별도로 구축을 해서 연결을 해 가지고 링크되는 부분들을 포털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산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만약 홈페이지를 그걸 늘리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전산부서 과장 입장에서는 기획부서랑은 입창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큰 서버를 산 다음에 개별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그 방에다 입주시키는 게 관리도 편하고 보안의 문제성도 좋고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좀 확대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하신 금액 중에 시스템개발비는 그대로 있고 서버비용만 삭감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또 추가 해 가지고 큰 서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공동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효과면에서 그게 좀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장기적인 측면이랑 또 단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인 비용측면에서는 초기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같은 방법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예견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 큰 서버를 구입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자가망이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예산도 하여튼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이고.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초기비용이

서버를 3억원 정도 들여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때

차이는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어차피 포털에 링크가 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내부적인 건 상관이 없거든요. 표출되는 부분들은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어차피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관악구 홈페이지를 이용 않고 곧장 자연생태박물관에 들어가는 것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두번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구청 홈페이지를 다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생태홈페이지만 가는 그런 분들보다 저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그 창에 의해서 클릭을 해 주시거든요. 대부분의 네티즌 행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용면에서는 똑같다는 얘기네요? 같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던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103쪽하고 101쪽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보통신망 확대를 위해서 103쪽에 6,6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됐잖습니까? 신규로.

예,

그런데 현재 임대료는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이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는 내용은

103쪽에.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사전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자가망을 구축해 놨습니다. 1단계로 얘기하면 고속도로를, 저희가 정보화고속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 관제센터가 운영되게 됩니다. 이 관제센터에서는 각 부서에 CCTV가 현재 구축된 264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 CCTV 각 부서별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이런 데서 운영하는 CCTV의 임대회선료를 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미 구축된 자가망에 링크를 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임대회선료를 절감하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안 내고 우리 구 자가통신망에 링크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CCTV사업은 자가망의 하위단계입니다. 1단계사업의 밑에 단계로써 U관악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링크를 시켜서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 비용이 17억원 정도 드는데 올해는, 올해는 저희가 그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고 자가망처럼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던지 아니면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추경 때 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도 임대회선료가 연간 4억원 정도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4년 정도 지나면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예산절감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신규로 101쪽도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G-ISMS 이거는 사이버보완에 관한 전자정부인증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건데 일반기업체는 G-ISMS 인증을 다 합니다. 전자상거래나 이런 부분들 사이버 보안 때문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에서 저희 구와 서울시에 권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서 전국 최초로 올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인증에 관한 사이버보안인증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개인정보 같은 게 행정기관에서 유출되는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자료나 이런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차단시스템을 가지고 많이 했지만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당신네 구청들은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적인 인증을 해 주는 절차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해 마다 이렇게 또 인증을 받습니다.

매년.

예, 그 비용이 중간심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중간심사라고요? 그러면 또 추경에라도 올라오나요?

아니요. 이게 내년도 분입니다.

내년도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정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298쪽에, 이번에 보편적으로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특정업무가 4,680만원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매년 행안부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서 감사부서나 예산업무, 세무업무를 맡은 직원들한테 10만원씩 주는 특수경비입니다. 수당인데요 그게 인력운영경비에서 이게 이관된 내용입니다, 구세 부과징수로.

그래서 이번에 무척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죠?

예, 인력운영공통경비에서 구세업무 부과징수로 넘어온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악구 세입으로 주로 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취득세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까 관악구 구세가?

지금 현재 16개 세목에서 내년에는 11개 세목으로 바뀌는데요

등록세가 언제부터 구세로 됐어요? 등록세는 구세 아닙니까?

등록면허세는 2011년도부터는 기타등록세 부문에 대해서는 구세로 바뀌었고요 현재

건물등록세 같은 경우는 어디로, 구세입니까?

건물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이 되면서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 변경이 됩니다.

내년부터요?

예,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등록세 외에 몇 개가 됩니까? 구세가. 우리 관악구 구세로 바뀐 게 몇 개 있어요, 요근래에? 금년하고 내년부터 바뀌는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어느 세입니까?

지금 등록세 중에서 부동산 등록세 부분은 본래 시세였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 자본의 증좌라든지 설립등기 이런 거 근저당 설정권에 대한 기타등록세라고 그럽니다. 그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사업소세라고 있었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시세로 변경됐습니다. 그것만 변경됐습니다.

그럼 관악구에 세수가 얼마 돼요? 취·등록세 세수가 1년에 얼마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아는 상식으로.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관악구에서 1년에 들어오는 세수가? 취·등록세만.

저희가 797억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동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