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자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그리고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 과학영농 실증실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안,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계속 상정안,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으로 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등 2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이순이·서해근·민경매·김병덕 의원 발의)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성친화도시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1차적인 좀 그 합의가 있어야 집행부에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사전에 합의는 하셨는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21호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구분은 제정이고, 제안이유는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및 육성, 안 제5조와 6조에서 농촌유학센터 운영 및 관리,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에 제1호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합니다. 제2호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사례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호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하는 장소와 해남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4조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호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호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호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사업. 제5조는 농촌유학센터 운영, 제6조는 관리·운영의 위탁사항입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농촌유학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촉직 위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1호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호 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3호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호 농촌유학 관련분야 전문가, 5호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호 농촌유학 활동가, 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호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호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입니다. 제9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의입니다. 제10조 회의인데요 1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을 경우 소집한다. 2항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 예예, 박상정 위원님!

아니,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웃는 위원 있음) 그 뭐냐, 생각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11조 홍보가 있는데 ‘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그 뭐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지역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요런 식으로.

예.

이걸 나열함으로써 약간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유학센터 운영자체는 우리 관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시라든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이나 이것을 이렇게 딱 찍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협조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굳이 그 명시를 안 하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혹시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그 농림부에 그 조례 준칙안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순이 위원님!

(마이크 켜지 않고) 그 학생이 한 번만 오게 됩니까?

이제 6개월이 기본인데요 본인의 희망에 한해서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개월까지! 1년까지!

1년 할 수 있습니다.

1년까지!

예.

단, 그렇게만 하고 그 나머지는 더 이상은 올 수 없겠는지 ······

현재는 그렇게, 서울시교육청하고요 전라남도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시교육청하고 전라남도 ······ 그 외에 다른 지역도 가능한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을 한 번 뵀습니다. 뵀는데 광주시라든지 또 경기도로도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안번호 3222호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었기에 그 개정된 내용에 준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둘째, 이 중 민간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셋째, 위원 선임자격은 기존에 ‘법관, 교육자 중에서 선임한다’를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중에서 선임한다’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송순례 위원님!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혹시 그 군민광장을 조성할 때! 조성할 때 청사 철거하면 어린이놀이터, 어르신쉼터 ······

오장수 팀장님!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바닥분수, 야외화장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 생각에는 장애자들을 조금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오장수 전문위원, 이순이 위원 의석으로 가서 마이크 켬) 그런 것을 조금 해줬으면! 여기에 조금 더 신경써줬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예. 지금 실시설계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회적약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신경 써서 그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어르신쉼터’ 이렇게만 나와 버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소외된 것 같아서 조금 신경써줬으면 합니다.

시설에 용어부분도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내용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 사업비가 58억인데, 국비 20억 자체는 뭐 어떤 재원에서 지금 충당된 것인가요?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 공모사업 지침이 변경돼서 이 부분이 약간 유동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설부분을 최대화해서 금액을 지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국비가 20억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거죠!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변경돼서, 이 전체적인 금액은 작년도에 타당성하면서 나왔던 금액을 현재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재원대책은 충분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모두 전체적으로 봐서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을 상정합니다. 이대진 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대진입니다. 연일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3226번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해남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내용입니다. 해남 문화관광재단은 해남군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로써 2개 팀 5명으로 구성하여 금년도에 출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1억 원과 운영출연금 2억5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총 3억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출연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2개 팀을 한다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2개 팀에 5명씩?

아니, 이제 1개 팀에 2명이 있는 데가 있고요 3명이 있는 데 이렇게 해서 ······

아! 그렇게 총 해서 5명입니까?

예.

아∼ 그래서.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대표이사 1명 있고, 그러면 각 팀에 팀원하고 팀장 1명 우선 그렇게 배치해서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은 1억이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은 다 우리가 군비입니까?

예,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재산 출연금 1억은 자본금 말씀하시죠! 법인자본금!

예,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출연금은 2억5000이고!

예.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과장님, 지금 7개 업체! 7개 업체가 지금 맥심이죠. 최고 5000만 원이니까!

예예.

굉장히 이것은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신용도가 좀 적다든가 하신 업체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큰 은행에 가서도 이걸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증을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안 적어요? 사업비가 ······

그 총액한도가요!

예예. 행안부에서부터 이 금액만 내려왔나요?

당초에 저희가 5000 올렸는데 이게 경상적경비여서 소멸적 성격이 커서 조금 다른 쪽으로 사업 돌리고 3500으로 저희가 행안부 승인을 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500에 10배인 3억5000 갖고 놀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또 그렇게 고견을 주신다면 또 실행해보고 이후에 확대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충분히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다 접수받아가지고 추경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조사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232호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입법에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수의 책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기준 명시, 여성의 참여확대 등 행정전반적인 관심과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1호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도시학생들의 농촌생활, 농촌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 교류확대와 폐교위기에 농촌학교 정상화 및 활력증진으로 농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또한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및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에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 마을활성화, 도·농 교류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유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쟁과 사교육에 지친 도시학생에게 농촌유학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수 감소로 문 닫을 우려가 있는 농촌학교 살리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2호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일부개정에 따라 위원수 및 위촉대상자를 변경하였으며 부칙으로 개정된 상위법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명시하는 등 개정내용 및 시기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3호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맞게 금고 지정방법을 경쟁방법 원칙으로 하고 약정기한은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며, 금고 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적합하게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 직무, 임기, 회의 등의 조문 체계를 변경하여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4호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수수료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5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28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주요내용, 추진경위, 향후계획,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해당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 청사건물은 47년 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된 노후건물로 2021년 하반기 신청사 준공 및 이전계획에 따라 현 청사를 철거하고 군민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공간인 어린이놀이터 등 군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현 청사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 계획 건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