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전원삼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4월 18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
황현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최선경 위원님께서 황현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현동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현동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황현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현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현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김헌수위원
최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현동위원장
방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최선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억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군정 CI 개발 연구 용역비 1억을 삭감한 이유가 그래도 당당하게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1억을 스스로 삭감하는데 예산 편성 자체에 처음부터 신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어떤 원칙적인 그런 것이 묻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사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심벌마크라든지 마스코트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 이 세 가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5천만 원이 삭감돼서 절름발이 예산이 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 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심벌마크나 마스코트 개발을 다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정말로 우리 가슴에 와 닿고 일반 국민들에게 눈에 띄는 그러한 디자인이 개발될까 하는 그런 우려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는 브랜드 슬로건만 한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보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슬로건이 선정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억 원을 깎고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하기 위한 천만 원을 다시 편성하는 그러한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감액을 해서 1억 원 외에도 1,700만 원을 더 상생발전기획단이라든가 그런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짤 때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정책 토론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책 토론회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정책 토론회는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효율적인 그러한 정책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지금 조기 집행을 해서 2억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아 왔는데 조기 집행 때문에 우리 군 행정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자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피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지금 조기 집행이 국가적인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순응하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면서 기왕에 하면 좀 잘 해서 이런 상도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포상금뿐만 아니고 상사업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다. 저희 홍성군 재원 측면에서는 그리 손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도에서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군에서 추경을 해야 맞을 텐데 먼저 군에서 추경을 하는 바람에 행정에 어떤 미스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도는 5월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에 도에서 추경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6월 말 정도밖에는 시간 판단이 안 돼 가지고 그 시기 판단이 늦어지기 때문에 도의 각 부서와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게 뭐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반영한 것도 있고 거의 확정적인 것은 반영한 것도 있고요. 지금 도의 예산안이 다음 주 정도에 의회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긴요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죄송하지만 수정 발의라도 해서 바람직한 추경을 편성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별 문제는 없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홍성사랑 장학회에다 이걸 전액 넣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는 홍성사랑 장학금으로 넣고 일부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 책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부위원장
정책 토론회가 3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라면 단순한 그냥 공청회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 같고요. 그에 따라서 내친 김에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전문 용역을 준다든가 충남발전연구원 등에, 또 하나는 어쨌든 홍성과 내포가 함께 발전하려면 결국 궁극적으로 시 승격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상조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우리 군민들의 여론조사 같은 걸 이참에 한번 해 본다든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같이 정책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통합 시 관련해서……
최선경부위원장
그건 좀 어렵나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게 쫓아가면 자꾸 더 멀리 도망가고 한 발짝 가면 열 발짝을 도망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부위원장
하여튼 군민들의 생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 청사를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만큼 도망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도망가는 걸 잡아서라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능력만 있으면 뭔 걱정이 되겠습니까.
최선경부위원장
하여튼 고려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22쪽에 보면 홍주천년 기념사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광고도 나오는 걸 봤는데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홍주천년 기념사업회 추진기획단에 추진 위원들 명단하고, 또 하나는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장기 플랜이 있을 거 같고 올 한 해 플랜이 있을 거 같아요. 2018년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계획으로는 4억 5천만 원 정도 잡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TF팀이 발족됐기 때문에 선진지도 많이 다녀보고 해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까지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흡한 계획서라도 꼭 원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하고 주정차 사업이 추경에 24억 6천만 원 섰거든요. 특별회계 예산 규모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본예산서에는 17쪽에 있는데, 거기에 24억 6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주정차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은 어디다 할 계획인가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매일시장하고 홍주성곽 사이에.
이병국위원
물론 이게 보상비는 홍주천년 거기서 들어가고 주차장비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위원
토지 매입비도 아니고 한데……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하고 지정이 안 된 잔여 부분이 있습니다.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사업비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거의 다 문화재고 사유재산……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잔디하고 둘레길 만들어 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문화재 지역으로 포함됐고 나머지는 문화재 지역으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로. 그래서 예산이 다소 들어갑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그 주위를 문화재 관리 지역으로 검증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유물 유적의 어떤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성곽에서 좀 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글쎄, 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다른 데도 있잖아요. 여기 외곽 지역에도 거기뿐만 아니고 홍주초등학교 앞에 뜯은 곳 같은 데에도 문화재 관리 지역으로 돼야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홍주성곽 내가 약 54,000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주요 지점을 말씀드리면 조양문에서 서문까지 어떤 북쪽과 남쪽을 경계로 해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남쪽은 많이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그것도 일부이기 때문에 그 성곽 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곽 외곽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그쪽을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돼서 많은 국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위원
금년도에 15억이 늘었는데 그것도 당초 예산보다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병국위원
당초 계획보다도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데……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어떤 공사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보완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체비지 매각이 돼야 되고 공동 주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폐단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이 삭감되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쓸 정도로 될 텐데 왜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10여 년 이상 매년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 이상 편성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이게 신청이 많이 있으면 이 예산을 깎을 수가 없죠.
이병국위원
우리 군에 미집행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많이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예산 세운 것도 깎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해야 보상을 추진하거든요. 내 집이 도시계획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불편하면 신청을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신청이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이병국위원
어떤 데는 해 달라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깎지만 내년도에는 20억, 30억 세워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병국위원
그게 많을 거로 아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기획실 관할에 성과급에서 포상금을 2억 500만 원을 타셨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위원
우수 기관해서 8천만 원은 예산 목이 제대로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세워 놨는데 여기에 보면 2천만 원은 사랑 장학회에다 주고 6천만 원은 직원들 포상금으로 준다고 그랬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위원
물론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해 주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사랑 장학회에도 많은 모금을 하고 군민들도 다 하는데 거기다 배정을 좀 더 하고 조금 포상금으로 해서 회식이나 벤치마킹을 가든 이런 건 좋은데 6천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왜 포상금으로 줬는지 아이러니하네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이고 조금 서운한 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고생했으면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그건 그런데, 그건 물론 드려야죠.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공무원들께서도 봉급에서 떼서 사랑 장학회 기금에 하는 것도 알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봉급에서 뗍니다. 자진해서 약속해 가지고.
이병국위원
글쎄, 우리도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사랑 장학회 모금을 위해서 홍성 군민들 모두 하는데 이왕이면 배려할 때 더 좀 거기다 넣지 반대로 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2천만 원 포상금으로 쓰고 6천만 원을 사랑 장학회에다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가 내 앞에 곶감 놓기를 해 놓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쑥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아쉬운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공개 시스템을 구입하는 걸로 56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황현동위원장
지금 이호조와 연계해서 운영 상황을 공개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회계하고 재무 회계하고 연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 공개가 됐을 때 적절하지 못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공개 시스템을 구입하기 전에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 새올하고 재무 회계 이호조하고 연계가 잘 돼서 재무 상태 표나 이런 걸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군의 재무 상태가 적절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옳지 못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실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천년 사업 추진위원 명단, 홍주천년 사업 장기 계획 및 2016년도 사업 계획을 4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 사유로 12시까지 부위원장님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장, 최선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경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청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최선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전문위원
검토 자료 27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최선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장애인 진·출입로 이게 그동안 홍성군은 규정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장애인 진·출입로는 시설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당초 할 때부터 잘해 놔야지 시설 기준에 미달돼서, 관공서에서 미달됐다면 다른 시설 같은 데 장애인 진·출입로를 하라고 어떻게 권장하고 이렇게 합니까?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해서 규격에 맞게 해 놨어야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도 장애인 진·출입로가 규정대로 되어 있나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박만위원
이게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죠. 안 맞는 얘기 같고요. 하여튼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최선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전문위원
검토 보고 자료 28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최선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238쪽에 고엽제 단체 차량 수리비가 450만 원 올라왔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차량이 지금 7년 됐다고 그랬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7년 된 스타렉스가 있는데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을 새로 봉고로 샀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수리를 이번에 하면 몇 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비를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관용차량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0년.
이선균위원
10년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7년 된 차에다 450만 원 투자해 가지고 450만 원이면 7년 된 차 구입할 수 있어요, 스타렉스 같은 것은. 이거 판단 잘해서 수리해 줘야 돼요. 수리비가 대개 보면 과다 계상돼서 올라오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7년 된 차에다 450만 원 투자해서 수리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그 비용이면 그래도 몇 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또 스타렉스 이런 거 사려면 거의 3천만 원 정도 가져야 되니까.
이선균위원
글쎄요, 내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량 수리 견적이 최고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4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450만 원을 들여서 뭐 뭐를 수리할지 잘 모르겠는데 7년 된 차에다 450만 원 투자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정비 공장 두 군데 같이 해 가지고 실비용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대개 보면 진짜 과다 계상 많이 하는 것이 차량 수리비입니다. 다음 257쪽에 소리 것은 금년에 1억 5천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1억 5천 가지고 공사 내용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기본 계획까지만 수립하고 이게 3년 사업이거든요, 5억.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해서 주민 설명회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가나? 공사 시작을 해야 1억 5천 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용역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하고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선균위원
다음 258페이지 도의원 사업비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4천이 와서 8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억 2,310만 원이……
이선균위원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건 의원님 지역구 쪽으로 가야 맞겠죠.
이선균위원
지금 어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광천 쪽 지역구……
이선균위원
어떤 경로당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조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답변이 좀 그러네요. 그래도 어디에 어느 정도 보강을 하든지 신축을 하면 신축 뭐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설명이 좀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건가.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왔어도 어느 동네 경로당 어디로 갑니다라고 얘기가 확실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냥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럼 의원 사업비 갖다 맡겨놓은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사업비는 저희가 사실 어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에다 보관한 거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어디에 한다 이렇게 예산을 사실은 세우지 못합니다. 총괄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뭉텅이로 세워 놨다 조금씩 떼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는데 이해가 좀 덜 가는 편이네요. 다음 264쪽에 보면 충남사회복지협의회가 대전에 있다 홍성으로 온다는 얘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장소가 어디로 갑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청운대학교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청운대학교에서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확정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럼 거기 직원이 몇 명 정도나 따라와요? 상근 직원들이?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8명에서 10명 정도.
이선균위원
직원은 적정히 오는 거 같네, 3천만 원 투자한다고 그러면.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으로 갈려고 하는 것을 오배근 도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선균위원
유치하신 것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8명 정도면 3천만 원 정도는 투자해 줄 부분이 있는데 대개 이런 단체들이 오면 먼젓번에 외식업지부도 그렇고 꼭 리모델링비로 주니까 차라리 임대 보증금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군에서 관리하기도 편할 텐데 리모델링비로 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한번 시설해 주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관리가 안 된다고.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가든 내포로 가든지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원을 줄 때 임대 보증금 같은 걸로 목을 바꿔서 주면 안 되나.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리모델링비를 주고 도에서는 임대료 보증금을……
이선균위원
아니, 그걸 아주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에서 계속 몇 천만 원 지원을 줬는데 단체들을 우리 홍성 지역에 지금 공동화 현상도 있고 한데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3천만 원 주고 끝날 즘 되면 우리 홍성 마음에 안 드니까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내포가 별도로 떨어지면 내포로 가겠습니다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임대 보증금으로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주면 이사 가면 임대 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되는 게 아니냐 그 얘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되나요? 앞으로 연구해 보면?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글쎄, 그건 임대 보증금으로 줄 수 있는 건가 확실하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3천만 원 예산 세웠어도 견적이나 내 보고 설계 내 본 내용은 아니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3천만 원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238쪽에 월남 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임대 보증금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광천에 있었습니다. 광천에 자기 집에다 그냥 간판만 걸고 있었어요.
박만위원
광천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명천식 회장.
박만위원
그럼 이건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임대 보증금을 예산이 서면 사무실을 거기에 맞게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박만위원
보훈회관에는 사무실이 없어요? 그렇게 쓸 만한 데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박만위원
제가 항상 예산 같은 거 뭐할 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원래는 향군회관 질 때 보훈단체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걸로 해서 향군회관을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해서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향군회관에서 나오고서 또 보훈회관을 별도로 짓고 군에서는 맨 시설만 이렇게 지어주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단체들을 같이 한 회관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또 참전용사회에서 사무실 얻어달라고 하면 보훈회관 지었지 향군회관 지었지 이렇게 맨…… 향군회관은 지금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향군회관은 관리를 않기 때문에 그건……
박만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현충일 행사는 500이 부족돼서 더 세운다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난해까지는 도 단위 행사로 3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기를 여기서 단독으로 개최할 것이냐 도에 탑 세운 곳 거기 와서 할 거냐라고 의견이 와서 보훈단체하고 군수님하고 협의 결과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 충령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박만위원
도 단위 행사는 않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도 단위 행사는 도에서 도 기관 단위로 할 것으로.
박만위원
다른 데에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박만위원
홍성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내포에 보훈 탑을 세웠죠.
박만위원
242쪽에 여성 교육 시간제 계약직은 한 명이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한 명입니다.
박만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생각지 못하고 추경에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성과급 반영을 안 했고요. 처우 개선을 해서……
박만위원
연봉이 3,4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이게 평생교육사급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박만위원
다음 246쪽에 충청남도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도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1,500 군비만 갖다 하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도비 지원이 있어요. 도비 지원도 있는데 총 4,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타 시·군도 그동안 도 단위 행사를 하면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홍성군에서……
박만위원
그럼 도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4,500이니까 3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박만위원
도비 지원은 안 나왔는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 예산서이기 때문에 저희 것만 나온 거죠.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 때문에.
박만위원
3,500?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4,500만 원.
박만위원
그럼 3천만 원 도비 지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역사인물축제 기간에 저희가 개최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만위원
그럼 4,500 가지고 한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박만위원
252쪽에 어울림 마당 2,800은 왜 목 변경합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줬다가?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주니까 집행하기 어려워서 목 변경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산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위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박만위원
위탁금으로 주면 거기서…… 이게 그쪽에서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목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애초에……
박만위원
잘못 세운 거예요, 뭐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경상사업 보조 쪽으로 섰어야 되는데 그래서……
박만위원
256쪽에 스타렉스를 당초 본예산에 800이 섰는데 400을 더 세워주는 거죠? 400 섰는데 800을 더 세워주는 거네. 차를 1,200 가지면 사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차량이 금년도에 노인회에서 차량을 한 대 시상을 받았어요. 시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팔고 노인회에서 사람을 태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중고 스타렉스를 산다고 해요. 그래서 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박만위원
그럼 애당초 본예산에 해서 한번에 살 수 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을 안 했으면 그냥 연말까지 끌고 갈 뻔했잖아요. 마을 공동 문화 조성 사업 257쪽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억 5천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주고 계획 세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다 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3개년 연차적 사업으로 5억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1억 5천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 계획이라든지 수립하고 설계라든지 해서 주민 설명……
박만위원
그게 5억 들어가는 사업이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전체가 5억이죠.
박만위원
5억 들어가는데 1억 5천 가지고 용역 주고 설계하면……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잔액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박만위원
잔액 남기려면 뭐하러 5천을 왜 세우느냐 이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역개발기금이 매칭해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맞춰서……
박만위원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줬습니다.
박만위원
이런 거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살려주는 거 같아. 농어촌공사 용역비가 싸지도 않아요, 전부 비싸 가지고 말이오. 이상입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의 복지비용이 1,000억 가까운 막대한 복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행정 효율이라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자꾸 늘리는 거보다는 통합하고 그래서 아끼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월남참전 유공자 사무실 있고, 보훈회관 따로 있고, 또 향군회관 따로 있고, 또 고엽제 따로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사무실이 없는 데가 월남참전 유공자만 없어요. 그래서 회장이 명천식 씨인데 집에다 간판을 걸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필요로 한 것은 다 아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다 했다가도 다시 흐트러 놓고 널려 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복지과장님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통합하고 함께 어울러서 유사한 사무실들은 같이 있게끔. 그리고 보훈회관 밑에는 자활후견인센터가 따로 쓰고 있잖아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해서 같이 모아 나가야지 자꾸 널려만 놓으면 예산 낭비의 요인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지적 때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254쪽에 있는 청소년 쉼터 야간 당직 대체 인력비가 이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했기에 이제 의무 채용한다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거기 직원이 교대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낮에 근무가 어려우니까 법으로 야간 상담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청소년 쉼터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소수 인원이잖아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소수 인원에 들어가는 운영비, 관리 인원 이게 좀…… 해야 될 일이지만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살림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몇 명의 학생이 있는데 몇 년 있었다. 어떤 환경의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지만 몇 명에 몇 명 관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 인력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뚤어진 청소년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고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헌수
김헌수위원
물론 제가 전제에 그런 게 필요로 하지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거 또한 연구를 해야 된다. 어디 특별한 기관에다 이렇게 보내 주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떤 아이들 몇 명이 어떤 환경에 있어서 와 있는지, 몇 년 동안 있었는지 그 아이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노인복지관하고 감리교회에서 하는 거 그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광천 감리교회.
헌수
아까 258쪽에 도의원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료로는 뭐 나올 게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사실 의원님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세워 놓습니다. 세워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맞게 배분해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신·증축이라고 보면 어디 계획이 서 있는 거 같은데 도의원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우트라인이라도 계획서가 대충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의원 사업비가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전체로 세워 놓고 거기에 맞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258쪽에 장수원에서 전문 요양원에다 4층을 짓겠다고 그러다가 안 지었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
헌수
김헌수위원
4층 올리기가 위험하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왜냐면 큰 강당 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단 결과 여기에 4층으로 올리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기능 보강을 포기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걸로 인한 우리 행정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감안을……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17억을 세웠다가 9억 5,600 세워 놓은 이유는 뭐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청로회에서 재가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스카이 모텔 뒤쪽에.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같이 서 있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같이 서 있는 거였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두 건이.
헌수
김헌수위원
왜 같이 넣어 놨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사업비가 같은 사업으로 분류돼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장수 요양원은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7억 6,320만 6천 원을 삭감하는 거고, 9억 5,679만 4천 원은 설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9억 5,600은 청로회 거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반납한 국·도비가 얼마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국비가 3억 8,160만 3천 원, 도비가 1억 9,800만 천 원, 군비가 1억 9,800만 2천 원.
헌수
김헌수위원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쓸 수는 없고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국·도비는 반납하고 군비 1억 9천은 저희 예산……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 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100%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 주민복지과일 수밖에 없다. 좀 원칙적으로 잘 따져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뭐 필요합니다…… 사실 복지 쪽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빗발쳐요. 그런데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월남참전 용사회나 쉼터나 장수원이나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국가 돈도 내 돈같이 써야 되는데 내 돈 아니라고 요구만 하면 다 들어주다 보니까 필요 없는 거까지 이렇게 요구했다가 결국은 반납하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끔 예산을 철저하고 신중하게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262쪽에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망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를 설치하는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노인 안전 시스템 설치하듯 중증장애인 1, 2급 대상자들한테 가스 감지기라든지 화재 감지기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은 처음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안전총괄과, 또 도시건축과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내가 한 것으로 봤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살펴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월남참전 유공자 사무실 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고엽제 사무실도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원래는 월남참전 갔다 온 분들은 고엽제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고엽제는 시기가 약간 다른 거 같더라고요.
이병국위원
내내 월남 갔다 온 분들이 고엽제하고 동등한 분들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중에는 행정 쪽에 있고 해서……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어차피 동등하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것도 같이 쓰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우리 군에도 군유재산이 더러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보건소도 나가고 새마을회관도 또 다시 짓고 앞으로 읍사무소도 가고 그러면 우리 군유재산에 그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마을도 있고 고엽제 사무실도 집기류를 사 주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5천만 원 임대료만 가지면 집기류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실 임대만 해 주고 이 양반들은 그냥 말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건 형평성에 안 맞죠. 다른 데 보면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집기류니 뭐 전부 사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라고 안 사 주면 안 되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사무실 임대를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집기류, 사무용품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만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고엽제 관련해서도 비용이 조금……
이병국위원
당연히 임대료 5천만 원이 되면 집기류니 뭐니 1, 2천만 원 더 들어가야지 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대료를 세워 놓으면 그것도 세워 놔야지. 그럼 이게 박자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적십자도 새로 지니까 거기도 해 주잖아요. 집기류 사 주고 사무용품 사 주고 여기 예산 섰잖아요. 새마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임대료만 해 놓고서 엇박자 나게 그냥 임대만 해 주면 예산이 안 서면 그냥 사무실만 얻어 놓고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또 예산이 서야 된다는 얘기고 사무실만 얻어 놓고 그냥 빈 공간으로 놔 둘 수는 없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42쪽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6천만 원이 섰는데 이게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건 국비인데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해 주는 데가 어디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요.
이병국위원
그건 어디에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249쪽에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지원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3천이 섰었는데 추경에 3,300만 원, 50% 이상 순수한 군비가 올라가는데 그것은 아동 수혜자가 늘어나서 된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대상자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병국위원
아니, 부족하다 해도 당초 예산보다 50%가 넘게 증액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산은 44명 섰는데 현재 가정 위탁해서 한 게 38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6가구 정도 더 세웠거든요. 지금 현재 38가구가 하고 있고 예상해서 6가구 정도 더 세워 놨는데 거기에서 또 조손 가정이라든지 한 부모 아이들이라든지 위탁할 아이들이 늘어나서 부족하면 다음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병국위원
알겠고요. 수요 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해야지 예산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0% 이상 올라가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5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조금 올랐는데 물론 경로당이 우리 홍성군에도 늘어나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이병국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을 우리 군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월 65,000원에서 75,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홍북 쪽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경로당이 늘어났고, 또 본예산에 조금 부족하게 세웠던 부분을……
이병국위원
물론 늘어난 건 좋은데 차등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인구수에 맞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3, 40명이고 어떤 데는 100명이 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포에 가면 아파트 단지에 노인 회원들이 100여 명씩 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LH 같은 데도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골도 물론 그렇지만 차등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인원수 50명 이하는 얼마, 100명 넘으면 얼마 그렇게 해야 수혜가 어느 정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차등 지원하고 있어요.
이병국위원
그런데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65,000원에서 75,000원인데.
이병국위원
돈 만 원 차이인데 인원수는 더블도 되고 100명도 넘고 그런데 40명 되는 데나 150명 되는 데나 돈 만 원 차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리모델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3천만 원이 섰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현재 안 와 있고요. 저희가 협의를 청운대학교하고 했었는데 청운대학교에서 임대료를 과하게 달라고 해서……
이병국위원
지금 임대료는 예산에 섰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임대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내는 거고.
이병국위원
자기들이 내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거기 사무실 구조하고 바꾸는 데.
이병국위원
집기류 같은 것도 하고 리모델링……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도 단위 단체가 올 수 있게끔 하는 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이것도 오는 건 중요하고 한데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무실 같은 거 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건물이라든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회관이었던 월산 거기도 빌 것으로 보는데 거기도 안 빕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새마을회관은 여성회관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병국위원
임대는 문화예술협회 거기 하나 들어가기로 한 거 같은데, 구 새마을회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예술인협회가 여성회관 자리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병국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다 쓰지는 않을 텐데. 8명, 9명 아까 얘기대로 10명도 안 되는데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가지면 될 거 같은데 그런 데도 한번 선정해서 우리 군유재산에 할 수 있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 읍사무소도 갈 텐데 그런 데도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 사무실은 재산관리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병국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269페이지에 9천만 원 그게 반납금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이동시킨 거예요, 뭐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잔액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렇게 많이 반납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사용 잔액 전년도에 했던 거.
이병국위원
전년도에 얼마 정도 섰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전년도 것은 저도……
이병국위원
그럼 9천만 원이나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할 적에 잘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미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심도 있게 예산 세울 적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242쪽 여성 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과에 계약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계약직은 한 명입니다.
김덕배위원
시간제 계약직.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시간제 계약직 한 명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시간제 계약직 연봉이 총 들어가는 게 4,700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여성 교육 평생교육사……
김덕배위원
시간제 계약직 채용할 때 채용 기준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하고 응모를 몇 분 정도 했었나, 인원. 그리고 여성 교육 업무 실적,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분 계약직이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가. 그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 명단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봉을 상세히 예를 들어서 성과급은 얼마 나가고 가족수당은 얼마 나가고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258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청로회 쉼터에 대한 야간 상담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 두 개소 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역, 운영되는 내역입니다. 지금 청로회하고 청로회 일시라는 게 있습니까?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대상이 두 개소인데 이 두 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용관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면 32쪽에 청소년 쉼터 야간 당직 대체 인력비 중에서 사업 대상지가 두 개소로 되어 있어요. 두 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청로회 일시하고 장기.
윤용관위원
똑같은 사업입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3층하고 4층에 있는데 4층에는 여자, 3층에는 남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시는 남자들이고, 장기는 여자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럼 이름만 바꿔 가지고 다 야간 당직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청로회에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그 사항 자료로 정확하게 운영되는 사항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든가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또, 같은 맥락인데 261쪽에 하늘공동체 법정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하늘공동체 거기에는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이 나가서 낮부터 저녁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이 4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우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시장도 보러 가고 이런 자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장소입니다.
윤용관위원
이 하늘공동체가 홍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하늘지붕은 그렇고 하늘공동체는 홍동에 있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두 군데입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두 군데 다 지원해 주겠다 얘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하늘공동체는 사실 얼마 지원이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게 사실 어느 대상자한테 중증장애인한테 보편적으로 다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시설장한테 혜택을 주고 그분들한테 복지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꼭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나가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수용 인원이 혜택을 보는 게 뭐 뭐인가? 우리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정부에서 수혜 받고 있는 게 얼마고, 하늘공동체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얼마큼 혜택이 되는 것인가라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사업비를 줘서 수용된 인원에 더 업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하늘공동체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요. 여기에 보면 하늘지붕 있잖아요.
윤용관위원
그 사항이 나타날 수 있게 자료를 저한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자세한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노인회에 900만 원 가지고 차량을 지원한다는 걸 설명을 못 들은 거 같은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 금년도에 우수상으로 차량을 모닝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운영하기가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차량으로는 이용하기 뭐하니까 시상 받은 모닝을 팔고 스타렉스 중고차를 사려면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족분 800만 원을 세워 주면 그거하고 합쳐서 중고 스타렉스를 사서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용관위원
기사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운영비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거기에 지원되는 걸로 쓰고 차량만 그렇게 해 주면 운영하겠다 해서.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 경로당 보수 내역, 하늘공동체 지원 내역, 청소년 쉼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4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황현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277쪽에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해 안치를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봉산 어디다 한다는 얘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용봉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은 좌측에 보도연맹 유족회 위령탑을 건립한 데 있어요. 그 부지 내에 바로 옆에다.
박만위원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다 안치한다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은 컨테이너가 일반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고 조그만한 소규모 이런 집처럼 조그맣게 해서 그 봉안을 하는 그런 컨테이너지 일반 네모 반듯한 컨네이너가 아니고 가옥처럼 지어 있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박만위원
그런 걸 갖다 놔서 거기에 미관상 해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거기 있는 현재 보도연맹이 있는 탑하고 유족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미관상 범위 내 해치지 않게 조그맣게 해서 광천에서 21구 유해가 발굴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다가 매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은 그 유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하에.
박만위원
유족이 나올 때까지 거기다 안치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미관을 해치지 않고.
박만위원
아니, 거기 유족이나 누가 찾을 때까지 거기다 안치하는 겁니까? 평생 안치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당분간은 거기다 안치를 하고 혹시라도 유족이 나타난다든가 하면은 여러 가지 DNA라든가 이런 걸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혹시라도 만약에 매장을 했을 경우에 사후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안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만위원
은하 대천 마을 안길 포장, 이게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죠? 이게 지금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장을 하면은 하수도하고 같이 해야지 포장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아마 은하면에서 올렸는데 이게 반쪽 예산 선 거 같거든요. 지금 한 1,500 정도가 부족된다고 하더라고. 예산이 1,500 정도 더 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읍·면 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차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지 그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박만위원
이거를 사업 시행을 하면은 지금 안 될 상황인 거 같아요. 한번 은하면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거를 더 세워주든가.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아니, 3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얼마가 더 필요한데요.
박만위원
한 1,500 정도가 부족된다는 거 같던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3천에서 1,500을 추가로요?
박만위원
예.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그 은하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위원
금마면 내기 마을 찜질방을 관에서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서 리모델링하고 이거 참 한심스럽습니다. 회관마다 찜질방 만들어놓고서 진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꾸 이 찜질방 때문에 좁다고 증축해 달라고 하지. 돈 들어서 해 놓고서 또 철거하고서 리모델링하고 참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찜질방 때문에 회관이 좁아 가지고 사용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전기세 비싸 가지고 심야전기로 주로 한 데가 많은데 전기세 비싸 가지고 사용하는 데 별로 없다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민들하고 대화하면서 해 주신 것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지금 기존에 설치한, 또는 신축하고 이용하고 있는 회관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투자하면서 최대한 어떤 그 활용할 가치 면에서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투자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회관이고 경로당에다 무슨 시설이 좋다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안마의자 같은 거 놓는 거 그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를 칸막이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설하는 건 앞으로는 지양해야 돼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고장난 게 많아 가지고 우리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지 말고, 그러면 계속 해 줘 버릇 해 가지고 막 한번 하면은 또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뭔가 좀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280쪽에 재난 안전 통합 무선 방송 시스템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마을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박만위원
이것도 마을 방송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요거는…
박만위원
별개로 해 놨길래. 3개소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재난 안전 통합 무선 방송 시스템이오?
박만위원
예.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3개… 지금 광천읍 가정리 가정 마을, 홍북면 내덕리 어경 마을, 은하면 장척리 포항 마을이에요.
박만위원
마을 방송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거는 교부세를 갖다가 전환해서 도비로 하기 때문에 분류만 해 놓은 거지 내내 거기 마을 무선 방송 설치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분리만 해 놓은 거뿐이지.
박만위원
그다음에 281쪽에 웹 방화벽 교체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170만 원 세워놓고서 추경에 이렇게 막 몇 배로 늘려서 세워놓은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박만위원
기정액이 170만 원인데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170만 원은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비고 이번 추경에 넣은 거는 추가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요게 2007년도에 우리가 설치한 그런 방화벽인데 노후되다 보면은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홈페이지 변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70만 원은 자산취득비고 요거는 별개라는 거를 그렇게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박만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든지 추경에…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안 세워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 운영상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만위원
282쪽에 충남학사 건립 지분 지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3천 기정액이 있는데 요번에 1억 9,500이 더 증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예상치 못하고서 본예산보다 추경에 50% 이상 세운다는 건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6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일부만 계상하고 나머지 추가 부족분을 추경에 한 거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 1인 1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5실 하면은 6억 5천인데 당초에 1억 3천만 세우고 부족한 거 요번에 3억 2,500을 추가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충남학사는 15개 시·군이 전체 해 가지고 150실 중에 약 5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 시·군이 다 참여해서…
박만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본예산에 1억 3천뿐이 안 세워놓고 요번에 1억 9,500 세운다는 건, 50% 이상 넘으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다 세웠는데…
박만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깎은 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깎아서 그래요. 깎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우리만 혼나게 만들어.
웃음소리 들림
박만위원
예산계장님, 도 추경 했습니까?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도의 추경은 결재를 받았고요, 최근에.
박만위원
가내시는 됐어요?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가내시는 우리한테 어제저녁에 내려왔어요.
박만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가면서도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 추경 하기 전에 우리 홍성군 예산을 먼저 해 가지고 나중에 조절추경 가 가지고 막 그 예산을 조정하고 이런 실정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패턴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가 예산 한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해야 맞지 않느냐. 작년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올해도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제 자료 온 거 보니까 결정되지 않은 한두 건 정도가 남아 있고 전부 다 사전에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 거의 반영했습니다.
박만위원
홍성군에서 이렇게 급히 추경을 빨리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게 뭐 있습니까?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타 시·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연초에 국·도비 세워진 사항들이 가내시기 때문에 확정 내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변경을 줘야만이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고서 이월 내지는 불용 처리를…
박만위원
다른 사업이 문제가 돼 가지고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277쪽에 도의사회교실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요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 홍성군 협의회가 하는 건데 충효교실이라든가 또는 국민운동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도민 의식 함양이라든가 도의 정신 고취를 위해서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데 2015년까지는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예산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우리 군뿐이 아니고 타 시·군도 하는데 홍성군만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다가 매년 해 오던 그런 도민 의식 교육이고 그리고 또 함양 의식 차원에서 바르게 살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요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바르게 살기가 여성회관 2층에 있는 거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있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운영비가 3백만 원이 올라왔고 또 바르게 살기 운동 그 사무실 안전 진단을 1,500만 원 계상했는데 쓰던 곳에 왜 또 갑자기 안전 진단을 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현재 새마을하고 같이 쓰던 그 바르게 살기 현재 있는 사무실 현장을 확인해 보면은 아시겠지만 96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지반이 보니까 성토를 한 후에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금이 간 게 아니라 옆으로 벌어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보니까. 그게 지반 한쪽이 침하가 돼 가지고 그래서 3백만 원 운영비를 요구한 사업은 새마을과 같이 공동으로 나눠서 운영비를 부담하다가 새마을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부족분이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안전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번에 추가로 안전 진단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안전 진단에 1,500만 원 들어갔으면 이 안전 진단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그러면은 사업비가 또 필요하겠네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물론 도저히 건축물로서의 어떤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보수해서 가능하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또 조금 보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헌수
김헌수위원
96년도에 건물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 민간이 지은 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햇님어린이집이 거기서 사용하던 건물을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은 저쪽으로 이사 가고 그런데 개인이 짓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헌수
김헌수위원
중간에 안전 점검을 했을 텐데 먼저 안전 진단을 한 때가 언제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안전 진단 관계는 안 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 3층 같은 데 올라가 봤더니 너무 그렇게 방치해 놔 가지고 상당히 건물이 완전히 폐허되다시피 하고 해서 한 번 정도 사용하기 전에 요번에 1층이 상당히 금이 많이 가 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한 후에 사용 여부는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총도 여기로 간다고 그랬는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총은 저쪽으로 여성회관 자리로, 거기도 쓰던 데로. 별도로 거기도 리모델링하고 다시 보수해 가지고 사용해서 거기는 깨끗하더라고요, 건물이. 지금 손 안 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쪽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이 쓰던 건물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한번은 안전 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부위원장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282쪽에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서 왜 유독 홍성여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만 군비로 들어왔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의장님께서 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최선경부위원장
의원사업비인가요, 그러면?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기로는 방과 후 영어 교실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선경부위원장
본예산에 방과 후 영어 교실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고가. 심화 학습비도 3천만 원이 있고요. 원어민 지원에 4천만 원이 있고, 또 그 밖에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의장님이 추가로 이렇게 또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에 1억 9,800만 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됐는데 당초에는 7,200만 원이었었어요. 1억 2,800이었다가 3억 2,600이 됐네요? 그 장소가 결정이 된 겁니까? 설치 장소가? 15개소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당초에 4개소이었다가 15개소로 늘어나면서 51대가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15개소에 51대가 추가가 돼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러면 한 장소에 여러 개가 설치되는 건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도 있고요. 1개소에 한 대가 아니라 그거는 위치라든가 요런 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자세히 있기 때문에.
황현동위원장
우선 범죄 취약 지역하고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가 돼야 되니까요. 설치 장소하고 교체 장소, 요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읍사무소 신축 건물 하는 데에 도로를 지금 오페라 웨딩 건너편 길로 만들어 나가는 길을 설계하신 거예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지금에 한 것은 소로 3-67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경성회관 있잖아요. 경성회관에서 그러니까 읍사무소 방면에서 올라가는 도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그 도로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천은 어디 사업이에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러니까 읍사무소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고 그게 두 가지잖아요. 권룡타운 앞으로 가서 주차장 가는 도로가 있고, 또 경성회관에서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읍사무소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요구한 것은 소로 3-167도로를 160미터 구간만 예산이 됐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 권룡타운 앞에서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요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 도로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인가할 때 한 2억 정도 지금 소요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 두 개 전부 다를 읍사무소 신축 공사시에 같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해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산의 사정으로 그걸 다 확보를 못 했는데요. 다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두 가지 길에 대한 기본 설계는 지금 갖고 계신 거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 설계 도면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289쪽에 기부금 심의 위원회가 뭐예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홍성사랑장학금을 하는데요. 두 달에 한 번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서면 심의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라든지 연말에는 두 번 정도 대면 위원회를 해야 할 거 같아서 두 번 한 거고요. 평소 때는 저희들이 서면 결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아니,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걸 심의해서 봤는다고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만위원
심의할 게 대부분이 다 맞을 텐데 기부금도 심의해서 받는다는 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규정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어서.
박만위원
위원이 7명이에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주로 위원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명단은 제가 안 갖고 와서 별로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300쪽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운영을 해 봐서 지금 합창단이나 무용단은 군립이고 이렇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오케스트라는 그런 군 차원의 지원이 아니고 우선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순수 민간 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최소의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현재 인원이 우리 군내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3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공모를 해 봐야 알 거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공모해 봐서 가능성도 없이 그냥 예산부터 세운다고 그러면 지금 군 단위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가지고 있는 군이 있어요? 충청남도만 우선 보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선균위원
시 단위 말고요. 천안시같이 큰 도시 말고 조그만 군 단위에서 인구가 10만 미만 정도 되는 데서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군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군 단위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시기상조인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거고요. 도 단위 같으면 운영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암만 문화 욕구 충족을 시킨다고 해도 군 단위에서는 너무 시기상조고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거 같고요. 301쪽에 이 부기를 군립미술관 건립, 먼저 예산 세울 때 부기 이렇게 안 했어요. 부기 이렇게 해 놓으면 슬그머니 군립미술관 건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창작 미술 공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이렇게 또 홍성군립미술관 건립으로 올라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먼저는 이 예산 부기 바꿔 가지고 세운 거 알아요, 내용을?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여기 홍성군립미술관 건립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세부 사업에서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단위 사업에서는 홍성군립미술관 건립 및 지역 문화 예술 창작 공간 조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 승인받을 때하고 그 내용이 다르게 슬그머니 문구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똑같습니다.
이선균위원
똑같은 게 아니지. 어떻게 똑같이 봅니까? 그것은 그때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는 창작 미술 공간으로만 하겠다 그래서 그때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자료 보여 드림)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담당 집행부에서 써 올린 글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홍성군립미술관 건립의 글자 그 자체가 아니고 창작 미술 공간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 위원들 다 여럿이 있는데 여기 군립미술관으로 아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예산서에 슬그머니 써 올려 놓은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 본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해서 말씀드린 대로 용호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어떠한 창작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업무를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선균위원
글쎄, 창작 미술 공간은 양해가 된 사항이어서 2억이 승인됐는데 홍성군립미술관은 슬그머니 나중에 올라온 글씨다 그 얘기예요. 의회에서 얘기한 문구가 아니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런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선균위원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아니고 슬그머니 나중에 또 문구 몇 개 더 써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산 과목을 먼저 당초…
이선균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부결을 시키니까 창작 미술 공간으로 하겠다 해서 2억 다시 예산 세워 준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써 있고요. 이거는 명칭이 항목입니다. 관항목에서 항으로, 부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홍성군립미술관 건립 및 지역 문화 예술 창작 공간 조성으로 부기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선균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난 그렇게 이해를 안 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충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이선균위원
예.
기억
안기억전문위원
그때 이 본예산 예산 편성시에 그 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에는 창작 예술 공간으로만 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나중에 미술관 건립이라든지 했을 때 보조금이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군립미술관 건립을 넣자라고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상임위에서 다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에요?
기억
안기억전문위원
예.
이선균위원
상임위원들 한번 얘기를… 우리 전체적으로 예결위 할 때는 그 얘기가 안 나왔다 그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전문위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이 넣자고 해서 같이 동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최선경부위원장
다같이 있을 때.
기억
안기억전문위원
예, 다같이 있을 때.
이선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305쪽에 탄소가 없는 섬 죽도 관광 프로그램 중에서 팸투어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팸투어가 들어가 있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요 사업은 보조사업자를 공모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봐야 어떤 프로그램이 최고의 그런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세부 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공모를 별도로 한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아직은 공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으로 팸투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은 추후에 결정이 되는 대로 제가 의원간담회가 됐든…
이선균위원
그러면 팸투어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요것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팸투어 운영하고 해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해서 3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이선균위원
아니, 팸투어 비용만 별도로 예산 구상한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팸투어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계획도 없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보조사업자의 계획에 따라서…
이선균위원
천상 거기 입지 조건을 보면 그냥 실내 숙박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도에 그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아니면 회관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캠핑장에서 캠핑 숙박을 해야 되겠네요, 팸투어를 하면. 그냥 하루에 들어갔다 나오는 팸투어를 하나?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거기 어쨌든지 휴가철 같은 때는 숙박을 하면서 휴가를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몇 박을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때 세부 사업자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이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광 인프라는 세부적으로 계획된 건 있어요? 뭐를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그 세부적인 항목이 있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요것도 그래서 먼저 의원간담회 시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 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세부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우리 관련 실·과, 행정지원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죽도 관련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5개 관련 부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총체적인 그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고요, 오늘 추경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장동 앞에 해안도로에 이번에 팔각정 때문에 입지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나가봤는데 두 동을 세운다면서요, 팔각정을? 과장님, 내용 깊이 아세요?
그 해안도로에 장동 앞에 공원 지역 있죠, 공원 지역. 팔각정 두 동을 세운다는데 그 내용을 깊이 알고 계시냐고요, 과장님이. 없으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
황현동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관광팀장
저희가 파고라 두 동을 지금 설치한 상태거든요.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 공원 관리는 누가 해요? 어떤 부서에서 해요?
영성
김영성관광팀장
저희는 공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임해관광도로 거기를 대상으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관광팀장
관리는 면에서 해야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이선균위원
면에서 관리를 해요?
영성
김영성관광팀장
시설은 저희가 했는데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일반 단순한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면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이선균위원
그 안에 사유지가 있는 건 내용 알아요? 그 안에 사유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같이 공원식으로 쓰니까 지주가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추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입해 놓고 지금 팔각정 짓는 것도 지금 사유지 있는 데가 제일 마땅한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면장이 얘기하는데 그건 사유지다 그 얘기예요. 사유지를 그냥 공원처럼 거기다 잔디 입혀 놓고 쓰고 나중에 사용료를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거리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군에서 매입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사유지라고 판단이 되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면장 얘기가 사유지다 그 얘기예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건 지적도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확실하게 사유지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 몇 평 안 되는 거니까 사유지 거기다가 콩 심고 팥 심어 놓으면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297쪽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축제 지원에 축제비가 2천만 원이 올랐는데 이게 그 축제 하는 데에 7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2천만 원 들어간 거는 도의원 사업비예요? 2천만 원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유망 축제 선정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고요. 그 사업비는 인센티브 사업인 만큼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축제가 더 좀 활성화되게 이렇게 개최하는 데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잘 알았고요. 299쪽에 예총 사무실이 5천만 원을 더 추가해 주신 거죠? 5,280만 원을 지금…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2,780만 원이죠.
헌수
김헌수위원
2,7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하고 지금 여기에 그동안에 예총에 지원되고 있었던 운영비가 얼마예요? 운영비는 드리고 있었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운영비로 당초에 2,500만 원은 확보돼 있었고요. 거기에 1,500 이번에 사무실 이전됨에 따라서 부족분 1,500을 추가 확보해서 총 4천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앞으로는 더 늘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1,500만 원 더 늘어나간 거죠.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사무실 집기.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304쪽에 결성농요 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10개 공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연팀들이 공연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와서 관람하실 수 있는 분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계획 짠 거 있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관람은 결성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팀하고 그렇게 하고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 관련 5개 시·군과 선양사업 지방행정협의회를 협약하고 서로 자치단체 간에 이런 순례길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례길 운영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거기에 결성농요 공연장에 들러서 우리 훌륭한 결성농요를 좀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결성농요팀에 주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10개 공연을 계획해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10회를 공연한다고.
헌수
김헌수위원
결성농요를 10회 이상 공연을 하겠다 그 소리세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10회 공연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그 순례길의 참여자, 관광객들이 10회 이상 될 거 같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쨌든지 운영하게 되면 10회는 안 되더라도 자치단체별로 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이게 학생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수학여행단 이런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도 그때 협의회에 같이 교육장님들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서 가능한 한 그 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수학여행으로 관광지를 이 선양 사업을 위한 순례길로 이렇게 하자는 의견에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결성농요에 우리가 다른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얼마나 있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있으면서 또 이걸 사업을 좀 더 늘려나가면서 예산 확보 차원인 거 같은데.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는 계속비 성격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성농요 공연장이 2년 전에 건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서 그런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열악하지만 3천만 원이라도 투입해서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결성농요 공연장이 잘 활성화만 되면 좋은데 예산만 투입되고 맨날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작년과 동일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신중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요 사업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공연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 공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객이 없는 공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용운 그 선양사업 순례 그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워 드리고 뭐하는 것은 총무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이 결성농요가 그렇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인정해 주는 그런 공연으로 받았지만, 지정이 됐지만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결성농요 하는 동안에 굉장히 지루한 감을 느낀다든가 그러면은 다른 관광까지 피해를 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난 10여 개 공연을 같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예술 단체들과 하는 줄 알았더니 결성농요만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결성농요 9개 마당 상설공연도 하고요, 또 관내 예술단체 초청해서 다른 예술단체도 그때 학생들이, 순례단이 와서 할 수 있는 공연은 그때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총 10회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금 군의 지원을 받기 위한 그 단체들과 기관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각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욕구를 충족해 주려면 돈만 넉넉하다면 되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철저하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몇몇 중량감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은 예산 한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지 각 분야에… 그래서 관 돈은 눈먼 돈이라고까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신중하게 프로그램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신규 사업 긴장감 없이 받아들인다고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산 투입이 되지 않는 한은 공연장을 우리가 건립했습니다만 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거기에다가 그 큰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우리도 함께 걱정했습니다만 이 활성화 사업을 진짜 안 하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5쪽에 있는 예당큰집, 사운고택, 이 두 군데에 5,4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거는 매년 그렇게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요건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 중에 90%를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 전전 페이지에 있는 식기박물관도 예당큰집에서 같이 하는 거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전통을 살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들이 있어서 정산은 확실하게 효과 대비해서 잘 보고 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303쪽에서 한국 식기 박물관에 지원하는 사업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사립박물관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요거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예당큰집에 체험 프로그램 요것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것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확인하는 그런 과장님의 안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298쪽 군립합창단 물품 구입에서 앰프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80만 원짜리 앰프가 뭐예요? 80만 원짜리 앰프 사 가지고 뭐한다는 건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이동해서 공연할 때 그때 이동식 전자오르간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박만위원
80만 원짜리 앰프 사서 크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동식, 조그만한 앰프라고 하더라고요.
박만위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이게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거죠, 주로?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연극, 다원예술, 음악,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요것은 큰 차원의…
박만위원
거리에서 하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공연장.
박만위원
문화원?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공연장을 활용해서.
박만위원
이게 문화원에다 그러면 주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요것도 공모로 선정된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각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하는 연극은 한국연극협회 홍성군지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각각 다 단체가 다릅니다.
박만위원
이게 무료 공연해 주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그다음에 299쪽에 예총에 당초에 2,500 지원해 주는데 1,500만 원을 더 해 준다 했는데 이게 사무실 옮기는 바람에 이렇게 자꾸 더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비 한번 4천만 원을 해 주면은 계속 4천만 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한번에 이렇게 막 2,500에서 1,500을 운영비로 더 올려준다면은 매년 이렇게 4천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거기 1,500을 운영 지원에 반영을 했습니다. 1,500 중에서 사무간사 인건비 72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는 관계로 1,500 정도가 들어갔고요. 기타 나머지는 무인경비시스템…
박만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이거를 올해 4천을 해 주면 내년도도 4천, 4천에서 더 내려오지는 않고 자꾸 올려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1,500이라면 한번에 이렇게 막 2,500에서 1,500을 올려준다면 많은 예산을 올려주는 건데 그동안에 덜 해 줬다는 겁니까, 뭡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예총이 문화원 협소한 사무실 하나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 여성회관 자리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관계로 그 큰 건물을 하나 예총의 7개 단체가 함께 사용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씩 올라서 이렇게 1,5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한번에 이렇게 1,500이라는 돈을 많이 올려주면은 내년부터 4천만 원 해서 후년에는 또 올라가고 다 그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번에 너무 올라가는 율이 높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300쪽 문화원 관리 운영 지원에서 이것도 운영비를 이렇게 1,800만 원 막 추경에 많이 올려서,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든지 1,800만 원을 뭣 때문에 더 올려주는 건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요거는 문화사업과장 인건비인데요. 1,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3 내지 4명씩 이렇게 문화원 사무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현재는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한 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한 명 계상한 사항은 문화 사업 전문가를 하나 더 추가로 해서 그동안 문화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그런 업무, 또 지금 우리가 군에서 각종 중앙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그런 공모사업에 이렇게 아직은 신청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중앙 정부의 시책에 맞는 그런 공모 사업도 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문화원의 의견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중앙 정부의 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한 명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의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무국장 한 명, 관리국장 한 명, 그리고 일반직 두 명 그렇게 해서 총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 사람들은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문화 계획 같은 걸 짜지 못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아직은 한 건도 신청을 못 한…
박만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줄이고서 뭐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인원만 자꾸 늘려주면은 군에서 자꾸 예산만 지원해 줘야 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알겠고요, 하여튼 총무위원회 심도 있게 할 테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기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없고 그냥 군비 3천만 원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용호초등학교 그 관계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직 착수를 안 했고요. 전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고 전문 화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309쪽에 홍주종합경기장 보조트랙 이전은 왜 목변경 하시는 거죠? 시설비였다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목변경하는 이유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육상 보조트랙이 지금 있는 곳에서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바로 연접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체육관 건립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 거기에 위탁을 해서 같이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거기로 주지 말고 입찰해서 그냥 하면 안 돼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박만위원
거기 충남개발공사를 주기 위한 목변경인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한 장소에서 두 개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사업 자재라든가 또 차량 이동 관계라든가…
박만위원
충남개발공사 말이오 홍성읍에 있다가 내포신도시로 도망간 걸 자꾸 사업 주고 이게 뭔가… 하여튼 거기하고 연계성이 있다 해서 한다니까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반환금에서 척화비는 아주 끝난 겁니까, 아주? 거기다 그냥 놔두는 겁니까, 인제?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박만위원
대원군 척화비, 구항에 있는 거.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박만위원
그거에 대해선 더 이상 거기다 놔두고 그냥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에 불응해서 잔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거기다 놔둘 건가. 그냥 거기서 놓고서 그대로 관리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관광과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죽도에 자립섬 가꾸기로 7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찾아가고 싶은 섬 할 적에도 3개년간 한 3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경제과에서 올해도 한 8억여 원, 아까 6억 6천 섰다가 1억 5천 올라갔고 8억 천만 원이 자립섬 가꾸기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50억 원이 들어가는 죽도에 많은 예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군에서 같이 협약 체제를 가지고 모든 계획을 장기적으로 딱 봐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부서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그 계획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쪽은 이쪽 예산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관광을 개발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해 놓으면 뭐하느냐. 지금 접근성이 없고 교통 편의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면이 아쉽다 얘기거든요.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한 거 알죠, 찾아가고 싶은 섬?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작년까지 했고, 또 올해 에너지 뭐 해서 경제과에서 8억 천, 6억 6천 본예산에 섰는데 요번에 보니까 또 1억 5천이 섰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군에서 사실은 각 과에서 말이오 이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 딱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관광 인프라 구성은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데하고 전체 관광 인프라 구성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말씀 드릴 때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죽도 관련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고.
이병국위원
모든 관광 계획을 딱 제대로 짜 가지고서 계획성 있게 이쪽 하면 이쪽으로 그런 목에 맞게꾸니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실은 이쪽 과에서는 이쪽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물론 예산 편성에 대해서 관계는 있지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시책에 맞는 보조사업은 집행을 해야 되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 각 실·과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기획감사실 주관하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없이, 그리고 아무리 투자를 해 놔도 사실은 윌 군에서는 거기를 갈 수 있게 교통 인프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뭐가 됐든지. 여객선 하나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하나 안 만들어놓고 투자를 50억씩이나 해 놓고, 물론 공모로 해서 따오고 했지만 많은 관광객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돈을 많이 투자했지만 군에서는 발 빠르게 거기를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게 해서 편의시설 제공해서 많이 오게 시켜야 되느냐 이것도 진짜 검토해 보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좋은 그런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각 실·과가 협력을 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예산을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 관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부 뭐 하나를 하더라도 내 개인 돈 쓰는 거마냥 계획을 잘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기획실장님이 자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각 부서 간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종합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부분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각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의 부문별로 사업을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죽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공모 사업을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해서 따온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시간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피부로 느꼈고 해서 바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업, 앞으로 할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도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현장 답사를 하셨듯이 궁리항을 통한 유도선이 죽도 등을 운항할 그런 계획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다만 각 실·과에 중복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사업 부서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지금까지 죽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서로 의견 교환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공모를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겠습니다라고 각 부서가 같이 모여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는 것이 더 종합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해 보고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에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축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충남 유망 축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인센티브 2천만 원을 수령하게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지금 조례에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 또는 요 단체 간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축제를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축제로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군정 방향도 가능하면 각종 축제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또 다시 지금 통합해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를 분리해서 개최한다는 것은 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인 듯 합니다.
황현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 단체별로 들어오라고 해서 잘 유도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리고 304쪽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해 가지고 관광 일반 사업 추진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게 2,240만 원이 있는데요. 요 캠핑장이 용봉산에 있는 거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사설 캠핑장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등록돼 있는 캠핑장이라서 도와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관내에 등록된 캠핑장이 몇 개나 됩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관내에 등록된 캠핑장이 용봉산 캠핑장 이외에 죽도에 한 개소가 등록이 돼 있어 관내에서는 두 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죽도 캠핑장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먼저 군에서 시설은 하고요 운영은 거기 주민들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등록만 되고 있는 상태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핑장 등록을 하면은 다 지원을 계속 해 줄 건지,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는 개인이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CCTV 설치해 주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나만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관내에 여러 개가 캠핑장 등록을 하면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요구하면은 안 할 수도 없고 이거를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를 군에서 이거까지 해 줘야 되나 이런 사항인데.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군민의 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사설 캠핑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 80%를 지원하고 자부담 20%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우선 국민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추진 지원되는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관내에 펜션도 있고 민박업 등록도 돼 있는 농어촌 민박하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을 경우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리고 308페이지에 지역 체육 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마을 운동 기구 설치가 2016년도 총 예산이 9천만 원 잡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어디 어디 지역에 선정된 것인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부위원장
홍성문화원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지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인원이 결코 적은 게 아니고 심지어는 공익요원까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한 거를 받아봤더니 사무국장이 업무 총괄 및 기획 관리, 그다음에 시설관리과장은 영사실 운영하니까 이분은 제외하더라도 업무팀장이 일반 회계 및 사업 집행 뭐 대관 업무 등을 하고요. 사무대리가 일반 서무와 문화학교를 관리하는데 새로 충원하고자 하는 그분 역할이 지금 1,800만 원이거든요. 1,800만 원이면은 거의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전문가의 월급도 안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업무 분장을 다시 해서 업무팀장과 사무대리를 합쳐서 한 분이 하시고 일반 회계와 일반 서무를 차라리 같이 봐도 문화원이 큰 것도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차라리 정말로 전문가, 대학원이라도 졸업하고 전문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분을 차라리 충원을 하시든지 어쨌든 지금의 업무 분장으로 봤을 때는 충원의 요지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다못해 예산도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무국장하고 두 분 현재. 그리고 많이 있는 게 서산문화원인데요. 서산문화원 같은 경우는 축제팀이 따로 있지가 않고 문화원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래서 네 분이 같이 계실 뿐이지 결코 저희 적은 숫자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빔프로젝트 2014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빔프로젝트 2014년도에 새로 하나 구입한 걸로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결성농요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 공연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김헌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관람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게끔 결성농요를 하시는 그분들에게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거기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전혀 필요 없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결성농요와 관련돼서는 5,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결성농요를 하고 계시는, 시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16회에 해당하는 행사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연 참석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상시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또 10번을 여기 내용상에 보면은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공연을 하시겠대요. 앞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거기 가서 앉아서 그 공연을 보려고 누가 가겠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지금 문화관광과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많이 펼쳐는 놨어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거리 예술제도 3천만 원 줘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가서 공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러면 최소한 결성농요 공연장에는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문화원과 예총과의 관계인데요. 지금 예총이 옮겨가면서 또 새로운 간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의 업무와 예총의 업무가 중복된 게 상당히 많죠, 사실적으로는. 그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굳이 따로 떼어서 이렇게 놓다 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문화관광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또 다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꿈의 오케스트라 그루밍도 1년에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도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어디 버스 임차료도 하나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계획성 없는 사업들을 예산서에 넣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위원들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3천만 원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원 봉사도 아니고. 지금 내포콰르텔도 1년에 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겨우 운영을 하고 그분들 자원 봉사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35명의 전문적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을 운영하고 지휘자 인건비만 해도 3천만 원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실버 군립 무용단 또 하나 만드려고 이거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 한 해 처음 시작해 놓으면 다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끝을 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오케스트라 문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그와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는 아까 차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실제 순수한 민간 단체 차원의 그런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군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을 군에서 최소한 경비식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 창단되고 그것이 창단된 이후에 군 차원에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때에 가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걸음마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2016년 야외 운동 기구 설치 현황을 4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홍성 전통 시장 상인회 리모델링이라든가 광천, 명동상가 이런 재래시장 쪽에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홍성군에서 5일장이 서는 데가 홍성, 광천, 갈산, 세 군데에 5일장이 서는데 갈산 시장 쪽에는 투자가 사실은 전무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서부라든가 결성, 일단 서부 쪽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생선을 많이 갖고 나오세요. 오셔 가지고 길가에 앉아서 비가 오면 비도 맞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사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갈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상인회 조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갈산면사무소에 가서 면장님과 담당 부서 직원들과 같이 대화를 해 봤어요. 갈산 전통 시장에 어떤 현대화 사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회 조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되겠고, 또 이런 현대화 사업도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갈산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최소한 어물전 골목, 생선전 골목만큼이라도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고 고객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선 기본 요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동네 이장님이 주축 돼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명동상가 주차 환경 개선하니까 사실 거창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동상가 쪽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거 같은 느낌을 주는 거 같은데 명동상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고 오면 주차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신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동상가가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경제적인 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후 8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저께도 제가 상설 시장 쪽에 가보니까 한숨들만 푹푹 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예쁜 아이가 있어서 제가 바나나 5천 원어치 사서 아이한테 주고 왔는데, 상인들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더라고요. 상설 시장 정도면 저녁때가 되면 어깨라도 부딪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전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현실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경제과에서 홍성이라든지, 광천, 갈산, 시장이 있는 쪽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물론 시장 상인들이 노력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올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홍성에 전통 시장이라든가 상설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손님들이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찾아서 토속적인 것도 사고 그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363쪽에 보면 먼저 국비 요청해서 했다는 그 사업비를 군비를 빼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군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기간 동안에 군비는 계상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2회 추경 때……
김덕배위원
그럼 이것을 문화 천막사 그쪽에다 하시려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렸고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또 하신다는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추가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통 시장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객관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이 사진이 지난 장날 항공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오전 9시 반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오후 3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전 9시 반이면 거의 시장 상인들만 와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상인들 주차장이 주로 하상 주차장에 80면을 댈 수 있습니다, 최대 90면까지. 90면까지 댈 수 있고, 여기 천변에 즐비하게 서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주변 골목 시장에 장사하러 오신 상인분들의 주차입니다. 상인들이 몇 분이냐. 우리가 점포, 장옥으로 임대해 준 분들이 150명 됩니다. 노점으로 오시는 분들이 350명 내지 400명, 한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이 가져온 차량들이 200 내지 300대쯤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 공간을 다 채웁니다, 아침에. 이 뒤에 골목까지. 이 상황이 오후 3시까지 지속됩니다. 이 동선을 따라서 주차되어 있고 다만 공간이 있는 부분이 여기에 15대 내지 20대 정도 여기에서 채워집니다. 이 골목골목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주차하고 나면 시장에 오는 고객들이 댈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장 활성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미 고객들한테 주차장을 양보하자는 운동을 펼치려고 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요. 이건 공무원들만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컨설팅을 세 번씩이나 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홍성시장에 가장 취약점이 주차 공간 부족이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 주변에 250면의 복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양쪽 상가에 있는 분들이 항상 말싸움이 있습니다. 장날 댈 수 있는 공간은 여기가 되는데 이 골목하고, 시장 상인들로 다 채워져 있으니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시장 전문가들, 시장 짓는 공단에서 파견한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에서 보낸 전문가들이 볼 때 필요하다고 실제 여기 다 나와 가지고 보고 이 사업비를 책정해 준 겁니다. 여기 옥상에 65대의 주차 면이 놀고 있습니다. 왜냐, 주차하러 제 발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통로 굉장히 좁습니다. 리프트 타고 올라가야 될 텐데 여기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가야 돼요. 꺾을 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고, 이쪽도 역시 상가가 있지만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1층은 상가, 2, 3, 4층은 주차 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면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중소기업청에서 컨설팅도 하고 현장을 보고 담당 직원들도 나와서 보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책정해 준 겁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 천막사나 이쪽으로 했을 때 자동차 진입도로 문제 이런 걸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더라도 진입도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과장님이나 먼젓번에 설명할 때도 이쪽 면 저쪽 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다 들어가려면 어떻게라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동차가 원활히 통행이 안 되니까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돼야 주차장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선 전통 시장에서 해결돼야 될 것은 홍주쇼핑센터 건물이나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미로입니다. 들어가서 어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럽니다. 그런 상가를 지어 놓은 것은 완전히 실패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쇼핑센터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 쇼핑센터를 없애고 그쪽에다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다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잘한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홍주쇼핑센터만큼은 사실 실패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주차장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을 때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옛말에도 있잖아요, 3보 이상 승차라고. 조금도 걸어가기 싫어해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을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장소 문제라든가 그런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 주차장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뭔가 타당성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지금 주차 빌딩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주차 빌딩을 지었을 때 연간 관리비를 추정해 보셨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에다 하고자 하는 건데 주 진입로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한 것은 기본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실시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예산 세워지면. 주 진입 통로를 여기로 왕복할 수 있게 하고 장날에는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장날 아침에 상인들이 오기 때문에 상인들이 우선 차를 입고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장이 끝난 다음에 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낮에 혹시 차를 뺄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와 이 도로를 활용해서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샛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통행을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 빌딩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시장 관리인들이 운영을 도와 줄 것이고……
방은희위원
관리인들이 현재 두 명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현재 관리인들이 장날 전에 주차를 유도한다든지 장날에 오는 분들 노점상이라든가 주차 같은 거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방은희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비용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방은희위원
지금 현재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방은희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분들은 58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 됩니다. 장 전날과 장날만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방은희위원
엘리베이터 이런 거 놓고 그러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다 대주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건 군에서 만든 주차장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죠.
방은희위원
지금 그걸 보면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생각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조사해 보면 열 명이면 열 명 다 거기 4층, 5층 뭐 2층, 3층 차 끌고 올라갈 사람 없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속단하시지 말고요.
방은희위원
아니, 없어요. 내가 열 명한테 물어봐도 거기 간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물론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저희들도 볼 때 진행하면서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진행하면서 노상 주차장은 꽉 차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진행하는 차량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라는 표시를 여기하고 여기다 설치하면 진행하다가 주차 공간이 있다면 들어갑니다.
방은희위원
어쨌든 그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거까지 다 군에서 대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상인들도 돈 버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차를 하면서 다만 조금씩이라도 내놓고 그런 비용도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한번 유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어차피 군에서 짓고 하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농수산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375쪽에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구축에서 도비, 군비해서 2억 5천을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총 사업비가 5억인 거 같은데 자담이 50% 들어가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여기서는 고구마를 직접 재배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구매해다가 이쪽에서 세척해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홍성에 고구마 작목반이 있는데 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위치가 홍북 봉신리에 있는데 우리 홍성군 전체에 고구마 재배가 널려 있고요. 지금 200평 기준해서 5동에서 육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3농 혁신 사업으로 공모해서……
김덕배위원
영농조합법인 고향 업체에서 홍성군에 있는 고구마를 많이 수매하신다는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고구마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생산해서 바로 나가면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저장해서 1월, 2월 이때에 세척, 건조, 그래서 보관도 해서 나가면 가격이 10㎏ 짜리가 35,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제값을 받으려고 사업을……
김덕배위원
사실 요즘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보면 고구마가 깨끗하더라고요. 흙도 없고 그래서 금방 누가 닦아서 말려서 가져왔나. 너무 깨끗하고 보기 좋아서 상품의 질도 좋아 보이고 해서 잘 보관했다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오늘 이런 걸 보니까 우리 홍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정말 눈으로 보더라도 깔끔하고 먹음직스럽다는 충동감을 느낄 수 있는 상품화가 됐을 때 구매 충동도 느껴질 것이고 그런 사항에서 이런 사업은 누가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물론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민간이나 어떤 법인에 줄 때 정산 문제를 좀…… 물론 잘하시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381쪽에 내포천애 특허권 갱신 등록비가 있는데 사실 내포천애라는 그런 상표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내포천애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내포천애가 2006년도에 홍성군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참살이, 홍성 대장군 이렇게 했었는데 논란이 돼서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갱신 등록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는 도청이 내포시라는 명칭을 쓸 줄 몰랐는데 우리가 내포천애가 돼서 그러는데 실은 홍성군 농산물은 다품목이거든요. 한 가지를 딱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이 뭐해서 브랜드 가치도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바꾸려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수반되고 그래서 고민거리로 안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내포천애라는 그런 상표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표와는 떨어지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내포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상표를 만들었는데 누구나 어떤 상표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쉽게 우리 마음에 와 닿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상표 등록이 돼야 될 텐데 내포천애라는 것은 머리에 기억하기가 많이 떨어지는 거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아이템을 생각해 보셔서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이건 홍성에서 나오는 농산물 등록 상표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쉬우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배위원
385쪽에 궁리항 화장실 신축은 바다낚시 입구 예전에 우리가 현장 답사했을 때 화장실 필요하다는 거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럼 해수부하고 땅은 다 마무리가 되셨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쪽에 화장실 신축이 남당리 외항은 2억, 이쪽은 1억인데 점·사용을 받아서 옹벽을 치고 해서 10평 정도 규모로 질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물론 바다 낚시터를 해놨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어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은 필요한 사항이었었는데 잘 실용성 있게 신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부위원장
376쪽에 보면 농어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장곡에 새로 지은 그곳 말씀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지금 개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공모를 한번 했었거든요. 3월 초에 개관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하기 전에 파악했을 때는 0세에서 5세까지 59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지금 공모를 하려면 최소한 어린이 3명 이상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최선경부위원장
두 명밖에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갓골이나 광천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자매가 같이 다니면 이쪽으로 빠져나오려고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럼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공모했다가 두 명밖에 안 돼서 공모한 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고 그래서 포기서를 내고 가셨어요.
최선경부위원장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하고 개인이 들어왔다가 개인이 위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지금은 포기를 하고, 그럼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시설 보강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리모델링도 해 놓고 그래서 이게 천만 원이 계상된 것은 어린이 돌봄 센터 규정에 맞게 하려면 시설도 보강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원이 됐을 때 사업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구입을 않고 있어요. 구입해 놓으면 여러 가지 또……
최선경부위원장
차량이 얼마짜리인데 8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4천만 원 정도……
최선경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증액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아이들 안전 시설 해서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아동이 모집 안 되면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홍동에 갓골이라든지 광천 어린이집들 이런 부분을 흡수를…… 장곡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매가 다닌다든지 이러면 그쪽에 공동체가 형성돼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서 하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하여튼 처음에 이걸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걱정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시설비만 1억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억 정도 서고 지금 차량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구입을 않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2015년 예산을 보니까 1억 5,7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또 건물만 남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 380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과 관련돼서 왜 도비는 한 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군비만 이렇게 두 배가 될 정도로 올랐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세우지 않으면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더 계상한 겁니다.
최선경부위원장
도비를 더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 추경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로만 맞춰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 추경도 제가 알기로는 5월 말경에 끝날 것으로 아는데 우리들이 건의하고 사업 신청한 것이 확정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내용은 알 수 있는데 이쪽 사업은 안 빠져서 부족해서 하고, 내년에는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럼 친환경 농가가 많이 늘었다는 해석으로 가능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가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증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보면 옥토앤자인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이 다시 그대로 올라온 거 같은데 맞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그럼 저희 의회가 제대로 심의를 못한 겁니까?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1차 추경에 액수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도비만큼만 세웠거든요.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47억 중에서 80% 지원 20%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규모 유리 온실이기 때문에 지열 난방을 안 하면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올린 거고요. 홍성군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에 하라고 하신 거 같아요.
최선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상임위에서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