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이정확·송순례·이성옥·민경매·김병덕 의원 발의)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께 각별히 예의를 다 갖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 옆에서 인사) 안녕하십니까? 김석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233호인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군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병역명문가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우대사항을 각각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병역명문가 지원에 대한 관계 기관에 협조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1항에서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해남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체육시설 사용료, 박물관 관람료,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바 이를 위해서 개정조례 부칙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석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지금 3대 이상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준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예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이용권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떤 이용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뭐 이렇게 주로 사용 이용권들!

거기는 아마 지금 현재 우리 8개 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직계비속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직계비속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직계비속이면 아마 자녀들 형제간 ······ 직계비속이면 자녀들 아니겠어요?

직계존속이 있고, 직계비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것 어떻게 다른지를 좀 여쭤 ······

직계존속은 당연히 자기대로부터 부모님이고 직계비속은 자녀들 아닙니까?

이제 존속이면은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을 제외한 본인으로부터 3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인으로부터 부모 ······ 위로는 부모, 아래는 자녀들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

그러니까 존속과 비속에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나중에 한 번 따로 전문위원님 자료해서 좀 주시고요.

예예.

그러면 지금 병무청으로부터, 국방부나 병무청으로 ······ 국방에서 나오나요?

아니, 병무청에서 ······ 병무청으로부터 나옵니다.

병무청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 예우명문가라 했던가요? 아까 ······ (혼잣말로) 어디가 있는지 못 찾겠네. 이제 그 증을 받는 가정에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혹시 예산 추계는 따로 해 보셨던가요? 지역에 몇 가정이나 지금 해남군에서는 ······

예. 해남군에가 지금 6가정에 37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6가정에요.

예예.

굉장히 좀 그렇게 ······ 실은 병역의무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면제를 받은 분이 있거나 이래도 안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 전국적으로 7631가정에 지금 병역이행자가 3만8665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남·광주가 조금 지금 조례 제정안이 좀 떨어집니다, 프로수가. 그러니까 전남이 아마 322가구에 1652명인데 해남으로 보면 한 4.2% 정도밖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은 병역의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육해공군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육해공군하고 현역에 병역의 기준이 아마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아마 의경까지는 현역으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공익근무나 뭐 방위산업체 근무? 예전 같으면 ······

예.

그것 어떻게 이제 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

고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지금 병역명문가로 (박종부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지정되어야 될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된다고 하셨죠?

총 6가정이라고 했습니다.

6가정이요?

예예.

아니, 어떻게 아부지, 나, 자식 하는데 3대가 되는데 그 가정밖에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자녀들까지 ······ 아버지 형제간들 전부 다 ······

아! 형제간들까지 ······

형제까지 전부 현역 복무를 마쳐야 됩니다.

아∼

그래서 6가정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순이·서해근·송순례·김병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착한 임대인을 ······

예. 2조 정의에서 착한 임대인 정의 부분에서요 “3개월 이상 전년도 대비 10% 이상 내리거나 2년 이상 동결한 임대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1년 아니면 2년이죠?

그러면 2년 이상 동결한 임대인이다 그러면 3년 정도 동결한 임대인이었을 때 모두 다 지금 착한 임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

그러면 결국 착한 임대인의 정의에서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10% 이상 내리는 사람도 착한 임대인이고 ······

2년 이상 동결한 임대인도 착한 임대인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나요?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착한 임대인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착한 임대인이 지금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몇 명이나 될 건지 파악이 됐을까요? 혹시.

저희가 상위법상에 「임대차보호법」에 과도하게, 이제 여기 “상생협력상가”란 여기 정의에서도 보면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그 5% 미만으로! 5%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위법상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임대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생협력상가 부분에서 또 여기에서 임차인이 과도한 인상 없이 ······ 그럼 당연히 과도한 인상이라는 기준이 애매한 데요. 5%! 5%로 정해졌다고요.

5% 이상하면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준이 뭔지 상생협력상가 기준 여기에서 과도한 인상 이 기준이 5% 미만이면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10% 미만이면 상위법에 걸리는데요.

아! 10% 미만 내리는 걸로.

그러면 이제 이게 ······ 아∼ 착한 임대인을.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임대인 지원 부분에서요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예산의 범위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라고 정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항상 이제 그 조례 관련해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특정단체나 특정인한테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은 굉장히 정리를 이렇게 개념 갖고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임대인을 위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임대인한테 환경개선이라든지 뭐 공공기관 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해 줘야 된다.”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근거를 만드시겠다는 건지 ······

특정이 있잖아요. 임대인들이 지금 ······

대상이 몇 명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착한 임대인을 권장하는 영역에서 놓고 보면 실은 착한 임대인이 처음 등장한 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임차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조금은 좀 안전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을 좀 높이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권장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착한 임대인이 몇 분의 선의에 의해서 정의되던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해보자 요런 취지이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착한 임대인이 처음에 많이 늘어나는 듯하다가 별로 잘 안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지원 가지고 실제 착한 임대인이 늘어날 것이냐, 또 하나는 경제적 문제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개인의 선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임차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특히 어려우신 분들은 임차인이지 임대인들이 아니시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임대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방향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이번에 중앙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올리기 바빴어요. 임대차법이 바뀌기 직전에 올리기 바빴다니까요.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지원책들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 그러니까 임대인은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 놓고 보면 무슨 ······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임차인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상생을 통해서 해도 좋겠고 우리 국가적으로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 등등등 해서 여러 지원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런 속에서 과연 이 취지가, 또 아까 환경개선 여러 사업에서 우선 배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역에 사업 순위가 있는 것이고, 고런 사업들은 그렇죠. 아니면 건물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 글쎄요. 이것은 어떤 좀 고민이 많이 들어서 ······

그렇게 되면 또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받기 위해서 내렸다가 ······

제가 몇 볼 때는 ‘근본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235호인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토종농작물 생산자 소득보전 지원 등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재배계획서 제출 및 생산비 보전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지원금 대상자 결정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대한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아니, 의견이 없다 하셔서 ······ 일단은 농정과에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원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있어. 농정과 의견이 ······ (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이제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는 대상 농산물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토종농작물에 따르는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 군수에게 생산비보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원안은요. 그런데 소득보전 지원 조례는 여기에 대상 농산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대상 농산물 중에서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종농산물은 여기에 지금 이 품목 중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이신 거죠.

다시 한 번 질문해 줄랍니까?

아니, 이 농정과에서 지금 제출한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예예.

사유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 사유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 소득안정기금, 소득보전지원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셨어요.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종농산물이 지금 사라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소득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득보전이라는 얘기는 지금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123조4항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사라진 것들은 소득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소득보전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다 사려졌고 전부 다수확 원칙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비자로부터 토종농산물에 대한 구매를 엄청나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득 때문에 이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토종농작물 생산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발의하게 됐습니다.

「헌법」 123조요?

예. 123조4장 보면 우리 농업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항이요?

예.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아보는 중) 여기에 ······ 이해는 합니다.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이제 소득보전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과 관련해서는 실은 이제 원문에 그런 내용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해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농업인을 위해서 (청취불능)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

얘기는 있죠.

아니,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안 들어 있어요?

제가 확인하는데요 “농업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것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토종종자, 또 토종농산물을 보존하고 육성해야 한다라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이 왜 안 됐을까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러면 토종종자를 통한 토종농산물이 어떻게 잘 육성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방향과 소위 길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죠. 토종농산물은, 우리 토종종자는 또 우리가 농업기술원인가요? 이쪽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종자보존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제가 본 의원이 상황을 파악해보건데 아마 거의 지금 토종농작물 종자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것보다 외국에 지금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물론 ······

지금 작년에도 아마 한 3000개 정도가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이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보전사항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제 식민지 때부터 우리나라에 종자산업은 외국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제국주의적 침탈에 의해서 종자에 이 뭐라 그러죠? 지적재산권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빼았겼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작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로얄티를 지급하고 다시 사들여 오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토종농산물, 토종종자를 어떻게 육성해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득보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소득보전이 현재 있는 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자.” 이런 지금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은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특별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상 농산물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총 10가지 정도 되든가요? 9가지네요!

예.

이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득보전지원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작물에 또 예산의 한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남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한 9가지 정도 품목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종농산물과 관련해서 이걸 하려면 이것과 별도의 예산이나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동의하신가요?

네네, 동의합니다.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천만식입니다. 의안번호 3229호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로, 안 제3조의 내용 중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방과 후 학습 참여 학생”을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방과 후 학습, 또는 학교장이 인정한 개별학습(학원과 자율학습) 참여 학생”으로 확대하고 안 제7조의 내용을 학생은 지정된 택시만 이용하고 택시사업자가 운행요금을 청구하던 내용을 학생은 선정된 택시를 자율 이용하고 학생이 이용요금을 청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은 첨부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 등 이에 대한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0호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외국인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종량제봉투에 외국어를 표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전입자에 대해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별표1의 내용에 분류대상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 별표6에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쓰레기봉투 외국어 표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 별표9에 전입자 타 지자체 쓰레기봉투 사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1조에 쓰레기봉투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 제7조를 한 번 보시면 ······ 안 제7조요.

예.

그 학생이 지정된 택시만 이용하고 택시사업자가 운행요금 청구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변경안에 보면 학생은 선정된 택시 중 자율 이용, 학생이 이용 요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지금 ······

상당히 번거롭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지금 해당 사용된 내용 택시 기사들이 청구하는 부분이 ······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요금 정산 문제하고 ······ 첫째는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요금 지급하는 부분에, 정산부분에 좀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 지금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에서 당초에 요금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서 요금을 이렇게 월말에 이렇게 청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후불카드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줘서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매월 저희들이 카드 조회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용하기 편하다 생각해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직접 청구서를 학생들이 군에다가 제출을 해서 신청 청구를 한다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인데 ······

예. 그래서 단말회사하고 합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이용사항을 바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청취불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월 평균 10만 원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월 평균 지금 이용학생이 이 사항 정도로 하면 한 60명에서 330명 정도로 한 270명 정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 이용 한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1천 원은 학생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으로는 지금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328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 그러니까 1㎞ 그 조건에 맞는 아이들이 328명이고,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한 거는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 월 평균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한도액 10만 원으로 맞춘 거죠, 지금.

한도액은 지금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요?

예.

그러면 ‘방학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방학!

방학, 예예.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방학기간 중에는 ······ 저희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이렇게 귀가하는 학생을 목적을 두고 개정한 것이라 방학 중에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주간에, 나와도 주간에만 이렇게 대부분 운영하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방학에도 계속 활동을 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한테 어쨌든 한정을 두면 1천 원 버스를 이용하든 어쩌든 아이들이 이용할 만큼은 하는데 면단위에서 오는 아이들은 터미널에서 내리면 공공도서관 한 군데를 간다 하더라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걸어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학기간에도 당연히 이 아이들의 이동권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예산이 해봤자 지금 2억2000 정도밖에 아닌데 다른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비하면 330여명의 아이들한테 이 정도에 예산을 쓰는 게 과한 예산인가라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방과 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 고견은 저희들이 이제 이 제도를 한 번 시행해보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여하튼 열린 마음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 문제라는 거죠?

아니요! 예산상에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예산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 취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방학 때면 학교를 안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학원을 가든 ······ 학원은 당연히 가죠, 아이들이 방학기간에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본인들이 도서관을 간다든지 이러면 귀가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시간대에 이용할지 다시 한 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정된 택시만 이용하게 돼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따로 어떤 택시를 지정해 주나요? 어떤 학생에 대해서.

택시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 41대 정도 종전에는 이렇게 운행해 왔더라고요.

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희망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그걸 자율적으로 학생이, 택시업계에서도 누구나 학생이 원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한 안에는 어느 택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선정된 또 택시가 있어요. 선정된 택시 중에 자율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택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위원님, 잠깐만요.

예예. 뭐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이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예. 필요하시면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한정엽입니다. 선정된 택시라는 것이 학생이 이제 편안하게 어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

예. 학생들이 ······

학생이 선정한 택시라는 건가요?

옛날에는 이제 공차 택시 ······ 택시를 불러놨는데 느닷없이 어머님이 데리러 와갖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걸어가기도 하니까 학생들을 이제 선정해서 바로 오게끔 해서 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지정했단 말이에요. 40 아까 몇 대요?

예예. 41대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대 정도를 우리가 안심귀가택시에 이용할 수 있는 택시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거기 선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에서 희망하는 기사들을 ······

그러면 이제 신청하면 다 받아줬는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구를 뭐 폄하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택시 안에서도 사고가 이상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특히나 학생과 관련한 문제기도 하고 또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상당히 공신력이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던 건지 실제 그게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면 자칫,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문제도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거 관련해서 조례 확정 전에, 내일이나 저희들이 이제 확정을 하게 될텐데 그전에 혹시 수정할 내용이 있을 건지를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자를 선정을 하실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조례에는 선정을 해요, 6조에.

6조 말씀하십니까?

예. 안심귀가택시 운송 사업자 선정! 왜 이게 ······ 그래서 이용 학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택시 사업 신청 적합여부를 소속 조합 지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예. 그 말씀이 이제 ······

그러니까 어쨌든 택시, 안심귀가택시로 몇 대가 됐든 선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임의적으로 ······

그렇습니다. 그 말씀 ······

쓸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이정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 답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지정하기 전에 법인택시라든지 면택시라든지 개인택시 지부에 그런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조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조회해서 이제 그 택시에 안심귀가택시 이런 스티커를 부착을 해준다든지 리스트가 있으면, 아이들이 해남읍에 20대 안심귀가택시가 선정된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이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부모 입장에서―여기 여기 정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능한,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마는 또 이제 반대로 생가하신다면은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안심귀가택시가 없다고 ······ 이렇게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일정 행위를 했을 경우에, 경우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부착되지 않는 운행하신 기사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

아니, 우리 모범운전 택시도 있고, 다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택시들마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범운전 택시도 그게 안 붙은 택시는 모범운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이제 특별히 안심귀가라 하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차를 붙들어도 이게 안심귀가택시구나 이걸 알면 검증이 된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월, 학생들한테 월 30만 원에 어떤 카드를 지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는 사업자한테 ······ 우리가 이 학생 몇 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자가 우리 행정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요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죠?

그렇습니다. 택시 운행하신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예.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운행해오시면서 혹시 여기가 어떤 뭐 불법으로 이렇게 한 경우 적발사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지금 제가 어떤 내용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신설이 됐는데 “군수는 안심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학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이용학생에 폭언, 성희롱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안심귀가택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조항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위원장님, 이용하던 학생들하고 택시 이제 운전하신 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 이제 내가 택시를 이용한다 해 놓고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이. 택시는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늦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운전을 못하고 공차사항으로 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공차사항으로. 거기서 마찰이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택시사업자, 또 뭐 기사님들 상대로 어떤 일정한 교육도 좀 필요하실 것도 같고 ······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한테 월 30만 원에 쿠폰을 주면 그걸 이제 카드로 이렇게 해서 몇 회 사용에 어떤 근간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카드 내역이 다 나옵니다. 예.

그걸 찍힌 놈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발된 경우가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하니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혹시나 폭언이나 성희롱 등 이런 쪽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귀가택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이건 너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정확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큰 맥락에서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어떤 뭐 택시 그 사업자 번호를 이렇게 성폭력이나 뭐 성희롱이나 이런 정도가 발생됐을 때는 강하게 제지할 수 있는 택시사업자를 취소한다든가 어떤 그런, 그 택시 번호를 뭐 이렇게 폐기를 한다랄지 어떤 그런 강한 제지가 또 필요할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분은 형사적인 법들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

자동으로 거기서 이렇게 다 제재가 가능하다?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에코투게터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조례하고는 좀 무관하긴 한데.

예.

그 사업 간단하게 좀 지금까지 진행경과, 뭐 성과가 어떤지 요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코투게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

에코투게더, 예예.

여기에 대한 참여도나 호응도 평가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에코투게더 사업은 자원 분리를 통해서 재활용율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사무소 뒤편에 지금 재활용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자리로 이렇게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깨끗이 수거해 오시면 그것을 포인트로 적립해서 지역화폐로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비용이 수반되는 포인트 적립 금액은 군비가 아니고 에코투게더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비 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입한 인원이 130명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약 100만 원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개인통장으로 지금 4월까지는 지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화폐로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내역으로 보면은 성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에코투게더 관계자나 성남시 관계자도 우리 군에 상황을 보고 지금 엄청나게 진척이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 보자면 차츰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역화폐로 주시다 보니까 그 주변 저변이 지금 차츰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계획이 저희 직원들 실·과·소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유관기관하고 그다음에 여성사회단체, 그다음에 특히 종교단체 이렇게 분야별 활동가들하고 모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성과를 나타내고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성단체와 지금 만남이 예비 되어 있고요. 특히 아마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이 여성단체하고 종교단체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5월 중에는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은 군에서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자리를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신다 하니까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상품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페트병에 라벨지가 부착되지 않은 생수병이나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보셨든가요?

예. 또한 그걸 요즘에는 또 그런 제품을 옷으로 만드는 기술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환경교통과의 주무과장님으로서 갖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나름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 것 같다. 가장 최전선이 바로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보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일하시는 분들께도 인사를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231호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물조직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위치, 운영 및 관리, 기능, 관리인력, 생산·공급계획, 공급가격결정, 공급의 제한, 대금납부 및 처리에 대한 명시가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식물조직배양실을 운영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예예.

이걸 조례로 만드신 이유는?

조례로 만든 이유는 첫 번째는 공급제한을 갖다가 주지 않으니까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농가나 또한 제한을 갖다가 두지 않으면 한 농가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4명이 요구하는 양보다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인원 구성과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조례를 갖다 제안하게 됐습니다.

특정 농가, 지금 이게 고구마죠?

고구맙니다.

고구마 지금 ······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습니다.

주로 고구마 종묘를 생산하시잖아요.

예예.

육묘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특정 농가에 배양묘가 많이 간다. 집중돼서 간다는 거죠?

예예.

그것은 지금까지는 그냥 제한 없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양묘가 지금 가격은 굉장히 공급이 되고 ······

한 주당 150원, 예.

어떻습니까? 시중가격과는.

시중가격은 1500원 정도, 1200원에서 1500원 정도, 한 주당 지금 조직배양 ······

그러니까 많이 선호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계셨다는 것이 되잖아요.

예예.

지금이라도 좀 해서 고루 받아갈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고요.

예예. 규모도 좀 늘리고 싶습니다.

뭐 그것은 둘째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드릴 말씀은 아마 몇 차례 지적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고구마 생산을 위해서, 우량고구마 생산을 위해서 이 조직배양묘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받아서 실은 종묘를 판매하시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이걸 보장해 주고 있나요?

예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제한을 줬습니다. 11조3항에 보게 되면 “조직배양묘 외부판매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조직배양묘 공급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판매로 2회 이상 적발된 게 아니고요 이건 단 1회라도 제한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나가실 때 원칙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뭔가 원칙에 잘 안 맞는 거라고 봐져요. 불만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예.

그리고 고구마 관련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고구마 지금 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지금 한 7000농가 정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농가요?

7000농가요.

7000이요?

네.

굉장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부익부빈익빈이 있지요?

예.

예, 집중되어 있어요.

예예.

대량으로 짓는 분들이 실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관리 잘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군으로부터나 이런 지원들이 많이 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실은 사회적 책무도 다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다른 농정과에서 농민수당 관련해서 이야기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구마 농가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참 좋아요. 뭐 잘 산 데는 얼마나 잘 사시겠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본인들의 책무도 다 해주셔야 한다. 특히 논둑 형상 유지, 밭둑 형상 유지를 잘해 주셔야 ······ 여러 지원 사업을 해 줬더니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일부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따로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릴텐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233호인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군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예우 및 홍보, 우대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군민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4호인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범위에서 해남군이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체결의 권장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지역 상권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 상권 보호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발굴·지원을 권장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5호인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나목에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토종농작물에 대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해남군이 토종농작물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고 조문의 내용 또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9호인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안전한 귀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 안심귀가택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방과 후 학습 참여 학생에서 학교장이 인정한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참여 학생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당초 학생은 지정된 택시만 이용, 택시 사업자가 운행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에서 학생은 선정된 택시 중 자율 이용, 학생이 이용 요금을 청구하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0호인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종량제봉투에 외국어를 표기하고, 전입자를 위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근거를 마련,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류대상 품목을 추가 투명페트병 및 유리병, 아이스팩 배출요령과 대형폐기물 품목 중 폐 소화기 수수료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쓰레기봉투 외국어 표기 근거 마련과 전입자 타 지자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확인증을 교부 부착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쓰레기봉투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1호인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물조직배양의 연구 및 생산·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식물조직배양실의 운영, 관리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조직 배양의 생산·공급계획 수립, 조직배양묘의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고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