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문제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과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흠
박권흠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박권흠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문제광위원장
박권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도심활성화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좀 잘 돼서 우리 중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칼국수축제 이 예산이 과목이 바뀌는 거죠, 9,500만원이?
이것이 원래는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과목을 바꿔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위생과 소관이라 해서 그쪽으로 지금 예산을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을 언제 시작합니까, 편성작업을?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은 대전시에서 팩스가 공문서가 왔지 않습니까? 자치구 공모사업 대상선정 통보 이렇게 해서 대전광역시가 발신이 되고 수신이 중구 기획감사실 이렇게 해서 왔잖습니까?
그런데 이 날짜가 2012년 9월 16일날 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서류가 왔잖습니까, 이것이? 이것이 누가 만들은 겁니까, 이것이? 발신이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네요. 수신처 참조 해서 자치구 공모사업 대상선정 통보사업.
그럼 이것이 발신 날짜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선정 통보서가 왔는데 지난해 것 예산편성을 할 때 애당초 위생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장님을 대변을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원도심활성화사업 공모신청서라고 해서 위생과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어요, 위생과에서.
위생과에서.
원래는 도심활성화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는 축제다 보니까, 먹거리 축제다 보니까 이것이 원도심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공모신청서 자체를 위생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쪽에 뭐가 혼란이 온 것 같은데 여기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는 위생과에서 별도로 공문신청을 한 것은 모르고 있었죠?
도심활성화사업단에서는 음식축제는 관여는 안 하고 위생과 해서 기획실이 올렸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이 선정이 된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문제는 기획실에서 착오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예산배분을 할 때 애당초 기획실에서 이것을 위생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한 겁니까?
아니, 이것이 수신자 발신, 수신자 보면은 이때 이미 세분이 되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정이 되었다고 통보서가 왔으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에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9,500만원 별도로 배분을 해서 도심활성화단 것은 별로도 해서 예산배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지난해에. 지금 그것을 못했던 것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결국은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심활성화단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도심활성화단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써도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도심활성화단에서 7억에 대한 돈을 9,500 축제 것까지 우리가 도심활성화단에서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고요?
여기에 지금 칼국수축제비라고 먹거리 국수 문화축제라고.
아니, 선정통보서에.
그러면 이것이 행정착오 때문에 나온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신청을 할 때,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에 위생과에서 이것 9,500을 별도로 신청을, 원래는 2억을 신청했던 거죠, 2억?
2억 신청했던 것인데 9,500만원으로 깎여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럼 잠깐만, 그럼 이것이 통보가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이 선정 되었다는 것을 위생과에다 통보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그러면은 위생과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9,500을 편성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 안 했습니까, 위생과에서?
예, 좋습니다. 위생과장한테 따질 일이고. 그러면 결국은 도심활성화단에서도 결국은 행정상 뭔가는 좀 실수는 하신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것이 위생과 예산인데 애당초부터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안 하고 일단 원도심활성화단에다 다 편성을.
확인을 다 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과 예산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다 쓸려고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행정적인 실수를 하신 것이고 이것이 칼국수 축제 같은 것은 애당초 지난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사업을 갑자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축제가 과연 필요했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다 더군다나 예산까지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다른 과목에 있던 예산은 또 다시 분리해서 쓰는 것마냥 일부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생겼어요.
어쨌든 이런 실수가 앞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더 깊이 있게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도심활성화사업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지난해 출범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조직원 자체가 다 꾸려지기 전에 이미 예산 요구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조직이 다 제대로 갖춰지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도심활성화단이 좀 활성화 되고 나아가서 우리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 올릴때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올렸었죠?
본예산 예결위에서 깎였죠?
그것이 꼭 필요했었습니까, 필요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으면 꼭 필요한 용역비라고 했으면 이번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에 필요 없는 것을 올렸다는 것밖에 되는 것 아닌가요?
꼭 필요한 돈이었으면 삭감되었으면 추경에 올려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돈이라고 했었어야지 그때 필요 없는 돈 올린 것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 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이번에 안 올라온 것 보면 전에 필요 없는 것 올렸다라고 밖에 안 됩니다.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육상래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전에 운영위 의장단 간담회 때 3월 19일날 와가지고 의장실에서 답변했죠?
그때 9,500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물을테니까 우선 아니요, 예만 우선 해보세요. 9,500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죠?
아니, 몰랐다고 그랬죠?
작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에 몰랐다고 그랬죠?
또 돈 내려왔다고 그랬죠, 7억.
두 가지 우선 짚어볼게요.
몰랐다. 공무원들 보면은 2012년 7월 17일날 온 공문이에요. 그때가 선정된 거예요. 또 그것이 확정된 것이 2012년 11월 5일날 확정 되었습니다. 7억에 대해서 칼국수 축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확정되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지. 11월 5일날 칼국수축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장실에 와서는 몰랐다고 그랬죠?
그날 회의가 끝난 이후에 본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이 칼국수축제를 확인을 하니 이미 전년도에 확정이 되었었고 돈은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하고 확인했고 저한테 위원장이니까 확인하십시오 해가지고 본위원이 핸드폰에 녹음을 했어요. 이기붕씨인가 누구 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하고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이 또 재차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박과장님 하고 안계장 하고 셋이 있는 데서 이 공모에 대해서 확인을 또 했습니다. 하니까 2012년 11월 5일날 이미 확정해서 칼국수 축제가 포함되었다는 것까지 확실히 해서 구청에 공문 보냈습니다. 뭐가 맞죠? 돈도 분명히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억 내려왔다고 그랬죠?
며칠날 입금 되었습니까?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배정된 것이지 돈은 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날 돈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의장실에서.
서진 부의장하고 있는데 돈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공문을 가지고 와서 7억 내려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만 혼자 들었으면 거짓말일텐데 그랬다니까.
배정이 된 것이지 돈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자금 내려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서진 부의장님 들었으니까.
김두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질의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문제광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요지가 뭐냐. 지금 단장님이 아까 육상래 위원님 있는 데서 약간의 기획실, 위생과를 어떻게 보면 세 군데가 책임이 있는데 실질상은 도심활성화에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더군다나 알아야 할 사항인데 전년도 본예산 때 7억이 분명히 우리들공원에 배정되고 그것을 해가지고 용역까지 맡겨서 용역설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담당자는 송인규는 2012년 11월 5일날 이미 칼국수가 포함되었다는 것까지 통보해줬답니다.
분명히 아까 들었죠?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도 3월 19일날 의장실에 와가지고 분명히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11월 5일날 공문 보냈다니까요.
아니, 행정이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몰랐다 라고 하면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미 작년도 2013년도 본예산 짤 때에 7억에 대한 우리들공원으로 분명히 잡혀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해줬다 이거요. 그러면 9,500이 거기 포함되었다는 것을 몰랐었다. 시에서는 11월 5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단장님은 지금도 그 시인을 못하겠다. 도심활성화단에서 7억 넣은 것으로 우리들공원으로 분명히 7억이었었다. 답변 확실히 하세요, 예결위 때 그것밖에 안 된다 하면은 못가는 거예요, 돈.
아니,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2013년도 하기 전에 이미 칼국수축제가 확정이 되었다니까요.
아니,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7억에 대해서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정했다고요. 시에서 구청한테 알려줬다니까.
그런데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면 못가는 거지. 9,500 못가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아니, 시에서는 분명히 2012년 11월 5일날 칼국수축제 7억에 포함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줬다 이거요.
예.
아니죠. 도심활성화단에 분명히 공문까지 내보내면서 했다고 아까 같이 들었어요, 3명이.
아니, 다른 것은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단장님은 몰랐다가 엊그저께 알았다, 2월달에. 7억에서 9,500이 포함된 것을 몰랐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편성할 때 그때서 알아 가지고.
이미 다 확인 제가 본위원이 다 했어요. 했는데 단장님은 계속 몰랐다라고만 계속 변명을 하는데 육상래 위원이 물으니까 2월달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금방 또 1월달이라고 했잖아요.
본위원한테 금방 답변할 때 1월달에 위생과라고 했잖아요. 육상래 위원님이 물을 때에는 2월달이라고 했다고 하고.
위원들이 물을 때에 헷갈리게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중대한, 나는 중대한 건이라고 봐요. 왜? 7억을 분명히 알고도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우리들공원으로 알고도 했던 것으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다 그럼 실수 아니냐 이거요.
아니, 시에서도 11월 5일날 알려줬다는데 도심활성화단에서는 실수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시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7억이 이미 내려올 당시에 이미 시에서 얘기를 해서 알았었다니까.
그런데 자꾸 단장님 몰랐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끝까지 몰랐었다는 얘기죠?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한 뒤에 얘기하시죠.
문제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위원이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지금 예산계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3월 27일날 칼국수축제에 대해서 내려왔어요, 보니까. 그러면 단장님은 문서상으로는 몰랐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일회성으로 하는 것인데 분명히 이것 관계에 대해서 시 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도심활성화단 하고 우리구 하고 협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한 것 아니죠, 여러번 했죠?
본위원이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전화통화를 한 그 내용이 그렇게 여러번 했을 당시에 이미 11월 5일날 그 돈으로 활용하십시오 하고 회의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허나 공문상으로는 안 왔겠죠. 그것도 몰랐었습니까?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대안제시 해드릴게요. 이 칼국수축제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하던 사업 같으면 돈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포함되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 5개구가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에 2개씩 한 데가 동구 하고 대덕구, 우리가 3개.
했는데 서구 같은 데는 1개 사업만 했기 때문에 딱 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돈이 다 배정이 확실하게 다 되었다면 이런 경향이 없었겠죠.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3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교부금이 없다 보니까 돈이 금액을 감액해서 내려왔을 때에 7억 내려왔을 때에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심활성화에서 왜? 이것밖에 안 줬습니까? 또 이것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한 시 도심활성화단에서 회의를 2012년도 다섯 차례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심활성화 5개 구 것 때문에. 그래 가지고 5개 구 전체 활성화단 직원이나 단장이나 누구를 전부다 같이 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때 이미 서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구두상으로나마 11월 5일날 칼국수축제가 7억에 포함되었으니 거기서 9,500을 빼서 써라 라고 한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배정이 금액하고 틀렸을 때 상이한 경우는 확인을 재차재차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구두상으로도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 배정할 거예요, 이것 이것 합시다 라고 했으면은 7억이 되었을 때에 분명히 전년도에 9,500이 칼국수축제로 간다는 것을 알았었다는 얘기요, 구두상으로나마. 근거로는 여기 지금 보면 3월 27일날 왔으니까 근거로는 공문이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겠죠, 몰랐다고 해도 되겠죠. 허나, 그날 의장실에서 간담회날 단장님 몰랐다고 해가지고 배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돈도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시에다가 시 도심활성화단장님한테 확인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저는 계장님한테 확인한 결과 이미 전년도에 2012년도에 칼국수축제를 해가지고 배정했습니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문상으로는 비록 안 왔을망정 시하고 우리 도심활성화단 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랐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저 뿐만 아니라 다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다는 얘기요. 또 그것이 진짜로 알았었다면 2013년도 본예산에 분리해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 알면서도 안 했다면 엄청난 잘못된 것이고. 공문상으로는 없었으니까 몰랐었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추후 미스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 확인 재차 확인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소생하는 아름다운 4월입니다. 위원님 모두 근심걱정 없으시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4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1,596억 158만 2,000원보다 5.41% 증가한 1,682억 3,609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7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사업비로 7,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감조정으로 2억 7,64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는 2억 11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1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48억 125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3억 1,0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경제기업과의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텃밭상자 지원 자부담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조형물 정비와 문창동 주차장 인식시스템 설치 등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009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5,8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거리 쓰레기통 설치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37만 3,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289만원이 증가한 66억 4,497만 2,000원입니다. 223쪽, 국가유공자 예우는 월남전 참전자의 전적지 순례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하던 저소득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가 구청으로 금년도에 이관됨에 따라 주민센터의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7,1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1,094만 4,000원이 증가한 516억 2,703만원입니다. 237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8,81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는 구비 미부담분 1,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금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2,0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밀알보호센터 사업 취소와 우리사랑의 국비보조사업 선정 제외로 3억 539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밀알드림센터의 작업장과 창고 증축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노후교체 차량구입비로 사전사용분 1억 91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금년도 2급까지 활동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6억 6,0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익시설의 전수조사를 위해 1,8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야학사업 확정에 따라 국비 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 6,173만 6,000원이 증액된 886억 4,623만 8,000원입니다. 24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동절기 한시난방비와 양곡비 등으로 국·시비 1억 9,67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의 구비 미부담분을 4억 3,7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에 따라 2,8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9,430만 7,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금년부터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으로 21억 4,669만 7,000원, 영유아 보육비로 46억 2,377만 2,000원 등 국시비 변경에 67억 9,5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보육료 지원 전면 시행에 따라 동 주민센터 보조인력 인건비로 국비보조금 2,46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성폭력 가해 교정치료비 70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센터 운영비 173만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5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은 편성과목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598만 8,000원이 증액된 84억 2,144만 3,000원입니다. 253쪽, 농어민 자녀 학자금 신규 학생 증가에 따라 27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사업 과목으로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칩 구입비로 4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억 4,03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문창시장 주차장의 차량인식 자동시스템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조형물 설치 구비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노후조형물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735만 7,000원이 증액된 125억 4,147만 2,000원입니다. 261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비 1억 6,41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사업비는 시비보조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변경하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비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석면 피해구제는 기금지원이 증액되고 구비부담을 계상하는 등 1,4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560만원이 증가한 3억 5,494만 2,000원입니다. 267쪽입니다. 지난해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1회 대전칼국수축제를 위해 민간보조금으로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최근 복지공무원들의 잇단 자살사건과 관내 주민센터의 칼 위협사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 복지경제, 환경, 위생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직원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광위원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흠
박권흠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박권흠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문제광위원장
박권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본 예산과는 특별히 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도 복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자 무더기가 적발 되어서 문제가 된 그런 사건들을 좀 보시고 계시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또 3년 동안에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그런 기관들도 한 600 몇 건이나 되는 그런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올 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보시면 복지공무원들이 뭐 자살사건도 있을 정도로 복지업무가 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직원들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원칙적인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올해 또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한 일들이 일어날 소지도 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좀 건의하셔서 인건비 예산을 따온다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위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면에서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정옥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하고 저출산 관련하여서 이제 국가가 위기상황에도 도래할 수 있다 몇 십년이 지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출산을 장려했으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최고 많은 데는 1,000만원 정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적어서 그것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알아봤더니 그것은 뭐 상위법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출산장려 이런 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아이 낳을 때는 이사를 가서 아이를 낳고 또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일회성에 한 하는 것이고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고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더니 오히려 출산이 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쪽에 늘려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새정부에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중구에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지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 하고 또 청소하는 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해동하면서 그런지 또 사람들도 자리배치를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신문지상에서 좀 좋은 기사를 봐서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하나위라는 그런 회사 이름 들어보셨어요? 하나위.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하나위요?
정옥진위원
신문지상에 제가 봤는데.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옥진위원
폐지방 정화 회수처리 하는 그런 장치 그런 것을 하는 데예요. 그런 폐지방으로 인해서 식당 같은 데서 많은 음식물쓰레기 나가면서 지방도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죠.
정옥진위원
폐지방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취나 세균, 그런 발생을 제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인 이상 수용하는 그런 급식실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간단하게 추가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 폐지방을 회수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좋은 계획들을 갖고 활발하게 그 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중구에서부터 좀 힘들지만 관심을 갖고 먼저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대전 전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우리가 가능한 건지 시에다 지원을 요청해서 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얼마 또 시에서 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제안 감사하고요. 어차피 지방이 하수도 내려가면 수질도 오염되고 또 작은 하수도 같은 경우는 많이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 공모해서 칼국수축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칼국수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칼국수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는 한 16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대전에 칼국수집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전에 이제 칼국수가 오게 된 유래를 보면은 6.25 피난시절이나 대전쪽에도 밀밭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유래 때문에 대전에 칼국수가 제일 많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원도심활성화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대전시에서도 대표음식을 지정을 할 때 처음에는 칼국수가 대표음식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칼국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많고 또 대전역 하면은 대전역에 가락국수를 비롯해서 대전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전을 한 번 더 알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국수 축제를 그 칼국수를 만드는 기구 전시회부터 해가지고 칼국수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나 그런 것을 전시를 좀 하고 또 대중적으로 알리고 또 시식도 하실 수 있고 현장에서 또 칼국수 일부 판매를 해서 오시는 시민들한테 칼국수 일부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행사 일회성 행사로 치르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이?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당초에는 첫 해에는 9,5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사실 공모하면서 작년에 10월 정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년차에는 금년도 2013년도에는 2억을 들여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서대전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우리 공모사업에도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제 사업비가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못했고 첫 해에 했던 행사를 금년에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저희 목적은 금년도에 잘 하고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명칭 자체도 제1회라고 명칭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을 앞에 넣어줬습니다. 대전칼국수축제로, 우리 중구 축제가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칼국수 축제를 지원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명칭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은 중구문화원에서 하게 되어 있네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사업 축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전문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문화원에는 우리가 축제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원 육성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줘서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가지고 주최를 그쪽에 주고, 아니 주관을 거기 주고 주최는 우리 중구 하고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 문화원에서 행사를 제대로 치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어차피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복지경제국 전체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행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취지가 원도심 공모사업 같으면은 원도심활성화사업단에서 원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사업비 지원은 시에서도 원도심추진단에서 사업비를 받았고요.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 담당부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로 그 업무를 줬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이 왔는데 이 문제 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것이 원래는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예산이죠? 이것이 원래는. 작년에 공모사업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던 사업이니까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원도심사업단 예산에서 분리를 시켜서 이관을 하는 그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나 세간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고 지금 복지경제국 소관 이전에 원도심활성화 사업단 회의 때도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 위생과에서 지난해 7월달에 공모신청서를 시에다 제출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으면은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위생과나 복지경제국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본래로 기본적으로 따진다면은 작년도에 2억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칼국수 축제를 9,500만원 따로 분리해서 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들에서 조금 덜 챙겨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자기네도 책임이 없다. 원도심활성화사업단에서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서로 논란이 되었었고 오해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자기네가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 같으면은 끝까지 실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끝까지 좀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종이 한 장이라도 더 소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낭비도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서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오해의 분란도 생기도 부처간에 서로 또 우리는 책임이 없고 누구네 책임이다 라고 서로 떠넘기로 불신이 또 조장이 되는 것이고 여러 행정상 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어차피 축제라 하면은 사실 잔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잔치판을 벌리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원도심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구도심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막대한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참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자꾸 실망들 하시고 낙담들 하시는데 작은 사업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유념해서 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챙기지 못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육상래 위원께서 이제 우려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많이 애쓰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언론지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언론에서도 어쨌든 원도심이 발전되기를 언론도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멘트가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도청 이전 관련해서도 여기에 뭐 중구청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 또 뭐가 들어온다, 백화점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어떤 일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하고 중심을 못잡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기 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 있어서 중심을 잘 잡고 가주시길 바라고요. 8월달에 시에서 추진하는 나팔꽃축제 그런 것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도 지금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얼마나 또 상황이 진척이 되어서 여기가 복잡한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때 문화흐름 중교로, 골목재생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언제부터 활성화 될 거라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것도 붙여 주셔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LED 거리준공하고 중교로도 일부 준공하면서 시에서 나팔꽃 축제인가 해서 한 5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크게 하는 거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우리 중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같이 우리가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두 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좀 묻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장
그 칼국수축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언제쯤 알았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글쎄, 제가 금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가능하면 상반기에 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광위원장
9,500이 시에서 도심활성화에 7억에 포함 되었다는 것 언제쯤 알았느냐 이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뭐 제가 여기 인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광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아세요?
철섭
이철섭위생과장
저도 1월 7일자에 와가지고 시청에 직접 가가지고 기획단.
문제광위원장
두 분다 1월달에 왔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하는데 일단 보고는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사항으로요. 회의 끝난 이후에 담당계장, 그 실무계장이 언제쯤 9,500이 그쪽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칼국수축제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혹시 2013년도 캠퍼스타운 조성 및 자치구 공모사업 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 받은 적 있습니까? 이 공문. 주무계장님 있어요? 이것 이따 끝난 이후에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 보시고 9,500이 확실하게 언제쯤 통보를 받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으니까요. 그것 좀 이따 해주세요. 두 분 다 이제 오셨으니 모른다고 하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한 가지, 하나만 공문서에 대해서 좀 하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문서 제1장, 2장, 3장이 붙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붙임에 보면 현황 3부라고 이렇게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3장이 붙어 있어야 맞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원칙은 3장 붙어야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붙임 하고 현황 3부 끝 했으면 3장이어야 되는데 2013년도 본예산안 시비보조사업 가내시 이렇게 지금 첨부가 되어 있는데 도심활성화기획단 전결 11월 5일 2012년도 11월 5일 이렇게 해서 수신처가 수신자 참조 해서 발신자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붙임 두 번째 장에는 2013년도 본예산안 시비보조사업 가내시 해서 중구가 7억 이렇게 되었는데 붙임 세 번째 장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한 장이 더 있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야지 맞는 겁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다른 것이 있는데 이번에 관련된 것만 첨부한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7억이, 사업비가 7억이 가내시 통보서가 왔으면은 그 뒷장에 세부내역서 3부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3부라고 하는 것은 그 장 수가 아니고 별도의 다른 같은 것이 세 장이라든지 그렇게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관계 되는 것만 첨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치구 공모사업 대상선정 통보라고 해서 지난해 7월 17일날 온 것은 이것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7억에 대한 뭉뚱그려서 하나로 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뒷장에 세부내역서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장수에도 3부라고 이렇게 현황 3부라고 또 앞에, 맨 앞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세 번째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원래는? 이것이 도심활성화팀에서 넘어온 것인데.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수신처가 세 군데면 각각 보내다 보니까 거기 3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신처가 5개 구로 되어 있답니다. 공모사업 5개 구가 다 했어요. 그럼 5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글쎄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제가 원본을 다시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획감사실장 하고 계장님이 오셔서 우리 간담회할 때 와서 설명을 하길래 이것이 원래 3부 아니냐 했더니 이것은 수신자가 세 군데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수신자가 다섯 군데거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원본을 제가 확인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 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확인 좀 한 번 하시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복지경제국 이슈는 단 한 가지네요. 칼국수축제요. 그렇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두환위원
칼국수축제,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얘기만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부터 질의드릴 내용은 축제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 거예요. 이 시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시 공모사업이면 우리가 칼국수축제를 하겠다고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맞추면 이것을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였습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칼국수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테마 자체를 잡은 것은 우리입니까, 시입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우리가 잡은 겁니다.
김두환위원
우리가 칼국수 잡은 겁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두환위원
아까 언뜻 칼국수 업체 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개 업소입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160개소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160개?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중구에요.
김두환위원
중구에?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두환위원
그럼 중구에 다른 음식업점은 몇 개가 있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한 5,000개소 정도 됩니다.
김두환위원
5,000개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두환위원
5,000개 정도가 돼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두환위원
5,000개 : 160개예요. 그렇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축제를 기획을 하면서 우리가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칼국수축제란 말이에요. 파급효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대전의 대표음식으로 칼국수, 전국적으로 보면 칼국수집이 제일 많은 곳이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것 하고 연관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대전의 칼국수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대전의 대표음식이 칼국수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어봐요. 어떤 자료를 근거로 대전의,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대전에서 대표음식을 2011년도 지정을 할 때에 1차 지정엔가는 칼국수를 지정했었습니다.
김두환위원
2011년도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대표음식으로.
김두환위원
시에서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9,5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면 칼국수집이 뭐 홍보가 돼서 잘 돼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우선은 우리 중구만 봐도 대흥동 지역을 중심으로 칼국수 집단화가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아파트 건설하면서 일부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리고 우리 중구에 칼국수집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은 유천동 지역이 슬럼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쪽에 칼국수골목을 한 번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간에 그런 제안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환위원
언뜻 듣기로는 이 진행을 일부 업체를 뭐 부스별로 해서 그 업소의 칼국수를 자랑하는 것이 맞는 부스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일부는 오셔 가지고 거기서 시식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요. 일부는 그 현장 판매도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계획은 5개 구청별로 해가지고 그 5개 구청별로 특색 있는 칼국수집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은 지금 하는 것은 단순히 칼국수만이 아니고 누들이라고 해서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그것 비슷한 종류, 유성 같으면은 묵칼국수라든지요. 또 대덕 같으면은 부추칼국수라든지 그런 대전역 같은 경우 가락국수라든지 그런 부스도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스를 한 70개 정도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국수를 만드는 엣날부터 했던 도구도 전시도 하고 밀부터 해서 밀가루 또 반죽도 할 수 있고 그런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대전광장 전체가 한 70개 정도 몽골텐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4월에 하시나요, 몇 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5월 24일, 25일 이틀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5월에 칼국수축제, 그리고 그 나팔꽃축제는 며칠이에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것은 8월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8월, 뿌리축제는 몇 월이에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뿌리축제는 10월입니다.
김두환위원
10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두환위원
과연 이 축제를 가지고 원도심활성화 되겠습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어쨌든 많이 알리고 함으로써 지역에 그 칼국수집이라든지 전체 업소가 조금 활성화 되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한 2만명 정도가 이틀간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9,500만원이면 근 1억 가까운 돈인데 160개 업소에 차라리 지원금으로 나눠주는 것만도 못한 계획이지 않느냐.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어차피 문화 하고 체육행사는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뿌리공원 축제를 시로 넘기면서 박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이런 먹고 노는 행사성 축제들이 구재정을 악화시키고 시에서 해야될 사업,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분 못하는 것들이 빚을 지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일견은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칼국수축제를 보면 대상이 중구도 아니고 대전시 전체예요. 5개 구 전체예요.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구에서 해야 할 축제인지 시에서 할 축제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축제를 시에다 맡겼다가 가지고 오면서 시비 한 푼 얻어오지도 못하고 전액 구비로 하게 생겼는데 지금 9,500만원이나 들여서 칼국수 잔치를 하자는 얘기예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구 재정여건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어차피 중구에서 할 수 있게 된 여건은 도청 이전하고 연계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두환위원
아까 원도심활성화단장님께서도 원도심문제를 과거처럼 대흥동이나 은행동에 국한하지 않고 중구 전체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국장님께서도 유천동 지역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린 것이 지금 중구의 원도심, 원도심 하는 데를 이 은행선화동, 대흥동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 전체의 문제예요. 오히려 원도심이 아니고 설명 안되는 지역이 몇 군데일 뿐이지 중구라는 전체가 문제가 있다. 원도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모성 축제보다도 오히려 원도심의 재생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이든 여론이든 했지만 우리가 그 짧은 기간에 축제를 3개씩이나 중구에서 한다면 저것들 선거 앞두고서 미쳤구나. 이 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예? 뭐 아닌 것은 아닌 거지. 아, 칼국수축제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칼국수집 중구에 몇 개가 있다고서 9,500만원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요. 7시반에 다정식당 주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다정식당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식당 전화번호를 가끔 이용도 하니까 전화번호에 입력을 해놨더니 다정식당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정식당에 간 사람이 누가 전화를 했나보다 식당전화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요, 주인이신데 7시반에 손님이 하나도 없대. 굶어 죽게 생겼대, 자기 식당 좀 한 번 와달래. 어제 저녁 7시반에. 그러면은 다정식당은 칼국수집이 아니에요. 칼국수 안 팔아요. 이런 사람이 9,500만원 들여 가지고 칼국수집 홍보해 준다면은 어이, 중구청 잘하네 호응하겠습니까? 5,000개 식당이 있는데 160개 칼국수집 홍보해주자고 9,500만원 투자한다면 공감해주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염홍철 시장님이 원도심에 대해서 너무한다 그런 얘기를 이 자리 저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본인도 내년 선거 앞두고서는 급한가 원도심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대요, 요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재생사업이나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할 문제지 한 번 사람 모으자고 이런 소모성, 선심성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김두환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는데요. 그것 유념을 해서 현실적인 또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문제광위원장
예,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