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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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게획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보건소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식문화국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심제천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게 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년 예산을 세우려면 용역결과가 미리 나온 상태에서 세웠으면 더 좋았을텐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용역수행 결과가 보고회를 12월 넷째주에 하면 1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차기년도부터는 우리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2011년도 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011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용역결과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1년도에 도서구입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구립·공공도서관 합해서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도서를 구입할 때 여기 보면 각 도서관별로 예산이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서를 각 도서관에서 구입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구립·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월 희망도서를 선정합니다. 희망도서를 선정해서, 또 이용자들한테 여러 가지 도서구입에 대한 설문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도서를 선정해서 관악문화관·도서관 관리과에서 총괄해서 매달 구매를 합니다. 신간들이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달 수시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매달 총괄 구매를 한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각 도서관별로 희망도서를 받아서.

길용환위원

받아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쨌든 어느 구민들은 도서관에 가도 볼만한 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구 역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과 소통이 돼야 되고, 주민이 원하는 책이 많이 구입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셔서 책을 구입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2010년도 예산서하고 2011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강사수당이 61% 정도가 감액됐어요. 373쪽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길용환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올해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영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서관·문화관 교양강좌 부분이 올해에 3,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7,800만원 편성됐는데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4,8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강좌부분들을 내년도에는 하기 어렵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어린이들이 강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감액되면 폐강되는 거도 있겠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월을 끝으로 해서 폐강을 하고 내년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속성이 없고 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작년에, 김기호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뭐 하나 배워보려고 하니까 9시에 가서 접수하려고 하니까 이미 새벽부터 와서 접수번호 쭉 받아서 접수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작년에 국장님께 전화 한 적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강좌의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바둑교실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같은 강좌라도 말하자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폐강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더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려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367쪽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과장님 간략히 해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무인도서대출반납기는 직장인들처럼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에 오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집 주변에 가까운 도서관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용자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상호대차시스템이 갖추어진 구립도서관의 도서를 검색해서 지하철에 무인도서대출기 지정을 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도서관에 있는 상호대차 전담직원이 각 구립도서관에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예약도서를 받아서 무인도서대출기함에 비치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대출신청자에게 배송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창빈위원

됐어요. 그 예산이 5,116만원이라는데 기계 1대가 얼마씩이에요? 몇 대 하는데, 이게 한 대입니까? 5,116만원이 1대 하는 비용이에요, 몇 대 하는 비용이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대입니다.

임창빈위원

1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4,550만원.

임창빈위원

장소는 어디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장소는 서울대입구역에, 거기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해서.

임창빈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1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게 과장님 볼 때 효과가 있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에 직접 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검색해서 이쪽에 갔다달라 하면 그 책을 갖다주는

임창빈위원

이 안은 누가 낸 겁니까? 아이디어 누가 낸 거예요. 과장님이 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하고 실무 팀장하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임창빈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무엇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도서관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잡힌 거 아니겠어요. 다음 368쪽 보니까 작년보다 7억원 정도가 증액됐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과장님 볼 때 어때요,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어때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작년도에는 도서관과 자체가 없고 팀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서관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또 도서관과가 다양한 일들을,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7억원인데요 크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임창빈위원

다른 과는 많이 줄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7억원 정도 증액됐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대부분 운영비쪽이고요, 크게 많은 예산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일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금액을 무조건 증액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잘해야지. 문화관·도서관 운영을 보니까 작년보다 삭감됐지요? 중간에 관악문화관·도서관 보니까 작년보다 삭감됐어요. 아래 관악문화원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부 삭감된,

임창빈위원

거기는 왜 또 삭감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위에는 늘리고 아래는 왜 삭감하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어디요?

임창빈위원

368쪽에 위에는 증액시키고 아래는 삭감시키고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볼 때. 도서관기능강화 지원은 7억원 증가되고 중간에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은 약간 삭감되고,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볼 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부득이 문화관·도서관 운영을 쭉 해오던 건데 거기는 삭감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는,

임창빈위원

예산할 때 과장님이 체크 다 안 했습니까? 직원들 한 거 그냥 올린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임창빈위원

책은 체크 안 하시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악문화관·도서관은 2010년도에는 21억원입니다. 21억5,600만원이고,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쭉 해오다가 줄였으니까, 줄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해오다가 줄였으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볼 때 어떠어떠 해서 줄였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줄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작년도 수준입니다.

임창빈위원

작년도 수준, 여기 보니까 감액으로 됐는데 숫자상으로 보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올해는,

임창빈위원

이 내용만 제가 쉽게 이해하게 설명 해주세요. 왜 줄었는지 그것만 제가 이해하게끔. 이거 설명만 해달라니까요, 왜 줄었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4개 도서관을 다 포함한 거고요, 옛날에 도서관팀이 있다 보니까 4개 도서관을 다 포함한 거고, 옆에 21억원 있지요. 이건 관악문화관·도서관 하나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런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아래에서 올리면 다 체크 안 하고 올립니까. 직원이 올리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과장님 마지막에 체크 안 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임창빈위원

아우트라인은 아셔야지, 자세한 건 몰라도 웬만한 건 아셔야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산편제상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전체만 물어보는데 모르시면 어떡해요. 앞으로 잘 체크하시고요. 도서관사업이 물론 좋은 사업인데 나중에 성과가 좋도록 심사숙고하시고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가 새로 만들어진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새로운 사업 구상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전체적으로 도서관과가 생기면서 책 구입비가 2억2,0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책 구입은 어떤 식으로 어떤 책을 하실 건지, 꽤 많은 액수예요.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책 구입은 저희들이 각 공공도서관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도서를 선정합니다. 희망도서를 선정해서 희망도서를 관악문화관·도서관 관리과에서 도서선정을 총괄합니다. 거기에서 매월 희망도서, 이용자들의 희망신청도 받고 그렇게 해서 매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각 도서관별로 합해서 저희들이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나중에 책 구입한 내역 좀 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봐주시겠어요. 91쪽 보면 북스타트운동이라는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하는 건 책을 구입해서 어린이들한테 생후 24개월 미만 또 초등학교 6학년 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배부해 주고 구입해 주고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후속프로그램까지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지원센터를 봐도 거기에도 0세부터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책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 또 보육정보센터 3층에도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장난감 빌 리러와서 3층에 올라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들을 안고 와서 차도 마시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책을 넣어줘도 이 사업은 거기에 공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북스타트운동은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정희위원

세계적으로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영국에서 '92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이런 사회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이에요, 과장님. 책은 좋습니다. 책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해야 되고 성인도 읽어야 양식이 쌓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또 다른 나라가,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하는 거 보다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형평성에 맞게, 어디를 가면 엄마들이 더 사용을 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책꾸러미를 아동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책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사실 책이 굉장히 좋고, 많고, 안 읽고 그래서 그렇지 책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위에 오빠라든가 언니가 쓰던 책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책이 굉장히 많아요 아동들한테. 그리고 엄마들이 내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읽어줄 책이 없고 이렇지 않습니다. 다 구입해서 책을 읽어줘요. 그래서 꾸러미로 준다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그렇고, 또 2,600권을 어떻게, 어떤 아동한테줄 건지, 어떤 어린이를 선정해서 줄 건지도 사실은 문제잖아요? 모든 아이들한테 다 줍니까? 출산하는 24개월 어린이까지 다 주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600명에 대한 산출은 총 8개월간 3개소 시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회당 25명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회당 한 25명 정도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주고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영·유아들이 부모들하고 그 책을 가지고 책놀이도 하고 또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북스타트 자체를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하는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걸 줘서 그런 놀이를 하고 논다는건 여기 자료가 있어서 알겠어요. 또 우리도 자녀를 키운 엄마들이기 때문에 이 연령 때, 이 개월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600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집에 그런 놀이, 기구, 책이 있나 없나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복으로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유아를 선택해서 구에서, 동에서 8개월 전, 1년 전, 아이가 몇 명이나 되냐 해서 보급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집에 그런 놀이와 책과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놀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확인까지 해서 줘야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북스타트코리아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에서 권장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그림책을 통해서 영·유아를 지도하고 책놀이를 하다 보면 영·유아의 인성이나 지적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된다 하는 근거들이 북스타트코리아라는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꾸러미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은 그쪽에서 권장하는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그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놀이와 재료와 책을 줘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기초실력이 잘 닦아지고 발전한다고 하면 좋죠. 그러면 모든 국민한테 미리 선포를 하세요. 모든 아이를 낳으면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연구한 결과 이런 책자가 좋고 이런 기구가 좋으니까 다 보급을 해 줄테니까 장난감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연구해서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고 노력을 하시면 그 얘기를 전달을 해야죠 구민들한테. 아무것도 사지 말고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연구한 그런 자료를 줄 테니까 그렇게 키우십시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키우는 방법은 엄마들이 다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있습니다.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연구 안 해도 엄마들은 자녀를 키우게 돼 있어요. 물론 보탬은 되고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후냐, 얼만큼 잘 키우고 못 키우냐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자료와 책이 좋다고는 했지만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연구 계획하고 발전하고 쓴 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구만 아니잖아요. 엄마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구입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있는 집에 또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특히 신생아 부모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낯설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어린아이들 좋은 책과 가지고 노는 모든 장난감 같은 것도 개발성이 있더 있을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이걸 선정할 때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을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있는 아이 집에 또 줄 필요 없고, 정말 없어서 못 읽는 아이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물론, 문고에다 책을 많이 진열을 해서 모든 학생과 모든 사람이 와서 책을 읽는 건 좋지만 이런 것까지 꾸러미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글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받아서 나쁘지 않고 줘서 싫은 건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책을 신중하게 구입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선정해서 잘하고, 북스타트코리아의 연구결과로만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요업무계획 90쪽 Living Book과 신청자와의 자유토론이라고 운영방법을 말해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우리 업무계획 90페이지요?

이정희위원

예. 저는 이거 읽어보고 웃었습니다 과장님. "각 분야 전문가 등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뿐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독특한 이력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사람 등" 그래서 Living Book과 신청자와의 자유토론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또 어디냐면 구청 대강당, 북카페 등 적정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북카페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연 5회 하신다고 했어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분이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물론 어렵게 사는 사람이나 출세를 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보는 사람에 따라 귀감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선정해서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력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Living Library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인쇄물로만 책을 책을 대하지 않습니까? 인쇄물로만 책을 대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이 책이 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살아서 활기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을 관악구에서 몇 분을 구하겠어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우리 관악구민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책에 보면 위인전이 있지 않습니까? 위인전도 있고 또 우리나라를 빛낸 인물들도 있고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커온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배워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내 유명하고 나름대로 각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함으로 해서

이정희위원

누구와 누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말 그대로 독자죠. 제가 신청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분을 초빙하시고 어느 분이 오십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만약에 제가 이정희 의원님 하고 그러면 제가 Living Book을 하겠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님을 초청하면 제가 이정희 의원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단 둘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단 둘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 의원님이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주민이 누구를, 말씀대로 유명하신 분이라든가 훌륭하게 돈을 많이 벌으셨다면 그분을 초빙해 달라고 하면 초빙을 해드리는 거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위인전 읽으라고 그러세요. 위인전 읽고 다 책 읽어요. 그분하고 대화하면 삶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상대와 대화를 하면 보탬은 될 수가 있죠 산 경험들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게 경험입니다. 다 나이드시면 사는 게 경험이고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 아직 실천을 안 해 봐서 자기들이 몸소 겪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읽어도 아이들이 다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면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이 있겠어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를 들어서 의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물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선생님한테 물으시면 되죠 학생이니까.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되죠. 그렇게 위인하고 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어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이정희위원

보탬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만큼 몇 명이나 해야 보탬이 되는지 또 어느 말을 들어야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고 미래에 보탬이 되는지 잘 모겠습니다. 과장님, 잘 선택해서 하세요. 그리고 89쪽 봐 주세요. 관악전자책 도서관 만드신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게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공공도서관에는 전자도서관을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립도서관 23개 자치구가 전자도서관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5,000종 정도 넣는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 구에 별도로 하는 거죠? 관악구에서 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통합도서관을 이번에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거기에 별도로 전자도서관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양한 전자책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정희위원

많이 나와요. 저도 성경책도 나오는 것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책이 무한으로 많아요. 그리고 또 원하는 독서맨들이 다 달라요. 어떤 책을 원하는지 어느 걸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악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구 23개 구에서도 하고 서울시에도 하면 연계를 해서 같이 얼마만큼 비용을 서로 내서 모두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비용도 저렴하게 들일 수도 있고 또 전자책을 찾아서 읽는 분들도 다량으로 읽을 수 있고, 어느 면에서는 아주 좋지 않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번에 전자책 구축은 구립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다 연계를 하고 문고에 있는 책들까지도

이정희위원

문고까지 있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1억원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1억원을 들여서 전자 책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시와 구끼리 다 통합을 해서 책을 이 5,000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억원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시와 구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서울시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문고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정희위원

문고에서 관악구에서 보는 건 다 알아들었는데 어디서든지 다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면 여러 책을 더 많이, 그리고 매년 책이라는 건 업데이트시켜야 되잖아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서울시에서 안 하면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자고 하면 되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전자책은 저작권 때문에 나오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동시다발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다운받아서 모든 구민이, 구마다 다 같이 보면 이중삼중으로 넣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 이 책을 넣었으면 관악구에서는 저 책을 넣고 다 다르게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다 와서 보는 거 아니에요. 골고루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고 비용은 저렴할 수 있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구와 시 하는 건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야 되고요

이정희위원

시에 건의를 하세요. 그게 훨씬 저렴하겠다고. 공무원들은 그런 건의를 못하시는 거예요? 구청에서 시로 건의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관악구 내에라도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많은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비용도 저렴하고 많은 책을 다운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적은 책을 읽는 거보다 책을 많이 읽고 예산을 덜 편성을 하면 온국민한테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든지 다 다운해서 읽는 거니까요. 그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악구만 해서 일관성있는 책을 조금 넣는 거보다는 시 전체로 넣는다든가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책을 많이 읽고. 과장님, 그렇죠? 맞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업이 나쁘다는 것 보다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마다 협력을 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 돈도 저렴하게 들 수 있는 걸 노력도 안 해 보시고 자꾸 관악구만 하고, 그거는 관악구만 읽는 책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든지 다운되고 전체 다른 구에서 뭘 하는지, 다른 구에 무슨 발전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책을 골고루 구마다 넣으면 많은 시민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368쪽 도서관장님 1년 연봉이 1급이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1급입니다.

김정애위원

1급인데 연봉이니까 12개월로 잡혀있는데 지금 도서관장님 계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월부터 근무하실 수 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월달에 근무를 안 하신다면 3월달쯤 오신다면 1~2개월은 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채용계획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390쪽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여기도 길용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책을 구입하는 거죠? 여기도 구입해서 문고로 보내주는 거예요? 각동 문고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작년에는 각 문고로 도서구입비를 보내줬습니다 문고 자체적으로.

김정애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를?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문고별로 희망도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몇 권 정도 받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내년이기 때문에 받아야죠.

김정애위원

계획서를?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희망도서를 받을 때 여론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했나요 아니면 그동안에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문고는 저희들이 전에는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고,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희망도서를 받는데 문고 회원님들이나 회장님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책들을 자체적으로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구매를 하도록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들이나 마을문고 임원들이 추천도 하지만 그 전에 출입했던, 문고를 이용하신 분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신간, 꼭 어린아이들한테 필요한 요즘에 나온 그런 책이 있었다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라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문고마다 희망도서 신청서 같은 서식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용자들이 자기가 책을 보러와 가지고 혹시 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을 구입해 달라 이런 신청서를 받고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받아서. 왜냐면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구입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라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면 그 책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욱더 재미를 느낄 것이고, 지나간 책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 자서전 제작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열 분 자서전을 낼 수 있도록 1년에 열 분 선정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열 분이 그분들이 신청을 하나요?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자서전을 제작하는 걸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 과정을.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연초에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어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선착순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봐 가지고 신청자 범위 내에 들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제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분들한테 자기가 쭉 설명하는, 말로써 구술하는 이런 요령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하고 해서 또 전문 작가들도 섭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매치해서 추진하는 거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대상은 관악구민이에요? 아니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관악구민입니다.

김정애위원

관악구민입니까? 혹시 관악구민이면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혹시라도 또 좋은 일 해 놓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번에 독서문화진흥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독서문화진흥법에 독서를 진흥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하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거는 개인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선거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독서문화진흥법에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타 구에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광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선거법에는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번 더 선관위에 질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질의하셔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Living Book에 대해서는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책을 위인전도 많이 읽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1 대 1로 독대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1 대 1 독대가 아니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하면 어떤 분을 나는 초대해서 듣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을 때 그러니까 최고 많이 오른 인물을 선정해서 어느 날에 어느 장소에서 이걸 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다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 대 1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Living Book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신청한 분들이 6명도 되고 7명도 되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물어보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의 책을 읽는 거하고 또 직접 듣는 거하고는 참 다르거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패하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선정할 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선정하는 방법도 여러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장치를 해 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개인을 불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장치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운영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의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각종 인터뷰나 발언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도서관이란 단지 책 읽는 곳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의 구심역할을 하는, 공동체 구심역할도 하면서 독서문화가 왜 필요하고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게 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질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계시는 도서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자주 하시는 편이고, 양적인 측면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의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양적으로의 도서관과 그 도서관에 비치되는 책을 충분하게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번 표현하셨어요. 이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청장님의 도서관에 대한 의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으려면 지금 나열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된 사업 중에 저는 새마을문고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과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새로운 도서관을 여기저기에 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면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딱 한 군데, 다 인건비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야간에 사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노력이 아직 불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걸어서 5분 거리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거 돈 들여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그나마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학교도서관 취지에도 맞고 학교 개방이라는 대세에도 맞는 것 같은데 실적이 왜 이리 저조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면 일단 예산이 같이 부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이번에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학교도서관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이 제대로 많이 충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도 예산지원을 해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거의 많은 부분이 예산문제라는 거죠? 학교의 의지가 없거나 신청이 없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새마을문고 기능강화에 대해서 388쪽부터 389쪽까지 예산 쭉 있는데요, 389쪽 상단에 보면 새마을문고와 관련된 각종 사업이 2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새마을문고가 관내에 21개인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21개소입니다.

나경채위원

이 중에 2개소라는 건 왜 이렇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새마을문고가 점차적으로 회원중심의 독서분위기를 좀 벗어나서 모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도서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2개소는 저희들이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완을 할 부분입니다.

나경채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장소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정했고요, 새마을문고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 2개소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2개소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시범적으로 그렇게.

나경채위원

그런 경우입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이 이전에는 없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작년에는 12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12만원을 20만원으로 늘려서 예산편성 했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지역사회에 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정점에 설려면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게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직업이 사서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사서를 채용하거나 양성하거나 육성할 계획은 없으시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구립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우리가 중앙도서관에 가서 보수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분들의 회원들이 사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거기다 돈을 써도 잘 티가 안 납니다. 초반에 유종필 구청장님 당선되고 첫번째 본예산에서 사서 관련된 예산이, 도서관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사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보여주기 식으로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추경 관련된 업무보고에서는 북스타트, 북피니쉬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북피니쉬 운동을 "어르신 자서전 발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 모양이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북스타트와 관련된 예산이 1억원인데 비해서 북피니쉬 자서전과 관련된 예산은 2,100만원이에요. 이게 1인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고 구술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1인당 200만원으로는 제가 봤을 때에 10명 지원하겠다는 것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구술을 받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의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가가 그 구술 대담록을 인터뷰 자료를 받아서 작가가 책을 쓸 텐데 그 작가가 어지간히 훌륭한 작가가 아니라면 경험이 없는 몇 시간짜리 교육받은 구술자의 글을 보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면 굉장히 낮은 질의 책이 나오겠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지원하는 경비로 해서 전부다 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고요 자부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 규모는 작더라도 이왕 하는 거면 사업 자체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를 충분히 갖춰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성급하게 예산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10권의 자서전이 내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 책의 질이 예를 들어서 교정·교열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거나 한 사람의 인생을 집대성한 자서전으로서 보기에 부끄럽다거나 그것도 우리 구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 인생에 대한 실례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빼서 충분히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조금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숫자를 줄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자부담도 필요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내실있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전에도 60세가 넘어서 한글을 깨우치신 두 분의 여성이 자필로 쓴 자서전을 관악구에서요, 2명의 여성이 책 출판기념회를 했었는데 다녀와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일종의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 감동을 주는 사업이 되려면 생색내기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리빙라이브러리는 리빙북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강연자와 그 리빙북과 대화를 해 보고 싶어하는 청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종의 토론회 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작은 강연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돈 때문에 훌륭한 사람을 부를 수 있고 아니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초대료로 10만원 책정해 놓고 전체예산 1,500만원을 가지고 리빙라이브러리사업을 하겠다는 것 또한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냐 생각이 들면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평균 금액입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에 리빙라이브러리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사회단체도 있고 서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차라리 이 정도 예산밖에 확보를 못할 거라면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평균금액인데요, 대상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성 경비와 그 다음에 일단은 장소적 공동체 구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무인도서대출시스템 예산은 삭감하고 다른 자서전 사업이라든지 리빙라이브러리사업에 이왕 사업을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또는 1,500만원 한 학교에만 지원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과 관련된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든지 등의 예산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과가 새로 생겨서 2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을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 많이, 물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물론 우선순위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다 정리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하겠다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데 북페스티벌 사업 6,800만원입니다. 이거 하나 안 하면요 학교도서관 몇 개 개방할 수 있습니까? 최소 몇 군데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500만원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부담조건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거든요. 서울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1,500만원 확보하라 해서 개방학교를 지정해서

나경채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구예산으로 하면 3,000만원이면 되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구예산

나경채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50 대 50매칭이라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정부분 개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보다도 이 학교가 과연 개방조건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그런 조건을 따져보셨는데 한 군데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 조건이 충족하는 학교는 그 한 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영락유헬스고등학교.

나경채위원

서울시의 돈을 받으려면 한 곳밖에 없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에서 관악구는 추가지원만 하겠다라는 자세로 학교도서관사업을 본다면 그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지금 상당부분 학교가

나경채위원

그 기준은 서울시가 50% 매칭을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서울시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예산으로 하면 우리도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데 위원님,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학교에서 일반주민들이 학교에 왕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가 점진적으로 학교하고 상의하고 상담해야 될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점진적으로 편성해 나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경채위원

아까는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이 한 군데밖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른 이유, 열어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학교예산의 큰 틀에서 개방을 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나경채위원

과장님 아까하고 말씀이 너무 다르신데, 아까는 제가 예산삭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하시다가 특정예산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니까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도서관 관련되어서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축소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유종필 구청장님의 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관사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 구청장님이 여러차례 표현한 대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훌륭한 도서관문화가 살아있는 관악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의 행사성 또는 21개나 되는 새마을문고의 운영비 12만원을 20만원으로 올려주면 이게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훌륭한 도서관을 확보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좀더 내실을 기하는 도서관사업 내부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긍정적인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 지난 추경 때 올라와서 두 군데 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직도 계속할 그런 생각이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앞으로요?

송도호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다른 곳도 늘려가지고 계속 작은도서관을 만들 예정이냐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 연차계획에는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많이 만들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연차계획상에는. 일단 기존 새마을문고 부분을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의 역할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장소가 부족하다면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내에 도서실을 쓸 수 있도록 공간이 있어요. 만약에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다면 그런 아파트단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관악구에서 일반 주택단지쪽에는 많이 지원이 되지만 아파트쪽에는 지원이 되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전기료 조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상을 해 가지고 도서실을 만들어서 도서관으로 쓴다면 아마 그 아파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 장소가 부족하다면 그런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7개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7개소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강북구에 3개소, 은평구에 3개소, 강동구에 1개소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용현황은 뽑아봤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뽑아봤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요즘 직장인들이 굉장히 바쁜데 인터넷으로 도서를 신청해가지고 반납기에 넣으면 그분이 가져가고 또 다시 반납하고 그런단 말이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일반직장인들은 그러는데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장애인들이 도서를 대출할 때는요?

송도호위원

예.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이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배달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이 없어서, 더 시급한 건 장애인일텐데 왜 그런 부분이 없나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무인도서대출기는 정말 필요합니다.

송도호위원

직장 다니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책은 보고 싶은데, 그 시간에 도서관이 끝나가지고 책을 빌릴 수가 없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늦게라도 빌리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성현동도서관 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에 1억6,700만원이나 1년에 지원되는데, 성현동도서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성현동도서관은 2005년 10월 10일날 SH공사와 서울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해서 임대료 면제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현동도서관을요.

송도호위원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지출 부분에서도 많은 지출이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면적도 100평 정도 되거든요. 단지 문제는 5층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불편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환경이 좀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정도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매월 4,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제가 그 자리를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러면 도서관 외에는 그 자리는 사용할 수가 없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우리가 공공도서관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 생각에는 성현동 자치회관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건물이 좋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건물은 저도 가봤는데 환경이 좋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차라리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걸 꼭 도서관 용도로만 안 써도 준다면 다른 부분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도서관으로 쓰면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데 거기 면적이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제가 42평 정도 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송도호위원

성현동 자치회관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어떤 도서관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개층을 쓰면 되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단은 거기 한 층만 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현동도서관에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

2개 층을 쓰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더 낳겠는가 또 SH공사하고도 다시 협약을 해야 되겠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진짜로 접근하기 용이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3,800만원 신규로 다 증액된 거예요? 뭐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운영비는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도서경진대회 이런 부분도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강화로 2개 문고를 특화시켜다보니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3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해 가지고 1억3,884만원 전년도 예산액 0, 비교증감 해 가지고 1억3,884만원 오른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새마을문고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편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건 아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조원동 새마을문고 이전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는데요 그건 뭐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조원동을 신청사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원도서관이 생깁니다. 조원도서 관이 생기는데 원래는 동주민센터에 문고가 다 있는데 거기에는 조원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문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에 새마을문고를 다시 환경개선해서 짓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문고를 따로 그렇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리가 제법 멉니다. 그리고 문고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은천동도 마찬가지죠. 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 문고는 따로 자치회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중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은 우리 공립도서관으로서 이용을 좀 많이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립을 한 거고요, 이 문고는 작은도서관 가까운 거리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요소요소에 문고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을 좀

송도호위원

아니, 폐지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도서관 있는 동에는 문고들이 알바를 그쪽에서 좀 해주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조원도서관은

송도호위원

아니,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동도 구태여 좋은 도서관이 있는데 왜 문고라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걸 따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책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로 합쳐주면 더 낫지 않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조원도서관은 사서가 배치되고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고에 자원봉사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고는 문고대로 주변의 주민들을 흡수해서 독서계층을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조원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겠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리가 좀 멉니다. 저희들도 가까우면

송도호위원

은천동은 가까운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은천동은 기존에 그렇게 운영됐기 때문에 그렇고, 조원동 같은 경우는 신축도서관하고 문고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문고를 잘 운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왜, 앞으로도 도서관을 계속 만들 것 아니에요? 다른 동도. 만들어지겠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부분적으로 또 기능이 되고 공간이 확보되면 도서관을 만들고요, 그 다음 문고도 사실 문고라는 자체가 도서관으로 명칭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고도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능을 점차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 시설들이 많으면 좋거든요.

송도호위원

저는 이중으로 지원된 부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한 군데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지. 아니 도서관이 따로 생겨서 있는데, 문고가 원래 작은도서관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시 도서관이 생겼다면 그쪽으로 자원봉사해 주고 운영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들이 자꾸 더 생기고 그러다보면 중복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표출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이중지원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386페이지 상단에 상단에 자원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실비가 지급되면 안 되는데,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자들이 5만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을 5일 이상 10시간 이상을 일을 하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우리가 마일리지 적립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에 돈, 실비보상금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자원봉사를 실비로 주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너무 열심히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자원봉사의 어떤 근간이 무급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건 있습니다마는

이정희위원

이 자체 목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물론 거기 와서도 하는데 어떤 자원봉사자들은 하루종일 일을 하고 지역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그런데 여기는 도서구입 하는데 좀 도와주는 자원봉사인가 봐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도서분류도 하고

이정희위원

하죠, 어느 곳에든간에 자원봉사자들은 있고 일을 하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자원봉사 명목으로 돈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실비로

이정희위원

실비가 아니라 아주 적은 것도, 지난해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논하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과의 자원봉사자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도 마일리지 적립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아직 인센티브도 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도서관과는 이렇게 실비제공을 8,000원씩 매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른 내역으로 하든가, 과에서 어떻게 하든 해야지 안 됩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실비로 해서 또

이정희위원

아니, 실비가 아니라 얼마만큼이라도 자원봉사한테는 돈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주면 그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들 다른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실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일리지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카드가 적립이 돼서 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여기도 주면 다른 과도 줘야 되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복지정책과도 보니까 활동경비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거하고는 달라요. 동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자원봉사들이 5만2,000명 정도가 있는데 상해보험을 1년 가입해서 드는 분들이 1만여 명, 8,900명쯤 되는데 그분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구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명목을 그렇게 두면 안되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자체예산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국장님.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자원봉사의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 다음에 문고에 대한 자원봉사는 전체 문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작은도서관화해서 지금 시행하는 건데 여기에는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개념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것이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일정한 역할을 갖게 되고 일정한 시간을 갖게 되는 연속성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되면 사람을 써야 된다는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실비는 교통비하고 식비 해서 서울시조례에 8,000원 정도가 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고육책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4개소에 대한 개방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그분들이 일하는 실비를 줘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은 저 잘 아시잖아요 복지과 상황을. 그런데 300일 정도면 기간제로 쓰셔도 되겠네. 300일이면 1년에 가까운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다는 방향으로 해야지. 물론 조례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다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공정하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접근을 그렇게 했는데요. 기간제 쓰는 문제하고 또 새마을문고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에 역사성이 있고 자원봉사를 해왔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 볼 때 그분들이 아침 9시부터 나와서 2교대로 하게 되는 문제를 검토해 봤을 때 최소한에 이렇게는 해야지 문고가 운영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목록을 바꿔야지요, 국장님. 이렇게 목록 놓으면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자들도 조례에 의해서, 물론 시간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조례에 보면 5일 이상, 10시간 이상을 하면 마일지리 적립이 되고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모두 지불을 해줘야지요. 어떤 과는 주고 어떤 과는 안 주고, 물론 시간상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더 많은 사랑으로 일을 적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 발마사지며 수지침 같은 거 모든 어려운 일을 다하는데 목록을 바꾸시든가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저희가 도서관과가 생겨서, 금년 10월 7일부터 과가 생기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1월 중순에 용역결과가 나오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도서관과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요청한 액수는 74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10분 거리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복합해 봤을 때 학교 도서관 개방, 문고 작은도서관화, 기타 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거론됐을 때 그 정도 액수가 됐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원이 많이 어렵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양적문제도 지난 추경 때 일부 해줬기 때문에 양적인 문제는 도서관 신축문제는 신일경로당 한쪽에 설계비만 내년도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독서진흥쪽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운영과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문제에 예산을 반영했고. 저희가 이러한 도서관사업을 하면서 경험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김해시하고 순천시를 방문하게 해서 운영사항을 한번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 간부들한테도 전체 보고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실제 5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 중에 독서진흥쪽에 2억700만원, 기타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 작은도서관들, 글빛도서관 등 운영에 인건비 늘고 해서 한 5억4,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금조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문제와 이런 걸 한번 경험으로 시작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좀더 연차적으로, 한 해에 다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경험을 갖고 문제점을 다시 환류해서 보완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부족하지만 전체 그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액수가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 사업이 정신적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본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도서관사업이 매우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관악구청장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관악구가 앞으로 4년 동안 핵심사업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발표한 사업이고, 게다가 이 사업의 성격이 기존에 복지정책 하면 가난하신 분들한테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도움, 한마디로 말하면 현금이나 현물지원 해주는 것이 대부분의 복지였는데 이제 지식과 정보라는 것도 복지라는 차원에서 함께 나누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것이고, 우리 관악구민 53만 구민의 육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4년 동안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경험을 쌓는다는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 직원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사업은 우리 관악구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론드렸던 자서전 사업만 하더라도 한 권에 200만원 들여서 자비부담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못 하거나 매우 질이 낮은 자서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관악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쌓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북페스티벌, 행사성 예산입니다. 행사성 예산 이런 사업은 독서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행사성사업이라는 건 일회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일회성 행사가지고 독서문화를 진흥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성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삭감해서 오히려 필요한 데 늘리자는 겁니다.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년째 한 학교입니까?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거고 우리 또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구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 개방만 충분하게 돼도 관악구 주민들이 비싼 돈 들여서 도서관 건물 새로 세울 필요없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놓으면 지금 영락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이용도 분석이나 이런 걸 과에서 해볼 필요있고 또 어느 정도 과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홍보한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업예산 부서에 비해서 도서관과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53만 관악구 주민들의 영혼을 손대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좀더 세심하고 배려있게 써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위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업예산 부서에서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파악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과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직무대리가 교육중인 관계로 일자리기획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오현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399쪽에 취업정보센터 워크넷 문자전송이라는 게 있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이게 저희가 구인, 구직을 받으면 워크넷이라는 전산망에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시키고 구직자한테 문자메세지를 이런 이런 취업할 기업이 있습니다하고 구직자들한테 전부 다 문자메세지를 보냅니다. 문자메세지 전송료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취업박람회라는 게 있지요? 취업박람회 개최.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이 2,000만원이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길용환위원

2,000만원이면 몇 번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지요? 한 번 비용입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한 번 하는 비용입니다.

길용환위원

한 번 박람회를 하면 거기에서 취업이 알선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9월 9일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5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길용환위원

58명 취직을 시켰는데 2,000만원, 예산에 낭비성은 없다고 보나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58명 시킨 것은 타구에 비해 상당히 많이 시킨 겁니다. 다른 구도 전부 취업박람회를 하고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일회용 취업박람회보다는 아까 취업정보센터 워크넷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워크넷 활용을 보면 형식적이다라는 거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보면 실직자는 많은데 구직, 구인이 힘들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현실인데, 구인할 위치에서도 구직자를 보면 상세하게 거기에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워크넷이 다 입력됩니다.

길용환위원

입력은 되는데 인적사항 정도, 직종 이 정도지.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아닙니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구직자가 만일 봉급 얼마 원하면 그거까지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전산망입니다.

길용환위원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연락할 때라든지 본인한테,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좀더 세부적으로 입력해서 구인을 할 사람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해서 입력을 세부적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박람회보다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여러 가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403쪽 사회적기업 육성 있잖아요. 시비, 구비로 하나봐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사회적기업은,

이정희위원

403쪽 상단 사회적기업 육성 이게 여러 군데에서 하지요. 시에서도 하고 노동부에서도 하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구에서도 하고 그래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각 분야별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작년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이 관악구에 8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개 늘어서 총 20개가 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시비, 구비로 하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여기는 전부 구비입니다.

이정희위원

구비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이정희위원

전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일자리 운영수당 같은 거 주고, 홍보물 같은 걸 만들어서, 기업이 20개라며 1,500부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사회적기업이 생산품을 만들면 우리 구 사회적기업이 이런 생산품을 만드니까 이러이런 물건을 많이 사줍시오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발굴 육성추진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이정희위원

업무추진비에서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이건 저희가 사회적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하고 또 사회적기업을 수시로 저희가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2개월 동안에 기업방문을 몇 번이나 하시는데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수시로 하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수시로?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문가 양성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강사분이 두 분이신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 막 생긴지 얼마 안돼서 사회적기업 대표나 종업원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산회계나 그 다음 종업원 관리하는 방법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강사를 불러서 사회적기업 담당자나 대표들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분이 두 명이에요, 두 번 한다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사회적기업 강사 두 명을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1년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 20개라면서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이정희위원

20개 회사 대표를 모셔서 한 번 하는 거네요, 두 사람이?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까지 다,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이정희위원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구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구청에서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이정희위원

교육을 잘 받으셔서 개발하고, 지원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사업개발비가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제품개발이나 홍보, 마케팅개발 등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개발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발굴도 하고 자기네들 할 의향도있고,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1개 회사에 예를 들어서 하신다면 한 사람에 얼마, 3,000만원씩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1,500만원 2개 기업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2개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1,500만원 이내에서 2개 기업만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2개 기업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작은 회사들인데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담보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무이자로.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그냥 지원입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선택이 되면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겠네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노동부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노동부는 2007년도에 법이 생겨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시는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서울시는 금년 1월달부터 시작하고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직 결과가, 시에서도 지원이 많이 나갔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시에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무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선정도 잘 해야 되고 추천도 잘해야 되고 결과, 교육같은 거 양성과정 중에서 엄중히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일자리 창출을 많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산편성을 3,000만원 했잖아요, 저도 이걸 기업이 20개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기업에만 줄 것인가 궁금했는데, 2개 기업만 선정해서 주신다고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서와 그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선정해서 줍니다.

김정애위원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그걸 구성할 계획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초청하고 저희 공무원들을 합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조례 같은 거 만들어져 있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사회적기업육성법이 6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6월달에 개정이 돼서 현재 광역시 사회적기업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어서 그게 개정이 끝나면 내년 초에 저희 관악구 자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내년 초에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20개인데 우리 구에서만 해주는 사회적기업은 몇 개나?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관악구에서 따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김정애위원

지난번에 한번 모집공고가 나왔던 것 같은데.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12개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금년도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12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선정이 됐다고 해서 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한 사람 당 월 93만2,000원씩 지원받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2개 기업체에 몇 명의 인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그건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고요, 예비사업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7가지 인증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따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업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바로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최대 2년이고요, 1년 지원해 주고 다시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재심사해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그건 탈락되는 겁니다. 지원 안 해 줍니다.

김정애위원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건 없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기업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줘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저희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서울형 사회적기업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거는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나 서울시에서 또 노동부에서 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끔 이용하는 자들이 1년 동안만 임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기업으로 성장되지 못하고 그만두는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관악구 내 사업적기업이 많이 있는데 3,000만원은 조금 적은 것 같고 되도록이면 더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400쪽 공공근로사업 있죠. 목적이 일자리창출이었습니까 아니면 빈곤층을 도와주는 쪽이었습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창출도 있고 빈곤층 돕는 것도 있고요.

길용환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구직등록을 한 자입니다.

길용환위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기준입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희망자가 많이 있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얼마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최대 9개윌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또 얼마동안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3개월 쉬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구민들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문제점이 있다고 보죠 과장님도?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공공근로는 지속적으로 10여 년 이상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길용환위원

본위원은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임금에 비해서 많은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또 실제 젊은 분들이 노동현장에 가서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걸 회피하고 공공근로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70대부터라든지 최하 65세 이상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보면 65세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또 차상위계층 있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정해서 나이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일자리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동방종합시장 인가 났네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시행인가 났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부터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입점자들 보호대책이 되면 관리처분인가를 해줄 겁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에 시공을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관리처분인가는 언제쯤 날 계획이에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사업시행인가를 해줄 때 여러 가지 조건부인가를 해줬어요. 그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관리처분인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이 났잖아요. 그리고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안 났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민원같은 건 구에서 하나도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조합하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우리 관하고 연관이 되고 그런 문제들은 민원도 우리 관에서 상관 안 할 수는 없고.

이정희위원

구에서 민원이 연관된 건 어느 민원이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데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인근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이정희위원

그건 지으면서, 개축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주변에 자기네들끼리 하는 민원은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건 자체에서

이정희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현재 조합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그 해결 중간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들은 민사문제입니다. 민사문제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전부다 본인들 재산권 관계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직접 개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인가는 났는데 일부는 이사를 가고 비잖아요. 그런 데 조합측하고 일부는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합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된다든가, 지연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주변 사람들하고 조합하고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지연은 되지만 그러면 기타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2년 건축기간이라든가 재건축 기간이 돼서 거기에 학원이 다시 입주를 한다든가 해서 옆 사람들이 그런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옆사람들하고 합의가 잘 안 돼서 건축지연이 되면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사항들을 저희가 접수도 하고 정보공개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하는데 조합장이나 임원진들을 가끔 불러서 저희들이 그런 대책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빨리 해결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 관계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정비사업이 그게 맹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공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년, 2년 많게는 3년까지도 늦어지는데 다른 정비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희위원

대학동 앞에 서원동, 서림동쪽이 삼성동까지 모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시촌들이 서울대 기숙사가 많이 지어지고 또 학생이 경제상황으로 줄고 또 그런 학원들이 자꾸 이주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대학동하고 서림동, 서원동쪽이 엄청 타격이 크고 있어요. 많이 있는데, 12월에 이전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여있는데 빨리, 본래는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주변의 민원때문에 자꾸 지연이 된다든가 하면 2년 이상 건축기간이 있는 건데 자꾸 지연이 되면 기타 여러 사람이 피해가 있는 거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가능한 조합 임원진들을 수시로 불러서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적정선을 만들어가지고 구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인가가 났고 짓는다고 조합이 형성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건축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기타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서류 좀 한 번 저 좀 주세요. 층별로 들어가는 거하고 모든 자료.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 좀 주시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인가 난 거하고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조할 수 있는 민원과 되지 않는 민원,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사항들을 내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말에.

정예숙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격려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신 덕분에 우리 관악이 많이 발전을 하였고 또 직원 서비스도 모범이 된 과장님께서 정년을 하셔서, 건강하시고 더 열심히 사십시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사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나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신사시장은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서울시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최종심의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하는 건데 국·시비가 배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도 배정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내년사업으로요. 그러면 몇 층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아직 설계를 더 해봐야 되고, 대충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나와서 보통 4층 정도

김정애위원

4층 정도로.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문제되는 점은 없어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설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서라든지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배정되면 내년에 다시 설계용역도 줘야 되고 아직 전혀 된 건 없습니다. 예산이 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대부업 등록업무가 시·도에서 하다가 기초 지자체로 넘어왔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2010년부터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나경채위원

대부업 등록업무만 넘어왔나요 아니면 지도단속 업무까지 다 같이 넘어왔나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같이 하고, 서울시도 하고 저희 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지도단속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광역자치단체 몇몇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벅찼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와 관련 된 구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된 게 없네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보조를 두게 돼 있는데 그건 국비로 배정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보조라니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보조요원을 채용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그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보조요원 지금 쓰고 계세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국비로만 대부업 관련된 등록 지도단속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사실 인력들이 많으면 좋은데 정규직원 한 사람하고 보조요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단속을 현장까지 나가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에 무등록 대부업체 등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른 구보다 꽤 많은 편인 거 아시죠?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타 구와는 제가 비교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나경채위원

경찰기록을 보면 대부업 관련된 사건·사고 관악구가 거의 수위를 다툽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무등록해서 문제 생기고 그런 거는 아직 없는데 위원님은 어디에서 하시는 건지.

나경채위원

과장님, 길거리에 있는 대부업 명함용 홍보물 대부분 불법입니다. 이거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런 무등록 대부업은 형사문제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형사문제고 저희들이 무등록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게 형사문제인데요 무등록 대부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단속하는 거는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서울시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 그 업무 일부를 이양한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대부업자들이 엄청나게 그쪽에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동시에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급전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대부업자를 찾습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신원시장의 경우도 있었고 다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에 특정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대부업자들이 광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행위가 대부분 불법입니다. 대부업법상 광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몇몇 사항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율 등등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권한은 구에 있습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도 그런 형편이고 서울시하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연계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한 단속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도 보강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단계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줄면 어떻게 되나요, 정책효과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예산상황 때문에 줄였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이번에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겠지만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액됐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길고양이 TNR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까지 있는 거 아시죠? 젊은 고양이 젊은 동호인들 중심으로 TNR 시술이 이루어지는 병원에 가서 감시활동까지 하는 단체가 있어요.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그런 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만큼 예산은 줄었지만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식문화국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쪽에서 156쪽까지, 세출예산은 419쪽에서 53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3쪽에서 185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430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낙성대동 4층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동사무소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철위원

새로 설립한 겁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언제부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생긴 지 상당히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얼마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4, 5년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인건비는 내년에 처음 2명이 127만원씩 해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했으면 왜 내년부터 주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전에 어디에 편성돼 있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종전에도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명칭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이렇게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센터장은 없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거기에 인원이 우리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팀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일반직이 6급 팀장 한 사람하고요 일반직 직원 두 사람 해서 세 사람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코디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코디네이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교육 코디는 주로 자원봉사 기본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계획을 짜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코디는 자원봉사의 각종 통계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입력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하는데 행정업무를

이상철위원

행정지원을 하는 거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자원봉사를 하면 봉사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쯤 봉사하면 나중에 얼마쯤 봉사를 받는,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마일리지는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혜택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내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걸 개발해야 되는데 주변 관련 업소에서 쉽게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에 대한 대상교육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교육이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있는데 기본교육은 자원봉사에 첫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전문교육은 최근에 나온 발마사지라든가 테이핑, 수지침 이런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분야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학생들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은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기본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철위원

이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자원봉사를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424쪽에서 425쪽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도 있고 이쪽에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업무 추진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조사선정팀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직들이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보육수당이라든가 장애연금 이런 것을 초기상담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만 해서 각 해당 급여파트에 보내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면서 동에 있던 수급자 책정업무가 전부다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앞에 통합조사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13가지 각종 급여대상 업무에 대한 신규조사 책정을 여기서 하는 것이 통합조사팀이 되겠고요, 그 다음 통합관리업무는 기 신규책정돼서 각종 급여가 나가지만 급여가 나가는 도중에 부양자라든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초과 했을 경우에는 자격을 변경한다든가, 중지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 책정된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통합관리팀 업무가 되겠고, 동에서 들어와 가지고 신규로 책정하는 업무는 통합조사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통합조사업무나 통합관리업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일관성이 있고 또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통합조사업무는 감액이 되었고 통합관리업무는 전년도에 없었던 게 새로 신설돼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통합관리팀이 생긴 것은 작년 12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팀이 운영됐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일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말이 뭡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민과 관이 복지네트워크를 연결시키기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사회 대표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 10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부구청장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각종 사회복지 분야별 대표, 구의원님 한 분 해서 총 스물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나머지 민간위촉 공동위원장이 한 분 계십니다.

임창빈위원

됐어요, 됐고. 협의체 회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대표하고 22명 뽑을 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뽑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떻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기다려 보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대표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해서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총 몇 명이에요, 인원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명단 좀 끝나고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그거 좀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관이 신림·중앙·봉천·성민·선의 5개 있네요. 여기에 구에서는 얼마 지원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