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발언

사실 이게 희망마을담당관이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사실은 적응을 잘 못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잘 해야 본전인 자리, 그런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고 주민자치제도가 빨리 타 구보다 빨리시작을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좋은 성과도 거두었지만 늘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어떤 본 취지에서 학습을 시키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도 사실은 동에서 동단위 사업들을 살펴보면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가끔씩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단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인데 어떤 시각과 기준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동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이다 사실 저는 그렇게 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동에 1억 1,0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참여예산으로 어제 추경에 1억 4,000을 보태서 소위2억 5,000만원짜리 엘리베이터 사업을 했는데 이게 원취지에 맞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제 추경에서 1억 4,000을 투입을 해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애초에 검토단계에서 이런 것이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줄 수밖에 없고 광범위하게 보면 그것도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추경에 1억 4,000을 보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안이 되었을 때에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그냥 받아준 결과라고 거기에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렇죠? 예를들어서 어떤 기획을 하고 사업을 펼칠 때 약간의 오차는 나올 수 있습니다. 1억 1,000짜리 사업을 해서 이삼천이 더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사업비보다 추경에서 더 보태지는 사업이 1억 1,000만원짜리 사업이 1억 4,000을 더 보태서 해야 한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뿐만 아니라 결국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안했다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역으로 따져보면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들 제안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한다던지 해야지 도대체 1억 1,000만원짜리 사업에 1억4,000이 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나는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처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 바라는 마음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 예를 들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왜냐 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 사업에도 제로가 나오는 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하고 사업이 완전히 겹쳐버리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업하고는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마는 이번 사업 역시 참 납득하기 힘든 참여예산제도의 모순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안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