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3,657만 3,000원이 증액된 총100억 7,6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1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2,517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52억 7,7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금 5,600만원 및 국고 및 기금 보조금 1,321만 6,000원 증액과 시비 보조금 3,404만 3,000원이 조정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7쪽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3,657만 3,000원 증액된 총 100억 7,6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쪽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결핵관리 보조사업은 기금 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증액 및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37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또한 확정 내시에 의거 증감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 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노인 의치보철사업 또한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증감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도 기금 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거 800만원 증액되었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 예산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건강생활실천센터 활성화 사업에 5,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기금 시비 내시 변경으로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203쪽입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감액은 보조금 예산 재원 분리에 따라 세부사업으로 변경하고 205쪽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기금과 구비의 비율이 변경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상여금 등을 인건비에 포함시켰습니다. 205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당초 구비 미확보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재원 비율의 변경으로 구비 부담 50%에서 25%로 줄어들어 증액 편성되었고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 운영비는 정기접종 대상이 추가되면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 담당을 위한 간호사 인부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 편성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 내시분과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중 기본적인 사업비 등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사업 및 행정에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이게 뭐예요?

예, 이것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러니까 한센인 피해라는 게 뭐냐고요?

예, 한센인이 옛날로 말하면 나병입니다. 나병환자 중에서 그러니까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옛날에는 뭐랄까 인간 이하적인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단종을 했다든지 강제노역을 당했다든지 그런 피해자 중에서 진상위원회에서 그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확인된 사람 중에서 생활보호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1인당 본인에 한해 살아있는 동안에 생전에 한 달에 15만원씩 그렇게 이제 생활지원비를 정해 주게끔 그렇게 보조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나환자 얘기네요?

예.

그럼 중구에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한 분입니다.

1명.

예.

그래서 감액됐나요?

예.

20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그 다음 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 다릅니까?

미숙아는 정기적으로 이제 37주 미만이나 2,500g 미만 태어난 것을 미숙아라고 하고요 선천성이상은 글자 그대로 태어났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미숙아는 뭐 선천성이상 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런데 대개 아주 초미숙아일 경우는 선천성이상 심장질환이라든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201페이지 앞장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예비식으로 재원 확보 차원에서 해놓은 것이고.

아닙니다, 그때 그때 이제 미숙아가 출생이 되면은 보건소에 이제 그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합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합당하면은 지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그때 수시로 이제 미숙아가 출생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 그때가 아직 몇 달 낳을지를 모르는 건데.

예.

몇 개월 이상?

그러니까 37주 미만이나 태어났을 때요 출생시에, 그리고 2,500g 미만 거기에 미숙아 범주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 미숙아 출생률은 몇 명이나 돼요?

전년도가 184명으로.

생존율은?

요즘은 미숙아는 거의 뭐.

100%?

예, 대개 1㎏ 미만 1,000g 미만짜리도 대부분 다 생존시키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최저가 한 여기 대전에서도 600g 정도까지도 생존을 시킨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본위원이 그것을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그것을 병원을 몰라서 사망률이 많아요. 과거에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 지명은 않겠지만 몰라서 못 가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이 미숙아 태어났을 때 살 수 있는 생존율이, 병원이 몇 개 있다고 봅니까? 인큐베이터 있는 데가.

인큐베이터는 종합병원에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 인큐베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병원 그 협력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아.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자생단체라든지 이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앞으로 위원님 명심해 가지고 지금도 이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마는 더 홍보에 적극.

저도 100g 안 되는 사람 600g도 사는 것을 봤는데 요즘에 기술이 엄청 좋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홍보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선천성 같은 경우도 의료가 약해 가지고 사망을 하거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2012년 전년도에 선천성 때문에 발생률이 우리 중구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선천성이상아가 한 8.1% 그렇게 확률상 작년에 2,20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8% 하면은 뭐 한 글쎄요, 한.

160명.

예, 160명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상 없이 의료혜택 받아서 다 괜찮아졌어요?

그것 이제 정확한 결과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추세나 그런 평균치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대부분 생존해 있는 걸로.

이 미숙아 이 경우도 사실 몰라서 사망하거든요. 앞에 방금 미숙아나 선천성이나.

예, 같은 맥락으로 홍보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동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내 그 다음 장 203페이지 신생아 여기도 마찬가지 같고 다 똑같은 보건소에 세 가지 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홍보가 정말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도 공감하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젖는데 한 30년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것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뒤에 계신 분들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세 가지만큼은 지켜서 정말로 내 자식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자식처럼 살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구기희 보건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꽤 지났지요?

예, 2년 한 3개월 됐습니다.

예,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간에 관리과장이 몇 분이나 바뀌셨지요?

지금 세 분 바뀌었습니다.

세 분 바뀌셨죠?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다 합해서 삭감 예산 처리 받아본 예가 몇 번이나 됩니까?

보건소 사업 중에서 삭감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일 거예요. 자, 양비론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구기희 소장님 중심으로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했고 더불어 중구의회 의원분들과도 제때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설사 어려운 정책사안이라 하더라도 다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 각별한 배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과연 지금 3년여 가까이 집행되어져 왔던 보건소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고 균형 잡히게 형평성에 맞게 또한 더욱 중요한 주민들의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재에 적소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의회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한 100억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억 3,700만원 정도 기정 예산액 대비 1.37%나 상향 조정이 됐는데.

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민 건강 증진 부분과 의료서비스 확립 또 인력 운영비 세 가지 부분들 해서 1억 3,700만원을 더 예산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 건강 증진 또 의료서비스 확립, 인력 운영비 이 부분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게 추경에 들어온 근원적인 이유가 좀 있을텐데 말씀을 해주시죠.

지역주민 건강 증진 지원사업 5,600만원은요 2012년도에 염홍철 시장님의 시민건강 백세프로젝트라는 그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 있는 각 구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이 5,600만원이 지금 내려와서 그 주민 건강 증진사업으로 지금 활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료 확립 체계 거기 내용은 이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거기가 새로 생긴 건 아니고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서 한 2,600만원 정도가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그것도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그렇게 이제 상향이.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주민 건강 증진 또 의료서비스 확립 이 부분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유로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이해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들 한 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연가보상비가요 작년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2011년도까지는 그해의 마지막 12월에 통합적으로 해서 연가보상비가 나갔는데요 2012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두 차례에 걸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상반기 연가보상비.

우리 중구보건소 총 지금 전임계약직 포함해서 마흔일곱분 맞습니까?

아니 57명입니다.

57명?

예.

총괄 인사 권한은 보건소 내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계간이요?

전체 보건소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인사 관리를 누가 하시냐고요?

예, 그것은 보건소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대전광역시 내에는 5개 구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5개 구 운용되는 실태가 서로 의회끼리 공유가 돼요, 되는데 중구 인력 체계에 인사관리 운용체계가 좀 틀리다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지금 접수가 된 바가 있고요 소장님께 상의를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춘하추동을 두 번을 벌써 훌쩍 넘기셔서 이제 정말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을 하고 계신데 인사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한 번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 아, 이런 부분들 개선할 부분들 말씀을 해주시죠.

예, 글쎄요 저희 우선은 제가 인사원칙은 저희 보건소는 그 구청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직종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소입니다. 직속기관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여러 직렬 그 직원분들이 서로 화합해서 한 곳으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인사에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전혀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그렇게 해왔다고.

그렇지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앞으로 개선이나 바라는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원이 부족하다.

예, 그것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어느 부분은 조금 인원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현재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집중과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보건소 사업이 진료나 예방접종 그 자체보다는 건강 증진이나 방문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에서 또 통합 포괄 건강증진사업으로 이렇게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 인력 하고 방문쪽 하고 그쪽에 좀 더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활보건쪽에서 이제 정신보건시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쪽으로도 사업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인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하반기에 지금 3명을 신규채용 하려고 대전시에서 지금 공고는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인력이 들어오면은 적재적소에.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구기희 소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한 번 해봤는데.

예.

또 올해 근간에 특히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큰 이슈가 됐었는데.

예.

방문간호사 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세요?

저는 하여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기계약보다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면은 더 낫지 않나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의 연속성이나 또 그래야 더 책임감, 소신감을 이제 가지고 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 제 개인 생각 가지고는 아니고 일단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제 뭐랄까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그 무기계약직은 제가 현재 이제 저까지는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행안부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는 국가 권고사항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정도까지는 거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봄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 4월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4월을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 예산액 1,596억 158만 2,000원보다 5.41%가 증가한 1,682억 3,609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비로 7,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의 증감 조정으로 2억 7,6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억 11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48억 12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3억 1,0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쪽 경제기업과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텃밭상자 분양 자부담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선화동 특화거리 조형물 정비와 문창시장 주차장 인식시스템 설치 등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7,009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5,8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환경과 세입 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거리 쓰레기통 설치비 5,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137만 3,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7,289만원이 증가한 66억 4,497만 2,000원입니다. 233쪽 국가유공자 예우는 월남전 참전유공자회의 전적지 순례비로 1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하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센터의 기간제인건비로 7,1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억 1,094만 4,000원이 증가한 516억 2,703만원입니다. 237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8,8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는 구비 미분담분 1,74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국·시비 변경 내시액 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수당 추가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2,0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으로 밀알보호센터의 사업 취소와 우리사랑의 국고 보조금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3억 539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밀알드림센터의 작업장과 창고 증축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노후차량 교체 사업비로 1억 91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금년부터 2급까지 확대함에 따라 6억 6,0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1,8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야학사업 확정에 따라 국비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75억 6,173만 6,000원이 증액된 886억 4,623만 8,000원입니다. 243쪽 경로당 운영 동절기 한시 난방비와 양곡비 등으로 국·시비 1억 9,67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구비 미분담분 4억 3,7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국·시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 2,8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9,4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 금년부터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1억 4,669만 7,000원으로 영유아 보육료로 46억 2,377만 2,000원 등 국·시비 변경액 67억 9,5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보육료 지원 전면 시행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보조인력 인건비로 2,46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로 263만 2,000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703만 1,000원을 기금과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비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173만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500만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249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은 편성 과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50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2,598만 8,000원이 증액된 84억 2,144만 3,000원입니다. 253쪽 농업인 자녀 장학금과 학자금은 신규 학생 증가에 따라 27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사업 편성 과목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구비 부담금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칩 구입을 위해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03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 문창시장 주차 차량번호인식 자동시스템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조형물 설치 구비 미부담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노후된 조형물 정비를 위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735만 7,000원이 증액된 125억 4,147만 2,000원입니다. 261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구비 1억 6,4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비는 시비 보조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변경하고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 석면피해 구제는 기금 지원이 증액되고 구비 미부담분을 계상하는 등 1,4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560만원이 증가한 3억 5,493만 2,000원입니다. 267쪽 지난해 원도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1회 대전칼국수축제를 위해 민간 보조금으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프린터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경제국 150명 전 직원은 복지, 경제, 환경, 위생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직원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3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게 되면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 이렇게 돼서 직업상담사 근로자 등 보수해서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위원님 지금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요?

예.

다음번에 하죠.

예, 다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게 되면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한 사람씩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한 150명 정도 상담을 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 안내도 해줘서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9쪽에 보게 되면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1개소 이렇게 해서 국·시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곳에 기능 보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정동에 있는 밀알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금년도부터 장애인들 재활시설인데요 금년도부터 인쇄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인쇄기계 들여오고 사무실 설치하고 창고 설치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심부름센터지요? 이것 시비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예.

사전 사용을 그때 하셨어요.

예.

제 방에서 체크를 한 번 해봤는데 본위원 선거구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장애인 차량들이죠 한 5대인가 아마 6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대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미리 구입을 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이게 100% 시비 사업인데요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 중간에 저희한테 왔지요.

예.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그쪽에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고 해서 사전 100%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서 우선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센터장님을 알아요. 그래서 죽 내용을 한 번 들어보니까 이미 사전 사용분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먼저 그 차량들을 다 계약도 끝내놓고 다 준비를 해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분들이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알고서는 선진행을 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회의때마다 이 사전 사용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주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예측을 하고 정말 필요해서 사전에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죽 하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보다도 더 빨리 이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랬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단체나 업체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그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세심하게 현황 파악이 되어야지만이 정말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이런 예산들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관련되는 시설이나 그 단체들에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택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 관내에 사회적 약자가 상당히 많지요?

예.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장애인 부분을 좀 한 번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240쪽에 보게 되면은 장애인 일자리사업들이 죽 있는데 주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푸드뱅크 사업도 이와 연관되어서 같이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세요.

우선 장애인 일자리사업은요 장애인들이 고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디에 취업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 고용 촉진을 위해서 대부분의 지금 주민센터 거기에서 이제 사무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대부분이고요 푸드뱅크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푸드뱅크는 잉여음식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가정에 또 배부해 주고 시설에 배부하기 때문에 푸드뱅크 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지요?

지금 두 군데에 있습니다.

성락 말고요.

성락 하고 문창동에 하나 또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들은 좀 어떠세요?

현재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기부 음식을 기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체나 무슨 시설도 없기 때문에 기부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어서 더 많이 만들고 해서 운영하기는.

기부 받을 수 있는 통로만 개척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설치를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우선은 시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요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은 시 하고 또 협의가 돼서.

시에서 보통 얼마나 지원이 돼요?

3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연에요.

연 350만원이요?

예, 우리 350만원 해서 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일부 운영비만 지원하기 때문에요 인건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처도 많지 않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중구 관내 대표적인 영세민들이 모여 살고 계시는 중촌2단지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갖고 있는 정말 사회적 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굿네이버스도 들어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소일거리라도 자꾸 일들을 좀 해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생각을 한 번 해보니까 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영세한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생기게 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 해봤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곳만 좀 창출해 내게 되면은 큰 어려움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 예산 350, 구 예산 350이면은 큰 금액이 아닌데 가능할 수 있겠네요?

우선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봉사자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장애인단체도 대전 전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근 한 1,000여 명 정도 회원들이 있는데 이게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관에서 푸드뱅크를 이 저소득층들 또 특히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워진다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탄력을 받고 현실적으로도 잘 돌아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존에 이제 문창동 지역이나 성락복지관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합니다라고 하는 생색 위주의 어떤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복지사업은 현실적으로 좀 타당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또 다급한 마음으로 같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좋은 기부처를 발굴해 나가는 것 그것 역시도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사실 이제 성락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운영한지는 한참 됐는데요 푸드뱅크에서 주로 취급하는 것이 채소나 빵 그것처럼 즉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을 취급하는 푸드뱅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락복지관도 사실은 그 운영을 하는 데에 그렇게 하려면 냉동창고도 하고 기부를 받으면 당일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고 해서 사실은 성락복지관도 그것을 좀 폐쇄했으면 해가지고 우리한테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지금도 다른 데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왜냐면 그 성락복지관에 운영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유천동 육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리더가 되어 가지고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잉여로 남는 것 조금 뭐 상처가 난 거겠죠. 그런 게 몇 차씩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배분을 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박 또 뭐 채소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선출직에 있는 아무 노인정이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데고 갖다주기도 막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채소나 야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하여튼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애인분들 중에서. 좀 내용이 요약이 되면은 한 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5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게 되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상당히 많네요. 3억 5,500만원이 잡혔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한 74명 정도를 8개월간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인 경우는 주 28시간 정도 65세 이상은 15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13개 정도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대표적인 것이 우리 폐자원 재활용 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저쪽에 이제 공원과에 공원 조성하는 데에 그런 돕는 일에 환경 개선 꽃 심는 거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예산도 많고 인력도 방만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관리가 제대로 수반되지 않으면은 많은 말들이 나올 수가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짜임새 있게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단부에 보면은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예.

부사시장 조성을 잘 해야 되겠지요, 주차장을.

예.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쪽은 기존 도심이기 때문에요 공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시장 주변에 적당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기존 주택지를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주택 매입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문창시장 도시가스시설 공동 배관공사 했는데 이 부분 심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중구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헌데 왜 유독 부사·문창지역에 이 부분이 집중 되었는가 하는 분명한 명쾌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가장 시급했는지.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예.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예, 이 사업은 우리가 일반 도시가스 지금 공급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해가지고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이것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일부 지원을 받고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합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은?

예?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누가 하세요?

아니 관리가 아니고 가스만 그 배관만 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배관공사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저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직접 합니다.

문창시장으로 확정이 된 이유가 있을텐데요.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중기청에. 중기청에 신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직접 현장을 나와서 그 상점가의 활성화 상황이라든지 필요성들을 중기청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야만이 우리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순위로 올라간 것이 문창시장이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금년도에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한 20억 넘게 한 40억 정도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중기청에서 사업 선정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올린 것들 중에서 중기청에서 초이스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창시장 하나만 올라갔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한 40억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그런데 문창시장 처음에 문창시장 하나만 올라갔었냐고요?

아니요, 다른 시장들은 지금 부사시장의 주차장처럼 거기에 있고 태평동도 아케이드 있고 산성시장도 아케이드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시장마다 다 되어 있고요 중앙시장에도 아니 중앙로 지하상가 그 상점가에도 LED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문창시장 도시가스는 일부분에 포함된 거지요.

예산 40억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지금 도시가스 시설물 공동 배관사업은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다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을 지목을 하는 것보다도. 그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주차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설치 이렇게 있는데.

예.

상당하네요, 4,000만원씩이나.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 주차장 들어갈 때 보면은 대부분의 주차장이 자동인식이 되어 가지고 차단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예.

그런데 문창시장은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좁아 가지고 들어갈 때 티켓을 뽑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인식기를 설치하면 그 티켓을 뽑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서 시비 특별히 지원 받았습니다, 100%.

우리 구비 예산이 안 들어갔으니까.

예, 구비가 아닌 100% 시비 사업입니다.

아주 잘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그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문창시장 한 번 혹시 주차장을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가봤고요.

들어갈 때에 티켓 뽑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27만 중구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헌데 예를 들어 뭐 산성시장이라고 하자고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들 숫자 하고 이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도랑 건너 동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석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츠마트 있지요. 거기 아마 조그마한 마트 중에서는 아마 랭킹 안에 들어갈텐데 거기 이용객의 30% 이상이 동구민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앞으로도 있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앞으로 갖춰줘야 될 데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제 임의로 하기 보다는 상인회에서 우선은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인식기 신청을 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구비는 안 써도 되겠네요? 거의 통과가 되니까.

아니요, 우리 국비 아니 시비 사업인데요 그것은 시에 또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 하단부 계속 보겠습니다.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 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기존 조형물이 설치한 데가 무척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고 해서.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일부 수리하고요 신규로 한 2개 정도 더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7쪽 보겠습니다.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조형물 정비 되어 있네요.

예.

어느 위치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거기에 조형물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설치한지가 오래 됐지요. 그래서 퇴색되고 해서 지난 1월달에.

보강공사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서.

예, 전체 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이제 중앙로 지하상가 냉각탑 교체공사 했는데 냉각탑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그것도 오래 되어 가지고 냉각탑이 이제 노후가 되어서 그 기능을.

지하상가쪽에서 요청이 왔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교체할 시점이 돼서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사업은 우선은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청 하고 시 하고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신청을 받은 거네요?

예, 신청을 우선 받습니다, 매년. 그래서 내년도 신청도 이미 우리가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도 지난 3월에 중기청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12개 사업에 한 88억 신청은 해놨습니다, 저희가.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경제기업과가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한 3년째 죽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번 예산 편성 또 의결 확정이 되게 되면은 제때에 제대로 좀 집행이 잘 되고 특히나 중요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도 부분까지도 연계를 해서 업무에 연속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충무자동차거리 조형물 설치 관계 때문에 전년도에 문창·부사시장 조형물 2개소 할 때에 본위원이 조형물 하는 원로분들한테 상당히 자문을 많이 들어서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더니 감사에 법에 안 돼서 그냥 용역과 시설하는 것 입찰로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봤어요. 지금 중구 내 뿐 아니라 대전시내 전체 조형물들이 오히려 아파트단지 내 입구 같은 조형물만도 못해요. 그게 뭐냐, 보편적으로 철판으로 해가지고 아치를 해놓고 그림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상단 위에다가 모양 하나 해놓고. 그러면은 그게 한 2~3년에 한 번씩 도색도 해야 되고 유지가 상당히 바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데에 광범위하게 보면 전년도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동 노근리사건인가 노근리사건 조형물이라든가 유관순열사 이런 데를 가보면 그런 것 설치할 때는 대한민국의 전국에 조형물 하는 그 교수님들이라든가 예술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응모로 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제작하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법에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권장을 제가 우리 경제기업과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부사·문창시장을 해보니까 철판으로 해가지고서 불과 2~3년 가면 지금처럼 또 예산을 세워서 또 보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 철판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돌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게끔 예술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응모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림을 한 번 그려볼게요.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조명등이 대개 여기에 있는데 이건 평면도예요. 이쪽에서 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시장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구를 꼈어요. 이 전구가 몇 W예요? 과장님 몇 W예요, 이것 시장마다 LED등이 이게 몇 W냐고?

40W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40W요? 100W가 넘어요. 40W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밝혀요?

그것은 전문적인 거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얘기하냐면 그게 W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니까 이것을 반사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으면 실내에 있기 때문에 반사를 하면 빛이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해놓고서 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다 환하게 유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다 나가니까 오후에 일몰시간 되면은 컴컴해요. 그러니까 자꾸 보안등을 설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는데 왜 보안등이 필요하냐고요. 저한테 시장마다 다 전화옵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이라고 저한테 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소켓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구가 들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이것이 설치할 때도 이게 40에 40 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반사하는 양이 적지. 이것 좀 한 번 시정하는 방향을 한 번 이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것은 돈 얼마 안 듭니다. 이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것을 뭐 기술적으로 신규 설치하는 곳이라도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금방 문제광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에 한 번 가봐요. 오류시장 같은 데에 가면 이것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넣었어, 그러니까 어두운 거야. 시장을 보니까. 왜냐면 이 전구가 이렇게 밑으로 돼야 되잖아요. 이게 누우니까 공간에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전체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조사를 해보시고요.

예.

본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저기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조형물 있잖아요.

예.

그 음식특화거리 안 하잖아요? 음식 해요?

도청 이전했고 했기 때문에요 지역 활성화.

아니 도청 이전 전부터 행사를 하냐고요?

아니 행사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형식만 이렇게 아치만 해놓으면 뭐 해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몇 년 됐다고요,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오류동은 서로 좀 그래도 지역에서 활성화가 좀 됐는데 선화동은 안 돼요.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줘도 안 된다니까.

선화동은 뭐 도청 이전이 겹쳐 가지고.

이전 하니까 더 하지 이제.

예, 더 해서 많이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도청 이전하기 전에도 안 됐는데 아예 숫제 안 했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나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조형물만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행사도 안 하고 하면은 또 아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조형물을 산뜻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이제 지역 상인들한테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형물 설치한지도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노후됐고 그렇다 보니까 거리 자체도 오히려 어둡다고 합니다.

흉물스럽다?

예, 그런 흉물스러운 게 있고 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가로등도 싹 교체해서 환하게 밝혀줬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투자하기는 재정 여건이 시나 우리 재정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선 조형물 해주고 도청 이전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보면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의존을 하려고 해, 다 그래요. 그런 다음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다 해줘야 돼, 작든 크든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보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자발로 자기들이 재생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 하나 끝까지 다 전구 하나까지 전부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잘하면 말 없고 조금 잘못하면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고. 왜 우리가 잘못했나? 상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고 모든 것을 여기는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존만 하려고 해요. 그것 다 우리 세금 아니에요. 우리 구세만 안 들어가는 것 뿐이지 전부 세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간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상당히 없어요, 다 보면. 그래서 본위원은 자꾸 너무 뭐 예산만 많으면 돈만 많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자꾸 이제 우리가 빚도 많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은 구 살림을요 개인 살림으로 한다면 한 달도 못 가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내 살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시고 좀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선화동 지역이 너무 어렵고 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니 시비도 우리 세금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지금 보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국비다 시비다 뭐 이렇게만 따져 가지고 얘기하는데 국·시비도 우리 세금이란 말이에요. 구비만 세금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죽 그랬는데 챌린지숍 같은데 많이 손해를 봤잖아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멀리 보고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시상금인데요.

예.

국장님이나 환경과장님이 바뀌어서 이것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시행했거든요.

예.

이게 1,000만원이 4개소를 했거든요.

예.

이것 효과 봤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4개소를 아파트 같은 데를 해가지고 4개소를 시상했거든요.

예.

이것 시상한 지역 좀 결과 저한테 주시고.

예.

이것을 그것 한다고 할 때에 자체적으로 노력은 많이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금액을 꼭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의문스럽고 금액을 안 알려주고 한 10개소를 정한다면 보다 더 서로가 경쟁해서 더 많은 지역이 더 깨끗하게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하면 그러니까 시상금이 이게 작년도에 250씩 네 군데 했거든요. 그 담당자도 상당히 욕보고 한 것은 아는데 이것을 좀 그렇게 늘려서 그래 갖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각 지역의 아파트단지 특히 주택은 이게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쓰레기가 나온 양만큼을 가지고 부담을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절약하는 줄이는 그런 운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아파트 관리인들이나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그 단지 소장님들을 불러 가지고 전체 이 교육도 했습니다.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한 80군데인데 그때 온 것도 한 60군데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여섯 군데 정도로 그렇게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광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더 검토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보다 답변을 오래 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예.

이것을 이게 뿌리공원에 한 대 설치했거든요.

예.

올해 금년도에 한 대가 또 올라왔거든요.

예.

이 음식물쓰레기 고속소멸기인데 우리가 예산이 구비에서 자꾸 사줄 수도 없고 이게 꼭 필요한 게 아파트단지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약 예산은 2,500인데 이게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 이하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히 대단위단지 그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에서는 이것을 하라고 강제사항은 안 되겠지만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데에 부탁을 드려서 중구만이라도 각 단지마다 이것 한 대씩만 설치한다면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50% 이상 줄어들 것 같아요. 꼭 좀 권장사항으로 해서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권장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사회도시위원인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업무 분담 인원이 부족한 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복지, 복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복지국의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아요.

예.

업무가 많아서 과로로 뭐 사실상 우리 중구에서 아직은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좀 인원을 충당을 어떻게 보면 요새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직원 혼자서 뭐 100 몇 개 어린이집 같은 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업무 분담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복지국만이라도 기간제를 쓰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만큼 업무 분담을 줄여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해 주신 문제광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생이 너무 많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위생과 소관이니까 위생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가 끝난 다음에 복지국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