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땅끝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안 등 15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68호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68페이지와 369쪽을 보시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방재정에 안정적 운용을 위한 여유자금에 적립을 목적으로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19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500억95만8900원, 2020년 조성액은 29억2336만9240원이고, 2020년 사용액은 160억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69억2432만8140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총 수입은 1529억2432만8140원입니다. 2019년 조성된 예치금 1500억95만8900원과 정기예금을 통한 공공예금이자수입 29억2336만9240원입니다. 참고로 거기 보시면 수납계획액이 기재되어 있고 또 수납액이 써져 있습니다. 수납계획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2019년도에는 이율이 2.05%였는데 2020년도에는 이율이 또 2번이나 바뀌어가지고 초에는 1.58%, 2020년 말에는 1.15%로 변동이 돼서 은행이율이 하락해서 수입계획액과 수납액에 차이가 약간 발생했고요. 또 예치금회수 부분에서 2019년 기금 조성금 중에서 보통예금통장 이자 하루 분이 발생한 것이 95만8900원입니다. 그래서 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결산서 395페이지 2020 재정안정화기금 총 지출이 1529억2432만8140원이고,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1369억2432만8140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6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기타전출금으로 지금 160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수당 등 정부 추경사업,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등 전남도 추경사업과 매치한 사업비, 해남형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2020년에 제2회 추경으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120억 원, 또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극복지원사업 등 제3회 추경으로 40억 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한 16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269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페이지입니다. 만호해역 김 양식어장에 반복된 분쟁에 대한 항구적 대책 및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을 위해서 우리 군과 진도군 간 행정구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3억8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착수금으로 김&장은 2억2000만 원, 물론 나중에 성공보수도 2억20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해마루 착수금 1억6500만 원, 여기도 성공보수로 1억6500만 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경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정상적으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하게 됐는가.”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발언권이 없어서 말씀을 못했습니다마는 헌재에 그 권한쟁의 관련은 「헌법재판소법」 63조에 청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진도군에 어업면허처분이 작년 5월 14일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기한이 2020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은 공공기관 간, 지자체 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진도군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1500억을 우리가 조성을 했죠?

네.

그것을 맞춰놓을 방법은 없어요? 이제 다음에 또 ······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저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1500억을 손 안 대고 든든한 종잣돈으로 계속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이나 금년처럼 코로나 같은 재난에 대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좋거든요. 참 좋은데 이제 세계잉여금이 이번에 860억 만들어졌나요. 순세계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다가 1500억을 예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일단 그 의견만 드릴게요. 재난기금 관계는요.

예.

이상입니다.

예예.

실장님, 어제 제가 소송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기관과 기관”이라고 했죠!

예.

그럼 수협은 기관이 아닙니까?

예, 지금 그 ······

지금 수협을 상대로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수협하고! 진도수협하고 해남수협 간에 지금 재판 중이죠.

예.

진도군과 해남군에 재판이 아니고.

예. 지금 2심으로 넘어간 것은 진도군 수협과 해남군 수협이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그러면 해남군과 진도군이었어요?

예. 그것은 진도군 수협과 해남군 수협이 하는 그 재판이 따로 있고요. 그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잖습니까! 위원님.

예.

그래갖고 지금 고법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어민들의 고충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우리 군에서 헌재에다가 먼저 제기를,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군이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수협은 따로 하고! 헌재에 쟁의심판, 조정심판청구는 우리 군이 진도군을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맞나요?

예.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어제 발언권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법에 정해진, 제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의회를 개최할 수도 없고 예상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하는 방법이 있죠?

네.

예산 이용은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예산 이용 건이 1건도 없어요. 우선 좀 앞으로 집행이 늦어진다든가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든가 그런 예산에서 이용을 했어야지 예비비를 갖다 썼다는 것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예.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 했던 게 내가 기억이 안 나버려요. 3억8000을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했었나요?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 이내에서는 쓰고 나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지 않았는데 있어서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368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2019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19억1264만9537원으로 2020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3907만1790원이며, 사용액은 1862만4천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9억3309만7327원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년도 말, 2019년 조성액은 9억 원으로 2020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6억978만920원이며, 사용액은 11억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4억978만920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9억1264만9537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907만1790원이며 총 조성액은 19억5172만1327원입니다. 당해연도 사회복지기금 사용액은 1862만4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3309만7327원이며 광주은행과 농협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전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9억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978만920원이며 총 조성액은 15억978만920원입니다. 당해연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용액은 11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978만920원이며 광주은행과 농협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370쪽 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 총액은 19억5172만1327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19억1264만9537원과 이자수입 3907만1790원이며, 사회복지기금 지출 총액은 19억5172만1327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862만4천 원과 예치금 19억3309만7327원이 되겠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 총액은 15억978만920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9억 원과 이자수입 978만920원이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 총액은 15억978만92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1억 원과 예치금 4억978만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입 결산 내용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수입 총액은 19억5172만1327원으로 세부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907만1790원과 예치금 회수액 19억1264만9537원입니다. 382쪽 2020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액은 15억978만920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78만920원과 자치단체부담금 3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9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3억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지출 결산 내용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출 총액은 19억5172만1327원으로 양성평등실현 복지사업에 1162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70세대에 난방비 지원 예산으로 700만 원을 집행하여 사회복지기금사업 지출액은 총 1862만4천 원이며 기금예치금은 19억3309만7327원이 되겠습니다. 396쪽 2020년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 총액은 15억978만920원이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출액은 11억 원이며 예치금으로 4억978만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356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업무종사자 방역물품구입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사업은 지출 결정액은 2957만3천 원이며 지출액은 2957만2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은 62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지출 결정액은 2059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2059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방역물품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나요?

네?

사회복지기금!

예.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조성액은 많은데 지출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사유가 적어서 그럽니까?

네?

사유가 어째 없었어요?

지금은 기금 조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지출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려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집행이 1800만 원 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목표액이 얼마죠?

목표액이 ······ 항공, 노인 ······ 그 항공사업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노인회 주관으로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업을 그 노인회에서 포기를 해서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 결산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국비인데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네네.

그런 사유가 뭐예요?

일단 그 부분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일단 조성을 하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몇 년간 기금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5년간 조성했던! 연도별로 5년간 조성액! 그다음에 사용액!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대개 뭐 마스크로 ······ 그리고 또 뭐뭐 줬어요?

마스크하고 소독약품입니다.

소독용하고!

예.

그럼 이 예비비에서 이거 줬죠?

예.

근데 지금 현재 ······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또 더 해야 될 겁니까?

지금은 조금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는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많이 확보를 해놔서 앞으로는 크게 예비비 사용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정착단계입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코로나가 ─예방접종을 지금 맞고 있지만─완전히 종착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잘 맞춰서 규격 있게 사용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줘버리고 또 없으면 안 되니까 좀 살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기부하신 분들도 있어서 마스크는 일부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모금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기부를 받아서 되도록이면 군민에게 지급, 시설이나 군민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변이에 대해서는 큰 대책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알다보면 좀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기금 조성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좀 많이 됩니까?

공동모금회 기부 말씀하시죠?

공동모금회! 예.

지금 좀 뜸한데 작년 하반기에는 엄청 많이 들어 왔었고요. 지금도 가끔씩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기부한다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많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물량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재고도 얼마 있는가도 좀 파악해서 ······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고르게 잘 할 수 있도록 ······

공평하게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2020년도 장학사업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에 2019년도 말 조성액 109억1377만 원에서 2020년도에 29억3521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억61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총 107억87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69쪽입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1997년부터 장학금 지원, 인재육성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된 장학사업기금은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109억1377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0년 29억3521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138억4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용액은 장학사업 추진에 30억6122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107억87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2020년 기금 운용 명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수입 내역을 보면 군비 출연금 24억 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금 109억,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16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3억868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군 금고협력 농협하고 광주은행 해서 각 1억 원, 농협에서 기부금 500만 원, 그리고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3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내역입니다. 장학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30억61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잔액 107억8777만 원을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373쪽, 383페이지까지 기금 수입 결산의 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것은 총 재난목적예비비로 4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시설 운영을 저희들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산림녹지과로 이관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166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3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출입통제에 필요한 패널형 열화상카메라 24대와 손소독기 25대를 구입해서 61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등학생 4개 교 1233명에게 4623만 원을 4개 학교에 지급하였습니다. 본 재원은 도비 25% 하고, 군비 25%, 교육청 50%를 부담해서 학교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사업기금 집행목표액이 100억이었죠!

예?

장학사업기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아, 지금 목표액은 없습니다.

목표액은 없이 계속 ······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억 목표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목표가 있고!

예. 그전에는 목표액은 다 ······

100억을 가지고! 100억이 되어 있잖아요. 100억이.

예, 100억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 이자수입하고 우리 일반회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2020년도에 3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년간 ······ 분석을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5년간 조성액하고 집행내역!

예.

분석을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년간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아니, 어제 음! 음! 죄송합니다. 민경매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500억 장학사업기금 모금에 대해서 저는 이 장학사업기금과 별개로 이렇게 모금을 하는 줄 알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이 장학사업과 이 장학사업에 플러스해서 500억을 모금하겠다라는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00억을 모금했을 때 ······ 그만큼 기금을 더 많이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억을 모집하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좀 수립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운영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바와 같이 민선2기 때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에서 장학기금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억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조성을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선7기 군수님, 저희 군수님 취임하셔서 군수님께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큰 뜻을 가지시고, “장학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500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억 조성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협조를, 또 출연을 하고자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계획에서 벌써 3건 정도,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매월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지금 보수에 1% 정도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500억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성계획이 아니고 이 500억을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운용계획을 혹시 고민해보셨냐라는 겁니다.

운용계획도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지금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와 같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비에 부담도!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그에 따르는 얼마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 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500억이면 되는지! 아니면 더 모아야 되는지! 뭐 이런 뭔가 운용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끔 그 조성 액수를 좀 이렇게 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500억을 당초 계획했던 이유가 관내 학생 수 지금 한 1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전체 학생 수가 그런다고 보면 거기에 운용금은 이자로도 다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자가 1%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0억으로 한다고 하면 이자가 고작해야 한 2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세부적인 저희들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마는 추정치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500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그 ······ 사실은 장학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와 더불어 새로운 어떤 뭔가 그 장학기금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또 500억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기금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가 어떤 계획은 좀 가지고 조성을 해야 만이 뭔가 이렇게 더 큰 탄력을 받고 더 큰 힘을 받아서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굉장히 막연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막연함을 좀 딛고 좀 더 큰 틀이라도 어떤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큰 어떤 뭐랄까? 그 목표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설정을 해가지고 운용하는데,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런 목표라도 설정을 해서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예비비에서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시설 했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총 몇 명이나 했고 그 내역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13명을 저희들이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13명!

예. 가학산 흑석산 ······

지금은 없죠?

그 사항을 지금까지는, 그 산림녹지과로 저희들이 이관된 이후로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산림녹지과로 갔죠!

네. 저희들이 지금 보고한 것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운영했을 때의 지금 내역이거든요.

이거 했을 때 한 거죠?

예. 그럼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서류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예. 한번 해서, 파악을 좀 해서 한번 자료를 주셔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영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이월액은 1억1917만8687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1090만3050원입니다. 사용액은 636만1750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 총액은 1억2371만9987원입니다. 다음 쪽 360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따라 과징금으로 식품위생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370쪽 기금 운용 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운용규모는 1억3008만1737원이며 수입내용으로는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61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액 1억1917만8687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2만3050원과 기타수입은 과징금으로 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입니다. 식품위생관련 사업추진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580만9800원을 사용하였으며 1억2371만9987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출금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5만195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76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 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만3050원이고 과징금 부과액이 468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61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액이 1억1917만8687원으로 수납 총액은 1억3008만1737원입니다. 다음은 387쪽 지출 결산 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중 유통식품수거검사비로 20만9800원을 사용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억2371만9987원이며 총 지출 결산액은 수입액과 같은 1억3008만1737원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 방지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물품구입비로 3546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열감지카메라와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53만9천 원 중 4811만9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억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식품진흥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이 기금으로 도비에서 6100만 원씩 ······

아니, 610만 원입니다.

아! 610만 원씩 들어오나요?

예예.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 부과를 하면 ······

아니, 내가 물어본 말씀만 대답해 주세요. 610만 원이 매년 각 시·군별로 똑같이 들어온가요?

예예.

그다음에 그 외에도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하면 그것도 기금으로 들어오네요.

전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40%가 들어가고, 군 식품진흥기금으로 60%가 들어오게 됩니다.

60%가 기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40%는 ······

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40%는 도에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610만 원이 그 돈으로 저희들한테 다시 시·군으로 돌려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집행실적이 아주 적어요. 집행실적!

예예.

집행실적이 2020년 같은 경우는 고작 636만2천 원!

예예.

집행실적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 61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검사비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지금 저희들이 1억 넘게 기금 조성해 갖고 있는 돈은, 지금 당초 조성계획이 그 1억 가지고, 1억 조성한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워낙 낮다보니까 기금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1억3200만 원! 1억3253만 원이네요.

예예.

거기를 벌써 이자로 해서 집행하겠다! 그리고 매년 61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된다!

예예.

그다음에 나머지 과징금 아까 60%가 또 세입이 된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예.

그런데 600만 원 밖에 집행을 안했어. 그래서 계속 기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목표액이 확실히 있어야 ······

이 기금은 지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지금 보통 1억 가까이 지금 정기예탁을 하다가, 지금 1억500만 원하고 나머지 한 2900만 원 정도는 일반회계 통장, 입출금 통장에 놔두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입출금 통장에 놔둬버려요?

예.

어떻게 놔둡니까?

그것은 이제 600 ······ 과징금 입출금 따로 써야 되고,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어디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 통장에서 집행을 하니까 ······

회계관리가 그렇게 되나요?

예예.

이것도 제가 요구할게요.

예예.

5년간 기금사용 용도요! 용도하고 이렇게 수입이 얼마 됐고 그다음에 지출이 얼마 됐는데 지출은 어느 용도로 썼다! 그다음에 이제 계획이 있죠! 진흥기금 사용목적과 계획이 있죠? 당초에. 그 계획서하고 주십시오. 분석을 한번 해보게요.

예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의료 및 구료비 1억1200 이거 혹시 뭐 백신구입비입니까? 그건 아니죠?

1억1200 말씀인가요?

백신구입비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백신을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아니, 작년도에 조례를,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독감, 이제 전 군민 독감 때문에 저희들이 ······

코로나 ······

코로나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래서 전 군민 보유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예.

그것이 지출이 지금 결정액이 원인행위가 9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많이 남아 버렸어요. 4400만 원이 남아 버렸어요!

예예.

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열화상카메라를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결재 받고 해서. 근데 그 중간에 국비가 또 3대 분이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놔두고 국비로 사용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잔액 남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20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서 368쪽 기금 조성 총괄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8억5263만576원이었으며 작년도 조성된 금액은 8억7739만96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한 금액은 265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3003만5466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중 해남군 청사 신축 기금 수입 결산 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억7739만9960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278억5263만5776원으로 수납 총액은 287억3003만5466원입니다. 다음 쪽 393쪽 지출 결산 내용입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 사업 중 청사 신축비용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65억 원, 기타로는 예치금 22억3003만5466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에 총 287억3003만5466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잔액이, 지금 사용잔액이?

22억!

22억이 지금 남아 있죠.

예예.

앞으로 더 추가로 집행할 뭣이 남아 있어요?

아닙니다. 22억 이 부분도 올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요. 이제 연말 되면 기금 자체도 지금 ······

정리가 되겠죠!

예. 폐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추가로 예치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고!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집행하고 남은 것은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되겠죠?

예,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1억4094만3132원에서 1억6415만7683원을 조성을 했고, 9341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억1169만815원입니다. 다음 369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입니다. 2001년부터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매년 군비 1억 원을 출연을 하고,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2019년도 말까지 31억4094만3132원을 조성하고, 2020년에는 1억6415만7683원을 조성하여 9341만 원을 사용하여 32억1169만815원을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기금 운용 명세입니다. 수입 내용입니다. 군비 출연금 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31억4094만3132원, 이자수입 6415만7683원으로 총 수입액은 33억5010만815원입니다. 지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9341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32억1169만815원은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로 사용이 지금 예술단체보조금으로 지금 9000만 원 집행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목적으로 줍니까? 보조금이.

이제 그 문화예술단체들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에 사용되고, 이제 길거리 공연이랄지 또 재능기부 문화예술단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읍·면으로부터 이렇게 문화향유 소외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문화예술단체들하고 매칭을 저희가 해줘서 그렇게 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해남에 춥고 배고픈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죠.

예.

그분들이 지금 작품을 만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쩝니까? 자기의 일거리, 자기의 작품도 되지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금으로 ······ 기금도 많이 있는데 지금 32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작품도 매년 한두 점씩 좀 사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뭐 수당 같은 거 드릴 생각 없어요?

지금 수당 같은 형식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했었고, 우리 군에서는 이제 기금 사업은 아니지만 일반예산으로 “그 공연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해라.” 그러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수한 수당으로!

순수한 수당으로 지급을 하려면 이제 ······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분들 굉장히 거의 대부분 어려워요. 자기가 좋아서, 당신들이 좋아서 지금 그런 활동을 하시고 계시지만 굉장히 춥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작품을! 작품을 좀 사 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김권선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 기금 조성 총괄 중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도 조성액은 32억4616만1635원이며 2020년 당해연도 증감액은 이자발생분 9549만8370원에서 174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3억2422만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 육성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등을 위해서 1991년 설립을 하고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적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말 현재 33억2422만5원을 조성하여 적립금은 광주은행에 32억3642만5원을 정기예탁하고 운영자금 8780만 원은 농협은행에 일반 예치를 하였습니다. 370쪽 운용 명세서와 375쪽 수입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6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총액 33억4166만5원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호인들의 체육관 대관료와 학생체육대회 출전료, 땅끝해남 스포츠클럽 축구교실 운영비 등으로 1744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3억2422만5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체육, 전지훈련이랄지 체육행사를 못했죠!

예.

유치활동을 못해서 오히려 기금이 당초 전년도 말보다 기금이 오히려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 우리 해남에 계신 해남 군민들에게 해남군 생활체육을 하신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뭐 기금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어요?

예, 지금 현재 그 읍·면에 읍·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체육관 활용을 할 때 그 대관료를 납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100% 해 주세요. 100%! 그러죠! 대관료 14만4천 원 해졌고만요. 그런 데에 인심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게요. 과장님!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세입이 얼마돼가지고 조성이 얼마 됐고, 그다음에 사용이 어떻게 집행이 했는가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5년 정도는. 그래야 그 추이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예.

한번 소장님이 분석하시고 저한테도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우수 체육선수라고 하면 어떤 걸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수 체육선수 지원하는 것은 특히 도민체전이나 그렇게 할 때 우리 해남군 대표로 출전을 할 때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해남군 출신 중에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을 좀 우리가 우리 선수로 뛰기 위해서 스카웃 하는 ······

우리 해남으로 합류해서!

예. 해남 대표선수로 뛸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이렇게 협의금이 들어갑니다, 그분들 데려오려면. 그런 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에 사용하는데 많이 한 번씩이라도 했습니까?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로 못했고 ······

예, 그래서 못했고.

그전에는 도민체전 같은 거하면 그러죠! 선수들을 좀 이렇게 영입을 하죠.

그러면 그 애들을 우리가 일당을 주면서!

예예.

그래가지고 체육회할 때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예. 우리 군을 빛내기 위해서 도민, 주로 도민체전이나 그런 경우에 그렇게 듭니다.

그 특별하게 나갈 때 전국체전이나!

예예.

그거를 ······ 그러면 많이 있습니까?

그러죠. 가면 그 선수들 이렇게 좀 섭외금도 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또 잠자고 이런 경비도 대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1건입니다. 세부사업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이고요 통계 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179만1천 원이고요. 지출원인행위 179만1천 원, 지출액 179만1천 원입니다. 22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 194명, 종사자 1248명 등 1442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예비비 승인일자는 2월 28일이고요. 지출일자는 8월 24일입니다. 방역물품은 소독제하고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오후에 이어서요. 뭡니까? 저, 내일 할 계획인 최소한 조례 정도는 심의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내일 양이 너무 많아서요.) (

의석에서 ─ 예, 저도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회의를 빨리 합시다. 한 10분 쉬었다가 바로 해븝시다.) (

의석에서 ─ 예, 10분 정회했다가!) 오늘! (

오후 ······ (

의석에서 ─ 오후에 할 게 뭐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어요.)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일 할 걸 ······ ) (

의석에서 ─ 오늘 해!) (

의석에서 ─ 내일 할 것을 오후에?) 예예. (

의석에서 ─ 오후에 합시다! 내일 할 거.) (

의석에서 ─ 아니, 일단 정회를 좀 해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파견근무 된 직원들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차량등록 관련해서 서울에 두 분, 그다음에 세종시에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6에 의하여 했고, 입법예고기간하고 참고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9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현재 “관광과”를 직급에 상응한 “관광실”로 변경하여 대외이미지 부각 및 관광산업에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과”를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광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근거해서 입법예고하고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라남도 17개 군 단위 중에서 국이 설치된 곳이 7개 군, 그다음에 국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실이 2개 이상 설치된 군이 7개 군입니다. 3개 군은, 저희 군하고 장흥, 영암 3개 군만 국하고 실이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국으로! 국 편성할 생각은 없어요?

점진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군수님 민선7기 출범해서 아직도 그게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한번은 검토를 해볼 단계에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좀 같이 하셨으면 좋을 건데.

그래서 아직은 그게 준비가 안돼서 관광과를 실로 우선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그 관련은 추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차피 정기인사가 있을 때에 같이 이걸로 했으면 좋을 건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안번호 3255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의 협의와 실행기구의 필요성 대두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한 규약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목적, 사업을, 4조부터 10조까지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11조부터 23조까지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24조부터 27조까지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협의회 참여 자치단체는 전국에 38개 단체입니다. 이 중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4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부담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규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요?

전남에서 아까 4개 지자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기 3개 지자체는, 4개 지자체가 지금 ······

여수, 순천, 완도, 해남입니다.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은 ······ 지금 매년 500만 원씩인데 전국적으로 아까 34개인가 된다고 했죠?

38개입니다.

38개!

네.

38개 지자체인데 우리는 이제 들어가면 이미 자기네들이 예치해놓은 그 부담금에 대해서 n분의 1로 더 달라고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빠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준비위로! 준비위원회로 추진됐던 거고요. 각 지자체 해서 전국으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요. 올 연초에, 3월에 저희들이 이 총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기 지금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38개 지자체가 많이 예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총회했습니다.

아, 처음 합니까?

예.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전부 똑같이 처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러면 남북교류를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원성하고─지금 군수님 공약사항도 들어있고 그래서, 원성하고─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법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거는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종자사업하고.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47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남도광역추모공원 장사시설의 사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의 면제 개정(안 제7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사용료 면제 신설, 또한 자연장의 종류 확대(안 제27조) 공동·가족 수목형 등 신설, 또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개정(안 별표2) 수목형 자연장 사용료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대진입니다. 의안번호 3245번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입장료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객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7조 입장료 반환사유 및 범위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보시면 구매 후 입장하지 않는 당일 입장권의 경우에는 입장료의 2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천재지변 등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 박물관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액반환”으로 저희들이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입장료 20%를 공제한 후 반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 공제 후 반환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게 나왔습니까?

그 박물관 및 미술관 뭐 법령에 보시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반환규정이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환범위, 반환사유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각 시·군 내에 자체 박물관이랄지 입장료를 받고 있고, 조례가 있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봤나요?

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이런 사례입니까? 20% 공제입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좀 살펴봤더니 고흥군청 박물관의 경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40% 반환, 공제한 후 반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담양군에 한국대나무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반환규정이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20%만 공제하고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박물관에 귀책사유로 이렇게 뭐 입장이 불가할 때는 전액 반환하는 걸로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 그럼 우리 전남에서 이 두 군데만 ······

아니,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거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부분 보면 ······

저희들이, 8개 시·군에 11개소에 박물관이 있어요, 전남도 내에. 그런데 조사를 해봤는데 뭐 국립박물관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저희는 20%가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의안번호 3246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기준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신혼부부 정착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결혼장려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으로 당초 “혼인신고일 6개월 이내에 신청”에서 “혼인신고일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결혼장려 지원사업 지원내용 확대로 당초 “지원신청 시 100만 원 지급”에서 “지원신청 시 200만 원 지급”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0만 원 지급을 하죠?

예.

그런데 지원신청 후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해남군에 등록을,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는 100만 원 추가 지급한다는 그것도 삽입됩니까?

예. 첫해에는 2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첫해! 첫해에는 200만 원 주고!

둘째 해에는, 두 번째 해에는 100만 원 ······

1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300만 원!

예.

그러면 한 번 타죠?

첫해에서 200만 원 받고요.

타고!

그다음 해에 이제 100만 원!

100만 원 타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인구를 늘리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군은 어떤가요? 이런 관계가.

다른 시·군은 아마 영광같은 데는 제가 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

결혼장려금으로요?

예. 그리고요 작년 12월부터요 전라남도에서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결정이 돼가지고 30% 도비 보조금, 70% 군비로 해서 확대계획이 내려와가지고요 그 계획에 근거해서 이번에 200만 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일부분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도비 30% 부담입니다.

이제 200만 원이 맥시멈이고요!

예예.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지금 보니까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됐죠? 당시에는. 부부간에 한 사람만 해남에 주소를 둬도 1차는 받죠?

두 사람 다! 부부 ······

두 사람 다 해남에 ······

두 사람 다 우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이 ······

둬야 됩니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혼인신고 6개월 이내로 이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

이후부터 이제 12월까지입니다.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이제 6개월을 주거든요. 왜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제 혹시 누락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을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5년 이내에도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도 규정에 의해서! 전라남도 규정에 의하고요.

아∼ 도.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누락자가 혹시 발생하면 그런 걸 좀 구제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도 규정 맞추시느라고 그랬다 그 말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와 연결해가지고 아이가 나오거든요. 아이가! 그렇죠? 출산장려금이 나오죠.

예.

출산장려금은 이제 따로인데 이렇게 해남에서부터 터를 잡으면서 했을 때는 더 하나에 뭔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군에 그 시책개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내가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마는 보편적 복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보편적 복지로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방금 말씀드린 ······

굉장히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

사회복지 승인을! 협의를 받아야지만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데가 보이지 않는 갑질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한다는데 왜 자기들 협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꿔져야 돼요. 이제 인구정책이! 이런 것은 국비로 해줘야 돼!

그런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국비로 해야 되고, 어제 제가 발언했던 내용대로 그렇게 나가면 해남에 인구는 분명히 지켜지고 젊어집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51호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과 유사한 재해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회 의결로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는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감면세목과 시기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입니다. 감면대상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임대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써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하되 최대 50%입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 지원입니다. 감면세목과 시기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입니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감면내용은 고급오락장 건축물 부분에 대한 4% 중과세 비율을 0.2% 일반과세로 낮추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지방세 건축물 중과세 현황은 49건에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2호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해남군 군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고시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은 우리 군 전체면적의 1038㎢ 중 해남읍 등 8개 읍·면으로 약 50㎢로 도시지역 비율은 4.8%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 「해남군 군세 조례」 제13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지방세 도시지역분은 2012년까지 개별세목 도시계획세로 부과되었으나 2013년부터 도시계획세 세목은 폐지되고 지방세 도시지역분으로 지방세 과세 표준액에 1.4% 세율로 재산세에 합산 과세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 주택이 되겠으며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액은 1만7071건에 11억9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총 15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253호 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소방청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현산면 지역대 소방차량 보강에 따른 현산면 일평리 783-1 외 1필지 1794㎡를 청사부지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4호 미불용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성내리 6-5번지 외 24필지에 도로로 활용 중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미불용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부채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55호 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기존 화산면사무소 철거 후 1700㎡ 지상 3층의 공공복합센터를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 신축 등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256호 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화산면사무소와 같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노후된 산이면사무소 철거 후 2000㎡의 지상 4층 공공복합센터를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 신축 등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7호 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건축물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어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휴게실, 종합안내소 등 신축으로 사업비는 13억7300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8호 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시행을 위한 6780㎡ 토지매입 및 어촌주민 커뮤니티센터 등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9호 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시행을 위한 3292㎡의 토지 매입 및 주민다목적센터 등 건물 신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0호 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시행을 위해 7541㎡의 토지를 매입하여 성산항 공동작업장 부지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1호 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지 기부채납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발전시설 설치 시 토지사용승낙 된 부지로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2호 삼산면 구림리 208-11번지 외 2필지에 대한 기부채납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단지 내에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3호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재활용품 교환센터 등 스마트 그린도시 에코플랫폼 신축을 위한 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3층 건물 신축으로 예상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 및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4호 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시가지 상가 및 매일시장 방문 단체이용객 편의를 위해 일반 56면, 대형 4면의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5호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영농정보 공유 및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2층 규모의 교육장 신축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6호 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부족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사업비는 26억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67호 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유지 소유인 편입예정토지의 감정가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당초 1만7858㎡의 매입 예정에서 6302㎡로 변경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지시한 사항으로 해서 그럽니까? 특례법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

작년에도 이 내용이 있었죠?

작년에도 20세대 해갖고 약 3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거기 공동, 일명 이용시설 부분도 감면시설에 포함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49건으로 늘어나가지고 7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작년에 그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정도는 감면처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상공인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그분들 감면할 계획 없어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저희들 같은 모든 동향들이 일단은 착한임대인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쪽은 제가 생각을 좀 안 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나를 올려놨는데 묘하게 뭣이 보류된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예예.

그러면 재산세 관련해서는 가끔 이렇게 특례법이 되면 적용이 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겸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착한임대인의 경우로,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 인구늘리기랄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럽니다. (송순례 부위원장을 바라보며) 이 관련만 먼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 도시지역으로 지금 고시된 지역 외에 추가로 된 곳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국토법에 이미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례상에가 군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에 절차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의 5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누어지죠? 녹지지역.

예.

그 담당도시지역쪽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자료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각 8개 읍·면 있잖아요! 읍·면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그 현황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도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다음까지 연결해서 화산하고 산이면을 새로 면사무소와 생활문화센터를 같이 짓는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똑같이 55억인데 설계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면적은 화산같은 경우는 1700이고요. 산이면은 약 2000입니다. 약간 면적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건축물에 대해서 기획설계 현재 지금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최종적인 사업비는 변경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총 사업비가 55억씩 똑같아서.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청사는 1000㎡ 기준으로 대부분 신설을 하고 있고요. 산이면 같은 경우는 그 발전소 주변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가 있어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좀 규모를 더 키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규모를요?

예.

그래서 이제 300㎡가 차이가 나요. 100평이. 그러면 300㎡, 100평에 대해서는 발전소 기금을 추가한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재원은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건축기획설계가 끝나고 주민들 의견 들으면서 기본설계하면서 약간에 변동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화산하고 산이하고 면사무소 신축하면 나머지 우리 해남군에서 신축대상 면사무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D등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현산하고 계곡쪽인데요. 그 부분도 차츰 이제 연차적으로 처리해 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지역대는 도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사부지를 군에서 사줬다면 도로 기부채납 해야 되나요?

기부채납은 안 하고 이제 무상으로 해갖고 ······

무상임대!

예예. 그렇습니다.

부지 사용료를!

예. 이제 하게 되면 본인들이, 저희들이 부지를 한 5200만 원 가지고 구입을 해 주면 자기들은 한 9억 정도 들여가지고 한 100여평 정도에 건물을 짓고 내년에 119구급차를 신규 배치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도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군에. 도유지가!

예예.

그러면 도유지하고 바꿔야죠! 우리가 이걸 사 주는 대신 그만큼에 도유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군유지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소유권은 저희들 해남군으로 되어 있고요.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환원을 받기 때문에 ······

아니, 하고 그냥 떼어줘 버려야죠. 좋은 도유지가 있으면 이것하고 그냥 교환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관리는 지금은 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방이 지방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도유림하고도 조금 교환한다는 것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으로 바꾸든가, 다 하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국유림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기 문내면 거기해 놓고 보니까 어떻든가요? 잘 됐 ······ 무난히 ······

예, 소방서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내청사같이 하겠다!

예.

지금 그걸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내면에서 그 부지하고 거의 똑같습니까?

지금 면적은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려는 면적은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한쪽 코너에다가 이제 어차피 소방서는 이제 짓고 ······

그러면 창고도!

예. 창고도 같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 ······

같이 해서!

100여평 정도 지으면 사무실하고 같이, 차고지하고 같이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면은 ······ 이거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는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아직 들어온 데는 특별하게 ······

실은 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만이 이거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국가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야 맞는데 이제 부지를 구입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가산점이 있어놔서 배치를 먼저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본인들이 이제 신축하고 장비하고 이런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조금 충원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제 또 적은 면이 있잖습니까.

예.

그랬을 때는 면마다 다 이렇게 주지 말고, 지금 말하자면 가, 나, 다로 가지역, 나지역 그런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군데군데 하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읍·면에 다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도. 그러잖아요!

예.

뭐 삼산·북일 한다든가 옥천·계곡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과장님 어쩝니까?

지금 어차피 권역별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해 나갈랍니다.

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뉴딜사업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항이 바꿔지는데 좀 각종 언론이랄지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제. 뉴딜사업이!

예, 뉴딜사업에 있어서 이제 ······

보이기도 하죠? 우리 눈에도 지금.

예.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소수의견들에 의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 다수의견하고 충돌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조금 흘러나온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구성항을 보니까 어민편의시설 정도로만 있어요. 소득시설을 하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소득시설은 없네요.

거기에 지금 당초에는 수산물홍보관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긴 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는 빠져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그 ······ 어민 휴게실쪽에 그쪽에다가 지금 홍보관쪽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그쪽에 조금 면적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거기가 한 80여평 되는데 나는 공동, 아까 다른 데는 다 공동작업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예.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혹시 뭣 한다면 설계변경이랄지 사업계획 변경은 가능하겠죠?

예. 지금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좀 ······

예. 그러니까 어촌계에 몇 사람들하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전 어촌계 계원들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앞을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 그쪽에 어족자원이 좋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 삼마도도 앞에 보이고 그래서 참 좋은 곳인데 거기가 개발돼야 할 여력이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주 많은 면적인데 기부채납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그 사업 하실 당시에 무상으로 영구히 이 토지승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기부채납을 해 주시기로 기부서가 3월에 이렇게 제출이 돼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부지 외에 시설물까지 전부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년 됐죠? 이게. 2013년부터?

2013년하고 2019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때에 설치된 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 현황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진리 대지인데 여섯 분이 기부채납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되어 있, 여섯 분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공유지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부채납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갖고 있는 토지가 1필지가 있고요. 2필지는 택지조성 13필지를 하면서 그 가운데로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 있다 보면 서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또 택지가 분양이 되면 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죠?

지금 현재 대흥사 가다 보면 거의 다 가서 옛날에 우측 편에! 옛날에 태양정 있던 건물에 조금 더 가면 우측 편에 바로 있습니다. 그 공터 있잖습니까? 우리 그 미남축제할 때 주차장 했던 데!

주차장으로 했던 곳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린 곳이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 삼각빼미로 된 곳! 알았습니다.

이 본인들이 분양하기 위해서 택지분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도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혹시 이 도로 포장을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도로로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 군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군에서 해야 맞습니다.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 포장공사비로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한 4000∼4500 정도 들어가고, 가감정을 했는데 한 1억5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나 더! 더요.)

방금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 주변에가 자기들 택지가 있다면 어차피 이 땅은 이제 도로로 가야 할 땅이네요!

이제 도로로 사용해도, 주차장 사용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현지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알았습니다. 현지 한번 가보죠. 여기는!

소장님, 여기를 특별히 뭐 변경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지적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소에 그 위치가 임대사업소뿐만 아니고 해남농업인상담소를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요 들어오다보니까 여기가 삼각빼미거든요, 그 땅이요. 그래서 그 동선을! 동선을 처음에는 안쪽에다가 지금 읍·면상담소를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동선이 나중에 농기계 그 격납고라든지 정비실을 설치하는 위치가 나중에 차가 들어오고 농기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 뒤! 지도소에 뒤땅 거기는 어쩝니까?

뒤땅은 매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6필지로 ······

개인소유지입니까?

개인소유지입니다.

거기가 다 기예요? 개인이.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구나.

예.

그쪽으로 해서 입구를 저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 다리 밑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아주 입구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 그럼 그런다고 하면 저쪽으로 빼든지, 이쪽으로 돌리든지 이런 생각을 그래도 ······ 개인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가.

8필지로 있습니다, 지금 필지가.

8필지로 많구만. 참 우리가 정말 지도소가 좀 뭣 하려면 그런 땅을 확보를 해서 좀 늘려나가고 그렇게 해야만이 좋을 것 같아요, 하우스도 짓고. 한번, 그런 큰 틀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당초에 480㎡였는데 1398㎡로 이제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죠?

예예.

그러면 301-4번지였는데 301-1부터 3필지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 현지는 지금 기술센터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데 거기 부지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는 그 우시장 지금 거기거든요.

되도록이면 우시장이어야 맞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우시장은! 우시장 우리가 진즉 사놨잖아요.

그렇습니다. 1월에 기본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진즉 우리가 다 매입이 됐죠?

예.

그래갖고 우시장이 지금 ······ 우시장에다가 원래 계획이 지금 뭐뭐 들어 있어요? 전체적인 계획 한번 주십시오.

처음에는 농업인상담소를 지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균특사업을 갖다가 받았고요. 그래서 상담소뿐만이 아니고 부지가 넓기 때문에 본소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예.

그러면 우시장 전체에 대해서 전체면적이 몇 ㎡더라? 5323㎡가 맞습니까? 8필지?

예.

9필지!

9필지입니다.

9필지 5200. 5200 맞죠?

부지는 4525㎡입니다.

창고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창고 위에 있는 필지는 ······ 외 8필지 5323㎡라고 써졌는데. (발언대로 나오는 직원 있음)

지도기획팀장 임은선입니다. 저희가 당초 9필지 5323㎡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1필지가 공유지로 되어, 그 3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 필지인데 그 문중하고 엮여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필지는 저희가 구입이 어려워서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 1필지가 좀 알박기 안 되어 있어요? 한 가운데나 어디 없어요?

아뇨. 도로 바로 위쪽에 있는 필지입니다.

그러면 도로 옆에가 있으면 진출입로에 또 거기가 걸림돌이 되겠는데요. 여기 그림으로 한번 봐 봐요. (임은선 지도기획팀장, 민경매 위원 의석으로 와서 도면을 보며 설명함) 그러면 진출입은 이리 바로 들어가면 괜찮은가요?

예예.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출입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매입은 8필지는 다 매입이 됐다 이 말이죠?

예, 8필지. 예, 4525㎡.

이거 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네네.

이 부지 내에다가 뭘뭘뭘뭘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죠?

이 계획은 이제 지난해에 세워가지고 추진했는데 지난해에 토지매입이 따로 없고 밑에 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이 건물에 해당이 안 된 걸로 담당직원들의 미숙으로 이걸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부지를 매입한다 이 말이에요?

아뇨. 부지매입 없이 현재 배드민턴장은 기존 우리 해남군 땅에다가 건물만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만 짓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업무미숙으로 이거 심의를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늦게나마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내일 보고 한 번 다시 받게요. (송순례 부위원장, 오장수 전문위원과 회의진행상황에 대해 얘기 중) 부위원장님!

이 관계는 내일 별도로 보고 한번 받읍시다.

의석에서 ─ 주차장!) 이것도 기여?

같이! 예. (

의석에서 ─ 주차장 내일 합시다.) (

의석에서 ─ 주차장도 내일 합시다. 내일! 별도로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내일 별도로 ······ 정회하고요. 내일 별도로 한번 받아보게요.)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우슬 배드민턴장 때문에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1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