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은 조례안,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송순례·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불용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부채납의 건(군수 제출)(계속) 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의 건(군수 제출)(계속)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의 건(군수 제출)(계속)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건축물 조성공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 제출)(계속)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 제출)(계속)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지 기부채납의 건(군수 제출)(계속) 1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면 구림리 208-11 외 2필지 기부채납의 건(군수 제출)(계속) 17.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의 건(군수 제출)(계속) 1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군수 제출)(계속) 2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의 건(군수 제출)(계속) 2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의 건(군수 제출)(계속) 22.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3.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4.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5.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6.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7.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만식 환경교통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내용 있으십니까? 과장님, 특히 그 조성된 주차장!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이 다음 다른 사업을 할 때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존에 시설된 것을 잘 유지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내용 없으면 이 정도 하실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박상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불용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부채납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불용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건축물 조성공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건축물 조성공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지 기부채납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면 구림리 208-11번지 외 2필지 기부채납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면 구림리 208-11번지 외 2필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용도 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위원님의 부결의견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은 부결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추가사항 없으시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