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서진 의원입니다. 방범용 CCTV통신회선 사용료 전액 시비 부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2013.4.5) 대전시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재 5개구에 분산되어 있는 있는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등 2,600여대의 CCTV를 하나의 관제센터로 통합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해결하여야 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CCTV설치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CCTV 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CCTV운영비를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맡기다 보면 예산 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설치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회는 대전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본격 운영에 앞서 5개구의 CCTV 운영비 중 통신회선사용료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 의회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방범용 CCTV 통신회선사용료 전액 시비 부담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