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성흠제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이선복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창익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롄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3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 해 못지 않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해였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해서 각종 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국내외 여건들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1,0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 어려운 서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 안팎으로 힘든 시기를 맞았지만 우리 은평은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뒷받침할 정책들을 발굴 시행하여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인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에 모범이 되고 있으며 지난 9월 서울시 참여예산총회에서는 우리구가 제안한 6개 사업 모두가 선정되어 40억원의 예산을 유치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내년도사업예산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총회의 경우 전국 최초로 모바일투표를 실시하여 12,300여명의 주민이 구재정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여러분! 우리 은평구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주거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두꺼비하우징 사업입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은 도시재개발의 새로운 대안으로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유지관리하는 서비스로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개발 자금을 지역의 영세 건축업자에게 순환시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 은평이 있습니다. 신사2동 산새마을 두꺼비하우징 시범사업을 통하여 버려진 협오지역을 공동 텃밭으로 조성하고 최근에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던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비44억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서울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신문지면에 수없이 보도된 하우스 푸어 대책도 두꺼비 하우징의 시행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도시재생 획기적 전형을 창조해내는 사업으로 평가되며 서울시 주거정책으로 벤치마킹되어 추진중이오니 구민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동네마다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은평을 만드는 일도 의원여러분의 참여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신나는 애프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밝고 온정 넘치는 제2의 가정을 만들어 주었고 공립도서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역 내 아동지원연계망의 정교한 구축 등으로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은평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여건은 넉넉지 못한 반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정치적 제도적 의무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마음으로 잇는 정책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5년 연속 25개 자치구중 적십자회비 납부 1위를 달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서울의 어느 자치구보다도 이웃간의 나눔과 베품의 미덕을 가장 활방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발판으로 우리구는 주민, 지역상인, 지역사회단체 등이 지역복지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 복지두레와 e-품앗이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두레는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뿐 아니라 삭막한 도시에 나눔과 돌봄의 온기를 채워 넣으며 공동체적 가치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우리 은평구의 자랑입니다. 복지두레와 함께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능을 교환하는 e-품앗이 사업은 우리구의 민관협력과 연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상호부조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결과 2012 민관 협력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 각종 평가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2년간 은평구는 서울의 변화를 앞장서 이끌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변화의 중심에서 도시의 외형과 내면을 함께 성장시킬 마을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삭막하고 팍팍한 도시생활에 이웃간의 활발한 유대를 되살려 골목마다 온정이 넘치는 은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 하나하나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을 대비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사전 경보장치인 청개구리 기상예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구민들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재난안전관리요원으로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육 희망 도시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컨텐츠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우수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각급 학교대표, 교육전문가집단, 학부모 모임, 청소년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이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생겨도 의료시설 이용에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과 장애우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동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찾아가는 마이닥터클리닉 사업도 금년도에만 무려 8,700여명이 넘는 구민들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보건소 의료서비스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산동 지역에 보건지소 건립을 착공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제약하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없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아픈 구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복지만큼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영양식단을 제공하는 교육복지도 소홀함 없이 착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급식센터 은평이랑을 통해 친환경 급식자재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연초에 구민들과 의원 여러분들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복지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느 것 보다 우선하여 고용창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9월말 현재 총 82개 사업, 약 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12 좋은 일자리만들기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1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지역의 소상공업체를 육성하고 대림, 대조, 연서, 신응암시장에 개설된 배송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한 차원 수준 높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옥마을 단지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북한산, 진관사, 삼천사 등과 연계한 생태문화관광밸트를 만들겠습니다. 한옥마을단지 조성부지 인근에는 한옥의 멋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한옥박물관 건립이 진행중이며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오다 구 재정악화 등으로 여러 차례 좌초되었던 은평다목적체육관 건립도 지난 9월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6년간 중앙부처와 서울시를 끈기있게 설득해 냄으로써 건축비 274억원을 지원받아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건축중입니다. 지난주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에서 시장님도 진관동 한옥마을단지조성에 대해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밖에 은평뉴타운 지역에 유치한 카톨릭재단의 종합병원 건립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 등으로 지연되었던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착공도 서울시, SH공사 등과 협력해 반드시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으며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적 관계를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사회혁신 지원기능 중심의 허브인 사회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색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개발, 신분당선의 구파발 연장방안 등 산적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현실화시킬 지역 균형발전의 든든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구민과 함께 그리고 의회와 협력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850억원, 특별회계 129억원으로 총 3,979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의 총규모 3,516억원에 비해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자주재원은 2,124억에서 불과 6.9% 늘어난 2,271억원인 반면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목적재원인 국,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1,392억원에서 무려 22.7% 가 늘어난 1,70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3,850억원의 우리구 기준재정수요 부족액은 161억원입니다. 자주재원이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에 이르지 못하는 사유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0% 로 결정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결국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93%에 불과하며 특히 보육료 등 중앙정부 매칭사업비 떠넘기기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도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업은 많은 반면 투자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어려움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라 생각하고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정성껏 편성한 총 세출예산 3,979억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전체 예산의 55.3%를 차지하는 2,1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부 내용으로 어린이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사업지원 877억과 노령연금 지원사업 378억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후생활 안정에 420억 구민 건강환경조성 및 의료비 지원에 68억입니다. 두 번째 환경분야에는 15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청소관리사업에 13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에 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5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에 26억 구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에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행정 분야에는 23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구민참여 활성화 및 자치기반 강화를 위하여 34억 반영하였으며 노후 하수관 정비 및 풍수해 예방에 1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발전 및 교통분야에는 197억원이 투입됩니다. 주차장건설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127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주거환경정비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15억원 책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1,026억원은 구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 운영경비 987억원 및 예비비 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민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의 생활안정과 균형재정 유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은평의 발전을 위해 50만 은평구민과 구의회 1,200여 공직자와 함께 내 고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담아 살기좋은 은평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주시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과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의원입니다. 은평구에는 2,500여명의 청각, 언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3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연간 이용건수 또한 25개 구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은 농아인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연간 은평구 수화통역센터 이용 실인원은 1,552명이며 연간 이용건수 14,41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통역사 배치와 수화통역센터가 공존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필요함을 제기하며 서울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와 합의하여 자치구 통역사 배치를 철회하여 농아인 거주가 많은 지역과 이용인원이 많은 지역 수화 통역센터로 추가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본부 내에 배치 및 매년 필요한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은평구 수화통역센터에서는 현재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4,200여명 농아인의 소화통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통역업무만 주력하고 있던 은평구청 1명과 서대문구청 통역사1명이 철회됨으로써 은평구 수화통역센터는 6명이 하던 업무를 4명이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배치를 늘려오던 자치구 수화통역사를 난데없이 철회하면서 지역 농아인들의 불만과 불편접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적시통역이 제공되지 못하여 통역사 일정에 맞추어 통역예약을 하는 등 의사소통권이 보장을 목적으로 배치된 수화통역서비스가 수혜에 가까운 통역서비스로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아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 2011년 농가정의 자녀와 부모 사이 의사소통의 문제 및 청소년기 반항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서 아동보호기관, 경찰, 복지관, 수화통역사의 지속적인 연계와 상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통역사 파견이 원활치 못해서 적시 상담진행이 어려웠으며 가정이 해체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하여 수화통역인력 충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수화통역사 철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원활한 수화통역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통역사 배치를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현재 은평구 농아인 2,500명 통역사 4명, 통역사 대 농아인 수 1:625에서 농아인 100명에 통역사 1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통역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농아인 가정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아인 부모와 비장애인 자녀, 비장애인 부모와 농아인 자녀, 농아인 부모의 농자녀와 비장애인 자녀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진단 및 해결하고 다양한 복지재원을 연결하여 그동안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가정생활을 청산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