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덕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3호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694호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695호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유족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순직군경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를 위한 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6호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외 주민의 장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여 새롭게 운영되는 수목형 자연장지의 사용 기준 및 사용료 신설 등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 장사시설 위탁운영 갱신과 관련하여 조항 간 상충하는 단서 문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4조제2항과 별표 6은 새롭게 운영되는 수목형 자연장지의 운영 기준 신설, 안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6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봉안동 유골안치단 내 안치 품격과 규격을 확대하고, 제10조 관련 별표 2는 자연장지ㆍ봉안당의 관외 주민 사용료 신설과 화장시설 관외 주민 사용료를 상향 조정했으며, 수목형 자연장지 운영 개시에 따라 사용료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관련 별표 3은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묘 및 자연장지의 합장 등 추가 매장 대행 수수료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7호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된 기금은 2025년부터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8호 ｢청주시 장애인 자립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통합청주시 출범 이전 청원군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이자율과 ｢청원군주민소득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의 이자율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였으나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2023년 12월에 자립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9호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주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일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되고, 상위법과 관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제3항제4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제701호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2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 법인 모집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ㆍ수탁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청주시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청주시장난감대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에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 법인에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센터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부모 상담ㆍ교육, 교직원 등 어린이집 지원 업무,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의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03호 평생학습관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축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기축 공공시설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ㆍ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청주시와 충전사업자 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민간사업자가 충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 독립운동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서는 기이 추진 중인 사업 외에도 독립운동의 역사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ㆍ학예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6ㆍ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월 16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유족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을 2만 원 인상하여 12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수당 인상 및 지원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 원 인상하고, 그 외 보훈예우수당을 2만 원 인상하며, 65세 이상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를 지원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충북도 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현황 및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의 확대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ㆍ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여 새롭게 운영되는 수목형 자연장지의 사용 기준 및 사용료에 대해 신설하고, 관외 주민의 장사시설 사용료와 분묘 및 봉안묘의 추가 매장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운용하던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장애인 자립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청주시 장애인 자립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2024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청주시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위해 기금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방향’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서에서 사업의 유효성이 높은 만큼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에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청주시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청주시장난감대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보육 조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현 수탁 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주시장난감대여센터의 분리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위탁운영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생학습관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축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비용 및 운영 비용, 운영 종료 시 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을 충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별도의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평생학습관과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2건이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은 시의회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우리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청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