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채규입니다. 먼저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2일 해남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8월 14일 집회일시 등을 공고한 후 오늘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총 46건입니다. 위원장 제의 22건, 의원발의 4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등 일반안건 8건,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6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과 국·도비 신규·변경 내시된 사업,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진행 중인 사업의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과 희망일자리, 소상공인 시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62억4100만 원 증가한 9747억5300만 원이며, 증감률은 10.9%입니다. 일반회계는 946억1000만 원 증가한 9362억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3100만 원 증가한 384억8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41억3100만 원 증가한 199억8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62억3400만 원 증가한 3802억3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62억6300만 원 증가한 3386억2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9억9200만 원 증가한 1478억2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00만 원 증가한 66억3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0억2200만 원 증가한 148억2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700만 원 증가한 170억2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362억7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7억1500만 원 증가한 971억8100만 원, 물건비는 67억7100만 원 증가한 813억3200만 원, 경상이전은 126억1700만 원 증가한 3625억2600만 원, 자본지출은 515억9200만 원 증가한 3473억1400만 원, 내부거래는 83억9300만 원 증가한 274억73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25억2200만 원 증가한 204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84억82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200만 원 증가한 15억5700만 원, 자본지출은 15억7000만 원 증가한 311억9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800만 원이 증가한 7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7억1200만 원 증가한 433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청사 철거공사 20억 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2억 원, 코로나 백신접종 방역활동 지원 1억3000만 원, 전입장려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억2200만 원 증가한 43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8억 원,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6억50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사업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600만 원 증가한 11억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5000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3억7000만 원 증가한 589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 현산 읍호리 고분군 발굴조사 11억4000만 원, 세계의 땅끝공원조성 5억 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5억 원, 대형공룡발자국 XR 콘텐츠 제작설치 4억7000만 원,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 4억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3억7300만 원 증가한 393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30억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교체공사 8억7000만 원, 오시아노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7억 원, 해남천 재해복구사업 3억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8억5100만 원 증가한 1758억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시생계지원 22억3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억5500만 원, 자활근로 6억43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5억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1억1400만 원 증가한 160억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개소 9억5700만 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8억5000만 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3억9900만 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지원 3억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6억2000만 원 증가한 3178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로, 배수로 등 재해복구공사 35억9800만 원, 스마트농업 기반시설 구축 2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3억30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2억8000만 원, 한파피해 농작물 영양제 지원 9억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3억2700만 원 증가한 508억4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19억1000만 원,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16억 원, 북일 내동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13억30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11억1600만 원,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4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2억900만 원 증가한 310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개소 10억7000만 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1개소 5억8400만 원, 화산 무학∼건진머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억 원, 군도 차선도색 8개소 2억60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억1000만 원 증가한 606억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43억80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2억5000만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4개소 11억6000만 원, 소하천 정비 6억7000만 원,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6억1300만 원 증가한 135억52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국·도비반환금과 전출금으로 121억2400만 원 증가한 1233억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등 환경 분야는 15억7000만 원이 증가한 359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1000만 원, 삼산 시등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5000만 원, 상수도 파열관 긴급보수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000만 원 증가한 22억1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2020년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납금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 2021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내용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462억3400만 원이 증가됐다고 그러셨고요, 국·도비 보조금은 262억6300만 원입니다. 이제 보조금에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에 돈이 한 50% 정도 우리가 하게 됩니까? 대략.

이제 50%라고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

예예.

사업별로 30%, 15% 이렇기 때문에 ······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

예예.

얼추 보면 이제 그 정도 안팎에서 맞춰지는 거고, 지방교부금은 그러면 상당수는 거기에 매칭되는데 쓰여지는 비용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교부금 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네요.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생각 외로 우리 군이 군단위에서 최고 많이 ······ 행안부 실무자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내국세가 예상 외로 많이 걷혀서 우리 군이 이번에 400억 이상의 교부세를 획득한 걸로 알고 ······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지금 해남군의 문제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겪고 있는 문제여서 언급 한 번 해 드린 거고요.

예예.

지금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의 삶의 내용이나 삶터에서, 일터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남군에서도 지난 1월로 기억이 되는데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전 군민에게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설 직전에.

예예.

그래서 명절을 쇠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 ······ 선순환 구조,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역할로 마중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군민들이 좋아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사례를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해남군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름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한 번,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전남 시·군에 몇 개 시·군이 지급하는 곳 여수, 순천, 광양, 영암, 영광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요. 이제 참고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8월 19일에 가내시가 됐어요. 162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 지분이 19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됐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곧 그걸 지급하고요. 군 자체적으로도 우리 재원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다 하셨는가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이제 17개 시·군에서 ······ 15개? 15개 시·군에서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요. 또 2차, 3차 지금 지급 계획에 있고, 또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액상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남군이 많이 지급한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정부 차원에 재난지원금은 실제로 이제 전국민에게 거의 사실상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 아닐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 때나 또 지급하기도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명절시기나 이렇게 좀 표나는 시기에 지급하려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번 추석 전에는 재난지원금이 해남군에서는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해남에 재난기본소득은.

예.

그러면 이제 당장에 닥치는 건 설 아니겠습니까. 내년 설이 아마 가까운 명절에 닥칠 거고 그 중간에도 물론 검토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순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 39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자체검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토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1차로 마련한 일부개정 18건, 전부개정 2건, 폐지 2건 등 총 2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80호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원이 없고 이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5년 4월 15일부터 5년이 지났으며, 경영사업 특별회계 또한 설치되지 않아 폐지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81호인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을 체계화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시행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이 요청할 경우 의원발의 의안도 해당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에 담고 있어 중첩되므로 폐지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82호인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남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의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83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공정한 과제 선정 절차, 관리체계 정비 및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맞게 개정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84호인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대표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의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한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85호인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의 체계, 용어의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한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86호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법규의 직위명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87호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 등 서비스 지원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88호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교복 지원조례 등으로 중복 지원 중인 다자녀 가정 교복비 지원 조항을 폐지하고,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산하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군을 만들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89호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고,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21년 5월 14일에 제정되어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90호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서 위임된 상위 법령 근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해당되어 근거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고, 「지방재정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91호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조례 별지 서식 제1호에 “해남군수”의 직인을 “해남군”으로 개정하라는 권고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92호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변경 등 조례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93호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7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94호인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수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올바른 포상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95호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96호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어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관·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97호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적용법령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목적 및 조항정비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98호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하였고, 법에서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299호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해남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300호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목적에 맞게 제명 변경과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301호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일탈부분과 조문의 위치·순서, 용어의 표현을 적절하게 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의견개진을 거쳐 제안한 안건들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317호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전문 대응기구 설치와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부지선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남군은 대한민국 대표 농군(農郡)으로 경지면적 전국 1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 전국 최초 동물복지 축산농장 한우 1호와 군에 소재 하고 있는 난지과수연구소에서는 2005년부터 아열대 작물을 시범재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비래해충의 조기 예찰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의 최적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땀과 노력으로 준비해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3ha를 포함한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부지 약 60ha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유치 이후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해남군은 광주기상청,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책 자문을 위한 기후변화 전문가 200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회에서는 한반도의 미래기후 축소판이라 할 수 있고, 아열대 기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자랑스런 땅끝 해남에 반드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겠다는 7만 해남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유치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문 정부는 지난 8월 5일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전문 대응기구 설치와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부지선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현재 추세로 농업생산이 지속될 경우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은 205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가 예상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은 이상기온, 집중호우 등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은 미래 농업환경에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땅끝 해남은 아열대 기후변화의 시작점인 지역으로 10년에서 20년 후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미래 기후 모습인 점과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해남군이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 미래기후의 축소판이자 대한민국 대표 농군(農郡)으로 경지면적이 전국 1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 전국 최초 동물복지 축산농장 한우 1호와 군 소재 난지과수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아열대 작물을 시범재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중국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비래해충의 조기 예찰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둘째, 전국 최초 아열대 신산업 발굴 육성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범군민 유치 서명운동을 전체인구 35%이상 참여, 주민설명회 20회, 민원 및 갈등 제로, 해남군의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등 147개 기관 단체가 유치지지 및 협력으로 7만 군민 모두가 유치를 적극적인 희망과 염원으로 결집된 상태입니다. 셋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3ha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약 60ha의 전국 최대 규모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도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인허가 등 사업 이행 준비와 농업용수 등 SOC 기반시설 구축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넷째, 유치 이후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해남군은 광주기상청,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정책자문을 위한 기후변화 전문가 200명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담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해남군 유치 염원은 작게는 해남군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나아가 낙후된 전남 기후변화 적응 농산업 대표 허브센터 역할 수행이자 궁극적인 국가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시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곡물 공급량의 감소와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남군민 모두의 염원을 한 곳에 모아 한반도의 미래기후 축소판이라 할 수 있고, 아열대 기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이곳 자랑스러운 땅끝 해남에 농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연구 개발하고 국가 계획을 수립하며, 기후변화 컨트롤타워 역할이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8월 23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