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 동의안 등 4건,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3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서 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부터 201쪽입니다. 금번 기획실은 78억90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로는 예비비 80억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선정 상사업비와 포상금 1억1500만 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군민평가단 용역비 1480만 원, 변호사 선임료 배상금에 1억 원입니다. 주 감액사유로는 내부유보금 3억8700만 원입니다. 먼저 199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연구개발비에서 공약이행 군민평가단 운영용역이 이번에 계상한 것은 본예산에나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면 신속집행에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199쪽 끝에서 위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상사업비 1억 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처음으로 10위 안에 진입해서 5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인센티브 상사업비를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로 신청사에 들어서면 각 직원들에게 스타일러를 구입해서 청사에 배치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 200쪽을 보시겠습니다. 200쪽 보시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관광홍보 취재지원 직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홍보팀에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서 사진촬영도 하고 현장에 다니기 때문에 피복비를 3명 해서 60만 원 세웠습니다. 아래 쪽 성과지향 예산편성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에 예산팀에 2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영 성과금제도 보시면 포상금에 국비확보 우수팀 인센티브와 상반기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도에서 1000만 원 받았는데요 이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다음에 세종사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당초에는 400이었는데 우리가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활동을 하다 보니까 3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추진에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8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3000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300만 원 남아 있어서 3000만 원을 앞으로 대비해서 증액했고요. 배상금이 지금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이 본예산에 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추이를 봐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제 예를 들면 비례 김미희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면 배상금이 한 4500 정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번에 7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01쪽에 보시면 일반행정비 사무관리비에 공모사업 보고서 및 책자 제작인데 당초에는 1000만 원인데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그 TF팀에서 실·과·소에 공모사업 대응해서 각종 책자제작비가 900만 원 넘게 나가서 지금 잔액이 22만 원 있어서 앞으로 쓸 것을 대비해서 5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수해복구 때문에 거의 68억 정도 예비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에 30억, 재난예비비에 50억을 계상해서 앞으로를 대비하겠습니다. 내부유보금 3억8700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대흥사 주차장 정비로 이전에 감액된 국비 2억1000만 원과 도비 2700만 원, 또 정수사 요사채 건립에 도비 1억5000만 원 합해서 3억3700만 원과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3억8700만 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으로. 이상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획실 예산서 관련해서요 아까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해서 스타일러!

네.

의회는 안 해줘요?

아뇨. 다 지금 구입비를 알아보니까 충분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교통과 같은 데는 저기 자원처리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꼭 한 과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데는 좀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의회도 우리 예산으로 가능하면 전부 해드릴 생각입니다.

김미희 의원님 그 배상금 지급은 7000이면 됩니까?

아뇨. 지금 예상으로는 4500만 원입니다.

4500!

예.

1억2000이 잡혀서요.

예예. 지금 꼭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추가 선임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면 자원순환시설 우리가 그 취소했던 처분에 대해서 이번에 변호사를 한 분 추가로 산이면 출신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21세기가 하고 있는데 김□희 변호사로 추가 선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대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기왕에 이제 법무팀이 거기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지금 작은영화관하고 청소년복합센터 신축공사 관련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됐죠!

예.

1심 판결 가지고! 1심 밖에 지금 판결이 안 났어요?

예. 지금 1심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를 하라는 판정결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2억1000만 원을 바로 세운 거예요? 1심으로 바로 불복했습니까?

지금 2억1000만 원을 세웠다고요? 위원님!

예. 2억1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아니, 어디가 2억1000 ······

문화예술과에! 합의금으로!

합의금으로요.

예예.

지금 화해권고 했다고 했지 지금 최종 2심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정리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가 ······

아니,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은 지금 실장님이 하셔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화해권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고 결정이 왔다고 해서 바로 예산에 태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앞으로 장래가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고작 1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군수가 잘못한 거예요? 해남군이 잘못한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 감사했습니까? 이 관계로.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만 했지 감사는 정식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었고! 이거 관련해서. 갑자기 예산서에 올라와서 좀 당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전체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서요. 17쪽!

네.

세입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 ······ 41억이 지금 해졌거든요.

예.

이런 근거가 어디가 있었어요?

예,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10억44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위원님 그 중에서 이제 하수도사용료가 7억4400입니다. 그다음에 남도광역추모공원 많이 오셔가지고 1억9000, 흑석산 자연휴양림에 또 이용객이 있다 보니까 1억1000, 그다음에 이제 좀 큰 것이 지적재조사를 4개 지구를 했는데 조정금으로 8억2000 정도, 그다음에 CCTV통합관제원 인건비 교육청지원금에서 한 4억3000, 경로당 운영비 반납으로 한 2억3000 ······

그래서 41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저것 이제 대표적으로 ······

하수도사용료가 7억4400이면 ······

증액!

그럼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로 온 거예요? 어쩐 거예요?

아뇨. 지금 그 상수도특별회계고 ······

순수 세입입니까?

예예. 지금 당초에 계상을 안 한 것을 이제 올린 것이지 느닷없이 이것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 아니, 본예산에 없었어요?

예. 당초에는 예측 좀 불명확한 것은 안 올렸던 것으로! 좀 확실해지니까 이번에 사용료로 올린 것입니다. 연말에 정리할 때 올리면 또 추궁 받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측이 본예산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 수요와 안 맞아서 이렇게 세외수입에다 그냥 올려버렸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것은 세입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늦어서 그러죠.

코로나 대응에서 예산편성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했죠? 이번에. 추경에.

예, 그것은 코로나 대응으로 이전에 보다는 좀 얼마 안 됩니다마는 ······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찾아보는 중)

내시된 것은 당연히 올라왔을 거고 순수한 군비로는 어느 정도였어요?

코로나 대응 군비로는 각 과에가 좀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 예산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아보는 중)

실장님!

예.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코로나 대응!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몇 퍼센트 정도! 총 이번에 뭐 96억2000만 원 했다! 아니, 962억 올렸다하면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했는가 그런 분석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

예. 코로나 ······ 위원님, 코로나 대응은 10억 이내입니다.

10억 이내!

예예. 그 보건소에 음압시설 때문에 한 4억2000 증가한 것이 주된 것이고요.

이제 그 외에는 전혀 코로나 대응으로 분석을 안 했다 그 말이죠.

아뇨. 위원님, 코로나 ······

이미 있는 예산으로 충분했습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억3900 정도 하고요. 그건 이제 국비고, 음압시설지원으로 한 4억 해가지고 10억 이내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57쪽에 총 인건비가 지금 892억! 우리 전체 총예산에 9% 이상이 되죠. 9%가 넘죠?

네.

적정한 인건비는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예산이, 위원님이 이전에도 질의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전부 합해서 순수재원이 한 650억이 안 되는데 인건비가 지금 이번 회기에 정리된 것 보면 한 9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군이 좀 아무리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한다 하더라도 공무직에 인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대비 우리 군 정규 그 규칙 조례에 보면 정규직이 한 850명 되는데 비정규직인 공무직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적당한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고요.

일반직이 851명이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공무직이 현재 400명 되죠?

4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좀 앞으로는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재단에가, 지금 재단이 2개가 설립이 되었고 앞으로도 설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재단들이 있는데 거기는 출자·출연에 의해서 사업비성 인건비가 또 많이 나가죠. 주로 재단에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른 또 단체들! 이것도 사업비성으로 해서 인건비 ······ 거의 인건비가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각종 재단설립에 면밀한 검토와 운영에 조금 건전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가 제가 이제 편성하다 보니까 한 18억 정도 계상이 돼서 ‘우리 군에 갑자기 뭐 직원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가─위원님이 물으시기 전에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희망근로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일자리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다 계상을 해서 뭐 다른 요인 없이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희망근로가 한 10억 차지하고,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또 예방접종센터 그 자금 인건비 국비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특별한 요인 없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한 18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앞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해당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군비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어째요!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으나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우리한테 지금 복구비가 605억이 지급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예.

605억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 군비가 73억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번에 예산편성은 4억2300만 원! 소하천 복구 ······ 불과 몇 퍼센트가 지금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추후 오면 정리추경에서 편성을 할 거예요?

예. 위원님! 또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22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 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냥 국비가 다 오면 좋지만 최대 80%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80% 안에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원님 궁금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 국비가 531억이 또 왔어요. 그런데 소하천 우리가 현산천이나 해남천, 삼산천 이런 데에 3억2400이 확정됐다고 보도자료 냈지만 내시만 되고 도달 안 했고, 그 지방하천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돈이 왔다고 써졌긴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3억2400은 안 와도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공공피해에 대해서는 왔고, 또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83억 국·도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놓고 나머지 군비부담에 대한 14억3000 정도는 이번 끝나고 나면 그렇게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또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최소 우리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농업분야에 뭔 복구비는 전혀 안 왔네요?

아뇨. 지금 농업분야는 위원님!

앞전 냉해피해는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고.

예. 그런데 또 그것도 지금 예비비에서 우선 썼고요. 그 농업피해 같은 데는 도비가 경지 그 농약하고 드론 띄운 거 그것이 6억이 와서 그것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와서 농협에서 한 30% 정도 지분을 농협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해서 차감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관련해서요. (자료 찾아보다가) 이번 예산관련은 이걸로 하고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같이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님.

끝나고요?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3회 추가경정에서 201쪽에 재난목적예비비가 있잖습니까.

예.

그 정수사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아∼ 저 내부유보금! 위원님, 내부유보금 말씀하시죠?

예.

지금 그 정수사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도비 ······ 국비는 아니고 도비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비지정문화재고, 이제 비지정문화재지만 또 다른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변경! 제안내용에 변경 없이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좀 그래서 우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또 정수사에 그 스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저도 너무 답답해서 도로도 저는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무턱대고 도비로 이렇게 주면 ······ 차라리 도비 그놈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보조금이 왔을 때 그 재원 없이 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은 ······

50대 50이죠?

예. 거의 없 ······

그럼 그런 예는 없죠?

지금은 뭐 ······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만 갖고 그만치만 사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 도비를 준 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좀 보태라고 한 것이지 그것만 가지면 다 도비만 쳐다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수시로 평상시에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의회에 의견도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방비 해서 우리 해남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해놓고 보면 다른 기관·단체에, 교회에서나 다른 또 절 그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가운데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잘 생각하시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보금입니다! 그래서 유보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실장님!

예.

단골메뉴! 작년도 이월사업 집행실적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업무보고요?

예.

이월사업 집행실적이요?

예, 현재!

지금 현재 이월사업 집행실적은 제가 월요일에 보고 드렸는데 한 56% 정도 됩니다.

지금이 8월인데 고작 56%에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6%는 ······

그 사고이월은 몇 퍼센트로 돼 있어요?

사고이월·명시이월·현행 다 합쳐서!

아니, 그러니까 ······

사고이월이 지금 한 60%, 한 60.6% 정도 되고 지금 제가 ······ 명시이월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70%가 안 됩니다. 56.6% 정도 됩니다.

아니, 계속비나 명시이월은 그나마 좀 떨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고이월은 추진 중이었잖아요. 이미 작년에 추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직원들한테 보고회 때 독려를 하면서 매주! 지금 이번 주부터 실·과·소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받고 있습니까?

이번 주부터!

이번 주부터요.

예. 하반기 집행실적 ······

매주!

예.

매주 사고이월 집행실적! 사업별로?

이번 주 ······ 아뇨. 사업별로는 아직 안 했고요, 하반기는. 지금 이번 주부터 신속집행 실·과별, 부서별 자료를 월요일에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고이월해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됐다는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유사한 사업으로 올라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위원님 ······

아니, 있는 사업도 못해서 사고이월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또 그걸 올리면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좀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겠습니다.

내년 ······ 내년 본예산 심사 때 사고이월 내용을 철저히 보겠어요.

네.

매월! 매월 말일까지 실적을 다음 달 한 5일까지나 해서 사고이월 사업별로 해가지고 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심의 때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 위원님 언제까지 드릴까요?

아니, 매월!

매월 사고이월 ······

예.

예, 우리가 더 한번 챙기겠습니다.

예산심의,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요.

예.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편성은 기후변화대응 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온실 같은 데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재생에너지로! 지금까지 기름·석유보일러, 경유보일러로 해서 온실을 지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태양광이랄지 그런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축사 같은 데! 축사 같은 데도 상당히 지금 환경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CO₂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축사잖아요. 그다음에 환경분야에 그 예산이 집중적으로 확대가 돼야 돼요. 집중적으로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예산 관련해갖고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요 좀 부끄럽습니다. 각 실·과에 각기 부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가 좀 각성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대진입니다. 제3회 추경 관광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24억6900만 원이 증가된 213억2222만6천 원에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남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재단 출범식 등 회의 운영비 500만 원, 전산프로그램 구축비 5000만 원,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 운영 출연금 2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장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용역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사업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남도 깔끔이부자리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49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9600만 원, 운영비 48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와 관련해서 관내 택시 배너 광고료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해남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 5800 감 시켰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 1억50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용 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추진 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향토축제 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땅끝매화축제 주차장 임대료 1200만 원 감 편성했고, 땅끝매화축제 지원비 10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황산연호보리축제 지원비 20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옥천무궁화축제 7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량축제와 관련해서 명량대첩축제가 온라인 축제로 개최됨에 따라서 1억70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그늘막 설치 등 해가지고 6500만 원 감 편성시켰습니다. 해남미남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1300만 원이 증액된 6억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북평 용줄다리기축제 지원비 2000만 원, 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 지원 4000만 원, 오소재 해맞이 행사 지원 1000만 원, 오시아노 해넘이축제 지원 1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품 달마고도 육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스탬프랠리 운영과 관련해서 5400만 원 증 편성했고 행사운영비 50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달마고도 육성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워킹데이 운영과 관련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관광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수욕장 개장 용왕제 300만 원 감액했고, 부표 구입비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장비 구입비 3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지원 관련해서 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와 관련해서 수질조사비 34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수욕장 예약제 운영과 관련해서 4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심콜 운영비 12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시설비 5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2200만 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수변데크 설치 설계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판옥선 무인경비용역비 104만 원, 스카이워크 등부표 점검 용역비 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자원 홍보용 대형 전광판 설치 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땅끝관광지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땅끝모노레일 궤도레일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군비 1억 원 삭감하고 특조세 ······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 10억 원 삭감하고 특조세 10억 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련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8억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및 이자 4억8500만 원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용역! 이거 작년에 한 번 안 했는가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게 전국에서 1개 지자체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1개 지자체만 합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했던 용역자료! 연구용역자료가 있는데 또 굳이 또 다시 용역을 줄 겁니까?

그 자료가 ······

그 자료에다가 좀 더 보완하세요. 왜 용역비만 이렇게 세워요?

그 자료 가지고는 저희들이 가서 공모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

실장님 머리 정도면 앞전에 있던 자료에다가 그때 왜 떨어졌는가 분석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보완해서 더 넣으면 되지 굳이 꼭 용역에다만 의뢰하려고 그러세요.

그 프로그램이나 저희들이 낸 아이템 가지고는 선정이 안됐는데 그놈을 또 가지고 다시 도전한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

그럼 어떤 쪽으로 하실라고 그러세요.

대폭적으로 100% 바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하던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좀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언제 공모합니까?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207쪽 관련해서요 땅끝매화축제를 올해 했어요? 안 했어요?

땅끝매화축제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예예.

명량축제를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할 거죠?

네.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명량축제 예산은 지금 명량대첩기념이사회에 저희 출연금으로 지금 출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체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예산 판단을 해보니까 그 기념사업비 예산으로 대부분 다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사업은 뭐 아주 작은 부분이어서 한 2000만 원 가지면 ······

기념사업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기념사업비 예산이 지금 진도·해남 각 4억 출연을 하고 도에서 5억 출연을 합니다.

그 출연해 놓은 것은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쓸 거예요?

아니, 그 예산도 지금 아주 절약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도하고 도 ······ 도는 전혀 안 한다고 하면 안 줄 거 아녜요.

그 예산은 출연금이 작년에도 지금 하지 않아서요 계속 그 작년부터 출연한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예.

그러면 출연한 예산하고 진도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 아니, 나는 매화축제는 5000만 원이나 들었는데 대규모 축제를 하면서 2000만 원 갖고 할라고 한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명량대첩축제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3억5000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그만 뭔 행사를 할 거예요? 더. 추가로!

옆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홍보나 옆에 부가적으로 서포터해 줄 것이 있으면 해주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줄다리기, 해넘이, 각종 해넘이 행사 이것도 예산은 일단 세우지만 확정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에는 태운 거예요?

예.

달마고도 스팀프랠리 운영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성과가 좋죠!

예, 지금 달마고도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래서 계속 지금 ······

스탬프랠리 운영은 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스탬프랠리는 완주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메달 값만 하는데 1억4900이 들어가요?

아뇨. 메달 값도 있고요 또 인증서도 주고 있고, 또 스탬프북 만들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가이드를, 트레킹가이드를 운영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 드리고 ······

트레킹가이드 인건비는 있잖아요! 따로. 없어요? 가이드 있잖아요, 인건비가.

근데 운영을 합니다마는 스탬프랠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완주메달, 뭐 운영물품 이런 게 조금 자주하다 보니까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반기에 실적을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해수욕장 부표가 뭐예요?

그 해수욕장 그 경계선을 표시하는, 바다에다 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표를 해놔야 거기까지만 관광객들이 가고 해수욕을 하신 분들이 ······

아니, 전액 삭감이 돼버려서 하는 말이에요.

아, 그것은 이제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뒤에 국·도비로 이번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어요!

예예.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211쪽 관련이요.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또 5억이 더 추가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자세한 설명을 총무위원회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릴까요?

예예. 어떻게 된 것인지를!

예. 다음에 별도로 ······

지금 땅끝에 미니어처를 한다는 소리 아니었어요? 그때.

예?

땅끝! 세계의 땅끝공원을 미니어처처럼 세계에 있는 유명한 땅끝을 그대로 재현해놓는 그런 구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 있는 것보다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사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사업에 총액 사업비는 49억인데요 지금까지 30 ······

그럼 이걸 지금 계속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10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억만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10억만 해 주시면 모든 예산은 확보가 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

10억 해 주면? 40 ······

내년 3월까지 해서.

49억이라면서요. 29억 밖에 아닌데?

지금 이 사업비 외에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월해 놓은 게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5억만 더 해 주시면 내년 3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이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한 ······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사업포기서를 작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도비는 없었어요? 국비만 있었어요?

예. 국비 2억4000 이양해서 4억8000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래갖고 이자까지 반납하게 되네요.

예.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뭣한 것이여도 판단을 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택시 배너 광고료에는 저희가 한 189대를 저희들이 매월 6만 원씩 이렇게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많게는 15만 원에서 적게는 5만 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택시지부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관광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서 좀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증액해서 주려고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 내 시·군 중에서는 상위로 좀 주려고 한 10만 원 정도 ······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하고요? 죄송합니다.

예. 당초 이 사업은 위생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조금 뭐 추진하다가 주차장 부분이 잘 해결이 안돼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다 마치고 디자인까지 다 해서 지금 8월에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거북배 골칫거리죠.

예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운항이 재개된다면 수익은 불투명하죠?

지금 운항은 사실상 저희들은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적자가 뻔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다 많은 수리비, 인건비 투입해서 운항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거북배 관련해가지고 금년도 내가 본예산을 보니까 거북배 관련 유지관리 예산이 4374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헛돈이죠!

지금 ······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다에다 저렇게 놔뒀을 때는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게 운항이 어렵다 하면 육지로 올려서 예산도 좀 절약하고! 육지로 올려서 다른 용도로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

검토하고 계세요? 방안을.

예, 그렇습니다.

그 처분권도 이제 해남군수에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울돌목 지금 판옥선에 출렁다리를 하겠다고 지금 올해 4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예.

작년 예산 2억 원이 또 있죠.

네.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도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저쪽에 이제 우수영관광지 내에 하려다가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치 변경된 장소가 케이블카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 밑에서 지금 스카이워크 쪽으로 그쪽으로 되는데 거기도 하려고 봤더니 일부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시설물을 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우수영관광지에 있는 분들하고 우수영 또 면민들하고 또 관광전문가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번에 갔을 때 전혀 사업에 진척이 없어 보여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예산을 작년도 이월하고 올해 예산이 또 있는데 ······ 법정스님 도서관, 또 전시실공사 하고 ······ 언제 다 끝났어요?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한번 자세한 사항을 좀 별도로 ······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시실은 잘해야 돼요. 처음에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예.

우리가 실패한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스님에 맞는! 맞는 전시실 공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 하여간 저희들이 이제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설계변경을 또 해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해상케이블카가 언제 ······ 곧 개통을 할 거죠?

지금 당초 개통예정일은 8월 27일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회사측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9월 3일입니다. 근데 9월 3일도 아직까지는 지금 일기상으로 이렇게 안 좋고 그래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

모든 법적인 조치는 다 끝났죠?

아직 그 ······ 지금 가장 중요한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검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렇죠! 거기서 운행허가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됐구나 ······ 그러면 스카이워크 개통은 언제 할 거예요? 같이 할 겁니까?

스카이워크는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이 됐으면 ······

예, 준공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만 우리들이 별도로 한! 사인몰이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놔두고 있고요. 저희들 스카이워크하고 이렇게 케이블카하고 같이 개통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조금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임시상가를 ······ 푸드트럭인가?

예.

해서 지금 설치하실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우리 군민으로 선정이 됐어요?

지금 임시상가 3개소, 푸드트럭 3개소 해서 총 6개소를 저희들이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상자 선정은 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선정이 다 6월쯤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장사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레시피 개발도 하고 해서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느냐 컨설팅을 지금 계속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뉴개발도 하고 ······

아니, 그러면 임시상가 운영을 하실 분들이 해남분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분들이세요?

대부분 다 해남분들입니다.

좀 말이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해남분들인데 도시에 가서 영업을 하신 분도 다시 돌아와서 해남에서 하겠다 이런 분이 좀 계십니다.

해남에 완전히 인구늘리기 차원으로 해서 주소까지 와야 됩니다. 주소까지 와야 돼요.

이제 저희들이 잘되면 그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주소가 오는 조건으로 하시라니까. 그리고 이제 여수밤바다에 그 뭡니까? 포장마차 가 보셨죠?

네네.

거기 보면 다양한! 이제 이것하고 틀리겠지만 다양한 메뉴들이 각자 다 틀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여기 있는 임시상가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각자 다 틀리게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숭어식당 하신 분 있잖아요. 숭어메뉴도 개발해가지고 사시사철 숭어를 재료로 하는 그런 메뉴가 지금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특산품판매장, 또 한 곳은 여기 고구마빵 같은 거 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도 좀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메뉴개발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개발한 메뉴 시식회를 한 12가지 정도 저희들이 이번 주에 한번 시식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기상 못하고 다음 주에 할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초청해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음식들이! 음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광상품이 돼야 돼, 관광상품이.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상품이다! 그렇게 메뉴개발이 돼야 되고,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그냥 택배로! 맛있으면 택배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게 쭉 같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고, 아까 숭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의원 처음 돼서부터 ‘축제’하면 그 군에! 해남군에 가서야만 꼭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숭어뜰채를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숭어뜰채 조그만 거 가지고 크게 늘릴 수 있어요. 특히 축제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거기에는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숭어뜰채로 해서 거기서 각종, 숭어로 각종 요리음식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광상품을 숭어로도 ······ 요즘은 건조, 저장 다 되잖아요. 그래서 축제로 한번 같이 연계해서 좀 키워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축제 하나를 얘기하면 우리 고천암이라는 굉장히 큰 이제 곧 나락들이 익어갑니다마는 뿌듯하잖아요, 거기를 가면. 거기에서 뭔가 축제 해 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거기 넓은 황금들녘에서 그 축제 생각 안 나냐고요.

거기 뭐 고천암 좋죠! 고천암 들녘하고, 넓은 들녘, 황금들녘하고 갈대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또 호수 뭐 이런 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

그럼 축제 생각 안 나요? 뭔 축제가 생각나요?

그래도 지금 축제는 적정한 시기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천암도 축제를 한다면 10월 말 정도가 좋거든요. 근데 10월 말이 저희들이 미남축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축제가 좀 겹치는 점이 있고 ······

처음부터 미남축제는 나는 대흥사는 아니고 고천암에서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마는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어떤 유명하신 분이 저에게 고천암에다 잠자리 “고추잠자리축제를 한번 해봐라.” 그러고 힌트를 주더라고요. 고추잠자리. 한번 거기 가보셔서 황금들녘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갖고 축제 하나를 만들어 봐요.

이번 가을에 저희 관광실 직원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봐!

예.

연결해서요 지금 땅끝공원에 토지매입 우리가 승인이 엄청 많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입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매입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문제가 있죠? 지금.

저희들은 지금 그 땅끝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끝권에 투자되는 사업이 잠깐 말씀드리면 한 250억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땅끝을 리폼하다 100억, 땅끝꿈길랜드 50억, 관광지 노후재생사업 15억, 처음길 사업은 19억,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사업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진척을 좀 보고 그 지금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진행돼야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그러죠. 늦출 필요가 있고, 뭐 팔겠다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애. 지금 정보에 의하면.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쩝니까? 이건 지역개발과나 경제과에다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땅끝에 막 이렇게 내려간다 하면 송호리에서 그쪽으로 올라올 때 땅끝호텔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딱 뭡니까?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로등이 있는데 호텔 막 넘어서 땅끝까지 내려가는 데는 적막강산이 만연합니다.

도로변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도로변!

예예.

그래서 주무과가 우리한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장님이 같이 주무과장님과 연결해서 가로등이, 많은 분들이 그것도 관광객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3차선으로 나기도 했으니까 가로등도 좀 특이하게 땅끝에 냄새가 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보고도 잘 받고 이제 업무보고를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33쪽이요. 해남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이 있단 말이에요. 관광실장님으로서 정말 우리 관광행정에 변화를 기대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기대가, 피해가 된 것은 관광분야라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 주무부서에 관광실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관계자들과 여러분들께 우리 의원으로서 먼저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해남에 얼굴이고 해남에 모든 것이 거의 관광에다 초점을 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과장님께서 또 말씀도, 대답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지금은 관광분야가 침체되어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 이 분야를 폭발적으로 붐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군이 좀 더 낫지 않느냐. 이 철저한 사업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실장님으로서 우리가 ‘과’도 이렇게 ‘실’로 됐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광비전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광사업이 침체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코로나 이후에 관광산업 붐을 위해서 준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위드코로나! 그래서 코로나하고 같이 가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관광산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는 물론이고 관광상품개발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스마트관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정리가 좀 잘 안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관광하면 이렇게 딱 와 닿는 게 지금은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근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 금년 4월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보고회도 하고 어떤 것이 스마트관광이라고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을 ······ 지금 스마트관광은 이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뭐 오기 전부터 관광지 검색이라든지 뭐 교통편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기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교통편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시스템을 만드는 게 스마트관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관광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인천시, 뭐 우리 여수시, 전남도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자세하게 좀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실장님, 지금 우리 해남군이 고령화죠?

예.

고령화 인구란 말이에요. 근데 관광을 하게 되면 연령을 봤을 때 이 스마트를 잘 못하시는 이런 층은 관광을 좀 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좀 맞춰주면 좋겠다’ 제가 이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해남군은 다른 군보다는 더 차이가 나게 고령화 인구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여행도 하고 돈도 있고 하니까 다니지만 스마트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역시 좀 서툽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우리 해남군에 ‘아무리 고령이지만 이런 걸 잘 하더라.’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그런 분들이 돈을 쓰고 가게끔 하는 것도 우리 해남에 관광이지 않느냐 이거를 저는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연령층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실장님 2030에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우리 군은 관광시책에 참고를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예. 그 계획은 저희들도 뭐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뭐 우리가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걸 꼭 참고하셔서 뭐 체류형 관광계획, 뭐 야간관광도시 개발,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공부 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관광실에 전부 그 엘리트팀장님들이 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남형 문화의 거리 조성! 두륜산 힐링관광, 시내마을, 현산 생태문화관광 이런 거를 통해서 특히나 이 미식 여행을 육성하면서 실장님부터 출발해서 이거에 맞춰 새로운 관광! 그야말로 해남에 비전을 지배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의견을 좀 주실랍니까?

아뇨. 많은 걸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우리 관광분야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좀 코로나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이 이제 그 팀장님들하고 서로 맞대서 연구하고 하면 우리 전국에서도 제일 1등 가는! 정말 땅끝에서부터 관광을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금회에 14억8851만 원 증액하였고 총예산 규모는 107억7005만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포럼비 700만 원은 도비 지원으로 군비 190만 원 감액, 행안부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부서 포상금 300만 원, 사회혁신 지원사업 해남천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비 900만 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홍보비 800만 원, 읍·면 주민자치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46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치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720만 원, 북일면 주민자치센터 전기와 통신요금 36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참석비 800만 원은 감, 문내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보건소 내부리모델링 시설비 700만 원, 북일면 주민자치회 사무실용 컨테이너 2동 1600만 원과 기타 읍·면 운영 물품구입비 558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 우수직원과 부서 포상금 150만 원, 건축·전기·공사 등 전문기관에 계약심사 검토의뢰 용역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5640만5천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와 사업아이템 개발지원 사업비로 374만 원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은 대상기업이 없어 528만 원 감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기업 육성에 3000만 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육성에 2000만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비 49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시설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52만1천 원.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대출보증수수료 280만 원과 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5800만 원, 그리고 특별보증상품 대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북일면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군비 1억 원 반영하여 2억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분야로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200만 원, 다음 236쪽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교육 235만 원, 또 이음농장 운영을 위한 조직화 지원비 1300만 원,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 2000만 원, 그리고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도시형 공동체 교육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분야로 금년에 공모에 선정된 삼산 산림과 문내 동리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억9300만 원과 2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북평면 해월루 정비에 3000만 원, 또 내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신청에 예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4400만 원. 마산면 서제골권역센터 시설물 정비 12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신청에 필요한 우리 군 농촌공간절약과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계상되어야 하는 바 내년 본예산에 3억 원 추가 계상할 계획임을 사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비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비는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23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 물품 구입으로 지금 55만8천 원입니까?

558만 원이요.

전부해서 지금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그러죠?

예.

기 예산에 섰던 7500만 원은 다 집행이 완료된 거예요?

아뇨. 지금 계속 물품지원해 주고 있고요.

사고 있습니까?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비품이 많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최소화해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청사에서 나오는 책상이랄지 의자랄지 탁자, 뭐 회의용 의자, 회의용 테이블 이런 것은 거의 우리 지금 있는 데가 있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같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굳이 이번에 꼭 이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예.

234쪽에 지금 출연금이 하나 있거든요.

예예.

아까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인데 출연금이랄지 위탁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죠?

예예.

의회 동의 얻어졌어요? 이 관계가.

예. 지난 때에 얻었습니다.

얻어졌습니까? 이 출연금이.

예. 동의 설명드렸습니다.

연결해서 그 공기관에 위탁 아까 5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위탁 의회에 승인 받으셨습니까?

예예.

받으셨어요?

예예.

받아진 그 내용 좀 ······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주 사무실을 찾아가도 모르는 사업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2021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개소가 대상지가 어딥니까?

예비마을기업 ······

234쪽입니다.

234쪽이요?

예.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 우리들곳간 영농조합법인이고요. 전남형은 2000만 원 지원이고요. 행안부는 이제 5000, 3000, 200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전남형 2000, 행안부형 3000!

대상지가 어디라고요?

우리들곳간 영농조합법인이 전남형 예비고요.

우리들곳간!

예. 새싹보리나 밀 소포장사업 하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235쪽 보면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사업 있죠? 거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마을공방 대상지!

북일입니다.

북일 어디에요? 북일면 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

북일초등학교 유휴지에 소통공간을 세우는 그 공동사업입니다.

아, 초등학교에. 그리고 237쪽 보시면 그 공기관 위탁사업 그 해남군 농촌공간절약 및 생활권활성화 계획! 이건 다른 뭘 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용역비 2억 말씀하십니까?

예.

용역비 이번에 농촌협약 저희가 ······ 예, 전남 1위로 중앙에 올라갔지만 저희가 발표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용역비가 다른 시·군 17개 ······ 농식품부가 17개 시·군을 이번에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10개 시·군이 농어촌공사에다 위탁 준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용역비는 5억 원이었고요. 해남군이 1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너무, 용역비를 너무 약하게 해서 “보고서 자체가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다음에 꼭 되기 위해서는 용역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특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을 요청 드렸습니다.

농촌협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7페이지 해월루 정비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해월루가 저희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북평에 2018년도에 세웠는데 그게 이제 유휴공간으로 있다가 이번에 문화지소라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외부 관광객들이. 그래서 가봤더니 안에가 이렇게 벌레가 나오고 목조건물이라서 또 벌어지고, 그다음에 담벼락이 금이 가고 또 앞에 조경도 하나도 없이 이 바다하고 좋은 건물에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 해월루가 좋다 이런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 부득이 안에 내부 목재 벌레 없애는 것, 그다음에 담벼락 고치고 배수로 고치고,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고치는데 저희가 설계에 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농촌공간절약 생활권활성화계획 용역비 5억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예.

작년에는 1억5000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발표했는데 떨어졌다!

예예.

그거 떨어져도 괜찮아요.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하면 되고, 했던 데는 되고! 나 그렇게 들리거든요.

네.

순수하게 다른 데다 하니까 거기서는, 다른 데다 해가지고 떨어졌다! 그렇게 들리는데 농어촌공사 믿을만 합니까?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또 농어촌공사가 그 가이드라인도 잘 알고, 또 그 채점변화에 가장 민감한 게 농어촌공사고, 특히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주면 올해 떨어진다! 그러면 내년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 당첨될 때까지 계속해서 끝내주는 그런 이점도 있고 ······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진정 있어서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를 의지하려는 그 생각 자체를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런 ······

농어촌공사하고 연결했다면 작년에 1억5000으로 용역을 했는데 다시 도전한다면 거기다 좀 보완하고 해서 도전하고, 도전해야지!

예,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선정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쪽이요 적극적인 인구정책추진이단 말이에요.

아! 그러구나. 89쪽이요. 청정 전남·해남 으뜸마을만들기란 말이에요. 거기 설명 조금 해주십시오.

예. 그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자 이런 전남도에 시책사업인데 매년 50개 마을씩 3년 동안 300만 원씩 주면서 마을진입로를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떤 청정전남, 또 깨끗한 전남·해남에 이미지를 만들자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군 50개 제출해서 저희가 47개 마을을 지금 300만 원씩 줘서 마을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8월이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저도 알아보니까 이제 한 3개 정도 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한 10개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건 내년으로 넘길 겁니까?

이건 매년 50개 마을씩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50개 마을은 연초에 선정돼서 사업하고, 또 이분들이 내년에 또 300 받고, 또 새로운 50개 마을이 또 선정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참 좋다고 저도 느낍니다. 이제 부락에 가서 보고 그런 것을 이장님들하고 타협해서 보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해가지고 지금 벌써 다른 부락에서 해 주라고 하는데 3개 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47개를 이미 했더만요. 그럼 지금 내가 알기로만 한 5∼6개는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그런 부락에 이번에 조사해서 그냥 “안 된다.” 해버리지 말고 그분들은 내년에도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장님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올해 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일전에도 마을공동체에, 도비로 지원해 주는 마을공동체에 탈락해버리니까 “우리 군비로라도 마을공동체 하게끔 만들자.” 그래서 연초에 2회 추경 때 7000 세워주셔서 지금 잘해 주시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신청했는데 도에서 탈락돼 버렸어?” 이러면 우리가 한 5∼6개는 살려서 도에다가 얘기해서 살렸는데 아쉽게 떨어진 마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시 구제하게끔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차별성을 두면 안 되니까 ······

그 탈락된 마을은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

그분들은 챙겨서 저희가 다음연도에 ······

예, 조금 더 챙겨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예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농어촌 생활개선사업 관련해서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농어촌 생활개선 ······ 다시 말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랄지 새뜰마을, 권역별마을, 신활력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농어촌 생활개선사업 안에, 범주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농어촌공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실태인 것 같고 (웃으면서) 그러죠? 지금 수년간 우리 해남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굉장히 노령화가 빨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예.

우리 해남은 이미 초고령화! 굉장히 빠르게 거의 뭐 옥천·계곡 이런 데는 거의 40%가 넘어버리잖아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각종 그 시설물 위주로! 시설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용률을 잘 한번 분석 해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을 설치했고 이행하고 있는 곳을 보면 그 이용률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사후관리대책까지! 이 관계를 우리가 의원연구단체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용역을 한번 맡겨볼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후관리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겠는가! 상당히 저는 그래요. 아니, 우리 군민이 많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계속 시들어져가고, 거의 마을이 없어질 마을이 지금 나오잖아요.

예.

거의 뭐 ······ 10호 미만 마을이 몇 개 마을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 그 일부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이 안 되면 30호 미만 가구는 이 사업지원이 안 됩니다, 또 일부사업은. 그 새뜰마을사업이라고 이 사업은 또 ······

아니, 그러니까 계속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 농어촌 ······ 여기서 내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 사업이.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하고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산면 연호마을을 내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거기는 스스로 거기 있는 어르신들 케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주민자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외에 부서에서 어촌뉴딜사업이랄지 안전도시과, 건설과, 농정과 이런 데서 수많은 지금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소통을 해서, 소통을 해서 서로 같이 중복이 되지 않게 여러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반드시 뭐 공모해갖고 신청하면 그 마을에만 집중 이렇게 하고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아까 내가 우리 지역신문을 봐서 좀 공감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공동체 갈등관리 교육? 교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내용이 어떤 교육이에요.

저희가 공동주택이 한 70여 개 이상이 있는데 우리가 해남에 아파트가 많은데 이 아파트 리더자나 아파트에 대한 공동체는 좀 저희가 부족하더라고요, 접근이. 그래서 그 리더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부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소장이라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공동체나 주민자치, 갈등관리, 핵심리더의 그런 역할이 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 한번 시키고 공감대 좀 형성시켜 나가려고 그럽니다.

아니,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반드시 그분들은 스스로 좀 교육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홀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내용에다가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남도 으뜸마을만들기 공모에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이렇게 꽃길 조성하는 거하고 그 외에 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그야말로 환경개선에 가장 저는 기본적인 게 ‘어떻게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별하여 잘 배출할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 마을에서 교육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자원순환센터 형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모든 물품들을 스스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일단은 소각을 무조건 못하게! 이건 향후 2030년 탄로제로 그 세계적인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농촌에서 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공감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덧붙여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그런 우수사례를 지금 지원센터하고 우리 팀에서 계속 컨설팅해 주고 있고 하반기에 이 박람, 우리 그 한마당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나 으뜸마을 한마당행사 이때에 좋은 사례는 전파하고 공유해서 내년도 새로 생긴 50개 마을한테는 또 이런 게 잘 되도록 계속 전파해 나가면 3년 동안에는 지금 보다 훨씬 나은 그런 환경 좋은 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또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다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5개 면이 출범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예, 잘 알았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영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9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21억7825만7천 원이 증액된 114억78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상시선별진료소 건립을 위해 시설비 3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근무환경개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영상회의 시청을 위한 TV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사업에서 문내면보건지소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내면보건지소 2층을 문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함에 따라서 창고시설로 추가 의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관리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963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삼산·옥천보건지소와 연곡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한 시설비 9억576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개인보호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 대응사업을 위한 행정차량 렌탈료 320만 원을,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배치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94만3천 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구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 및 장비구입 사업에서 보건소 결핵검사 및 진단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및구료비 136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에서 조정한 부분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보건소 한시인력 인건비 1억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으로 방역소독 약품 재료비 6000만 원을 감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예산의 감액 없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재원비율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약품 의료및구료비 324만6천 원, 어르신 대상포진사업 의료및구료비 1904만9천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백신 희석액 구입사업부터 404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까지입니다. 백신 희석액 구입으로 의료및구입비 10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675만 원을,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으로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등 임차료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738만7천 원을, 예방접종센터 전기증설을 위해 공공운영비 9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접종센터 민간인력 및 소방청·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2억395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폭염대책비입니다.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부채 및 쿨토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17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늘막 설치를 위한 공공운영비 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및 표지판 제작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사무관리비 2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식당 운영 지원 개선입니다. 확정내시에 의거 안심식당 운영 지원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1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361만8천 원을 감하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 조정부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사업비 내 조정부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036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239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11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계속해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자 활동량계, 블루투스 체중계 구입 등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5045만 원을, 전문인력 업무용 패드·악력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부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2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410쪽부터 411쪽까지 확정내시에 의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부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쪽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9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연계의뢰비 및 안착비 지급에 200만 원을, 청년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를 위해 시설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 고민나눔 쉼터 설치를 위해 시설비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사용 태블릿 PC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80만 원을, 청년 마음건강 돌봄 지킴이 로봇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63만1천 원을 증액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16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54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내 조정부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5만8천 원을 감하고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에 205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 및 지지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 강사비 230만 원을, 암 경험자 지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자조모임 참석자 중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약품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10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416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업무 패드 및 악력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2건에 대해 1억112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내보건지소 컨테이너 설치하면 거기에가 농민상담소도 같이 있죠? 그 건물에.

거기에가 농민상담소는 3층에가 있고요, 지금 2층에가 저희들 옛날에 한방진료를 위해서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부분을 문내 자치위원회에서 강당으로 쓰시고 3층은 사무실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금 하려고 ······

그러니까 농민상담소 하고 보건지소가 다 다른 데로 나온 거예요?

예예.

그럼 농민상담소는 어디로 간다고 합디요?

농민상담소는 당초에 거기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그전에 문내 어디 역사편집위원회 사무실로 썼던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당초에는 ······

왜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는 ······ 문내면보건지소는 거의 국비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했을 건데 비켜줘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아뇨, 지금 특별히 ······

차라리 컨테이너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써야지.

주민자치센터는 면적들이 ······ 좀 적당히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양보하고 ······

아니, 많은 시설이 어디가 남아 있을 건데 ······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 402쪽 보시면 재료비가 많이 삭감이 돼요. 6000만 원이 삭감이 되거든요. 삭감사유가 뭡니까?

여기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방역소독 약품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살균소독제하고 살충제. 그래서 그 지원받은 금액만큼 저희들이 감 처리했습니다.

도비 주면 상계처리한다 그 말이죠?

예예, 약품으로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그 옆에 지금 의료구료비로 지금 취약계층 인플루엔자하고 대상포진 사업비가 지금 삭감이 되는데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 내시가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어디 몇 페이지일까요?

403쪽에 의료구료비!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

변경내시에 따라서 우리도!

예.

아니, 그러면 군비로라도 계속 해야지. 그 대상자들이 몇 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못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 분석 안 해봤어요? 도비는 조그만데 ······ 군비는 살려놨다가 그 대상자들이 그 시기가 되면 맞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같이 내시했다고 해서 군비까지 같이 삭감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도비에서도 지금 어르신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

아니, 그런 이유였다면 우리도 당연히 줄어들어서 그 수요자가 없다면 당연하나! 수요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내시가 삭감되니 같이 삭감해서 그분들이 뭐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둥 그런 이유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

405쪽에 보면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24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왜 대상자가 없었어요?

아니, 대상자는 저희들이 이·미용업소들 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200만 원을 최대 한도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용업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전부 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

잔액이 남아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이것은 남게 됐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다시 모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가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이·미용업소에가 무료로 공기청정기를 준다는 데 대상자가 없어요?

아니, 본인부담금 절반을 해야 됩니다. 지금.

410쪽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쭉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어쩝니까? 내시 자체가, 기금으로 올 때 내시 자체가 ‘현수막 제작비로 65만 원을 써라.’ 뭐 쭉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왔는데 여기서 나눈 거예요.

통합적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이거 세부사업으로 ······

그럼 이렇게 세우지 말고, 왜 복잡하게 세워요? 이렇게 예산을. 사무관리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굵직굵직하게 세워서 좀 융통성 있게 써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 밖에 못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걸 쓸 수 있으면 다시 변경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좀 요령 있게 하세요.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작년도 잔액이 2019년, 2020년 국비·도비 잔액이 많이 유난히 발생했어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도비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2019년도에 마산하고 저희들이 화원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해서 했는데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반납하게 된 ······

리모델링 사업비가 국비로 하면 2800만 원이 남아 버렸어요?

예예. 그리고 지금 통합 ······

그러면 더, 다른 데들 더 하시지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지소로 쓰기에는 좀, 지금 그린리모델링사업하고 또 겸해 있고 또 목적외 사업들이라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겨 ······

근데 2019년도 사업비를 왜 이제야 반납합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했는데 도비 잔액반납고지서가 ······

고지서가 늦게 왔어요?

예, 늦게 와서 이렇게 부득이 이렇게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증진사업은, 작년도 통합증진사업들은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못돼서 부득이 이렇게 좀 잔액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올해 예산들은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413쪽.

400 ······

413쪽!

예예.

청년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이 부분은 지금 청년들이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 우울감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동네의원에서, 가까운 자기 집 근처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들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동네의원, 마을의원들을 11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보면 대개 연령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 39세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

39세죠!

예예.

그럼 그 숫자가 우리 해남에 얼마나 많은데 온당 10명만 예산을 세우십니까?

근데 그 우울감이 온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지원하고, 기간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이렇게 하고 올해 이거 ······

올해 처음으로 했죠? 이거.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하는데 첫째 이제 우리가 인구 ······ 39세로 빼면 엄청 많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을 지원하고 치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지원 못해주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

할란다고 지금!

예. 할란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세 미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좀 예산을 세우려면 100명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10명 정도 되겠습니까! 이 큰 군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100명까지는 좀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우울감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 30명, 50명 이 정도는 세워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동네의원이나 일부 의원이나 병원급으로 해서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남군에 인구도 적잖습니까. 1명이라도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예산을 주면서 하게 되면 더 발굴을 많이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밑에 청년 마음건강 돌봄 지킴이 로봇 구입비란 말이요.

예.

그러면 그 4명은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우울증 진단을 받아가지고 좀 치료를 할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의 말벗이라도 로봇이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구입 ······

청년은 청년이 가서 하자고?

예?

청년은 청년이 가서 마음 뭣해 준다고?

아뇨, 아뇨. 어디 ······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

그것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요즘에 경로당에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큰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노령화 인구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문을 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미리서 사전에도 준비를 해놓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해남군에 코로나19로 해서 정말 고생이,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해남군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저희들 외국인 1명 포함해서 29명 발생했습니다.

29명! 그러면 지금 격리시킨 사람은 몇 명 정도 ······

격리는 지금 어제까지 최종 줄어들어가지고요─148명까지 늘어났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줄어가지고─현재는 오늘 48명 지금 격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도나 진도 이웃에 정말 그 확진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노력해도 이제 확진자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해남군에 이 큰 군에서 29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보건소장님부터 전 직원이 이렇게 고생했다고 치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소장님, 내가 봤을 때 우리 해남군에 업무보고에서 봤을 때 413쪽에요 2030 결핵사업 있죠?

예.

우선 이렇게 내 주위에 보면 결핵으로 많이 죽고 호흡기질환으로 사망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친척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있는데 결핵환자나 호흡기질환에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겠더라 이거를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볼 때 결핵환자 조기발견에서 보건기관에서 유증상자가 1264명이나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노숙인시설이 194명, 고위험 국가에서 19개 국, 외국인 4명 포함해서 이렇게 있고, 고위험취약계층을 결핵검진을 1713명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 우리가 봤을 때 사망직전에 왔을 때는 폐가 제일 먼저 상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폐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나 결핵환자는 가족을 조심해야 돼, 사망했을 때. 제가 그것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사전예방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유증상자가 가족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아버지가 결핵으로 돌아가시면 아들이 또 결핵 걸렸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각심해서 저는 꼭, 고생하신 김에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예. 결핵사업도 저희들이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

예, 우리 해남에 결핵을 진짜 ······ 그리고 기관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

해남종합병원만 가도 몇 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시니까 저희들이 ······

그렇죠! 그래도 그 가족 조심하고!

예예.

이상입니다.

결핵사업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참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고 있는데 그 마트하고 목욕탕을 출입하는데 좀 더 선방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마트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않고 경제산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도시과하고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목욕장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목욕장종사자들도 2주에 1회 지금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각별히 더 목욕장 관련해서는 또 신경을 쓰고, 오늘도 중대본 회의에서도 목욕장에 또 방역지침준수를 위해서 또 마스크까지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그런 물품들을 활용해서 목욕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인구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전입장려 지원사업 1억 원 증액된 1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5만 원으로 당초 1200명에서 3200명으로 사업량이 증대되었습니다. 전입 장려 기여금은 10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 3명 이상 소속된 기관·기업에 지원하는 기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입 인원수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취·창업 프로젝트입니다.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에 6월 29일 선정되어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 사업비율 변경에 따라 4800만 원 감액된 1억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98명에서 74명으로 2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정부 1회 추경 희망근로 일자리사업으로 4월 15일 도에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2억9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제1회 추경 희망근로 일자리 내역 사업으로 2차 송금된 부분 1억2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4600만 원 총 1억7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1000만 원 증액된 12억400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사업 9079만3천 원 감액된 2억2300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2021년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내역확정 통보에 따라서 감액하였고요. 감액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자, 중도 퇴사자, 기업부담금 10% 감액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1억1100만 원 감액된 3억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일자리경제과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통지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였고요. 감액사유는 청년근로자의 이직, 이사, 군 입대 등 퇴사, 또 타 사업 중복지원으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1875만 원 감액된 2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일자리경제과 2021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량이 당초 15명에서 7명으로 8명 감소하였습니다. 스마트 제조유망기업2.0 일자리 프로젝트 448만5천 원 감액된 5712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일자리경제과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보조금 가내시 수정통보에 따라서 자율지원비 삭감에 따른 지방비 도비와 군비 부담액을 감소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2명 변동이 없습니다.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 1590만2천 원 감액된 1억7501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도 일자리경제과 보조금 가내시 수정통보에 따라서 자율지원비 삭감에 따른 지방비 도비 및 군비 부담액 감소입니다. 사업량은 5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남도 일자리경제과 가내시 수정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자율지원 사업비 삭감에 따른 도비 및 군비 부담액 감소로 500만2천 원 감액된 5597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추진 물품 구입입니다.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포상금 1000만 원 사업인데요 아래 부분 일자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여비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일자리사업 추진 물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일자리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는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전남도 일자리경제과 희망일자리사업 확정통보에 따라서 341명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750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 추진 물품구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19페이지입니다. 포크레인 등 장비임차료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밭 조성 꽃씨 및 퇴비구입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1071만2천 원 증액된 1억5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 125명에서 134명으로 9명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감면료 754만6천 원 증액된 9378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당초 80명에서 87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운영비 5480만 원 증액된 2억5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력증원 및 인건비 증액 3480만 원, 산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수공사 1300만 원, 도배공사 2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25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42명 4000만 원 집행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35명 35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감액처리 되어 2760만 원 감액된 65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리플렛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참석자 보상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96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운영비는 96만 원 증액된 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 증액된 97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임초봉 재획정으로 인한 인건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2명분이 되겠습니다. 임신부 영양지원사업 운영비 홍보책자 제작 등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쪽 222페이지입니다. 군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신규추진을 위한 군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금 2만 원 곱하기 30명 3회분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입니다. 7120만 원 감액된 6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당초 672명에서 31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도 사업량 2만 명에서 1만 명 조정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도비 59만3천 원 감액하고 군비 59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및 군비 비율조정으로 당초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에서 변경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 생활SOC 시설비 200만 원 감액하여 3억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관련해서 확정내시에 따른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자체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 200만 원 증액된 5억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가족정책관 확정내시에 따른 수정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136만1천 원 증액된 5억8811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변경내시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양성비용 38만9천 원, 아이돌보미 마스크 지원 9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3000만 원 감액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혼인신고수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였고요. 7월 말 현재 집행액은 60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1억1441만8천 원 증액된 2억644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교학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넷째아에서 셋째아로 조정이 됨에 따라 사업량 증대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89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월, 12월 2개월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금년도 8월에서 9월까지 리모델링을 완공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남 성폭력상담소 임차료 지원입니다. 20만 원 4개월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2191만2천 원 증액된 1억8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량은 4개소 변경이 없고요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 225페이지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299만6천 원 증액된 3억6899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137명에서 141명으로 4명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비 2664만8천 원 증액된 5억544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사업량 38명에서 42명으로 4명 증가하였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도비 자체사업이 없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1억6504만7천 원 감액된 14억1016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관련 사업량 감소로 721명에서 521명, 200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6월 말 기준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전망을 파악하여 시·군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난감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6페이지 귀농어업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15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조사결과 초과수요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0동에서 13동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귀농어업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신청 저조로 사업량을 5명에서 4명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평면 동해리 김치마을이 도 공모사업에 신청되어서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사업계획은 마을경관조성 2000만 원, 융화 프로그램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협의회 심사수당 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형 프로그램 운영지원 농촌유학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만 원 5명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가족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만 원 곱하기 10명 4개월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42건 4억5293만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요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장려금 지원사업’하고 ‘전입 장려금 기여금 지원사업’해서 1억1000만 원이 추가됐는데요. 그 추진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된가요?

추진실적은 전입장려 지원금은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진됐고요. 지금 전입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전입 장려 기여금은 한 400명 정도가, 기업별로요 3명 이상 그 기관·기업 전입한 기관들이 인원수로 따지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3명 이상 한 가구를 만드는 그 세대에 ······

기업·기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입니까?

예.

그러면 1인당 ······

이제 말씀드리면요 3명에서 5명은 30만 원, 6명에서 10명은 50만 원, 11명에서 20명은 100만 원, 21명 이상은 150만 원 평균적으로 대략 한 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가 전입이 됐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전입 ······ 그러면 그분들은 기여금도 받고 전입장려금도 받네요.

이제 장려 기여금은 본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요 기관이나 기업에게 줍니다.

기여금은!

예. 그러면 기업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로 회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후관리죠! 금년에도 이제 몇 분이 오셨는가 모르지만 한 400명 정도라니까 오시면 이런 것만 보고 원정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전입장려금 얼마주고 딱 받고 또 어디로 가고, 그전에 원정출산 다니듯이.

예.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잘해서, 이거 매월 조사하죠? 왜냐면 읍·면에서 주민등록 하면 들고 날고가 금방 나와 버리잖아요, 통계조사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왔다가 이거 보조금만 타 먹고 가 버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극히 드문 걸로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입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한 걸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가지고 전입해서 이걸 타 먹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업이라든지 본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다른 데로 전출해 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타 시·군, 인근 시·군에서 와도 이 전입장려금 똑같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한은 없습니다.

한번 수시로 조사는 하세요.

예,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218쪽에 아까 일자리사업 추진 물품 구입을 뭐 국내여비를 전환해서 물품 구입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500만 원을.

예.

왜? 여비로 쓰시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돼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들 1박 2일 정도 그 역량강화교육으로 출장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

안 됐어요!

예. 불가피하게 변경했습니다.

각 지금 부서별로 예산이 세워지죠? 추진 물품 구입비가.

이 부분은 우리 인구정책과에 일괄 세웠습니다.

일괄 세워가지고 이것이 나왔습니까?

예. 상반기에는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인구정책과 직원들 그 유니폼 관련해서 그렇게 한 벌씩 했습니다.

아니, 추진 물품이 있는데 어디 한 군데 그때 가봤더니 “청소를 하고 풀 메고 하는데 물품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 아랫부분 하반기에 이제 말씀드리면 희망일자리 추진 물품 구입비 별도로 1400만 원 이제 계상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진 않겠죠?

예.

222쪽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이 자그만치 712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게 없습니까? 수혜자가 없어요?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바우처지원사업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요 전라남도에서 사업량을 당초 672명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25일에 변경으로 316명으로 이제 된 사항입니다. 도 자체적으로 당초계획은 2만 명을 계획을 했는데 1만 명으로 조정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16명 이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부족합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은 없고요. 혹시 부족하게 되면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시는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도! 7120만 원이 삭감돼버려도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옆으로 보면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한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축소된 사유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혼인가정이 감소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3000만 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한번 농촌지역에 보면 결혼적령기부터 해서 뭣입니까? 미혼남성! 미혼남성들을 수시로 조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 군데 사회단체들하고도 한번 협력해서 장가보내기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런 뭣을 한번 해 보게요. 수시로 조사 한번 해 주세요.

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225쪽에서요 가정양육수당도 엄청나게 지금 삭감이 되거든요. 여기도 수요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국비 내시가 줄어서, 국비 내시가 지금 줄었다는 것이죠? 국·도비.

예.

국·도비 내시를 줄여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줄이는데, 줄어든! 줄어든 이 14억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

연말까지 충분하겠어요?

예.

하긴 태어난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요 지금 산모 ······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많이 반환이 되거든요. 어떻게 왜 ······ 잔액 발생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

예, 그러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226페이지에 그 농가형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 프로그램 지원은요 지금 윤□희씨 저번에 이제 가 보셨죠!

예예.

이제 어떻게 보면 하숙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라남도교육지원청에서 3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그 해당 교육청에서 3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우리 군에서 20만 원 해서 1명의 학생당 8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예, 한 달에요.

여기는 귀촌 ······ 아! 농산어촌 유학이네요.

예.

아니 아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귀농정착을 할 때 우리에 농업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게에 그 농가일지가 있죠! 그 교육을 시키면 참 효과적일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

농가일지!

농가 ······

농가일지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

농가일지요?

자기가 날마다 기록을 하면 올해는 시행착오 겪었던 것을 내년에는! 그런 이제 귀농교육을 할 때 그런 것을 한번 택해 보면 어떻겠느냐.

교육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죠?

예.

그 참여자들이 전부 백신접종 맞았어요?

확인은 저희가 못해 봤는데요 그 접종을 맞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실태파악이 필요해요. 분명히 맞을, 접종을 맞을 대상이 되는데 안 맞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독려해가지고 일자리 돈 주는 데서 하라고 하면 맞죠. 그냥 동네에서 이장이 하라고 하면 “안 맞는다.” 해 버리고. 그러겠죠?

예. 그 부분은 파악해가지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보건소에 달라고 하면 그냥 나올 거예요. 저기 해리에 지금 신축해 놓은 것이 청년카페입니까? 두드림센터!

청년센터입니다. 명칭은 청년두드림센터고요 이제 청년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센터!

예.

거기에 ······ 아니, 내가 지금 거기를 못 가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가 카페냐?” 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고, 청년들 거기에서 일자리 하는 공유센터다. 사랑방 개념으로 봐라.” 내가 그렇게는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랄지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 중앙부처에서부터 영어가 섞어져서 오니까 우리도 우리 세대에서는 얼른 와 닿지 않아요. 그죠?

예.

청년들은 이제 막 이런 용어가 들어가도 익숙한데 우리 나이 또래부터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 카페인 줄 알고 갔더니 아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는 청년카페 명칭으로 공모사업이 됐었습니다.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돼서 그런 명칭이 좀 이렇게 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내에가 청년들 공유공간하고, 1층은 청년들 공유공간들 이제 대화하고 정보교류하고 그런 공간, 컴퓨터 배치하고요. 또 한쪽에는 지금 우리 YMCA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 카페!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창업 ······

그러니까 ‘카페’라는 것을 써놓으니까 카페인 줄 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카페라는 말은 거기는 아직 한 ······

없어요?

안 넣었습니다. 센터라는 말은 넣고요! 두드림센터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불마을에 공동육아방을 지금 개설했죠?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개관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대략 한, 어머니들이 한 2∼30명 되고요. 학생들도 한 30명 정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부터 초등학생까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분교가 지금 있나요?

분교는 지금 휴교된 상태입니다. 폐교는 아니고! 휴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은 학교를 어디서 다녀요?

예?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와서 ······

나와야 되죠?

예. 지금 어란분교! 어란분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초등학생들은 대략 한 열댓명 되지 않을까 별도로 그 뭡니까? 그 인원수는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다리도 놔지지 않고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 있게, 그리고 거기에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이것도 굉장히 사업진도가 더디고 있거든요. 그러죠? 3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

예. 조금,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마는.

예, 굉장히 지금 더뎌요.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52쪽을 보면요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인구정책하면 출산 1위, 전국 1위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출산 1위였는데.

이제 2019년이 1.89고요, 합계 출산율이. 그다음에 2020년도 잠정통계가 1.67입니다. 그렇게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는 왜 과장님한테 이 말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 군이 조직개편으로 인구정책과가 출범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더 나아가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이 좀 서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거 관심이 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얼마 안 있으면─지금 완도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완도가 지금 우리 해남 곧 따라옵니다. 제가 그걸 한번 뽑아봤을 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완도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구정책과를 이렇게 조직개편도 했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 해남군 전 공무원이나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 완도 같은 데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젊은이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유치원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아마 청소년일자리나 모든 이런 여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잠 안 자고 연구도 해야 돼요. 절대 연구 안 하고는 이거 늘릴 수도 없고 합니다. 그래도 정책과, 인구정책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4분기 그 인구동향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인구가 증가된 광역지자체가 딱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이제 경기도고요 또 한 군데는 세종시!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서울 뭐 부산, 광주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에 따른 거고요. 또 노령자에 의한 사망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귀농·귀촌 또 청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마음같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죠. 이제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부단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냐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과에서는 그래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숙제를 낸다 생각하시고 정말 좀 굿 아이디어 같은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반기 때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시책발굴에 있어서 24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각 부서별로 이제 소관업무 중에서 시책을 발굴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별도로 주시고요 뭐 궁금한 거는 공직자 유관기관 주소이전, 당연한 사항이지만 결혼장려, 뭐 전입축하 등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연구하고 세우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외 다른 것은 평범한 시책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자리 대책, 주소찾기 등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 두드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일부 목포라든지 제주에서 이렇게 전입해 온 사례도 있고요 도시권에서 전입해 온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이제 그게 워낙 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들하고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하고 이 갭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좀 드러나지 않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고령화 시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완도 같은 데는 정말 아주 신경을 더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살려면 이런 것에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더 다른 과보다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내가 이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몇 번째 임시회에서 ‘7만 군민이, 군민이 같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자.’라는 슬로건화 해서 지금 장학기금을 모으고 있는 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같이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액이 1461억7662만1천 원에 제3회 추경 1518억4669만7천 원으로 56억7007만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조금 변경내시로 7억4128만9천 원이 감 되었고,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753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6억5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시설 지원 6.25전쟁 기념행사 240만 원을 감하였고 전적지 및 호국안보현장 견학 사업진행 불가로 3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호국정신 함양지원사업은 2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운영비 겨자씨공동체는 변경내시로 336만 원을 증 하고, 노숙인시설 운영비 해남희망원 또한 변경내시로 14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성립전으로 5364만 원을 증 하였고 신혜힐링타운 감염관리 환경개선으로 309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생계지원으로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시각장애인 춘계 도보행사, 영·호남 제주지역 농아인대회, 전남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행사취소로 인해서 12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194만3천 원을 증 하였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또한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도 예산 변경내시로 2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 또한 도 예산 변경내시로 743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도 예산 변경내시로 3079만6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출산, 대체인력채용, 호봉승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으로 2007만5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로 5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5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9339만5천 원을 증 하였고, 저소득층 특별구호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지출 잔액부족으로 30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한시생계지원 사업은 국비 22억3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47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억8909만2천 원을 증 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499만8천 원을 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0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은 6억4344만4천 원을 증 하였고, 자활장려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54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변경내시로 희망키움통장Ⅱ 110만5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101만1천 원, 내일키움통장 42만6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변경내시로 2986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100만 원을 증 하였고, 자원봉사참여자 활동실비는 480만 원을 증 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로 호봉, 명절휴가비 인상으로 인해 165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공익형 855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사회서비스형 7930만 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예산안 변경내시에 따른 7억8051만9천 원 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16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도 변경내시로 906만6천 원을 증 하였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1251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제작은 신규사업으로 120만 원을 증 하였고,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또한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도비 지원예산 감액으로 605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이면분회 개보수 사업으로 980만 원, 문내면 무아경로당 개보수 1500만 원, 경로당 해충퇴치기 구입 4000만 원, 경로당 고효율에너지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신축 공중목욕장 집기류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비 지원으로 화산, 현산, 송지, 북평, 북일, 옥천, 황산, 문내 8개소 운영비 부족으로 1억1236만4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은 정부양곡 구입비용 단가인상으로 인해 3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운영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관부담금 100만 원을 증 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안전차량 구조변경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관리 지원은 위수탁 계약해지에 따른 자체 시설관리로 시설관리 인건비 960만 원, 사무관리비 3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7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332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시설계비를 2019년 예산 편성하였으나 소송 진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미청구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소송 종료되어 금회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전환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관광과 추진에 따른 보조사업 미추진으로 2억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은 개관초기 홍보강화와 내부 경비용역 운영필요에 따른 부기명간 예산액 변경으로 프로그램 재료비 4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 홍보비 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컴퓨터 유지관리 300만 원 삭감, 무인경비 용역비 1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홈페이지 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868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안전차량 구조변경으로 5040만 원을 증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9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2600만 원을 증 하였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153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7쪽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615만 원을 증 하였고,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60만 원을 증 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종사자 특별수당도 24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20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58쪽입니다. 아동보호 지원에 있어 아동보호전담요원 무기계약자 지원에 있어서 250만8천 원, 아동보호업무 추진 운영비 749만1천 원을 증 하였고, 아동보호업무 추진 사업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설치 신규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은 전용차량 유지관리 300만 원, 전용차량 지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차액보조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610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그룹홈 추가 인력채용으로 1075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용 지원으로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3건에 14억2556만1천 원을 증액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0건에 4억4431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20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의료급여 예산잔액 584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 200만 원을 편성했고, 2020년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납 2861만1천 원, 2020년 부당이득금등반납 298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복지를 위해 저희 주민복지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48쪽이요 그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 있는데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관련해서 내일키움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수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내시가 이제 당연히 변경이 돼서 같이 따라오겠지만 ······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키움이나 청년저축계좌나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모두 수요가 좀 약간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이 그만큼 없다는 소리예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청년은 차상위이나 생계급여대상자가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들이 주로 차상위나 수급자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군은.

만약에 저 ······ 그러면 청년들에게 소득활동이 있는 ······ 유도해야 되겠죠?

네.

그럼 소득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4대 보험가입 시 저희 그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

그냥 체크가 되나요?

예, 저희 전산에 ······

그러면 그 청년들을 일자리창출 쪽이나 인구정책과하고 연결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잡을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겠죠?

예.

그래야지 이분들이 그 통장을 가지고 이것을 키워서 말 그대로 그 종잣돈으로 쓰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51쪽에 보면 노인 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제작이 있고, 이·미용 지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뭣이 다릅니까?

이 할인권 제작은 이 표! 노인 목욕할인권을 준다는 표 있잖아요!

예.

그 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표를!

예.

제작비용이고.

제작비용이고! 이·미용권은 이제 저희 10월, 11월, 12월 한 분기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미용권하고 목욕비 지원을 1매씩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세 이상 노인이 5000명입니까?

지금 6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왜 5000명만 잡았어요?

그중에는 시설에 있는 분들이 대개 계세요.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은 목욕, 이·미용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지금 유스호스텔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다시 추가됩니까?

지금 유스 ······

예, 관리지원이 지금 5000만 원이 추가되는데.

저희 유스호스텔은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수영유스호스텔은 특화형 숙박시설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거기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뭐 전기를 끊는다든가 모든 것을 해버리면 그 건물 자체가 아예 그냥 파손, 뭐 심각하게 그냥 파손이 돼버리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노인일자리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근데 시설관리자가 1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건비를 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담당직원이 매주 1회씩 가서 노인일자리는 문내면에서 확인을 해주고 지금 문내면에서 10명 노인일자리 지원을 해서 주변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부분은 정확하게 그 기계도 조금 볼 줄 아는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인건비를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 관리지원은 우수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해남유스호스텔은 저희들 그 목요일에 동의안, 위탁 동의안을 지금 준비해서 보고드릴 텐데요 해남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이제 위탁을 줄 계획에 있는데 혹시 위탁자가 생기지 않거나 그랬을 때 ······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우수영유스호스텔처럼 하고 있습니다.

처럼!

예.

그러면 이 예산에 같이 들어 있나요?

예예.

5000만 원에가!

예, 전기요금이랑.

그 두 군데를 다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관광과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그 사업비도, 2억5000만 원도 도에 감을 했었고 이제 지역특화형 숙박시설이 되면 우리 해남군으로 봐서는 좋을 것 같아서 우수영유스호스텔쪽은 저희 여가부와 다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좀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쳐야 할 부분은 여가부하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아, 됐어요?

예.

반환금도 유난히 좀 많네요.

네?

반환! 국도비반환금이 많아.

이 반환금은 제가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이 거의 몇억 되잖아요. 근데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것 같고 일방적인 배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투사업도 이제 경로당 그 중지로, 폐쇄로 인해서 못할 때도 있고 지금 외부인들이 출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년부터 계속 이어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투사업!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지만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고 쳐지고 그러잖아요, 그 복지사업비가. 국비는 임의로 해서 어떤 노인 인구수로 해서 배정을 해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 이렇게 숫자가 많다면 그만큼 더 기초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뭣은 안 되죠.

예, 저희들이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소득이나 재산부분들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기초연금 부분은─작년에도 저 야단 많이 이 자리에서 맞았는데─계속 건의를 하지만 그 감액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굉장히 많이 남아 버렸거든요! 국비가 4억1400만 원이 남아 버렸는데.

네. 작년에 ······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간담회를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이 엄청 노인일자리에 대한, 노인일자리를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까지는 ······ 솔직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근데 그 어른들이 원하시는 것은 노인일자리를 가장 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간 중간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는 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4쪽하고 256쪽하고 똑같은 형태거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안전차량 구조변경 지원이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면서 그 안전차량에서 이거 구조변경이 됩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차량이 안 되어 있다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차를 사야지!

법이 작년 11월엔가 변경돼가지고 저희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대해서 차량을 지금 그 구조를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게 되어 있다고?

예. 어린이집은 아마 변경돼가지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안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구조변경을 법적으로 그 ······

근데 여기 1대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1대가 대부분 400에서 450이 드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안전차량 구조변경 지금 500만 원 세웠고, 지역아동센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

24대나 되는데!

예. 24대인데 일부 11대를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 지원받은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100만 원 정도가─400만 원으로 친다면 100만 원 정도가─부족한데 저희가 계상을 여기다가 쓸 때 우리 직원이 21개소로 그냥 해서 어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예예. 그 부분 제가 파악하고 제가 ······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24대인데 또 이거는 1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이걸 봐갖고 해야지.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아카데미 안전차량 구조변경 한 거는 구조변경이 지금 대부분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드는데 이게 저희들이 여유 있게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른 기타 있고, 24개소 지역아동센터 구조변경 안전차량 구조변경도 400에서 450만 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에서 11개소 정도가 지원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았고 그 외에 13개소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100만 원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 13개에 대해서는 한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 지금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여기 ······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11개를 따로 하고, 또 13개를 따로 했어야 우리가 알아먹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과장님 혼자만 알아먹지 우리가 어떻게 이거 알아먹겠습니까? 그러죠?

제가 미쳐 ······ 여기 보시면 210만 원 24대 했는데 그거는 210만 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1대는 이미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100만 원 11대 하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입니다.

이제 내가 와 닿는데!

네네. 그 부분은 저도 ······

과장님이 이거 보고할 때 이거를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1대 해서 500이고 여기는 24대 해서 이것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설명을 하시든지, 11개를 빼놓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11개는 플러스 얼마 더 세우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세우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사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네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데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 해남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고효율에너지 지원사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한번 소통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에어컨도 노후화되고 냉장고도 노후화되고 그랬다.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고효율에너지 지원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소통이 돼 있고, 저는 그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지금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는 가장 쉴 수 있고 가장 이용할 수 있는 안식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군에서도 그리고 의회에서도 정말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께서는 고효율에너지 지원사업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그분들은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지역에를 가봤더니 그 지역아동센터가 그 지역 어린이들을 키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 지역 아이를 우리가 키운다 그것도 원만하게 잘 키운다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복지시설에.

저희 복지시설 ······

800명이 넘죠?

저희가 개소수는 ······ 제가 지역아동센터 뭐 종합복지관,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그렇게 합해서 복지시설은 크게 23개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백명 지금 될 거예요.

지금 700, 한 800명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72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우선적으로 지금 백신접종을 맞도록 되어 있죠.

네, 그 백신접종을 맞았는데 지금 저희가 1차에 이 종사자는 지금 700명 정도, 아까 726명 정도 되고 입소자가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접종자가 1차에는 종사자가 한 701명 정도 접종을 하였고, 지금 현재 2차는 550명 정도 했다고 ······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주간보호센터나 엊그제 마치 군수님께서도 지적하셔서 그 수치를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종사자는 한 701명 정도 1차 맞고 2차는 560명 정도 맞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에서 25명 정도가 안 맞았단 소린데!

지금 한 1차는 86% 정도 맞았고, 2차는 한 80% 정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726명인데 701명이면 25명이 안 맞았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기피하는 것이죠?

예예. 그건 ······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게 되니까 기피하게 되어 있어요.

기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관계는 보건소에서 ‘맞아라. 맞아라.’ 해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좀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맞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이 총 125명인데 보건소에서 명단 왔을 때는 저희들이 전남에서 실적이 하위에서 한 5등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길래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마스크를 가지고 가정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125명 중에서 65명이 맞지를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명씩 우리 발달장애인분들한테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하루 그때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는─25명만 안 맞고, 노인일자리가 2072명인데 그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도 이제 수행기관은 전담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챙기고 면에서는 담당자들이 챙겨서 노인일자리도 거의 90% 넘게 95% 정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날짜를 또 잡아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안 맞았습니다.’ 그러고 문자만 보내고 해봤자 말 안 들으니까 실제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뭘 주고 있고 자기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들 말은 잘 들어! 그분들이 가면.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하고 적극 협조해서 백신접종률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남도광역추모공원에 지금 주변지역이 5개 마을이죠?

네.

5개 마을은 매년 그 주민지원금을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죠?

예. 개인이 한 서너명 있고 고질로 있고! 한 마을, 이제 마을로는 그 부호마을이라고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 그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회관 리모델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하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끔. 안전도시과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회관 리모델링도 있지만 인근에 보면 황산면 같은 경우는 4개 마을이나 그래도 그 이장님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요령이 있고 그러니까 깊숙이 해서 이분들은 매년 혜택을 받잖아요, 뭔가를. 근데 이게 빠져버 리고, 그래서 빠졌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매년 이분들에게 서운함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인근에 피해마을들이 있나 봐가지고 그런 마을까지 같이 흡수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인근마을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