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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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큰 테두리를 질문을 드리고 나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마지막 질의답변 시간인데 내년 예산이 우리 보통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성자체가 어렵게 편성되고 업무 추진비같은 것은 대폭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편성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사기부분이 많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걱정되는데 전체적인 예산 기준으로는 462억이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포지션이 462억이 늘었는데 업무추진비나 실제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3,400억에서 한 450억이 늘었지만 그게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이 350억 그리고 우리 구 부담분해서 실제로 올해보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즉 필수 의무적 경비도 다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수 의무적 경비인 이런 것도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융통성이 있는 업무추진비나 직원복리 후생비 예를 들면 직원 포상금이나 MT가는 워크샵비용 이런 것은 좀 전부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이 짤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당장 3,850억을 가지고서도 진행 중인 대규모 공사나 다목적 체육관 한옥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공사비를 충당을 예산에 반영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문제로 보통세율을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가 제시한 20%에서 상향조정이 되면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가 세입을 암만 노력해도 기본적으로 세출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치구에 부담률을 하향하는 하향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것을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동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창익위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정 보전금이 다른 것은 다 조금씩 늘었는데 재정 보전금이 70% 이상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재정보전금이 시세 세목 교환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제도인데 조정교부금 협의 과정에서 시도 재정이 답답하니까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취득세를 기준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의 경우는 100억 정도가 99억인가 늘어나니까 그중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게 되면 재정보전금은 주지 않겠다 시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저희가 제가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복지파트 분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나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사업성 예산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압박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또 우리가 얘기한 기반사업이나 또 직원들의 사기 문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삭감을 하고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은평구에 따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구세가 570억 정도 되는데 신장률이 매년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세외수입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구세를 늘리는 방법이 은평뉴타운에 중심상업 지역에 건물이 많이 늘어나면 재산세가 늘어나지요. 국립보건원 부지나 수색역 이런 데 개발이 빨리 앞당겨져서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면 거기에 충당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복지비율이 보조사업이 몇%정도로 늘어나느냐 하면 매년 25% 정도 늘어나고 그런데 교부금은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반도 못 따라 갑니다. 세입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비율에서 19% 정도 됩니다. 이것을 15%정도 낮추던지 그리고 조정 교부금율을 올리던지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전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일반회계 보니까 53.3%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가 되고 우리 매칭으로 따라가는 구비 분담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교부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30%로 올려 달라 물론 약간 오버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세로 전환하면서 이런 부분이 심각한 각 구청별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25.4%를 올려 달라 또 서울시 의원들 일부는 27% 정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상향해서 결의안을 채택할 때에 30%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 안이 행정위원회에서 확정되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오늘 의결하는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지금 상정된 것은 20%인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진행될지 20% 통과된다는 말도 있고...

장창익위원

20%로 통과됐을 경우에 우리가 2012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20%로 통과되면 교부금 비율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20%로 통과되게 되면 2012년도 올해에 비해서 99억은 늘어납니다. 99억은 늘어나는데 재정보존금 38억을 안주니까 순수 증가분은 한 61억 정도는 올해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은 늘어납니다, 20%일 경우에.

장창익위원

20%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실질적인 예산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늘어나죠. 조정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장창익위원

노동조합측이나 결의안에 보면 최소한 24% 정도는 유지가 돼야지 살림살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조정교부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례에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이 있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 드리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생계비입니다. 은평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업은 하지 말고 그냥 이 기관의 유지, 주민들의 안정을 최저로 유지하는 비용이 공식대로 계산해보면 2,292억 즉 2,300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체 수입이 재산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하면 1,177억입니다. 그러면 한 1,122억이 부족하잖아요. 1,122억을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그걸 메꿔주는 게 이번에 20%인 961억을 메꿔주니까 161억이 부족한 거죠. 최저생계비에 161억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161억을 채워달라, 이게 보통 세율의 24%다. 24% 돼야지 최저생계비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장창익위원

매년 우리가 늘어난 것 중에 가장 크게 생각을 하자면 보조사업 매칭으로 나가는 보조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인건비가 매년 늘어나죠? 그 2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죠?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도 이제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국비 전액을 하든지 특별시비를 전액을 하든지 해서 가려서 우리가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10%, 15% 재정 감당이 안되는데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채용문제도 총무과에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신규인원을 배정받으면 즉시 즉시 채용을 안하고 한 두 달 딜레이 해서 인건비도 최소화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거고 답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오늘 교부금비율이 조금이라도 상향이 되서 압박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빛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각 국장님들도 실무진에서 시장님한테 많이 건의하고 있는 거죠?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우리 구의회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하는데 시는 시 나름대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교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소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도 알뜰하게 정말 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아, 어려운 살림 상황에서 알뜰하게 집행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씀이죠? 아시겠죠?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기 전에 이런 것 말끔히 정리하시고 좋은 이미지로 남기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유재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창익 부의장님께서 개괄적인 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서울시나 국비를 받아다가 어떤 부지를 매입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건축비까지 했는데 예를 들자면 보건분소 같은 경우 하나 짓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매 회계연도마다 불어나는 일반경상유지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또 계획을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를 5개년계획으로 계획이 수립 되서 저희가 진행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운영비도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했을 것이지만 그게 국시비지원이 제때 지원이 안됐다든가 저희 구비가 준비가 되어지 있지 않아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운영비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로 넣지 않았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내년부터는 운영비도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올해도 우리가 예산책자를 쭉 둘러봤습니다마는 결국 신규사업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편성 자체가 부족한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결국 조정은 일정부분이 교부금에 대해서 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바램대로 안되고 현 시점대로 본다면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은 중단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쭉 보니까 5개년 계획안에 있는 우리 국시비보조금 외에 우리 구비들어갈 부분이 대략 한 7~800억 이 정도돼요. 그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반경상비가 예를 들어서 크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한 120~30억 적은 것까지 다 합치면 200억 계속 불어나는 그런 형편인데 현재 2012년도 현재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16년, 2017년 아니면 짧게는 내년도에 완성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보건분소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완성이 되면서 1년 운영비가 막 불어나면 2014년도 우리가 예산안을 수립할 때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물론 매 회계년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잡지만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나 시에서 어떠한 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제공한다고 해서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문화생활혜택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구 형편에 맞추어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차를 예를 들어서 하루만 구입해서 따고 타고 못타는 것보다도 조금 차가 나쁘더라도 1년이상 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저희한테 큰 문제입니다. 사실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건물을 짓고 운영비도 일정부분 지원받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전액 국,시비로 운영비까지 받아오는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것 외에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차라리 구에서 어렵더라도 일부 땅을 매입을 해서 국가나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그 분들이 지어서 그 분들이 운영하면 오히려 그게 구민의 복리증진에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방식보다는 거꾸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시기에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산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비를 찾아서 어떤 부분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거꾸로 국가나 시에 제시를 하고 땅을 제공할테니 여기에 건축비와 운영비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역지향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450억 그러니까 전년대비해서 13.2% 정도 인상은 되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개념을 따져보니까 하나하나가 거의 인건비성 사회복지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항상 세 번째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세 번째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함은 그래도 5년간의 연동화계획은 연동화계획이지만 어느정도의 계획성있는 우리 은평구에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려있는 사업들만 중점적으로 여기에 모여있는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서가 3년동안에 봤을 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계획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있는데 항상 보면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중기지방계획은 맞아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 바로 2012년인데도 2013년도 것 다음 연도 것에 예산 자체도 안맞아떨어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이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전부 다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그래도 은평구가 이 계획에 맞추어서 어느정도 앞날 2,3년은 못내다 보지만 1년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는 당초에 국비를 얼마를 확보하고 시비를 얼마를 확보하고 구비는 얼마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구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마찬가지로 국비를 얼마를 확보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다목적체육관의 경우에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전혀 반영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편법으로 국민체육진흥관리진흥공단에서 19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중기재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국가예산을 시비를 받아 와야 하는데 받아오는데 차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맞지만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제가 초선 위원으로서 3년간을 봤지만 3년동안에 은평구우리재정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그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앞으로 2년 앞으로 3년 후면 은평구의 재정은 어떤 식으로 것을 갈 것 같다 하는 것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아주 훌륭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꼭 있어요. 자원회수시설이나 토지보상을 통해서 민간인들한테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앞으로 몇 년 후면 곧 닥칠일들 아주 중요한 일들 이런 일들이 꼭 있어요. 이것은 해결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많이 남지 않는 기간입니다. 앞으로 2,3년 3,4년안에는 올 수 있는 일들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일들이 있단말이에요. 이 일들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도 은평구 살림을 책임지는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구청장님! 우선은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의회도 책임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만 받고한 달 전, 두 달 전에 그냥 취약식으로 해서 보고받는 그런 계획은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한 두달 전에 의회하고도 상의를 먼저 해보고 이번에 계획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먼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될 경우에는 우리 훌륭하신 5선 위원도 두 분 계시고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통해서라도 3,4년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예산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의결한 후에 의회에 제출하는데 거기에 구위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저번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울시 구청장님들이 조정교부금 관련 보육료 관련해서 예산을 보이콧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책자제작이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중기재정계획도 갑자기 의회회기가 11월 27일에서 12일로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위원님들 두 분 위원으로 참석한 위원 두 분께 사후에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확실하게 위원님 참여하는 위원님 두 분을 통해서 설명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는 2주를 의회에서 당겨서 예산결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두 달전에 어느정도되고 한 달 전에는 책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주를 당겨서 그런 무리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 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2,3년내에 닥칠 수 있는 은평구에 불편사항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타진하자는 뜻에서 이제는 하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예산심사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분들 한 분 한 분 다 봤을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여기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거의 없어요. 없지만 심도있게 봤지만 앞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앞날 2,3년 후에 3,4년 후에 닥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집어서 나갈 수 있는 은평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자꾸 똑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얘기가 되었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었고 이번에 두 번째 다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만드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변동계획 연동계획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정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다음 연도를 다루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2년 후 3년 후 채우고 5년 후까지 우리가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를 미리 예정표를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우리가 저것을 보면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실시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나오듯이 그런 것을 5년간 흐름을 보자 그래서 위원님 두분이 신랄하게 얘기도 하셨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다 2014년도에 갑자기 많아지고 5년도도 많아지고 해당과에 물어보니까 아직 확보계획도 없고 의지표현까지는 이해 하겠어요. 두 위원님께서 얘기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대충 이 정도로 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답은 나올 수 없지.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국가에서 돈을 얼마줄 지 시에서 얼마줄 지 수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되도록 이면 이것도 과장님 중요하신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인다는 이것을 보는 거니까 그것을 보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야 되고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작년 올해 해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대충 넘어가고 실제 내년 예산만 또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같이 보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대로 알자, 발전적인 모습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가 하루살이 아니잖아. 올해만 살 것 아니고 그이후에도 구청은 존재되고 우리구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취지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죠. 좀더 적나라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래도 대비해 현재도 반성해 보고 이렇게 가서 가야지 어떤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0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성흠제위원 얘기대로 내년에 공사가 끝나면 그이후 운영비도 우리가 들어 갈 것을 다 놓고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두위원이 굉장히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두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하고 한옥박물관 주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2억, 28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없으니까 그것을 0로 예산편성을 전혀 못했습니다. 예산 상황상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대안으로 시에 특별교부금을 다목적체육관에 15억, 박물관에 15억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한테 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형편상,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우영호위원

전반적인 것을 우리고 같이 알고 대비해서 보고문서에 보면 운영비 들어 가는 것 싹 빠져 있고 그것도 우리는 계상를 해야 된다고 봐.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고 장기적으로 살림살이를 계획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 박용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제가 책자를 계속 보니까 구청에서 1년동안 소송사건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 소송 사건이 작년에도 2억 4,000정도 나가고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소송건이 2억 5,000정도 올라와 있네요. 소송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주로 무슨 내용으로 소송건이 많이 구청 상대로 들어 오는 거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이 있고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재개발 관련 소송이 많이 있고 주로 그런 쪽이 있는데 그런데는 구행정의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는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사소한 것은 담당직원이 수행하는데 재개발이나 구청의 중대한 환경종합센터 부지 이런 것이라 든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거기에서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재개발 문제는 부지 문제로 소송이 들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들어 오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환경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박용근부위원장

아니 재개발 문제 그런 큰덩어리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재개발 관련은 조합 설립의 하자 아니면 취소를 해 달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비대위쪽에서 들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분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이라든가 사례금이라 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문제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들어 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구청에서도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말그대로 이런 경비는 예산 같은 경우 안나갈 돈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상대건 다른 재개발 재건축 그런 데서 소송이 들어 오면 구청에서도 서류를 불광5구역에 패소했죠. 내가 보니까 행정적으로 오류가 나서 패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경비는 내년도에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부위원장 박용근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기획예산과는 1년내 우리 예산을 어떻게 쓰일지 항상 고민을 하시겠지만 정례회가 당겨짐으로 애로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을 받아볼 때 이번에도 정례회가 당겨지면서 상당히 늦게 받아봤습니다. 제가 의원이라고 하지만 예산집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곳에 어느 예산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1,2,3차까지 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위원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분들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공무원들의 대답이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서 2013년도 예산을 살펴봤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오픈할 수도 있는데 참여예산에서 오픈된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느 선까지 심의를 하는지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나온 내용 전체가 참여예산에서도 심의가 된 부분인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하나더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된 1,2,3차에 걸쳐서 통과된 내용 전체가 현재 예산집에 잡혀있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누리축제 개막한 때 모바일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동위원회에서 어느 동은 어느 사업을 하겠다해서 그것을 전부 투표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이 20몇개 사업이 12억 얼마가 우선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억 다 해 줄 수 없고 작년수준이 한 10억 정도로 잘랐습니다. 10억 정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유명란위원

잠시만요.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예산을 잡는 것에 있어서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분들하고 논의하는 것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지 거기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떤 공무원분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3차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3차 가서 통과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20개 사업에 10억 확정됐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1, 2, 3차 했다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일반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회별로 논의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거기에서 주관 과에서 하는데...

유명란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을 저는 어느 정도 주민참여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어느 정도까지 심의를 해서 이 예산을 책정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는 않는 겁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이 할당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만 저희가 소관하는 것이고 그 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주관부서가 거기니까 그쪽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차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구요. 세부예산서를 보고 두가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비교증감을 보면 3억 7,000정도가 줄어 들었지요. 이게 지난번에 언뜻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전국평가에서 최고 꼴찌가 나와서 인원조정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줄어들은 부분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22명을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23명으로 93명을 정원을 감축했고 행안부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후속 조치로 임직원 임원 이사장하고 본부장에 대해서는 임금을 5%에서 10%를 강제적으로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보통 올해 예산에 150%가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전혀 못줍니다. 그러니까 못주고 단지 호봉 승급분이나 이런 것만 반영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이 줄어 든 겁니다.

성흠제위원

3억 7,000 정도가 줄어들었다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아끼는 것은 좋은데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직원들이나 임직원들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결과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2명 중에 정규직이 50명이고 비정규직이 72명인데 27명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4,860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상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성흠제위원

다음은 191쪽에 보면 예비비도 8억 정도가 회계연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과거 예비비에 비해서 최저입니까? 이 정도 가지고 긴급 상황이나 꼭 예비비가 필요했을 때에 이게 예측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데 충분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편성기준이 본예산에 1%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3.850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1% 38억 5,000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 예비비가 많았던 것은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삭감을 많이 한 부분을 증액하지 않고 예비비로 넣기 때문에 작년에도 1%를 계상했었는데 증액분을 전부 예비비에 넣기 때문에 47억이 됐던 겁니다.

성흠제위원

작년도에 예비비 얼마나 썼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올해 예비비 5억 5,000을 사용했는데 두가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쓰레기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지로 가야되는데 못가서 소각하는데 4억 5,000이 들었고 그리고 환경종합센터 부지 소송 비용으로 해서 1억 그래서 5억 5,000을 사용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쓰레기 대란 때 4억 5,000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매립지로 갔으면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7배 차이가 난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1억원도 채 안 들어갈 것이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손실비용이 4억원 이상 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기간 동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확인 좀 하구요. 방금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에 인원을 90명을 감축얘기를 했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정원표상에 있는 정원을 감축하게 된 겁니다.

장창익위원

몇 명을 감축했다는 것이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99명을 감축했습니다.

장창익위원

99명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99명이 나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현원을 줄인 것이 아니고 정원 상 우리가 도서관 조례 개정했지 사실은 도서관도 관리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뉴타운 녹지대 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총하면 인원이 과대로 정원이 잡혀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현 실정에 맞게 줄인 것이고 또 하나 줄인 것이 뭐냐면 구청사 관리 다음에 보훈회관 관리 또 은평터널 관리 이 부분이 저희 구청으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비수익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함으로서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환원을 해라...

장창익위원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면서 인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지적사항에 인원조정이 있었습니다. 13명이 총무과로 다시 편입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99명 줄었다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질의할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제도가 바뀌었지요.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에 거기에 대한 감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했구요. 성인지 예산이 예산이 미치는 영향을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치는지를 예산책자로 만든 겁니다.

장창익위원

특별하게 예산상에 그 부분에 고려해서 편성했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겠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책자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다보면 여성을 배려한다던가 사업을 할 때에 가령 화장실을 한다면 지금은 남자변기가 많지만 그것을 감안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감안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책자도 만들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성 화장실수를 늘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상에 변화가 오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교부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좀 남았습니까?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저희들 예산액이 5억 2,65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4억 6,822만원이고요. 그래서 잔액 남은 것이 5,82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심의잔액이 3,870만원이고 미교부된 상태가 한 1,958만원 정도가 미교부된 상태인데요. 12월중에 사업신청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5.9%를 교부된 상태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2년에 불용액처리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예상은 안됩니다마는 현재로 봤을 때는 심의잔액 3,870만원 정도만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 2013년도 예산이 5억 2,7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잡은 거에 이번 연도 불용액 다 처리하고 남은 금액하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거의 작년 수준하고 올해 수준은 같아서 그렇게 물의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전년도 증감이 한 50만원 늘어났는데 3,870 정도가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 정도예산이면 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단체 다 주고 여유분으로 한 3,800 갖고 있다가 새로운 사회단체가 나왔을 때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통장, 반장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200페이지요. 통 및 반장 활동보상금 해서 한 3,000만원이 줄어있어요. 반장 수당해서 50,000원씩 3,500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이 3,50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반장이 명단 리스트에 있는 인원을 여기다가 곱한 겁니까? 리스트에는 실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하는데 그냥 리스트에 있는 걸로 3,500명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저희 통장이 551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540명으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통장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은 항상 조금씩 결원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통장교체시하고 재개발통장님들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타이틀하게 잡은 겁니다.

남기정위원

통장님도 통장님인데 통장님은 거의 변동율이 한10% 많이 되야 5~10% 정도 되는데 반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반장님은 1년에 보상금차원에서 5만원을 드리는데 반장 숫자는 4,111명입니다. 현재 보면 3,500명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남기정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통장님이 활동하지 반장님들 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현재 우리 통반장님들이 현재 법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뽑게 되어 있고 이 금액이 포상금액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통장님들은 또 안나갑니까? 통장님들은 보상.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매달 수당이 20만원씩 나갑니다.

남기정위원

수당 때문에? 지금 이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적으로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통장님이라 이거예요. 요새는 반장님은 거의 활동을 안하시더라고요. 그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통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반장님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죠.

남기정위원

활동하고 있는데 4,500분 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저희는 들었을 때 거의 반장님들 일 시킬 것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시켜서 할 수 있는 분도 거의 없고 사실 그렇대요. 그런데 통장님들 얘기는 왜 거기는 보상 상품이라도 주고 우리는 안주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반장님들 일을 안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조례가 잡혀 있어서 그러는데 조례가 안되어 있으면 사실적으로 저는 반장님들 활동 안하는 마당에 꼭 이렇게 나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장님들 활동하고 계시나 안하고 계시나 한번 해보고 만약에 활동 거의 안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그런 것도 새로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그대로만 가지 말고 새롭게 건의할 것은 하면서 이렇게 국가살림에 이바지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에 보니까 다른 예산들은 다 줄었는데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마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저희들이 서부하고 은평이 있습니다. 동에는 48만원씩 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회가 100만원씩 나가는데 지회활동이 더 많아서 150만원씩 늘렸습니다. 상하반기로 나가기 때문에 2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성흠제위원

지회활동이 더 늘어났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지회에서 야간에 안전지대활동을 안전마을만들기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지회에서 하는데 조끼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늘렸습니다.

성흠제위원

자율방범대가 사실 지역사회봉사단체 아닙니까? 그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다른 예산은 다 줄어드는데 사실 봉사단체인데 200만원이 엄청 큰 돈이 아니라 없던 200만원이 플러스 되서 올라가니까 좀 의아해서 물어봤거든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방범대는 저희들 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행안부 예규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적게 주고 있었는데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방범, 범죄 이런 쪽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100만원씩 증액된 겁니다.

성흠제위원

209쪽에 보면 은평공익음악대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익요원이 400명정도 됩니다. 그 공익요원이 활기차지도 않고 행정 보조 일만 하고 있으니까 공익요원중에서 재능나눔으로 해서 공익요원중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대원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경로음악이나 또는 무슨 행사 있을 때 음악회를 열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익요원들이 좋아하던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20명 정도의 재능있는 공익요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신규 편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공익요원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군복무의 연장선이지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서는 도움도 많이 받지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적은 돈이지만 기왕에 편성됐으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익요원들이 잘 자리 잡고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5억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사회단체가 49개 단체에 지급하는 형태가 위원님들이 예산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단체에 좀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식의 예산할 때 마다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5억 2,700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배분자체를?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도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된 것이 14개이고 타 부서에서 된 것이 35개입니다. 그래서 정산은 분기마다 하고 있고 실적평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고 사업의 평가는 상하반기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더 활성화시킨다면 그것을 갖다가 발표를 한다던가 평가회를 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좋은 평가를 받지않나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평가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우리 소관 것은 우리가 소관해서 하고 타부서 소관 것은 타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온 것을 그 해에 심의자료 때에 그것을 넣어서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고영호위원

자치평가를? 대부분에 보면 옛날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구청하고 친한 단체들은 많은 지원이 가고 속된 말로 찍힌 단체들은 조금 가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포괄예산으로 5억 2,700을 잡아놓았는데 우리가 단체별로 평가해서 얼마를 줘라 할 수 없어요. 다만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 공정하게 평가를 실질적으로 잘 하셔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여기에 친하니까 이 단체는 많이 주고 이런 단체는 우리한테 그렇다 해서 안주는 그런 식의 지원은 좀 지양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해서 평가해서 돈줄 때 일괄적으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면 5% 일괄 감액이 된 것이지 편파적으로 이 단체는 좋아서 몇% 깎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볼테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셨는지 볼께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호위원장이 사회보조금단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보조금단체 지원을 하는데 물품으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내려보낸다며요? 단체별로.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비를 단체별로 경비를 쓰다보면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별로 그러면 연말에 그런 돈을 모아서 장학금 지급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런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보조금 단체에서 그 돈을 그것을 장학금을 안된다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을 해주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그 단체에서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물품을 지원을 해달라면 어느 품목을 해 줄 것인가 정해서 내려보내던가 그냥 물품이라면 상당히 그 쪽 단체에서 계획잡기가 아주 난감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예산을 안받는 것이 낫지 우리도 봉사인데 그런 식으로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물품을 우리가 지정해서 물품을 사서 주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 공문도 보낸 적이 없고 그 사업 중에 일부가 이웃돕기라던가 돕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그 신청한 것을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쌀을 사서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지 여기에서 물품을 정해준다 사업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이 나간 것입니다. 그 보조금을 가지고 이웃돕기가 연말에 주로 이루어 지니까 연말에 현찰로 주겠다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쌀로 사서 주는 과정에서 위원님한테 잘 전달이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그 쪽에서 저한테 얘기한 것은 뭐냐 자기네들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1월이 건 사업계획서 받지요? 각 단체별로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모든 49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받지요? 거기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얼마를 줄 것인가 예산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에요. 47개 단체에서 자기네가 1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80만원은 쓰고 20만원이 남았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말에 자기네들은 그 돈을 갖고 회비 보태서 자기네들은 더 큰 행사를 하는데 20만원은 물품으로 지원해라 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회장이 나한테 와서 따지는데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과장님한테 다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너무 까다롭게 한데요. 원칙은 까다롭게 해야지요. 그런데 예들 들어서 단체별로 진짜 100의 하나 자기네들이 필요 할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유도리 있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탄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일에 단체가 49개 단체가 있고 이익단체까지 82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규정이 없다면 그게 위원님 생각에는 어떻게.

박용근위원

규정에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단체별로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1,2건씩 나올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 주어야지요.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샀는데 뭐든지 카드로 써라 그런데 재래시장을 가서 카드가 안 되는 데 가면 재래시장에 그 사람들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방법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간이영수증이라도 붙여놓으면 구청에서 인정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꼭 100% 카드로 다 해서 끼워 맞추지 않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단체 얘기를 한 두 번 들은 것 아니에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누리축제 평가대회가 있었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끝났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잘 끝났습니다.

장창익위원

회기중이라 참석을 못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왔던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2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하나가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행사가 많지 않았는가 동축제하고 겹치지 않았는가 이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부분만 나왔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창익위원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은 안나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 예산이 1억 9,01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구예산이고 시에서 특별히 보조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6,000만원 우수사업 공모해서 시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6,000만원 보조를 받았단 말이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합해서 2억 5,010만원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2억 5,010만원으로 축제를 치뤘는데 쓰임새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을 하니까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끼리 알력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왜 그런 잡음이 들리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집행이나 업체선정은 직원이 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누리축제가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해요. 3년째 들어 가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도 많은 지적을 했다시피 너무 시민단체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할 주민들이 많이 빠진다, 예산편성도 보면 시민단체 위주로 축제위원회 자체가 동에서 실질적으로 리더그룹인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이 다 빠지고 한 파트별로 모인 단체협의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반영도 안 되고 그사람들에 대한 소외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산 쓰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어제 그런 부분이 나왔을 줄 알았는데 안나왔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올해는 예산이 3,370만원 줄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억 8,6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치룰 수 있겠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축제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시비를 6,000만원 확보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시에서 받아오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에서 금년에 6,000만원 확보할 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자연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요구한 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은평누리축제가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사업으로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모범이 됐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지적사항이 홍보가 부족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죠. 홍보비가 1,500만원 책정됐는데 1,500만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유인물 만드는데 홍보물 리플렛이라든지 아니면 플랜카드 제작하는데 지역신문에 광고게재 하는데 이런데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개막제, 폐막제, 파발제에서 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출연자들 사례비 명목으로 나간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폐막제 사회를 1시간20분 보는데 2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자들이 공연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멘트 몇마디 하고 200만원 주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150만원 들었습니다.

장익

장장익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특히 폐막제때 사회자가 B라는 분이 보셨는데 150만원 지급된 것 맞고 공연이 예스꼴라알레그랴, 사운드박스, 피터맨컴플렉스, 킹스턴루디스카, 윈덴스 컴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전부 영어예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룹명칭이 대부분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초반에 지적했다시피 주민들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6개 공연하는 단체가 들어 왔는데 5개 단체가 전부 생소해. 음악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이나 청장년층은 물론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런 단체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도 있고 축제에 초대를 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일반주민들이 예스꼴라알레그랴고 뭐고 사운드박스가 뭐고 피터맨컴플렉스가 뭐고 킹스턴루디스카, 윈덴스컴퍼니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실적으로 남진이나 나훈아 대형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면 좋은데 그분들을 초청할려면 2,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남진이나 나훈아 이런 분들을 모시지 않더라도 과거에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수들 많아요. 신사동에도 두분이 유명한 가수들이 있고 아시잖아요 사회자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유능한 사회자도 많아. 150만원, 200만원 안주더라도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예요. 매년 지적하는 부분들이 시정이 안돼. 과거축제 때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누리축제로 개명을 하고 젊은 신선한 감각이 들어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 편향된 축제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폐막제는 제일 많이 개막전 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이잖아요. 다양한 계통 사람들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출연팀이 이렇게 편협되게 되어 버리면.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실적으로 폐막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장축제를 하는데 거기에는....

장창익위원

물론 내용을 다 검토했어요. 거기에 주민들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폐막제에서 출연팀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 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남진이나 나훈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비싸다고 했는데 킹스턴루디스카 같은데 400만원 지급하고 피터팬컨퍼니 300만원 지급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참석을 했었어요. 3곡 내지 4곡 불러 많이 부르면. 앵콜로 해서 3곡 내지 4곡 아니면 2곡 부르고 내려가. 거금을 주고 모셔올 때 좀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깎였고 시에서 보조금을 다행히 받는 다면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내용이 집행될텐데 좀더 고려를 해서 예산 쓰임새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 관광해설사 예산이 새로 예산이 편성됐지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육은 은평문화원에서 향토해설사 과정을 운영해서 선발된 90분들이고 그분들이 현재 은평둘레길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원봉사 그러면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됐는데 작년까지는 그분들에 대한 지급같은 것은 예산에서 하나도 안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순수한 자원봉사였네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저희하고 노인복지과 일자리 창출연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실비 정도는 지급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은 관광해설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해설사 자격증은 아니구요. 은평문화원에서 향토해설 과정을 이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자격증은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 대해서 그래도 누구보다도 자부심이나 내용도 명확한 역사적인 근거나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신 분들이시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달 이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관광공사나 위탁해가지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 비교시찰을 많이 갑니다. 시나 구나 이렇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해설사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100%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역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설사에 대한 양성, 교육, 예산지원,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마을이 되고 북한산이 더욱더 관광가치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은평구 관광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보조사업 지원, 교육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은평누리축제 예산이 부결됐다가 다시 추경에서 살려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살리면서 한 얘기가 파발제를 활성화를 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추경에서 다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준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부결되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파발제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파발제가 2012년도 누리축제에서 어느 정도 가미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 파발제는 아마 길거리 퍼레이드하는데 중점을 맞추었구요. 저희는 역사 고증해서 어느 정도 근접하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자문을 거친 다음에 그 내용에 맞게 충실하게 재현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처음에 검토할 때에 종전에 그러면 퍼레이드하는 형식에 행사를 했을 때 하고 이번처럼 구파발역에서 진관사까지 말 타고 쭉 가는 형태로 했을 때에 예산이 많이 차이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는 대규모로 인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는 취타대, 말 정도 병졸 이정도 출연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고영호위원

그전에도 이 인원이 많이 동원됐지만 그분들이 주로 학생들 자원봉사를 나온 친구들이고 학생도 많았고 동에 통반장 직능단체 이런 분들이 구청에서 요청해서 도와 주십오. 해서 나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으로 많이 집행된 것은 보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도 충분히 그런 식의 형태로 할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 학생들 나오면 요즘 걷기대회하면 2시간 주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에 나와서 옷만 빌리면 되거든요. 옷빌려서 걔네들한테 입혀서 전날 와서 교육을 시켜서 해달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이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적인 구파발 파발제가 있구나 교육도 되고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안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튼 이번에 어느 정도 출발을 했고 앞으로 점차 문제점을 개선해서 고증에 맞게 파발제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왜 계속 지적을 하느냐 하면 원래 축제를 하면 제가 축제 전문가입니다. 축제 쪽에도 관심도 많고 그쪽 분야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 축제라 하면 카니발을 해야 합니다. 거리축제를 해야 합니다. 로드쇼를 해야 빛이 납니다. 모든 축제를 가봐요. 어느 축제를 가 봐도 거리 축제없는 축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구파발역에서 진관사까지 말 몇 필 나와서 취타대하고 걷기대회 갔는데 의미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하면 주민들이 호응도 별로 없고 그리고 만약에 거리축제를 해서 구파발 역에서 쭉 말도 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옷을 입히고 옛날 재현을 그대로 해가지고 구청까지 걸어오면서 주위에 상가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아 우리 동네 축제하고 있구나 드는데 요즘 동네분들한테 축제기간에 물어보면 축제하는지 모르신데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파발제 예산을 3,000을 썼구요. 보통 전에 형태로 행사를 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1억 이상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 장창익위원님 얘기했듯이 축제가 전반적으로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위주로 끌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네 은평가수 사랑회라고 은평구 내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가수협회에 등록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자부심도 있고 그 돈 별로 많이 안주어도 충분히 와서 우리 동네 축제니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와서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그 은평사랑가수회를 이번 축제기간 중에 불광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30명 정도 모시고 가수사랑회 불광천 음악축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했다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 동네에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수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인재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구요. 누리축제가 다음에 구립합창단 운영에 예산이 6,870만원 약 193만 8,000원의 증액했는데 합창단원들이 옷 단복를 안 해 준다고 아우성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합창단 단복을 원래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2013년도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합찬단원이 몇 명이에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53명입니다.

고영호위원

53명인데 단복 하는데 한 2,000만원이 들어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한 3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렇게 비싸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그게 자주 입는 옷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분위기 있는 옷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3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그거는 어쨌든 주어진 한도 내에서 과장님하고 합창단들하고 잘 설득해서 우리 예산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해서 잘 설득하세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잘 설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척 약속을 이행 안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은평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죠? 520만원 갖고 뭐하겠어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재정형편이 그래서 그렇지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실제 그분들한테 전혀 저희 과에서 실비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다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과정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교육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교육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해서 그분들을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지역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교육받아봐야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를 할 텐데 관광공사는 우리 지역에 관련된 역사나 문화 같은 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광공사에 의뢰를 하면 관광공사는 전체적인 틀에서 한국 관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아무튼 관광해설하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것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은평에 대한 전문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것은 소양교육차원에서 하는 거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계획차원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소양교육차원에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되 단지 내용 컨텐츠 면에서는 이분들이 진관동에서 동 사업으로 했었던 거예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진관동에서 몇 명 관광해설사를 만들어 냈거든요. 그때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단, 발급증을 발급할 때 동장 이름으로 발급을 해요, 거기서. 그게 문제가 좀 있다. 좀 자부심을 가지려면 그래도 구청에서 구청장이 발급해주는 것하고 동장이 발급하는 것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진관동하고 상의하셔서 진관동에 관광해설사 교육을 할 때 뒤에 있는 진관사 주지개요스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토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도 충분히 컨텐츠는 되거든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관광해설사가 나왔을 때 인건비나 일당 이런 게 없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노인복지과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정부분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인건비 부분은 줄거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챙기셔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우리가 19개 종목에 축구, 배드민턴, 탁구, 볼링 등등 해서 19개 종목에 지원을 해주는데 6,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청장기를 19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은 연합회의 회원수 그 다음에 재정능력, 특성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보통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단체에서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보통 치루잖아요. 그러면 구청장기 때하고 연합회장기 때하고 얼마 정도를 지원해줘요? 나중에 자료 저한테 주시고 일단 많이 지원해주는 데 하고 적게 지원해주는 데 차이가?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는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19개 종목에 대해서 200만원은 골프고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태권도, 배드민턴, 축구 이 3개 종목을 5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350~400만원 그 안에 대부분 있습니다. 연합회장기를 50~1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종목 중에서 단체 중에서 구청장기를 해야지 지원해주는 거죠? 안하면 안하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행사를 개최 안하면 지원 안 해줍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원해줄 때 회원수라든지 재정능력을 보고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주로 이제 대회를 하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돈 1~2,000도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조그만 단체 같은 경우는 300만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대요, 자기네 자체 조달로. 그러면 문제가 뭐냐 주로 돈을 지원해줄 때 200~3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거에요.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이런 데는 500만원 해주는데 그런 데는 사실 돈도 별로 안 쓰면서 3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 이거야. 그런데 축구나 배드민턴 종목은 인원수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500 밖에 안주니까 돈이 1~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자체 조달로 할 수 밖에 없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지원해줄 때 행사를 하고 끝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보고를 한다면서요?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합니다.

고영호위원

일단 보고를 하고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고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몇 명이 구청장기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참석하는 것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다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주로 지금까지는 속된 말로 가라로 다 했단 말이에요. 한 100명 했는데 300명 했다고 올리는 거예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보셨겠지만 행사를 하면 저희 생활체육팀에서 반드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뻥튀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영호위원

나가더라도 파악을 거의 다 못해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검사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생체협에 보고를 할 때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다 써야 된다고 그러드만 전화번호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올려서 정말 이 사람이 선수로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금방 그 자료만 보고 몇 군데만 전화하면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시수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라 이거야. 그러면 예산낭비도 안되고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나요? 불가능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축구, 배드민턴 이런 데는 몇 천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2,000만원 줄 수 없잖아요.

고영호위원

어쨌든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선수명단하고 다 들어간다고 하드만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그것 가지고 다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명당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인당 15,000원을 지원해준다, 10,000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500명이 선수로 등록해서 참가했으면 500만원 지원해주는 거고 100명밖에 참석을 안 해줬으면 100만원 지원해주는 거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 이거예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타구에 비하면 저희가 3분의 2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자꾸 타구 얘기하면 안 되죠. 예산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조금만 단체 100명, 50명 와서 구청장기 해서 300만원 주고 한 1,000명 와서 행사했을 때 500만원 주고 그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지.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면 바로 취소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장기는 몰라도 구청장기는 항상 참여를 하고 현실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 참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면 예산이 그만큼 덜 나간다는 얘기에요. 없는 예산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쪽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보니까 체육바우처 제도운영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어 들었어요.이유가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고 50%준 것은 가내시가 처음에 많이 주겠다고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돈은 50%가 미달되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금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성흠제위원

올해에 2012년도 운영하시면서 기금이 많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수효는 많이 있는데 기금이 부족했다거나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에 기준을 해서 인원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면 될 수록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확보된 예산에 충분하게 불용액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다 보면 내년도에는 수효자는 있는데 예산 때문에 반정도밖에 수혜를 못받는 그런 형국이 되겠네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될 수록 지원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얼마던지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시에서 못박아서 내려온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에 시비 15, 구비15 해서 100%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하게 수효자와 상관없이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책자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50페이지가 있어요. 명품기획 공연 전시회가 있는데 상당히 고품격 공연을 은평구민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있는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강남구나 기타 구는 예술의 전당도 있고 상당히 좋은 연주와 공연들을 볼 수 있는데 은평구는 거리도 멀고 해서 거기까지 나가볼 수 없고 실제 생활수준도 많이 가서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은평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민을 위해서 많이 펼쳐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합창단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3,2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게 출연자나 공연단체 등에 사람별로 지급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은평구에는 단순하게 여러가지 좋은 공연들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만 무료로서 봉사로서 하고 싶어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과에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직 누구라고 대면 알만한 그런 오케스트라 단장이라던지 그런 분들이 은평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뮤지컬 이런 것도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립합창단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존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구립합창단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고 그다음에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기 같기 때문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저는 그것을 존재해야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래서 구립합창단 운영비가 대략 7,000여만원 되는 것 같고 이쪽에 명품기획공연해서 5,000만원 되고 있어요. 그러면 1억 2,000인데 보통 우리가 이분들이 이것 저것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싶어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연습공간만 확보해 주세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무조건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없지만 명품기획공연이라던지 이런 취지에 걸맞는 그런 단체나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기본 경비 자체가 줄어들고 연습공간확보는 합창단이 되었던 오케스트라가 되었건 아니면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되었건 같은 공간에서 연습공간을 제공을 해준다면 우리가 큰비용을 안들이고 좋은 고품격공연을 주민들한테 선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우리 구에 지역연고 예술단체라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정도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도 연고예술단체로 영입을 연고예술단체로 지정이 되면 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라던지 아니면 연습실사용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공연을 할 때에는 홍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성흠제위원

사례비가 안들어가는 공연이 질이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원들이 우리 구내에서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데 최소한의 공간확보라던지 연습실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면 이런 좋은 자원들을 발굴하셔서 주민들한테 좋은 공연이 보여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엇을 하던간에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립합창단이나 현재 기획하고 있는 공연들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좀더 시너지효과도 내고 실질적으로 비용도 절감되면 그렇게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별로 공연관련된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자원 활용을 해서 구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구민축제가요. 평가가 그렇게 제대로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계획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평가단에 들어가 있나봐요. 과장님!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명란위원

좋지않다는 것이 아니라 신랄한 평가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축제추진위원들이 평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렇죠. 축제추진위원들이 평가를 했으니까 평가가 신랄한 비평이나 이런 것은 덜 나온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홍보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그만큼 참여가 미비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가 미비했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두 개 정도 그런 행사가 조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덜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특별한 누리축제를 열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치고는 공연을 많이 불어서 행사한 것 위주 그런 것이 조금 색달랐을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평가에는 안나와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너무 길었다 그런 평가는 없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유명란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길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한가지 안을 내자면 이게 낮시간에만 길게 하지 말고 저녁 때까지 밤까지 어차피 계절적으로 충분히 저녁시간도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니까 그렇게 짧지만 알차게 계획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튼 이번에 8일동안 진행을 하면서 30개 단위행사를 했는데 그주운에 본행사를 13개 부대행사가 7개 였는데 부대행사를 줄이면 어느정도 축제일정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구성된 축제위원들하고.... .

유명란위원

왜냐 하면 우리 축제에 주테마가 없이 좀 산만스럽다는 분위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다음 번 축제에 가미를 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고 여기에 보면 직장 인라인 선수단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은평구민들이 인라인 선수단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라인이라는 것이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는 축제기간 중에 같이 활용해서 선수단퍼레이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연기나 묘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같이 적절하게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단이요, 종목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 같은데 직장운동경기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상시 1,000명 이상 고용하는 단체나 공공단체에서는 반듯이 직장운동 경기부를 한종목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종목을 바꿀 수 없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박용근위원님도 계시지만 태권도라든가 국제적인 경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선수단이면 조금더 호응이 되지 않을까 인라인이라는 것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대회도 적고 구민들로 하여금 관심도 적은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변경이 가능한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인라인경기부를 대답해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선수들도 직장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은평한옥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5월에 완공이 되어서 게스트하우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기간제 예산과목을 보면 관리 및 청소인부로 딱 1명이 지정되어 있어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1명은 내년도 5월이나 6월달 정도에 오픈할 것인데 그안에서 청소하면서 관리하라는 의미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떻게

어떻게유명란위원

1명의 예산밖에 안들어 갔는가 5월부터 1년동안 쉬게 놔둘 것도 아니고 어쨌든 관리운영을 할 것인데 관리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1명은 관리인이고 게스트하우스 체험관이 완성되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전통체험 관련된 강좌를 거기에서 개설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예절이라 든지 다도라든지 여러가지 전통체험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이상의 예를들면 박물관이라면 관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주운영하는 관리운영 주체가 필요치 않으세요.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들어갈 것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했고 초창기에는 저희과에서 직접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구에서 관리하시면서 단순하게 청소하고 관리할 사람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씀이신거예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안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강사를 모집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위탁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주목적이 강좌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이 한옥을 체험해 보는 위주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안하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한가지만 하기는 그래서 체험도 해 보고 예절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강좌를 해야만이 어느 정도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강좌를 시도해 볼 계획인입니다.

유명란위원

효율적으로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제로는 인력이 부족한데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지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어놓기만 지어놓고 청소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관리하고 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은 관리하시는 분이 1명이고 나머지는 강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말씀이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좌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시는지....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강좌하는 것은 강사를 모집해서 직접 할꺼예요.

유명란위원

강사를 모집한다든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구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서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장래에는 위탁형태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공무원중에서도 전담공무원이 한분 계셔야겠네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팀에 박물관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추진하니까 직원을 일정부분 할애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북한산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북한산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된 사입업이고 국비70%, 구비 30%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국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는 반영이 있어 안 되어 있고 구비만 총 예산이 3,000만원인데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30% 인 9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구민들이 북한산으 좀더 사랑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아니면 북한산의 여러 가지 역사나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굴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직접하는 것이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당일형과 1박2일형이 있는데 1박2일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당일형은 8번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1박2일 체험은 3번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참석할 대상들은 저소득층이나 우리구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공모는 1년에 한꺼번에 받습니까? 월별로 상황에 따라서 받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월별로.

이연옥위원

당일은 경비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1박2일형 같은 경우는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당일은 100명 정도. 1차에 1박2일 체험은 3, 4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숙박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참여금을 내나요? 순수하게 구청에서 무료로 하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응모해서 한게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는 다행히도 북한산이라는 큰 자원이 있습니다. 고찰도 많이 있고 삼천사, 진관사, 수국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은평구를 홍보하시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누리축제가 8일 했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만약에 기간을 3, 4일로 줄였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30개 단위행사를 했습니다. 본행사 13개, 부대행사 17개인데 기간을 줄이게 되면 대부분 부대행사를 줄이기 때문에 부대행사는 각과나 다른 기관에서 해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기간을 줄여도 현재 예산이 그대로 들어 간다는 얘기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거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을 줄이기는 힘듭니다. 참고적으로 축제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번 축제를 할 때 대략 참여하시는 분들이 4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전년도비해서 10,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예산이 좀더 풍족하면 더 질이 높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요구한 예산은 조금도 삭감없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엊그제 결과보고도 봤지만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정체성이 없다고 해요, 현재. 누리축제로는 3회, 파발축제로서는 10몇회 되는데 어떤 축제의 개념이 정확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구민의 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10월 1일 구민의 날 기념으로 시작했던 축제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축제가 아니고 한마디로 어느 정도 과장님 4, 5만명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말로는 4, 5만명이 되지만 인원이 왔다 갔다하는 인원분들이 거기서 내 생각에는 1/5이 똑같은 인원분들이 거의 왔다갔다 한겁니다. 그 인원을 하다보니까 4, 5만명이 된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참여와 화합의 축제 한마당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스펙트하게 해가지고 3일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이번에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좀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줄었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은 약간 늘었지요? 추경이 작년에 얼마를 언제 편성했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 3/4분기에 편성 했었구요. 1,600정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당초 요구하는 4,200이었는데 실제로 조정한 것이 2,400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 마을 공동체 보니까 예산책자하고 약간 언발란스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편성된 것을 예산책자에 기획예산팀장님 넣어야 합니까? 안넣어야 합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본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창익위원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추경은 안 들어가 있고 마을공동체가 추경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책자에는 그런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일관성 없는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감사담당관실에 1,600정도가 추경됐다고 하는데 1,600입니까? 1,800입니까? 집행액에 얼마나 됩니까?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600정도입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셨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위원들 활동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원들 활동비를 3/4분기에 편성됐으면 2개월 정도 일했다고 보고 위원들 활동비를 지급했으면 일을 했다는 얘기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로는 현황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황파악만 위원회의 공식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정식회의는 거의 격주정도 한번씩 했구요. 다음에 소위활동을 주2회 정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해당 과랑 주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 조만간에 각 지역별로 분담해서 지역별로 현장 활동을 나갈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분쟁조정협의회를 정기적인 회의를 아까 2회 정도 했다고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격주에 한번 정도 전체 회의를 하고 주 2회 정도 합니다.

장창익위원

소위원회도 회의가 있을 것이고 회의를 상당히 많이 하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처음에 세팅되는 과정이라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에 회의를 해가면서 조정위원회를 열어가면서 분쟁조정에 대한 민원은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원이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니구요. 기존에 각 부서에 들어 왔던 민원들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접수해나가는데...

장창익위원

재개발 재건축이라 함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을 이첩을 받아서 위원회 활동에 넘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원 오는 것도 나중에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민원과 무관하게 재개발 재건축지역 특히 분쟁 가능성 있는 지역을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 재개발 재건축이 개인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재산상의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합니다. 주택과나 건축과가 손을 못대는 부분이 엄청많아요. 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있고 비대위가 결성되고 대부분이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감사과 주관으로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이것을 사전 예방한다 현실적으로 처음에 작년에 올해 추경할 때도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겠다는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2개월 정도 뭔가 자리가 잡혀가야 될텐데 별로 내용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은평구에서 이것을 만들 때에 서울시에서 조정관제도 만들 때 그 문제의식을 은평구에서도 실현해 보려고 만든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민원 앞에서 법률적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완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는 그대로 남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민원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구요.

장창익위원

박원순시장이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도 이런 협조공문을 내려 보내서 조정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1년 이상 없었던 1인 시위가 다시 등장했어요. 그렇죠? 보셨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그런 데에 대한 갈등분쟁 조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물론 나중에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은 지역차원에서 접근해보려고 하고요. 세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준비되어 있다기 보다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등위원들이 아주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를 100% 해결할거라고 생각 안하고요. 과정에서 함께 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이해하고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협의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상적인 의미는 좋은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가요.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위원, 감정평가사, 회계사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회계사나 감정평가사나 도시계획위원들 상당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건가? 몇 푼 위원회 회의 수당을 받아가지고 자기 급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월등한 분들이 여기 와서 예민한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감사담당관께서 공무원으로서는 1명 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우리 실무진인 건축과나 주택과의 팀장이나 과장들은 참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필요할 때 참여합니다.

장창익위원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회의에서 안건에 따라서 같이 협조해서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까?

정식위원회 위원은 아니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게 하여튼 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정말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성과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박원순시장 뿐만 아니라 각 구에 있는 조정협의회들이 과연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왕 시작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찾아봅시다. 아침에 나오시는 어머니들이 푯말 들고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저희가 전화친절도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이 생겨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지금 예산이 72만원이 잡힌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전화사용료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전화사용료만 해서 어쨌든 지금 서비스 시대에서 구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 몇 %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화하고 있는 것은 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요? 일반인들한테도 전화를 하던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반인들한테 하는 것은 이 항목이 아닙니다. 그건 민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한 1,000통 정도 돌리는데 응답율이 높지 않고요.

유명란위원

저는 이게 민원인들 구청 내방한 민원인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화 1통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불친절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서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하고 그것하고 틀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내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항목은 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CS를 체크할 때 하는 거고 민원인들 대상으로 만족도와 청렴도를 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화비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앞에 청렴도향상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1페이지 중간에.

유명란위원

우리 예산집으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41페이지입니다.

유명란위원

143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141페이지에 청념도향상 직원교육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유명란위원

직원교육과정에서는 해당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해당 목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 목상으로 전화친절도평가가 이게 그 부분인줄 알고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 내방 구민들한테 어떤 평가에 대해서 더 공무원들이 친절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예산이 어딘지 그러면 차후에 찾아서 얘기해주시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예산집을 보니까 대화로 풀어나가는 민원만남의 장 운영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던 건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줄은 건지 설명을 간략히 부탁 드릴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원들이 120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직접 현장 가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들이었는데 그 예산들을...

유명란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예산을 줄음으로서 불편함은 없는지 어떤 부분이 왜 줄게 됐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우리 예산안 142페이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도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유명란위원

차후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용근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용근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분쟁조정협의회 수당 문제 있죠? 위원회수당 7만원씩 9명이 12달 잡았고 소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5명 12일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2군데로 분할을 해놨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위원회 활동이 있고요. 그것 말고 소위원회라고 해서 직접 현장 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실태조사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하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역운동을 해왔던 분들 중심이고요. 그분들이 수시로 가서 현장에 상황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들을 우리 구청 입장에서 설명해줄건 설명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는 노력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분들은 회의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당으로 그 분들의 활동비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열두달 아홉 명이 열 두달을 다달이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소위원회는 현장을 나가서 5명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오는데 거기에는 지금 12주밖에 안잡혀 있어요. 그러면 12주가지고 현장에 한달에 몇 번 정도나 나간다고 보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원회수당보다 소위원회활동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현장나가서 주민들하고 재개발 재건축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런데 소위원회 수당은 지금 580만원 잡아놓고 월 위원회수당은 700만원잡아놓았어요. 756만원 잡아놓았어요. 그러면 월 위원회수당을 한 달에 한번씩 개최한다고 해서 12달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는 대책없이 한 달에 세 네 번, 다섯 여섯 번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예산을 더 잡아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위원회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수당을 많이 주어야 하고 그냥 참가만 해서 하는 분들은 좀 덜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원래대로 할 때에는 4,200만원이었는데 삭감되는 과정에서 일단 집행가능 하는 부분만 먼저 확보를 해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에 주어진여건에 맞게 다시 재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씩 위원회 소집을 하지 말고 두 달에 한번씩 모든 문제거리를 소위원회에서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두 달에 한번씩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다달이 하는 것보다 안건도 없이 왜 다달이 합니까? 지금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현장에 나가서 민원처리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상당해 민감합니다. 구청에서도 접근을 잘 해야돼요. 비대위하고 조합측하고 잘 하셔야해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분쟁거리를 또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지켜볼테니까 잘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희망마을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148페이지에 은평품앗이 통장 및 리플렛 제작 품앗이통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0명, 각 동에 100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앞으로 시행에 앞서 준비를 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23페이지에 참여예산백서 매뉴얼 제작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꼭 지금 얘기하신 이유로 해서 백서를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주민참여를 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따온 부분이나 이런 인정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백서를 위해서 연구용역회에서 용역을 따로 현장에 가서 어떤 설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속에 들어간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획없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서 메뉴얼을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배제를 하고 또 다시 다른 어떤 학술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용역회사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얼만큼 이해를 해서 백서를 발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주로 백서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분들은 어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학술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1기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예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답변에 학술용역을 원고료 하고 인건비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기존에 참여예산에 참여했던 분들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기존에 이미 해 왔던 건데 해 왔던 것을 구술로 해서 책으로 남기면 되는건데 따로....

구술로 이어온 것들을 책으로 발간하면 되면 부분인데 이게 용역이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추후 다시 한번 과장님 답변으로서 이해가 안가니까 충분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책자 147페이지 타과 대부분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희망마을담당관은 작년 예산보다 1억9,000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오네요. 맞죠.

그 이유가 책자 149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없었던 마을공동체 지원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은 사업은 상당히 본위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가는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씨앗단계, 새싹단계가 각동별 1건 정도라 이렇게 봐지면 되는 겁니까?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다는거죠. 부족하다하더라도 소요비용이 1억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마을공동체 양성을 위해서는 필수예산으로 봐야 되고 재정사정으로 많이 조정해서 최소한도 금액을 편성했지만 이 금액은 마을공동체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감안해 주셨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근본취지는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있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참여예산하고 맥락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충분하면 지금처럼 띄어서 사업을 하면 괜찮겠지만 참여예산도 자리를 잡아가는 기간이고 마을공동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성을 해서 일반경비 들어 가는 것들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좀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다 새로운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여하사업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비용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2개 다 정착단계고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든요. 내용은 분명히 달라요. 참여예산 취지하고 마을공동체하고는 다른데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 분들을 보면 같은 사람들이 겹체서 참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부득이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 예산제하고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좀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떤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결과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쭉보면 전반적으로 내년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예산책자를 들여다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나올 텐데 새로운 사업들 좋은 취지 지만 소요경비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극대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치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고민이 같이 동반되어서 예산편성할 때 없는 재원이지만 낫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참여예산 주민참여 주민총회 4,540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됐던가요?

작년에 총회가 잘 진행됐었지요? 그 예산은 어떻게 섰습니까?

별도 예산이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꺼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는 그렇게 썼고 우리가 구청 앞마당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한동에 100여명씩 나와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스설치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전용을 했어요. 하여튼 참여예산 주민총회가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있었고 또 요즘 참여예산이란 말을 뒤에 나오는 마을 공동체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박원순시장 들어서고 대세입니다. 관심도 많고 예산도 다른 곳은 대폭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만 보더라도 230%가 8,200이 늘어나서 1억 5,000이 됐는데 참여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총회할 때에 선정방법에 있어서 온라인 투표라는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었지요. 온라인투표와 관련해서 모순점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된 바 없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해서 온라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메시지 다 보내서 이것 좀 찍어달라 저것 좀 찍어 달라 B동은 A동 찍고 이런 부분 실제로 많았습니다. 본래의 취지가 좋은 취지인데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용하고 전혀 무관하게 좋은 사업들이 사장되고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업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제고가 필요하고 예산학교는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올해 할 겁니까? 작년에도 운영했습니까?

강사들은 주로 어디에서 오시지요?

참여예산위원들을 모아놓고 일정 수준에 자격있는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합니까?

강사들이 주로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재무적으로 내용을 잘 아시는 겁니까?

참여예산 관련해서 80% 이상이 거의 회의, 업무 추진비하고 회의비로 나가갔습니다. 인건비성 회의로 인해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들이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운영비를 편성한 것을 보니까 147쪽에 보면 201항에 일반운영비에 참여예산위원회 워크샵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301번 일반보상금에도 참여예산위원회 워크샵 식대 등 1,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같이 성격입니까? 다른 성격입니까?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앞쪽에 워크샵에 기타 경비, 숙박비 등 700만원 곱하기 2회, 숙박비가 1회에 700만원씩 들어갑니까? 추가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구요. 이러한 항목이 비슷한 류에 가서 묶어놓으면 찾기도 쉽고 일목요연하게 보기 쉬운데 나누어 놓다 보니까 다시 되찾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경에 편성됐던가요?

추경이 우리 보조금 교부금조로 시로 내려 온 것 일부하고 다음에 우리 구 예산하고 6,100만원정도 편성됐나요?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그러면 4,500만원 정도 지출됐네요. 제가 지출액을 점검해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2,800되어 있는데 2,784만원이 다 지급됐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학교 운영하는데 예산을 2,700정도 쓰셨는데 마을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마을학교를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별로 두개인 곳도 있고 한개 인 곳도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급할 때에 어떤 형태로 지급하지요?

심사위원회라는 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라는 게 조례에 있는 거냐고요.

조례검토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마을공동체위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끔 규정에 뒀어요. 14조에. 마을공동체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결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위촉한 사람들이 이러한 마을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때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별개입니까?

마을학교에 아까 2,700이 9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불러볼 테니까 마을학교인지 우리 학교 마을프로젝트사업의 하나의 명칭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도토리와 책읽기 이건 마을학교에요? 아니면 프로젝트사업입니까?

여기서 어떤 학생들이 수업을 합니까?

도토리와 책읽기, 청소년마을공동체구축, 녹색마을만들기, 마을과 미디어 모임명이 있고 대표자가 나와 있고 교육내용이 쭉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마을공동체 자체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소모임을 가지고 마을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아까 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심사위원회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잡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말을 써서 내 친구들을 한 10여명 모여서 소토론 모임을 마을을 위해서 몇 가지 토론하고 나서 예산지원 신청하면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러면 예산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마을프로젝트사업에는 예산이 나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센터에서?

마을학교에 대해서만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고.

그런데 금년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 어디다 쓰는 겁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박원순시장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아직 적립이 잘 안된 것은 분명할 거예요, 조례 자체가 6월달에 제정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마침 서울시에서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성흠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과연 예산을 230% 이상 다른 데 다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늘려서 1억 5,000만원 이상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학교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되고 자칫 여기 제가 대표자 이름을 쭉 보면 아는 사람이 많아요. 마을공동체하고 관련 있는 사람,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무슨 회사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자로 여기 들어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엄청 바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성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소모임을 가져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하기에는 조금 바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마을학교가 계속 더 각 동네마다 생길 수 있고 동별로도 생길 수 있고 반별로도 생길 수 있고 수없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산이 쉽게 지출될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그런 형태의 마을공동체가 운영이 돼가면서 예산만 따먹고 또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 관변단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반장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마을학교나 마을프로젝트를 할 때 처음에 기초를 잘 다 지셔야 돼요.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든가 중복된 예산이라든가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지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 사업계획서 전부 봤죠?

사업계획서 봤고 팀장님이나 담당주임님께서 그 현장에도 직접 나가보시고 운영하는 실태도 조사를 하시고 또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과가 새로 생기고 또 팀도 새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초창기에 이 토대를 잘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수시로 말씀도 잘 해보시고 우리가 마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게 얼마 안되요, 예산상에서 마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박원순시장께서 등장하고 나서 주로 마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에도 아까 보니까 마을가꾸기사업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주택과에도 보면 마을개선사업이다 녹번동 마을개선사업, 신사동 산새마을개선사업 거기도 또 마을이 들어가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도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지원을 많이 해줘요. 마을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과가 많이 생겨나고 그러한 단체나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과장님 과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그것이 공부 많이 하시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이번에도 지원사업해서 많이 시비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 과에 많이 나누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비 확보한 게 현재 86억을 확보한 겁니까?

확보했고 그 다음에 진행중인 사업이?

549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말입니까?

간단히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549억에 대한 사업비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1억이상이 증감을 시켜서 1억 6,600을 마을공동체 지원금으로 잡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차피 서울시에서 나와서 이 사업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현황하고 마을학교 주민참여 현황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시비로 전체가 다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시비가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년만 한시적으로 구비를 투입하면 후년부터는 다시 시비로 들어올 수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2013년에는 구비를 전액으로 나가야할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2013년이면 내년은 우리가 구비 다 대고 2014년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보면 거의 300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비용이란 말이에요. 마냥 한마디로 돈주면 없어지는 소모성 돈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마을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여건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돈은 계속적으로 민간 경상보존을 통해서 민간인들한테 나갈 돈이라는 얘기에요. 이 돈이 줄어들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좋은데 앞으로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박원순시장 목표가 마을공동체 소통원활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한번 재선할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가 되면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계속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갖고 오면 얘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산반영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절대적인 구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구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처음에 이 예산이 1억 6,000을 잡았는데 처음부터 잘좀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사업을 벌리면 그 사업에 치여서 일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개별심사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벌리는 것은 좋지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마을학교 참여현황 보면 7개단체 프로젝트 사업현황보면 9개단체 전체적으로 보면 22개 28개 대상사업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28개 대상사업은 분야별로 과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런 사업을 과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현재 희망마을에서는 프로젝트에 민간인들한테 넘겨서 하는 이런 사업이 그냥 너무 많이 던져주면 이것에 대한 체크 하나 하나에 있어서 소홀히 되는 경향도 있고 이게 현재 구비를 통해서 내년에 지원을 해 주지만 후년에 갈수록 이것을 지원을 똑같이 해주어야 하는데 안할 경우에 있어서는 한시적으로 끝날 수 이런 사업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너무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많이 좀 잡히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소모성경비 이것 만큼은 어느정도 줄여주어야 할 수 있는 너무 한꺼번에 벌리지 말고 차근차근히 벌이는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답을 안하셔도 좋고 앞으로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일단 앞으로 현재에 있는 것만큼이라도 다시한번 재점검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진짜 이번부터 시작했을 때 앞으로 지속성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것도 점검을 하셔야 해요. 단타로 해서 이번 한번하고 다음에 이것은 안돼 하고 끝나고 그래서 같은 주민들간에 한번하고 나서 안하게 되는 주민들도 실의에 바빠질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일을 못하면 가고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업 선정보다는 어느정도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사업을 몇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 대한 본위원의 희망섞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번에 중앙일간지에서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를 구독료가 좀 오른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 올해에 12년 5월부터 현재 15,000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통보가 왔습니다. 올해는 구독료 증가액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2013년부터 구독료를 올려주겠다고 했기때문에 중앙일간지에 대한 증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부수는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그러면 유독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만 일간지인데 왜 이게 올랐을까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것은 원가상승 및 부득이 경영압박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인상을 하게 되었음을 통보되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똑같은 일간지인데 거기는 오르지 않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아직은 안왔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일신문은 언제부터 구청에 들어왔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매일신문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근거는 따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일신문을 보게된 이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내일신문은 석간인데요, 석간이 그동안 문화밖에 없었거든요. 저희입장에서 다양한 공동매개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50부로 하다가 올해에 80부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일신문도 일간지인데 몇면으로 나오지요? 내일신문? 면수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16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하고 같이 석간이거든요. 중앙일간지에.

장창익위원

신문에 질이 좋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가네요. 신문 일간지를 5개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4,000부 이상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부수를 독자들한테 아니면 구민들한테 배분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것은 올해도 10월까지 은평구 관련 보도자료를 현황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12월까지 결산해서 어느 신문에서 어느 중앙일간지에서 은평구 홍보기사를 제일 많이 다뤄줬느냐 기획보도 같은 것은 얼마나 해줬느냐 단신 말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은평구 홍보기사를 많이 실어주고 기획보도 많이 해 준 신문을 구독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 보면 기관지라고 할 수 있었던 서울신문이 지방동정에 대해서 많이 실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알 것이고 경향신문이나 이런데 부수는 많이 나가요, 예산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경향신문에서는 크게 지역동정에 대해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따로 뽑아 놓은게 있단 말씀이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재작년에 경향신문이 은평구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증벌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경향신문에서 수도권이나 지면을 올해까지 2면을 할애하다올해 회사사정으로 1면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은평구에 동정을 많이 싣는 일간신문에 대해서 부수도 많이 늘어주고 구독료도 많이 지불하는데 구민한테 나누어 줍니까? 기관에서 동사무소나 각과에서 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통반장들하고요.

장창익위원

통반장들하고 주로 구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분들한테 부수가 많은 서울시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개 다양하게 나갈 것이고 내일신문이나 이런데 80부밖에 안 되는데 문화일보하고 내일신문은 80분 100부 나간다 말이예요.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16개동 동장에게 위임해서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기준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어느 통장한테 내일신문 줘라 예를들어서 문화일보 봐라 그런 것은 아니고 동장들이 판단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문이 여유가 많아서 구독을 많이 해서 여러 사람한테 무료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적은 부수의 내용이 있는 신문들은 자칫 배부하는데 있어서 나는 오는데 너는 안 오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구의원들도 아까 잠깐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에 서울신문 들어오느냐, 나는 들어 온다, 안 들어 온다, 이런 부분이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히 있어야 되요. 앞으로는. 누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갔으니까 이해해 달라,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 대한 기사가 어느 정도 났다는 것도 항상 예민하게 기준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방일간지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국매일 시민일보 보고 지방주간지라고 할 수 있는 시정신문도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부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독자를 취사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꺼라고요. 이것도 앞에 설명한 것과 똑같이 배분해서 나갑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렇게 나가는데 통반장들이 이사를 가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해촉하거나 위촉할 때 변경된 분들이 나가고 A 통장이 어느 특정신문을 보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집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가 지역신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새로 지역신문이 몇 개가 이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간이 되고 있죠. 새로 나온 지역신문 여기에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신문은 몇 개나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1군데 있거든요. 지역신문을 다 보고 있는데 구독안한 데가 있습니다. 은평뉴스비전입니다.

장창익위원

은평뉴스비전이 오래전에 2년됐나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1년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간지입니까? 격 주간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격 주간입니다.

장창익위원

요즘 보니까 격 주간 제일 앞부분이 항상 구청장에 대한 비판기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그러죠. 지원을 안해 줘서 그런 것인지 구청장이 실추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생각도 해 봤고 해당과에서 해명자료도 받고 어떤 면에 대해서 구청자문변호사한테 법적 법률고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것이 구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보가 있었는지 최근에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해명자료를 받아보니까 약간의 오보는 있었다 받아봤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참작을 해서 나중에 대해서 대응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비판기사가 실린지가 초판이 나온 이후 계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응이 계속 늦어지면 어떻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비판기사가 나왔다 안나왔다 그랬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거의 나오던데요. 정당한 비판이나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혹이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역신문에 대해서 다른 기타 여러 지역신문은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는 안해 줘서 그런가 그런 내용은 없던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온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는 와서 한번씩 얘기는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뉴스비전을 보니까 격주간이라고 했죠. 가정으로도 배부가 되더라고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가정으로 배부되는 것은 알아본 바는 무과지거든요. 배부안 되는 것은 본인들이 나누어 주는 것이지....

장창익위원

가정으로 저희집에도 오는데 배분이 되는데 운영비란 것이 있잖아요. 신문은 발간하는데. 지원금이 없이 1년정도는 대표자가 아니면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을 받아서 하겠지만 집까지 배분을 한다면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갈텐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은평뉴스비전에서는 신문 등록을 하는데 등록상에 보면 무과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서 우리도 똑같이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적당한 구독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에게 특별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고 저희 신문도 지역신문 같이 구독해 달라, 와서 구두로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음 은평경제신문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에 신문이 오픈됐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도 비판기사가 나와요. 제가 직감적으로 볼 때는 지원금을 받는 지역신문은 돈을 받을려고 하니까 속된 말로 비판기사가 적은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지역신문은 비판기사가 많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은평경제신문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온라인상으로 은평구를 비판한 기사를 써서 저희가 해당대표를 만나서 접촉했습니다. 결과는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순서장의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거든요. 대표를 만나서 알아본바는 주민참여예산제 자체는 좋은데 희망마을담당관께서 답변했듯이 진행과정에서 동별로 경쟁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점에 대해서 각동에서 부추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거거든요. 그런 것은 서로 양해를 구했고 저희도 참관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은평구 구정뉴스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최근 은평시민신문이 작년에 구청장이 되고 나서 대폭 부수를 늘려줬잖아요. 그런데 구청장 의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도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가 오프라인으로 지면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은평시민신문이 지면발행을 안하고 있다고 하고 집에도 계속 오던 것이 안 오고 있는데 왔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회사가 안하기로 결정한 것은 9월부터 안 했구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 온 것은 10월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발행을 한다고 250부 부수가 지원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얼마 전에 대표를 만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오프라인을 다시 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내년도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지원을 받은 우리 부수나 구독료를 지원받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자칫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기사에 대해서 관리감독 해서 자율권을 훼손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겠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장창익위원

나 돈 주는데 왜 이러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은 해 주되 자율권에 대해서 훼손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되겠다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EBN 프로그램운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부분에 보니까 맞습니까? 1,600만원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EBN방송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 되어서 그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활성화가 잘됐는데요. 최근에는 주민기자들이 직접 인터넷 방송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직접 뉴스도 전하고 기록들이 영상들이 헬로비젼에 뉴스시간을 통해가지고 이번 달부터 뉴스시간대에 편성되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부 헬로비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은평인터넷 방송에서 주민기자들이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 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일전에 기자단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일정액을 지급도 하고 그런 것 맞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수당처럼 제가 기사를 가지고 오면 지급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널을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은평인터넷 방송은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열어본 횟수를 주민들이 들어 간 횟수를 파악이 가능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여기에 기록이 다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300명 정도입니다.

장창익위원

3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확대하려면 콘텐츠개발을 통해야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거든요. 접속 우리 동네, 은평기획 취재, 희망드림 서포터즈 커피한잔 등등 컨텐츠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나운서나 리포터는 이런 분들은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고용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일전에 계약직이 있었는데 직원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주민기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방송도 하고 뉴스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적당한 인건비는 나갑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방송출연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EBN 프로그램을 처음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실 개소식할 때도 갔었고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예산이 물론 적어서 그런지 큰 효과도 안보이고 유야무야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채널에 일부로서 나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관내 케이블 방송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접촉해서 끌어낸 것이 헬로비젼 뉴스간대에 우리가 은평구 EBN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방영하기로 하여 11월부터 방영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그쪽 송출한다거나 바로 방영되고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요? 현장중계처럼...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모색할 수 있도록 긴급한 뉴스 중요한 뉴스는 현장으로 하면 저쪽 헬로티브하고 매치되어서 바로 방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런 시스템은 인근 자치구에 마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방송장비나 인력들을 전부 위탁을 주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은평UCC대전 얼마 전에 시상식을 했나요. 내년도 예산안에 다소 줄기는 했는데 참여도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공모전에 올해로 3회가 됐는데 53편이 접수됐고 작년도에는 제목을 제한을 두었더니 25편이 접수됐고 올해는 총 52편이 접수됐습니다.

유명란위원

점차 늘고는 있는데 그래도 UCC 쉽게 찍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접수량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의 축제처럼 해서 중,고등 학교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는데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 것은 찾아가는 영상미디어교실이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룹별로 해서 청소년팀 우리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팀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는 영상미디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UCC 이런 것을 떠나서 최근에 일어나는 영상물 제작이나 기법 등을 전수해서 소외계층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질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싸이가 세계적인 가수가 된것도 UCC 덕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은평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비중을 두어서 어떻게 보면 UCC대전이 1년에 한번 하나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한번 아니고 이게 커다랗게 행사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큰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린다고 하면 1년에 2회든 3회든 자주함으로서 주변에서 은평구에서 UCC대전을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되는데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좀 덜 되어서 접수도 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응모전 공모할 때에는 각 학교에 영상관련 학과나 작은 소동아리 모입 영화소임에 많이 홍보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상금이 지금 적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참여를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의 축제처럼 이어서 가고 물론 일반부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잘 좀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굳이 50만원대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사실 내부적인 얘기인데 예산파트에다가 올렸는데 우리 은평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해서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활성화될 수 있게 잘 이끌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우리 단편독립영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이 있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커피한잔.

유명란위원

커피한잔이라는 거에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기도 하고 24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단편영화를 제작할까 싶어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 스스로가 단편영화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단편영화를 제작했던 감독을 초빙해서 저희 은평인터넷방송에서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분이 설명해주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들었네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제작비라고 나오니까 이걸 바꿔줘야지. 제작이라는 것은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단편영화를 만들고 제작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제목을 바꿔주세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올려오지 않게. 이상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이승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지역신문구독 154페이지에 보면 8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종이 5,000원, 2종이 6,000원, 1종이 9,000원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신문사별로 차이가 약간씩 나는데요. 5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달에 2번 나오거든요. 거기에 은평21뉴스, 은평시민신문 이런 등등해서 5종이 들어갔고요. 그 밑에 보시면 2종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서부신문이라고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을 커버하는 지역신문 거기하고 에코데일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000원을 계상해서 주고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시정신문은 매주 나옵니다. 매주 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현재 은평시민신문이 있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이선복위원

전에 신문이 들어오다가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부터 신문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장창익위원님에서 은평신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다가 10월부터 지면발행을 안하고 있고 온라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부가 할당이 돼있었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250부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250부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대표를 저희도 한번 만났는데요. 내년도에는 다시 재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만약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면발행을 계속 할 건지 안할 건지는 그때 가서 할 문라고 봅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원래 신문이 처음에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수를 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미약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래서 제일 오래된 게 은평신문이 제일 오래 됐는데 89년도에 창간했으니까 횟수로 한 24년 넘어가고 있고 나머지도 2000년도 초반이나 그렇게 상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문들이 꾸준히 매년 조금 조금씩 처음부터 250부 본 것들은 아니고요. 매년 매년 중복해오다가 5개 신문은 똑같이 250부 보고 있고 은평신문만 현재 550부 보고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기준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아무래도 창간일 기준해서 지역 언론 창달하고 구조공보 기여도 이런 걸 참작해서 신문사별로 구독부수를 정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 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신문이 발행하고 계속 발행부수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그에 맞게 지원을 신문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선복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이 8종이지 않습니까? 8종에 2012년도 홍보용 신문보급내역을 보니까 지역신문이 1,800부가 현재 은평신문이 250부를 포함하면 1,800부가 나간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남기정위원

내년에는 몇 부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내년에 예산잡아놓은 것 보니까 1,800부가 아니고 1,934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34부가 늘어난다는 건데 134부는 어떤 게 늘어난다는 거죠? 총 5종이 1,434부, 2종이 300부, 1종이 200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34부거든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1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위원님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현재 저한테 준 내역서하고 이거하고 현재 차이가 나요. 그래서 또 은평시민신문도 사실 250부 빼면 거의 한 400부가 줄어드는 건데 여기 보니까 많이 늘어나 있길래.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건행정, 위생, 건강증진, 의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구산보건지소 건립하잖아요. 주 진료하는 과목이 치과라고 해야 봐야 되나요? 불광동에 있는 한방치매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가 있다 라고 들었는데.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실로 치과진료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냥 준비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들어가는 걸로.

유명란위원

구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구강진룐을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간단한 진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치과에 관련된 분소에서 하는 그 정도.

유명란위원

분소에서 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건지?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분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유명란위원

건립하면서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구강위주로 한다고 하면 인테리어 내부시설이나 이런부분도 조금 변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3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즈예방 활동이 예산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지속적인 관리는 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메뉴얼에 따라서 에이즈환자 대한.... .

유명란위원

추가로 늘어난 인원은 어느정도 되나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는 없고요. 신규로 이렇게 늘어나거나 신발생은 2012년 아홉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유명란위원

9명이요? 2012년도에 9명이 늘었다고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전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전입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로 보면 9명정도 입니다.

유명란위원

전출이야 이사가니까 알겠지만 전입하는 과정에서 에이즈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어서 알게 됩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바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옮겨 다니면 옮겨다니는 대로 관리부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에이즈감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길에서 캠페인하는 경우가 있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거의 예방활동에 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뿐 만이 아니고 치료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가서.

유명란위원

여기에 예방활동에 대한 것인데 치료에 대한 예산은 따로 나와있나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진료비부분이 있으니까 국비와 시비 그 쪽 부분에서 진료비 부분이 있고 예방활동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있는 내용은 예방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상담관리비가 10만원씩 주4회잡혀 있잖아요. 상담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직원이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실제 방문을 해서 면접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직원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 상담관리비가 따로 책정될 필요는 없네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예산서 페이지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인줄 알고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상담이라고 했나요?

유명란위원

어쨌든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계절도 그렇고 에이즈에 대해서 공포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부터 덜하기는 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예방활동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사례관리나 아니면 현재 환자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에이즈에 관련되어서 치료제가 나왔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치료를 외부괴기관에서 치료를 합니다.

유명란위원

안타깝게 감염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84억 9,300만원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올해에 보다도 좀 5억1,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증액이 5억 1,579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설치예산이었는데 7억은 구비로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7억하고 보건소에 대한 청사관리가 전에는 총무과에서 구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구의회는 구의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청사관리를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관련된 6,600만원정도가 그렇고 내방민원이 연 1일 1700명 정도 민원인이 내방을 합니다.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보다는 노인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복지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2,9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건강지원팀 아까 유명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관리라던가 국가 암검진 관련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일부 개편되어서 그런 것을 건강지원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1억 5,000여만원입니다. 그부분 또 기타 새마을자율방역단이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는데 발대식과 더불어서 운영되는 장비라던가 약간의 보조금 보조비용 이런 것들이 5,400여만원 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선복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 492페이지에 직원들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특별히 휴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약간 1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1억 700만원정도가 전체 예산이 은평구 예산에 2.3% 정도됩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수인상률이라던가 수당의 변경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이 의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 사실 증액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작년에 481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해서 작년에 4,000만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 내년에 9,600이 늘어서 1억 3,600잡아놨는데 안내도우미는 내년부터 다시 재가동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안내도우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일 1,700명 정도의 민원인들이 오시고 노약자나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안내하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은 이번 연도에 몇분 하셨어요? 현재 도우미가 몇분이세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분소에 2명, 본원에 3명 5명이 운영됐었습니다마는 예산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계시고 이달에는 운영을 못하면서 공공근로 한분하고 한분은 자원봉사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두분이 본소에만 현재 민원도우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남기정위원

내년에 다섯분을 뽑으셔서 내년부터 하신다는 거죠. 그 예산이 9,600이 추가로들어 간다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9,600이 아니고 6,675만원입니다.

남기정위원

그 인원만. 인원계산했을 때. 이번에 보건지소는 이번 연도에 14억 정도를 잡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85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이번연도에 14억을 잡아서 썼습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올해 전체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7억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편형편상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예산부서의 예산운용 방침에 따라서 추후 편성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과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7억을 잡아놨는데 이번 연도에 전년도 예산액해서 14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 14억을 이번 연도에 사용을 했느냐 이거예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예.

남기정위원

하고 나서 내년도에 7억만 하면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쾌거라면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 또 유치를 확정했지 않습니까? 응암3동에. 이 예산은 26억이 현재들어 와 있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현재 15억이 시비가 어제 날짜로 들어 왔습니다.

남기정위원

나머지 11억은?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내년에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남기정위원

전체 시비 아니예요? 그냥 15억만 주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1개소당.

남기정위원

나머지 11억은 구에서 투입을 해야 되네요. 나머지 11억을 내년에 또 잡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내년도 건립계획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2014년까지 예산에....

남기정위원

2014년 6월에 개소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11억을 더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내년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남기정위원

완공이 되면 운영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서울형 보건지소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응암보건지소로 되는 겁니까? 구산 보건지소처럼 응암지소가 되요? 아니면 서울시 응암보건지소가 됩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주체가 저희가 되기 때문에 구산같이 구산 보건지소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응암지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응암지소로 하게 되면 운영비가 구비로 해서 나가야 되고 만약에 서울이라는 간판이 붙을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하실 의향이세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명칭 때문에 지원이 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애당초 사업을 선정할 당시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은 시에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조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서울형이라는 표현이 들어 가고 시에서 추진하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일정금액을 건립비용을 지원해 주겠다해서 15억을 받은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완전히 시비가지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이라는 표현이 앞에명칭에 포함되어서 시립이 될 것 같고 현재는 구립시설로 본다고 한다면 구에서 부담하되 사업내용에 따라서 국가와 시에서 부담하는 일정비율액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받는 것은 전액 구비고 아니고 그렇게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다시 돌아가서 구산보건지소 구비가 25억 7,300이 있어야지만 구산보건지소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총 얼마를 확보했죠.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시비 25억 9,900만원입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은 전체예산이 49억 거의 50억 돈에서 현재 잡혀있는 것이 25억 9,900이라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예. 2012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25억 9,900만원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26억 정도 되고 나머지 23억은 아직 편성이 안된 금액이죠.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23억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7억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6억이 남죠. 16억을 한번에 다 잡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체....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내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보겠다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분배, 여러가지 예산사정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편성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고...

남기정위원

이게 보건지소 청사 준공일이 2013년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과에서는 항상 예산은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아는데 항상 문제가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이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받을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특별교부금은 이제 시에서 받을 방법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을 안받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돈이 외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구비로 물론 특별교부금을 안중에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이고 다행히 특별교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계획 당시에는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다행히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남기정위원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16억하고 또 응암동에 11억하고 1, 2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10억대가 되는 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재정형편 상으로 진짜 힘든 일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자꾸 드니까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잘 세워 놓셨으니까 계획대로 해서 아무 이상 없게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책자를 검토하다보니까 식품접객 업소는 삭감을 많이 하고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조금 늘렸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적은 돈이지만 85만원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부분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여쭈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식품접객업소가 최근에 응암오거리 변태 영업이나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식품접객업소로 보아야 됩니까? 공중위생으로 보아야 합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계도도 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일감이 많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반 이상은 전년도 예산에서 60% 정도는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도 단속이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사실 어제 위원님을 만나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응암오거리가 카페 건전문화 개선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공통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그곳에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따로 마련한 돈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서도 여비가 4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다른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런 사정이지만 업무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은 기간공통 경비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 산출세부 내용을 보니까 22명 그러니까 2번을 식사를 하고 2명이라면 고정된 인원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직원들 중에 로테이션을 하면서...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2명이 항상 나가는 인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이 나갑니까? 공익요원들이 나갑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직원이 나갑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직원이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위생과 직원들 중에서 야근을 하면서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급량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한달에 12번 정도 나간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맞아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매주 2회 주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풀로 투입된다면 몇 명 정도 로테이션할 수 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계장 포함해서 10명밖에 안 됩니다.

장창익위원

10명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일주일에 두번씩 한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지금 두번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주2회에서 주5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두번보다 더 많이 나갈 여지도 있네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다섯 번이니까 매주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나면 저녁에 나가는 업무시간 이후에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낮에 근무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낮에는 민원 외에는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녁에 나가는데 이분들이 보통 나가면 몇 시까지 정도 나가서 일을 합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단속은 1시까지 해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여기 급량비 말고 시간 외 수당 지급됩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도 일로 그것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저희 직원한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아시겠지만 응암오거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1년 사이에 11개 업소가 늘어났고 기존에 있던 22개 업소들도 호객행위나 이런 것이 더 나날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매체를 통해서도 오픈이 되어 있지만 지구당이나 이런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서대문에서 그분들이 가재울에서 밀려나서 응암동으로 왔든 자생적으로 여기에서 업소를 차려서 영업을 하던간에 우리가 단속할 때에는 분명히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단속문제가 개인에 대한 영업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문제 또 하나는 생계문제도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을 다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법에 제한을 받는 내용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마찰도 없어야 되겠다고 또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업소가 늘어나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둘씩 늘어나면 주택가까지 완전히 침범을 해버리고 거기 일부는 좌측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주거지역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오른쪽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일부가 준주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확대해서 업소가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까지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던 좋은 동네로 알려졌던 은평구가 자칫 호객업소가 밀집된 곳으로 알려질 수 있고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상에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면 저희가 증액을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히 잘 단속되고 또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계도를 잘 통해서 업소전환이라던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직장 유도라든가 직업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업소를 나올 수 있도록 원만한 일반음식점 그대로의 행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이번 계획에 단속횟수만 늘린 게 아니고 건전한 음주문화개선을 위해서 캠페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협조가 됐어야 되는데 대선기간이라서 단체에서 지원이 안되고 보건소 직원들로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어깨띠와 피켓을 가지고 말 그대로 단속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가서 실제로 해봤는데요. 사실 모여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주민이 봐도 감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 골목에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감을 저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생과장으로 사명감을 갖고 갖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느낌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고하시고 우리 단체들 직능단체 협조도 얻고 또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어머니단체라든지 더 중요한 것은 응암지구대 있잖아요. 서부경찰서 협조를 얻고 해서 거리가 그야말로 예전 모습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명랑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구원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296페이지요.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서 신규등록목표 4,000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사증후군 치료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 대사증후군은 4,000명으로 목표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벌써 4,600명까지 오버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까지 4,600명 하셨다고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를 하는데 적극적 상담군과 정보제공군 이렇게 나누어 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예를 들어서 5가지 중에서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고 3가지 이상 높은 군을 적극적 관리군으로 해서 매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3개월에 1번씩 검사받게 하고 있고 2종 이상이면 6개월에 1번씩 저희들이 와서 검사하게 하고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고 하나 이상이면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1번씩 해보십시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1명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지금 검사 5중에서 콜레스테롤검사와 중성지방으로 하는 것은 5,500원이에요, 1 스틱이. 그리고 혈당검사하면 500~550원 정도 스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000원 정도.

남기정위원

6,000원이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조금 단가가 확실히 정한 건 아니고요. 조금 유동은 있어요. 6,000원 정도.

여기 보면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에서 소모품은 어떤 것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시약은 6,000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모품 그것은 어떤 거?

소모품이란 것은 저희들이 홍보물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수첩 같은 경우도 만들어야 되고.

남기정위원

그래서 한 분당 만원씩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7,000명 잡으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목표가 7,000명, 6,000명? 여기는 아까 4,000명을 잡으셔서 신규등록목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4,000 명중에서 4,000명만 딱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상담군에 대해서는 3달에 1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4번 이상을 검사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치가 좀 늘어나는 거죠.

남기정위원

어떤 분들은 3~4번 해야 되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어떤 분은 2번 정도 하.

남기정위원

그래서 7,000명을 잡으신거다 이거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남기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거의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사업은 웬만하면 안건드린다 라는 원칙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좀 안 봤어요. 보니까 예산이 워낙 많이 잡혀있으니까 예방접종도 잘 하셨죠? 전체적으로 독감예방주사도 들어가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독감예방주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예방접종사업에요? 구비가 7억 6,900 이렇게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독감도 끝났고 거의 다 예방접종이 끝났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있고 쉽게 얘기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구비 100%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사업에서 예방접종비가 10억 이상이나 증가했어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10억 이상 증가했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까지 0~12세까지 국가필수어린이예방접종 그러니까 어린이예방접종을 현재 병 · 의원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병 · 의원에서 한 84%를 하고 보건소에서 16%로 낮았었습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것과 내년도에는 여기에 추가해서 뇌수막염이 추가로 되요. 0~2세까지 4차례에 걸쳐서 1,700명이 추가가 되고요.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한 35,000명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추가가 됩니다. 이래서 추가로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액이 11억 6,600 잡지 않았습니까? 현재 전부 다 사업을 마치는 시점에서 얼마 정도 잉여금이 발생합니까? 불용액처리 되는 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돈이 부족합니다.

남기정위원

거의 금액이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비가 각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해요, 접종을 하고.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금년도 확대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어렵고 해서 만약에 12월달에 청구금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쩜 내년에 되면 예방접종비를 더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기금 30%이라는 게 기금 30%가 우리 기금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국가.

남기정위원

국가기금에서 30% 되는 거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남기정위원

그러면 이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내년도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예산이 남을지 모자랄지 이번에도 10억이라는 예산을 증감시켰는데 내년에도 끝나고 봐야 안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통계치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인구밀도와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저희들이 가내시를 합니다. 가내시를 하고 내년 연초에 또 다시 교부금을 줄 때 확정교부금을 해서 주기 때문에 항시 저희들 사업이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확정 내시가 오면 그때서 추경으로 조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업들이 조금 예산이 저희 마음대로 저희 의지대로 안되고 특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암의료비지원사업도 매년 1억씩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예 저희들이 정말 “매년 1억씩 부족해서 익년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좀 주십시오.” 해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1억 받고 내년도에도 1억 이상을 증가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거의다 증감을 많이 시켰는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이것은 없네요. 희귀난치성.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계속사업이에요. 어느정도 몇 년정도 해서 쭉 정착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하여간 부족한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써주십시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