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최문숙입니다. 우리 소 소관업무에 항상 위원님들의 깊은 열정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억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제3보호각 내 대형공룡발자국에 대한 실감영상 제작, 정보검색시스템 등 콘텐츠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현상설계 참가보상비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국비보조금 5억 원을 반영해서 시설비 4억937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가 지역을 선도하는 최첨단 문화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현장설계 참가비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전문적인 거는 현상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는 낙찰된 업체에 최소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지침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한 것 중에 낙찰차액에 대한 작성비용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거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계상해놨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할 수도 있다.’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 조항이.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요. 보상금까지 그 업체에 해 주면서까지, 2000만 원 해 주면서까지 협상을 했어요?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룡화석지운영팀장 김승기입니다. 현재 공공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용역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강화됨에 따라서 공모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상을 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해줄 수 있다.’지 반드시 해 주자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10% 이내잖아요. 이내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전체 이 사업비가 지금 10억이잖아요. 10억!

예산은 이제 금년에 10억이고요 내년도에 또 2개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10억이 ······

계속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다가 2000만 원을 세워서 참가보상을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기타보상금은 이제 이월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시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로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에는 바로 이제 설계가 끝나면 시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년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할 수 없나요? 참가보상금. 거의 없어! 이런 사례는.

이 2000만 원은 그 제안서 업체가 몇 군데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집행하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해놓고요. 업체가 하나가 들어올지 2개 업체가 들어올지 그건 이제 제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산은 최대한 확보를 해 놓고 나서 나머지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말려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건 줘야 된다하면 “아, 그래요?” 그러고 예산 세워서 떡 주고 그러시면 안 되지! 가급적 안 주는 쪽으로 하셔야지! 예산은 세우더라도 가급적이면 적게 주고 안 주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보세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지역특화콘텐츠개발사업 무려 4억7000만 원 공모사업 했다고 했어요? 소장님.

예.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왜 자체사업으로 하나? 우리 군비로 하나요?

이거가 전라남도 예술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데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 아! 어떤 거 말 ······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공모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4억7000만 원, 군에서 4억7000만 원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금을 시킵니다.

이런 거 종류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공룡화석지운영팀장 김승기입니다. 현재 이 지역특화콘텐츠개발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콘텐츠에 대한 공모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지역 내에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각종 콘텐츠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회에 공모 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공모금액 자체가 10억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사전에 드리진 못했고요.

아니, 4700만 원이 되더라도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반반해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서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할 거고, 이거 군비만 세워서 군비는 우리가 따로 집행을 할 거고, 지금 그러자는 예산서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10억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안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예산 반영된 후에 바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민원마일리지 포상금 30만 원 증액 조정하고 민원정보 제공 책자 제작에 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액 변경에 따라 4754만3천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7만4천 원 증액,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억6603만2천 원을 증액했고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국비 추가사업비 1400만 원과 국고보조반환금 4건에 103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마일리지 포상금이 500만 원? 5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30만 원이 이제야 증가합니까?

이게 당초에는 하반기에 한 번만 실시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상·하반기 2회로 2번을 주자.’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변경액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상반기에 어느 부서가 받았나요?

상반기에는 지금 개인별로 직원들 3명 보상을 했고요 하반기에 이제 부서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주기로 ······

하반기에는요.

예.

좀 많이씩 주지 그래요.

금액을요?

예.

내년에는 ······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라도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내년 예산에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쩝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 ······ 조정금 지급이 순탄합니까?

지금 이제 그 연락을 해서 조정금 지급이 되는 경우는 하고, 연락이 안 된 경우는 이제 공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탁으로 넣어놔요?

예.

공탁금으로!

예.

상당히 문제 있죠? 순수하게 그냥 받아간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 받아가고요. 이제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공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에가 임하지구만 지금 공탁이 많이 있어서.

지금 임하지구 ······

거긴 외부사람들이 많은가요?

이제 그 세세한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고요.

토지가! 토지가 외부사람들이 많을 것 같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순이 위원입니다. 저기 저 민원정보 제공 책자 제작을 1000부만 했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전입! 우리 해남군에 전입하신 분들!

전입자들만!

예. 전입하시면 거기에 이제 정보를, 전입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 인구정책은 어떤 것이고, 이런 정보를 수록한 책자를 ······

그럼 이거를 민원실에다 놔두고 합니까?

읍·면민원실에 저희가 배부 ······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까?

예. 배부해서 전입신고하시면 바로 이렇게 드려서 안내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에?

예.

지금 전입한 사람들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 제가 그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이 안됐지만 1000부 정도 하면 저희가 연간 전입자 수를 파악해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해가지고 인구가 조금 불어야지! 이를 테면.

예. 일단 이제 인구가 늘고 늘지 않고를 떠나서 해남군에 오신 분들에게 ······

우리는 홍보지!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도로명주소 안내판 뭐 ‘무슨길 몇 번지’ 이런 시설물 요런 거 설치입니다.

혹시 도로명을, 도로명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 저수지라든가 명을 바꾸고 그런 ······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이랄지 골짜기랄지 이런 곳들에 지명이 부여되지 않은 곳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부여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아, 전수조사!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전입신고를 할 때 예전에는 이장들을 경유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통제도 되고, 상황파악도 빨리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죠? 그냥 이장 경유하지 않고! 그냥 전입신고 또는 인터넷으로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어차피 이 도시지역은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이제 통제가 안 됐지만은─시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장님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바꿔진 법이 있습니까?

지금 예전에는 사전에 이장님 확인을 받아갖고 왔지만 지금은 사후통보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후통보를 해서 하면 또 말 그대로 허위전입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러죠? 또 이것이 연결이 돼서 연말에 ······ 연말에 그 뭡니까? 그 저저, 우리가 뭐 기금 내는 거 있잖아요.

예. 적십자 회비나 이런 것들!

적십자 회비 같은 거. 그거 내면 거기에 따른 인구수로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 가서 보면 그 동네 가면 사람이 거의 한 30%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마을 이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녀 보면.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예,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전입신고 시에 이·통장의 확인 관련해서는 이제 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된 사항이고, 그거를 사실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저희가 1년에 뭐 2회 이상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일단 사료가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하고 아주 이제 또 상반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인구 뭣 하느라고 한쪽에서는 막 오게 하고 한쪽에서는 통제가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에 소리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 전입으로 오시면 그분들한테 아까 그 책자를 주고 그러지만, 책자를 좀 보내주고 자꾸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마을개발위원장님들하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죠?

예,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건설과가 우리하고, 저희들이 지금 연결이 안돼서 그러는데요 외국인,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죠?

예예.

어느 뭐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또 아니면 뭐 하우스 안에서 잔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개선사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렇게 뭣이 된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 한 것 같애. 우리 군은 그런 뭔 계획이 있었나요?

그런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고 ······

아! 농산과에서 했습니까?

예, 농정과요!

그래갖고 가설건축물 같은 것을 했을 때 상당히 완화해야 된다 이제 건축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아직 배부 안됐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제작이 돼서 곧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래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29억9506만2천 원을 증액하여 196억41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문체부의 2차 추경에 통합문화이용권 발행비용이 증액되어 지방세 부담액 포함 4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입니다. 10월 8일부터 3일간 충남 공주시에서 열리는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우리 군 우수영강강술래팀이 전남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가경비 등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자게임장 환경개선 및 대회지원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공연예술단체 극단 「미암」이 전라남도 문화재단으로부터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협약서에 따라 군비지원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우수 문화교류 사업으로 발굴된 ‘시화풍정 담소’에 국제교류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시화풍정 담소’에서 추진하였던 인도 싼티니께탄예술단과의 문화교류사업 추진 등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평가결과 우수단체로 평가되어 국비 844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부담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 예술로 남도로 사업에 화원문화학당이 신청한 화원면 청용1길에 목화를 주제로 한 그림골목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입니다. 해남문화원에서 해남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을 위한 계보와 책자를 발간한 사업입니다.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해남 오기택 전국 가요제입니다. 오기택 전국 가요제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작은영화관 설계용역비 소송관련 합의금입니다. 당초 추정공사비가 4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액되어 설계업체측에서 용역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군은 계약변경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6, 7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계약변경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을 피고로 원고인 설계업체와 소송이 진행되어 지난 4월 16일 설계용역비 2억1250만9518원과 그동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추가로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판부가 ‘예상을 넘어서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단순추가업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에 원고승소 근거를 두고 있어 항소하더라도 승소가 어렵고 우리 군 고문변호사도 용역비 증액은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항소부재소를 조건으로 상호합의 한 합의금 2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2건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한문연에서 지원되는 4958만4천 원을 군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현재 꽃을 피우는 캘리그라피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기금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관련 폐교 관리 예취기 인건비 960만 원, 예취기 칼날 구입 및 유류대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폐교 안전진단 및 집행잔액 2146만4천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정운 충신각 사주문 보수에 1억6000만 원, 해남 문화유산 총서 해남의 유물 500부 추가 발간에 1600만 원, 일제강점기 유적 안내판 정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고, 해남 읍호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용역비 2억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입니다. 대흥사와 미황사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비 부담액이 과다 책정되어 계수 조정하였고 호봉승급 등으로 부족한 인건비 6075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변정비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우수영초등학교 폐교 안전진단비 1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한문화권 관련입니다. 해남 북일 고분군 시·발굴조사와 해남 읍호리 고분군 발굴조사 연구용역비 13억5000만 원, 마한문화행사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관련입니다. 고산유물전시관 항온항습기 구입비 1800만 원, 땅끝순례문학관 하자보수 및 전시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문학관 상주작가 인건비와 4대 보험료 198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학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련입니다. 자동대출반납 시스템 구입에서 자동대출반납 시스템 구입 및 도서관 집기 구입으로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6건, 도비보조금반환금 2건에 2억6719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38쪽 ······

300 ······

338쪽이요.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조성사업! 아까 화원면 어디 청용리에다 한다고 했죠.

예.

그 자료 좀 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팀장께서는 해 주세요.

예.

그냥 놔두고만 가 버리면 또 찾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339쪽에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랄지, 인건비 뭐 폐교 안전진단 있는데 어디 학교에요?

저기 그 폐교 예취기작업 말씀하십니까?

예.

황산하고 화산, 화원 3개 학교입니다.

황산, 화산 ······

화원!

화원! 그럼 안전진단을 또 우수영은 따로 거기는 했나요?

거기는 우리 「문화재보호법」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

별도로 해야 됩니까?

예.

340쪽이요. 문화유산 총서 발간해서 그 우물조사를 그전에 했었죠?

예예.

총 우물이 몇 개 정도 조사가 됐나요?

940개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존가치가 있는 게 한 97개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보존이 97개소!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97개소.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 개보수해서 보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우물에는 ······ 아니, 이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연락도 안 오고 조사만 해갖지 뭣이 없다.”고 하는데 좀 복원해서, 특히 이제 본다면 그전에 이순신 장군 발자취로 연결된 우물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잖아요. 저 우수영에가 네모식으로 해서 우물이 있었는데, 북평에 보면 이진가면 똑같은 형태에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있겠죠? 역사가! 역사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진에가 두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다음에 노송리 가면 노송사로 해가지고 또 위아래 두 개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의미 있게 좀 봐줘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42쪽이요. 땅끝순례문학관 하자보수 및 전시 설계 이 내용도 별도로 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방금 예산설명할 때 자세히 잘 했습니다마는 339쪽에 설계용역비 소송관련에 합의금이란 말이에요.

예예.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예산추계에 올리면서 그동안에 자료를 좀 봤었거든요. 봤는데 그 공사비가 지금 당초 이제 40억에서 70억 정도로 30억이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에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사업비가 그만큼 30억 정도 증액했으니까 그 용역비도 그에 따라서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작은영화관, 청년복합센터에 신축공사죠? 이거 설계용역비를 증액 소송 1심 판결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을까요?

그때에 그 담당과장이나 팀장은 ‘이건 안 줘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의회에 와서도, 일단은 예산은 의회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와서 보고도 하고 서로 털어놓고 의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차피 이제 패소를 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제 승인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좀 그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참 예산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너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이런 건 해결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이거 군민들이 얼마나 이거, 할 수 있는 거를 ······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데를 삽으로 막는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시고요. 또 그 341쪽에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변정비 3억이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부결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주변정비를 했을 때 좀 ······ 계획서는 지금 세워졌나요?

예.

그럼 계획서를 우리 한번 주시고 또 이것도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 344쪽에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집행잔액을, 긴급보수작업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세워서 남으면 다 이렇게 ······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반납 조치!

반납합니까?

예예.

그리고 다시 또 내년에 또 세우고?

예. 그 사업이 끝나면, 그 관련사업이 끝나면 잔액은 반납합니다.

예. 그 하자보수 이런 거 전부 집행해가지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342쪽에 마한문화행사!

342쪽. 예.

마한문화행사비가 1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마한문화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그 나주박물관에서 지금 개최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9개 시·군이, 마한문화권 9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추가사항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이순이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계용역비 소송관련 합의금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변호사한테 얼마 줬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파악도 해 보시고, 해남군이 잘못한 것이에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해남군수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그 누가 잘잘못 한 그 문제가 아니고요 ······

아니, 판단을 누가 잘못했잖아요! 지금. 당연히 사업비가 오르고 예산이 바뀌면 당연히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안 주고, 그럴 때 예산을 추가로 세우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한두 사람의 판단으로 해서 뭉개버리고 그러다가 이 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세는 우세대로 보고 ······

예, 결과물은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이거 예산에 태워서 해남군이,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혈세로 이거를 막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요.

지금 역사박물관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역사박물관이 지금 추진하다가 지금 일단 중지가 됐거든요. 이제 중지가 된 게 뭐냐면 그 위치관련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읍호리 고분관련해가지고 거기, 먼저 지금 그 읍호리 고분관련 종합정비계획이 서면 거기도 아마 박물관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확정되면 추후에 부지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도 수시로 총무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아주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잖아요. 해남 역사에 대해서.

예예.

더군다나 마한문화!

예.

저기 대흥사 지금 호국대전 신축을 하고 있죠?

대흥사 소국대전이요?

호국대전!

예예.

신축하고 있잖아요. 거기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아직.

한번 가 보시고 상당히 이것도 말이 많아요, 지금. 행정사무조사감이라고 그래요. 저도 못 가 봤습니다마는 사전에 기왕에 담당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많은 얘기를 좀 들어봐요. 그리고 전문성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분들하고 가서 이렇게 좀 보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다 더군다나 예술인들하면 다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우리 해남예술인들에게.

근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근거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는 방향으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저는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민경매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293쪽이요. 그 문화예술단체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뭐 우리 자연환경과 수준 높은 전통문화는 우리 해남군민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무한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점에 문화예술단체에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밖에서 이제 봤을 때는 말이, 이야깃거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저는, 제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문화관련 해가지고 뭐 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모든 걸 다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죠!

예예.

지속적으로 이거를 좀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거를 공감하면 이 자치시대에 진흥은 더욱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아마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억 원 정도 이거 큰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돈이 아주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년대만 해도 새천년을 맞이하면 정부예산에 제가 봤을 때 1%는 이 문화관광예술진흥 예산으로 책정하겠다는 정부공약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 예산 1조 시대지 않습니까. 거의 그것은 1%는 동 예산으로 채택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목표를 조금 높여서 지금 현재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몇 배로 해서 높여서 좀 몇 백억이라도 증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셔서 이런 것이라도 우리 해남이 좀 먼저 가고 앞서 가는 문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기금을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으로 두자는 ······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가 1% 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그냥 묵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이라도 우리는 이거를, 문화를 좀 살려서 잘 할 수 있는 우리 해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부승소해가지고요 배상금으로 1억 원 ······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산문학팀장 김대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정희 시인의 유품은 지난 7월 30일에 그때 뭐 했습니다. 기증식 했습니다.

700여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관계로 해갖고 땅끝순례문학관 특별전시관 거기에서 7월에 그 전시를! 유품전시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품은 저희들이 이제 기증받았기 때문에 땅끝순례문학관 보관창고에서 관리 ······

예.

예,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 하자보수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구조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조선시대 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작고하신 이동주, 박성룡, 김남주, 고정희 시인의 칸이 또 있고, 현재 또 생존해 있는 분들이 또 있는 그 전시를 또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 취지대로 작고하신 네 분을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시를 그렇게 좀 리모델링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설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23억394만2천 원보다 20억5018만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17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 443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신청사가 개청됨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관리 대체인력비 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에 따른 상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에 필요한 청소차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 후 해남군 청사 철거공사비 20억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북일면 행정차량이 지난 수해에 차가 파손돼서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반환금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사 준비는 잘되고 있어요? 신청사.

예, 계속 가구 넣고 있고 지금 청소하고 계속 저희들 시스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가구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분리를 잘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져갈 거 가져가고요. 남은 것에 대해서는 목록정리해서 읍·면, 실·과·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불용할 부분은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구구입, 기자재 구입 뭐 예산이 올라온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그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본청 상수도·도시가스 뭐 승강기 이런 게 전부 예산에 태워져 있는데요 ‘본청’ 하면 의회동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나 도시가스 부분은 일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의회동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예예.

책임보험이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제까지 이미 가입은 다 시켜놨습니다.

그다음 2층 ······ 본청 2층 대회의실 청소용역만 지금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의회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는 청소용역비 어쩝니까? 우리 의회 분야에 안 세워져 있는데, 의회사무과에.

저희들이 최대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바닥이 폴리싱타일로 깔아져 있는데 회의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하거든요, 오염된 거.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의회하고 협의하든지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의회동에도 회의실이 많이 있잖아요, 본회의장도 있고. 근데 청소용역비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 본 순간에 생각이 나서요.

청사이전 후에 미진한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서 개선사항 찾겠습니다.

청사이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실제로는 ‘군청길 4’로 그냥 가도 됐죠! 이전이 되면. 그럽니까?

지금은 그게 너무 ······ ‘군청길 4’로 특별하게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쭉 저 순서로 간다면 앞에가 건물이 없으니까 ······

예. 건물이 없어서!

그대로 ‘군청길 4’로 간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등기상에 주소랄지 그것은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은 등기내면서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애.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300쪽에 구 해남군 청사 철거공사란 말이에요. 이 앞전에 광주사태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을 더 살피고 ······ 이거를 어떻게 할 예상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군민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같이 지금 철거설계를 뺐거든요. 설계비가 한 23억 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입찰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 군 청사 이전 후 추석 지나면 한 10월부터나 철거예정 돼 있고요, 한 두달 정도 하면 12월까지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철거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 안전에 대해서는 엄청 저희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지켜서 군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법이 요즘에 너무 강화됐더라고요.

예. 시설공단에 또 점검도 다 받아야 되고 최대한 행정절차 빨리 진행해서 철거 ······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하 우리 주차장이나 이런 데 뭐 피해가 없겠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다 안전까지 검토했습니다.

잘 해서 ······

예예. 안전에 최선을, 안전조치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염려되고 ······ 이것을 입찰할 것입니까?

입찰공고 띄웠습니다.

띄웠어?

예.

이상입니다.

지금 금고지정이 금년에 되죠?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바뀌고!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4년으로 바꼈습니까?

예, 저희들이 8월 19일에 금고공고 올렸고요 그 관련금융권 세 군데 와서 그 금고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같이 필요한 의견도 교환 했습니다.

신청서 다 들어와 버렸습니까?

예?

자꾸 말하는데 제2금융권들 있죠?

아뇨. 지금 지침상으로는 지금 농협, 광주은행, 국민은행만 현재 접수를 ······

아니, 그러니까 제1금융권만 되는데 제2금융권에 계시는 분들! 특히 그런 새마을금고랄지 뭐 수협이랄지 이런 데는, 산림조합이랄지 전부 우리 군민들이 운영하고 있고 군민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좀 뭣한다면 제2금융권에도, 예전에 특별회계 있으면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나누어서 해줄 수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 금고 지침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침을 좀 ······ 아니, 지침이라면 ······

아뇨! 그게 행자부에서 정확하게 금고에 대해서는 딱 2개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강화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금고로 지역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쓰시는 걸로 하면 좋은데 이제 금융신용도나 그런 지침으로 해도 점수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기금은 어때요?

기금도 어차피 제1금고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제2금고가 기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도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금고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데로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 된다고요?

예.

아니,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좀 그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앞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역사관 활용도를 제고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뭐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딱 신청사가 개관되면서 특별전도 고민해 보고 ······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 상태에서는 지금 군청사가, 구 청사가 철거되고 군민광장이 조성되면 내년 한 5월, 6월 될 것 같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저희들 말씀하신 청자나 그런 기획전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 정도, 아니면 하반기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더니 어느 공간이, 밀폐된 정확한 공간이 있어야 임대를 해주지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들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더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전시실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전시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완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예. 거기 우리 신청사에가 역사관이라는 그 명칭을 본 순간에 굉장히 전율이 왔어요. 여기다 뭔가 우리가 진짜로 해남에 역사를 ······ 어쩝니까?

저기 신청사 역사관은 한 76평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명칭이 역사관이지만 저희들 읍성 발굴하면서 나왔던 유물들을 전시하라는 문화재청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요. 그 부분하고 그 앞부분은 군민들의 북카페 정도로 편의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그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런 전시공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막 주저리주저리 하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니 한두 점을 돌아가면서 했으면 ······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1층 로비도 가능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해남인으로서 자긍심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총무과하고 있는데 네 군데 정도가 지금 미활용된 폐교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

지금 시범사업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예. 연간 한 수수료가 10% 정도 되니까 800 이하로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그분들에게 토지 관리하는 노하우도 배워보고 또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채근했더니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고 6900만 원 저희들한테 다시 또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조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몇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특별하게 지금 청사에다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기도, 또 작품 구입하기도 좀 애 ······ 구입과정이나 또 어느 것을 구입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좀 조심스럽게 검토단계지만 이렇게 크게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 벽에다는 이렇게 걸 수 있는 준비는 해놨는데 그것은 이사 후에 어느 ······ 말씀처럼 사진이 좋을지 그림이 좋을지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다 준비 해놨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어차피 정식적인 개관이 지금 내년 상반기, 이 군민광장까지 돼야 정식개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임시개념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할 때 저희들은 간단하게 현판식 정도만 하고 나머지 행사는 철거 후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1층에 대형스크린 설치해서 각종 군정소식이나 그런 부분들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199쪽이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지출이 있다는 말이에요. 매년 진행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3개 부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연중 지속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제 부작용은 ······ 말씀처럼 예산은 빨리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또 일감이 좀 부족하시다는 이런 좀 불만도 있고, 그리고 또 관급자재 같은 것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해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8월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한 ······ 예산을 거의 뭣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재정집행에서는 최우수권 2위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 재정집행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간 재정집행률이 60%였는데 지금은 80%대로 올리고 있거든요.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혹시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지금 현재가 좋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자료 한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흔드는 것 같아서 의견들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김권선입니다. 평소 우리 군 스포츠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 스포츠사업단 2회 추경까지 기정액은 116억2079만7천 원이며 금번 추경에 5억2143만4천 원을 증액하여 121억4223만1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서 인건비 중 (회의장 내 위원장석 전화기 울림) (위원장 전화통화 중) 생활체육지도자 연가보상비 419만 원은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의 평균급여가 전남 시·군 중 12위로 도 평균보다 낮아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력수당과 식비를 신설하여 경력수당 384만 원과 식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서 연가보상비 104만9천 원을 인건비에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동일하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경력수당 32만 원, 식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서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2021년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한 종목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에서는 리틀야구단 육성을 위해 야구종목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향후 5년간 매년 국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체육회 내에 별도의 스포츠클럽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군 매칭사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체육대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대학펜싱대회 2000만 원, 땅끝배 전국 동호인 낚시대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땅끝공룡기 전국 축구 페스티벌 5000만 원과 땅끝공룡기 전국 배구 페스티벌 3000만 원은 코로나19로 7월, 8월 방학때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전국 중등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중등 축구대회는 10월경 개최예정 행사인데 코로나 등을 감안 규모를 조금 축소 개최할 계획으로 기정예산에서 3000만 원을 감하여 2억60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땅끝공룡기 궁도대회 500만 원, 땅끝배 전남 동호인 정구대회 500만 원, 땅끝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교육감기 학생검도대회에 1500만 원과 땅끝배 영호남생활체육 족구대회 900만 원, 클럽대항 전라남도 골프대회에 700만 원은 당초 4월에서 5월에 개최예정이었던 행사인데 코로나로 취소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관내 군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거북이 축구대회에 800만 원, 땅끝배 한마음 축구대회에 500만 원, 땅끝배 동호인 배구대회에 500만 원, 땅끝배 게이트볼 대회에 600만 원, 땅끝배 골프대회에 700만 원, 땅끝배 볼링대회에 700만 원, 땅끝배 아마바둑대회에 600만 원, 땅끝배 동호인 등산대회에 500만 원, 땅끝배 파크골프대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전국단위대회 개최 운영 행사운영비 도비 지원액 1500만 원을 초등학교 배구대회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초등학교 배구대회가 8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부득이 취소가 됨에 따라 전국 태권도대회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구교지구 소규모 체육관 건립 토지매입 감정평가비 1000만 원, 구교지구 소규모 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2000만 원, 해남읍 해리 등 10개소에 운동기구 설치비로 7300만 원,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1억5000만 원, 산이 파크골프장 실시설계비 4000만 원, 읍·면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 우슬동백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전라남도 스포츠마케팅 시·군 평가 최우수상 상사업비 도비 4000만 원과 군비 매칭사업비 4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동백체육관 지붕누수방지 리모델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국비잔액 및 이자반납금 외 1건에 반납금 409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도비잔액 및 이자반납금 외 2건에 반납금 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3회 추경예산액 5억2143만4천 원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연가보상금!

예.

86%. 한 달에 5일씩 86%로 계상한 근거가 뭐예요?

그 30일에 86%가 우리 공무직들 연가보상비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직에요?

예.

아니, 기왕이면 100% 그냥 해 주지 그래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선례를 가지고 해야 ······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무직도 아니고 생활지도자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100%로 해줘도 탈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랬어요.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예.

경력수당을 1식이라고 했는데 12명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경력수당은 이제 이 사람들이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규직으로 바꿔집니다마는 현재는 이제 ······

아, 이분들이요?

예.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있다 보니까 이 호봉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데 경력이 1년차나 20년차나 이렇게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경력에 대해서 또 호봉을 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현재 그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공무원같이 호봉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서 5년 미만은 월 4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 8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월 12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월 16만 원, 20년 이상은 월 20만 원으로 차등을 둬가지고 체육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경력수당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방안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으로라든가 지침이 있었나요?

지금 법적 규정으로는 기본급 243만6천 원 한 달에! 이것만 지금 기준으로 주고 이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있어요!

예.

있으면 됐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 같은 거는 어때요? 이분들.

4대 보험 다 그렇게 납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주고 있죠?

예예.

아까 매칭사업으로 리틀야구단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지원이 있는데 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건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하고!

예예.

그러면 우리가 2000만 원만 군비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000만 원인가는 그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예. 8000만 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법인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럼 법인이 설립이 되면 국비 8000만 원이 그리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 입금해갖고 법인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예.

그럼 국비는 거기서 바로! 체육회에서는 법인으로 가고요!

예예, 우리가 2000만 원 세운 것은 ······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안 태워도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만 세워가지고 그리 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기가 지금 취소되고 그래서 도단위 행사가 거의 다 안 돼 버렸네요.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도대회나 정구대회는 일단 계획은 있는데 이것도 가을에 한다고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더 심해진다면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이것이 매년 시행되는 행사들인데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11월이 현재와 같이 3단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단위 행사는 개최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단위는 조그마니 해서 이렇게 그 스포츠 종목별로 좀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이 산이면에 그 이장단에서 최근에 기업도시, 서남해안기업도시 거기하고 산이 이장단들하고 협상을 했는데 한 2만평 정도를 기업도시에 부지를 주겠다! 주겠다! 대신 조성하는 것은 군수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됐다고, 됐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거기서 골프팀 운영 훈련지원이 1팀이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직장운동경기부에 골프요!

예.

아니, 골프는 없는데요.

골프팀 훈련지원으로 해서 있거든요. 아아! 38명 우리 군청 직원들 중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그 팀입니까? 478쪽이거든요.

아, 이것은 동계전지훈련 관련 아닙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서 ······ 예. 동계전지훈련!

예예.

골프팀 훈련지원을 1팀 하고 있어요?

아뇨. 동계전지훈련을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유치를 했다! 그런 유치실적입니다. 이분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유치를 했다! 전지훈련할 수 있도록.

예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릴려고 하냐면 우리 해남출신 중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데 프로골프선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산이면에 김□희 선수라고. 그런데 거기가 그 뭡니까? 스폰서가 없어. 어디 막 큰 회사 이런 데서 스폰을 해주면 이제 옷이랄지 모자 이런 데에가 ‘해남군청’ 해서 딱 달고 오거든요. 옷이고 모자고. 그게 스폰을 했다는 것이고 해남군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아주 잘 알려져요. 그래서 해남군청이 그런 선수들은 좀 스폰을 해줬으면, 스폰서! 스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지금 국위를 떨치고 있는 우리 해남출신에 선수들이 있다면 스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

크게 예산은 안 들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스폰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체육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서로 검토를 해서 예산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데 같은 데 보면 ‘어디 시청’ 해가지고 달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수영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영장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예.

그러면 지금 문 열었습니까?

예. 앞전 10일부터 22일까지는 저희들이 그 수영장 물을 전부 교체를 하고 바닥타일 같은 데에 줄눈 같은 거 전부 수리 좀 하느라고 한 10여일간 휴장을 했고 월요일부터 모두 다시 개관했습니다.

개관하면 지금 현재 몇 명씩이나 거기 오십니까?

하루 이용하는 것이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약 400여 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약 절반 정도! 18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한도만 딱 하고! 그 나머지는 안 받아야지!

아니, 우리가 안 받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자율개방은 했습니다마는 단, 우리 해남군민이 아닌 사람들은 제한을 시키고 우리 군민들은 현재 제한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 평상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절반 정도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잘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잘해 주실 걸로 믿고, 그리고 수영장 거기 물을 조금 너무 소독제를 많이 넣는다는 그런 말이 좀 있던데.

그래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그 투여량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넣는데 ······

기준이 아마 내가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또 좀 차이가 있겠죠?

예예, 그 부분도 같이 안전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해서 말없이 좀 잘해 주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예.

이제 명품 ······

(웃으면서) 그런 대회가 ······

예.

그 부분을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앞전에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골프대회 같은 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파인비치나 그런 데가 굉장히 손님들이 밀려가지고 이런 대회 자체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 이렇게, 아무래도 값싸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을 직접 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특히 골프대회 같은 거를 명품대회를 유치하려면 시상금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어떤 뒤에서, 위원장 말씀대로 큰 회사가 이렇게 스폰을 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면 이제 그런 스폰이 되는데 그런 스폰 연결하는 것이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접 안 하고 작년에 이렇게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막 시작할 무렵에 ······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폰도 한번 찾아보고 ······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제2스포츠타운은 현재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지금 ······

예?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어떤 나름대로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내일 여기에서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면 우리 군관리계획 심의를 올릴 겁니다. 군관리계획 심의가 이루어지면 도로 올리고 그 과정에 지금 농림부를 접촉하려고, 이제 도까지는 이야기를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예, 군 계획변경 그것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부지매입은 금번 추경에 감정평가비를 1000만 원을 계상해뒀고요. 그 부분이 지금 확정 발표가 9월경에 있습니다, 체육관 SOC 사업공모 선정이.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금년에 감정평가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매입비를 올려서 바로 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입니다. 저희 과는 금번 3회 추경에 7억17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전체예산 1022억9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2021년도에 전라남도에 공채를 101명 충원을 요청했는데요 1차로 지금 현재 약 55명이 합격을 해서 아마 이달 말쯤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이 이번에 필기시험에 1명도 합격을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로 저희들이 작년 2020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경력직채용을 14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연말에 경력채용을 한번 해 보고자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운전직 대리 지원을 지금 당초 9개 면에 대해서 4개월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4개월은 산불 등 시급한 때에만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새 읍·면 최근 형편에 봐서 저희들이 여덟 달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670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 이전 도에 해남 추억사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여점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요 이에 따른 운영비로 약 한 51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12회 다산목민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상금 목이 청렴식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불용처분하고 금년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신청사 민원실 입구에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자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청사이전이 됨에 따라서 군수실, 부군수실에 대한 물품 구입차 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식수 1000만 원도 요구를 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는 추억사진 선정작 시상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85만 원 요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코로나 관련입니다. 코로나 관련 75세 이상 백신을 저희들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서 전체 동의자 1만1129명을 4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체 262대 차량을 동원해서 읍·면별로 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따르는 특별교부세 1억3100만 원이 나와서 집행을 다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입니다. 5.18 생계가 당초 8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고요. 5.18 민주명예수당은 거꾸로 24명이 26명으로 2명이 증을 해서 96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옥매광산 부분입니다. 옥매광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약 520만 원 편성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해놓고 보니까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주변 부대시설을 하고자 간판, 현판제작비 200만 원, 그다음에 부근 데크부목을 설치해서 주변정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기록관 내 집기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도 시책입니다마는 2021년 읍·면 행정평가 자체 우수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우수 1개, 우수 2개 읍·면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최우수는 전라남도에 우리 군 대표로 추천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의회에서 저희들 건의도 있었고 마을주민들도,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마을회관 게시판을 읍·면에 1개씩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씩 해서 42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회의실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 등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 1652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신청사에 저희들이 입주를 하면서 그동안에 국기나 군기가 게첨되게 되겠습니다. 스탠드형으로 저희들이 약 70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회의실 등 상황실에 전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서기록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편요금이 1통당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재난상황 등에서 안전에 관련된 우편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6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전부 읍·면에 저희들이 배부가 될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팀별 저희들이 183개 팀이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전반기에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더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292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잘 아시다시피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직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이 1인당 정부지원단가 19만1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의회동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코자 했으나 지역여론 등등 수렴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자 399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 식수 관리입니다. 신청사 7층으로 구내식당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것을 공무원증으로 바로 티켓을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0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가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무사를 반드시 교섭을, 노사관리는 노무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당을 준비했습니다. 880만 원 요구를 했고요. 또 신청사 이전 평가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이미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해 이번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회의실 IP전화기 구입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공공요금 저희들이 1054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29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을전화방송시스템 노후해서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시설인데요 「국가정보지침」 15조 규정에 의해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도청방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옮겨가면 군수님실하고 의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청방지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76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활성화 부분입니다. 계약학과를 지금 현재 초당대학교하고 고구려대학교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금년도에 초당대학교 정원이 40명이었습니다마는 3명 밖에 신청을 안 했고요. 고구려대학교는 20명에서 5명이 신청을 해서 1학년은 없습니다. 현재 전체 학년 2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학년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1억을 저희들이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재단 설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재단을 한번 설립을 해 보고자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하겠습니다. 따라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축제를 금번 미남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광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미남축제가 개최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는 그냥 쫑파티형식으로 해서 갈고 닦은 배움을 한번 선보일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1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34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 아니 294쪽입니다. 문해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진작 이것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해교육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는 지금 사업비로 해서 2062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로 해서 700만 원, 배움학교 프로그램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 295쪽입니다.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3000만 원 요구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관 옆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약 10평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폐도가 되면서 우리 부지 내에 있는데 그걸 지금 매입을 해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있어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전출금으로 장학사업기금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3472만 원을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6600만 원을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3472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난해에 집행했던 반환금 4건에 대해서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산목민대상 수상하셨죠!

네.

그래서 청렴식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사로 지금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꼭 굳이 다산목민대상 기념식수보다도 신청사 이전 뭐 건립식수랄지 그렇게 좀 바꾸면 안 돼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당초 시상 이걸 할 때 저희들이 받을 때 이게 목록에 들어있었습니다.

식수를 하도록 목록에 들어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또 거기에 따른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시상금으로!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을 하고 금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민원실 앞에다가 ······

수종은 그러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 군화인 동백나무로, 군목인 동백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바로 입구에 그 부지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남추억사진을 수집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돌려줍니까? 다음에 전시하고! 아니면 저희들에게, 우리가 보존하게 됩니까? 군에서.

그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협의가 되면 보존을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한번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해서 하고 그분들이 그냥 달라 하면 복사본이라도 해서 ······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일부에서는 기증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 ······

예, 그러니까 기증품도 받고.

저희들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옥매광산 관련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최고상을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상을 받은 걸로! 그러면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현황판이나 이렇게 할 때 그분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신청사 지금 ······ 이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은 건물이나 청사가 이제 갈라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소관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는 간판이랄지 그런 예산을 미쳐 못 세웠어! 내가 아차 했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그 스탠드형 국기랄지 군기! 이것도 그쪽 것만 지금 되어 있는가요?

예. 당초 저희들 것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

예. 7개소로 되어 있어서 ······

아마 기타,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염출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거.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면서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한 김에요.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평가위원들 수당이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

예, 수당입니다. 그 참석자 위원님들 수당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이전하면서 평가위원회를 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

그러니까 그분들이 30만 원을 받을 만한, 수당을 받을 만한 교수들이에요?

예, 전부 대학교수들 그 자격을 갖춘 교수님들이 오셔서 했습니다.

마을방송은 전체마을에 다 되어 있나요? 전화방송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개소를 당초 2억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노후가 시설이 너무 많이 됐어요. 해놓고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약 8개 마을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할 거고 점진적으로─해서 515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해 볼 계획입니다.

한 10%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방송시스템하고 관련해서 그전에는 마을방송으로 해 버리면 특히 이 자치분권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지역정보가 다양하거든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시범적으로 각 마을에, 아니 각 읍·면에 1개소씩 입간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도입이 돼야 되고, 방송으로 하면 못들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꾸 그 정보를 놓쳐. 그래서 실랑이가 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을방송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서로 격차가 심하잖아요. 또 어르신들은 또 안 들릴 수가 있고, 또 못 들을 수가 있고, 출타하면 또 모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을방송도 필요하지만 아까같이 그 전달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큰 입간판으로 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하고 ······

그리고 지금 댁내 스피커를 저희 점진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 각 집까지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작은 마을부터 내년부터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시스템이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재단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각 사회단체, 그다음에 우리 1인 1계좌 트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도, 아니 그쪽에서도 지금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9월에나 10월경에 공청회를 하는데 같이 용역을 한다면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5분 동안 얘기를 했던 것은 인구감소! 큰 모토가 그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부 잘 하는 애기들에게 주는 장학금, 또 뭐 학교나 교육청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전부 해남군에 있는! 막 태어나서부터 그 아이들은 군민들이 키우자는 그런 슬로건이거든요. 그쪽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용역도. 다 그렇게 원할 거예요.

아마 저희들도 생각한 것이 그거고요.

그렇죠! 뭐 성적우수 지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저희가 올 봄에 업무보고 때도 지양을 하겠다고 했고 국가권익위에서도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

그럽니까?

앞으로 다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 전국최초! 좋아하잖아요.

예.

전국최초로 우리 해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끝까지 군민들이 같이 키운다!

예,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태울 필요도 없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관 그 주차장 그 옆에 자투리땅이 ······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죠?

현재 주차장하고 그 자전거 거치대 쪽으로!

아, 그쪽입니까?

예. 쓰고 있는데요 ······

거기 사줘야 되겠네요. 근데 30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그게 평수가 10평이 안 됩니다.

그럼 300만 원 정도 드네요.

예, 평당 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감정을 해 보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저희들이, 우리 센터 내에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장학사업기금 전출금! 전출금이 지금 3400만 원 잡혔는데 정확하게 어떤 용도입니까?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입니다. 학교교육 공동체고요. 교육하고 행정이 같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올 봄에 MOU도 체결을 했었고 작년에 또 조례도 저희들이 다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혁신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하고도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하니 고심 끝에 당초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달라는 학교 교육청에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다만 서너달이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을하고 학교하고 행정하고 교육이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별도로 두는 겁니다, 지금 센터를.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굉장한 진통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사항이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적극적으로 지금 못 추진했던 겁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들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다가 모든 것을 의지해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작년에 조례 만들 때도 군 저희들 실·과장들 조례규칙심의회위원회에서도 ······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구가 됐던 부분입니다.

뭐 인건비성이랄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안 되죠.

예, 검토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

학교 교육이면 학교교육위에서 많이 카바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떠넘겨져 버리잖아요, 우리한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세심하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요 그 구내식당 관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에 구내식당은 몇 층입니까?

7층입니다.

7층이죠! 거기가 뭐 특별히 이렇게 좀 구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을까요?

한번 가서 보시면 말 그대로 어떤 ······ 상당히 뷰도 아름답고 점심시간이 좀 즐거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구내식당 좀 어두컴컴했다고 하면 좀 그럽니까? 그랬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 설치가 잘돼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7층에다 한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왜 그냐면 성남시나 그런 데 가서 보면 진짜 그런 위에다 해놓고 너무너무 경치도 좋고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힐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점심시간 단 1시간이지만 정말 ······ 이거는 그러면 민간위탁입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지금 있습니까?

영양사 저희들이 8급으로 특채를 해서요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진짜 잘하시면 정말 못지않게 잘 될 것 같아서 더 신경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울러서 저희들 구내식당이 잘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지역경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월 1회 마지막 주에 한 번씩 구내식당을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부터는 한 달에 2번 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역경제에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구내식당도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잘 짜고 식단도 잘 짜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하시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또 그 농어촌 교육활성화에 있어서 초당대가 40명 목표에 3명 신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고구려 같은 데는 20명에서 5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구려대학교 계속 저거를 우리가 투입할 겁니까?

지금 고구려대학교는 이미 10년이 넘어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죠!

예, 10년 넘어 매각이 됐고요.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재단으로, 교육목적으로 안 썼을 때는 반드시 저희 군하고 협약을 하고 군에 승인을 받고, 승인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하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에다가 매각할 때 저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구려대학교를 임의대로 팔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하고 싶어서! 어쨌든 우리 군하고 그 단서조항을 잘 해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이 빠져서 10년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팔겠다.”고 이야기가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팔겠다.”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저희 조건을 다 수용하고 그렇게 협약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대학교 재산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매각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옥천주민들은 그런 단서를 안 한 줄 알고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거 단서를 다 붙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팔 수 없게 하고 이거 다 해놨다.” 했거든.

예, 제가 재무과장할 때 이거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잘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꼭 잘 지켜서 앞으로 ······ 그거를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건 팔 수 있다.”고 말을 했나 봐요.

그 시스템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확실히 과장님 짚고 넘어가게요.

네네.

이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294페이지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거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네.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평생교육은 업싸이클 전문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뭘 만들어서 다 같이 공유하고 내 것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업싸이클 교육이고요. 그다음 장애인 평생교육은 말 그대로 커피바리스타를 저희들이 육성한달지 전문과정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배움마을 학교는!

그다음 배움마을 학교는 지금 남창 저희들이 ······ 남창에서 신청을 해서요 마을에서 한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 3개 과정을 저희들이 공모선정을 해서 처음 한번 해 보기 때문에 ······

아니, 우리 군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할 수도 있고 ······ 근데 지금 삼호학당에서 하는 것도 평 ······

삼호학당이요?

예예.

삼호학당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예예.

아니,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저희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하기를 “평생교육강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평생강좌도 1기, 2기, 3기를 둬서 1기를 배웠으면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던 형식으로 해서 좀 더 “1기를 배우면 다음 2기로 올라가서 좀 더 고급화과정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그냥 1년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생활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걸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아까 장학사업기금 전출금 예산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죠?

네,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장학재단 관련해서 더 얘기를 드린다면 진정으로 장학재단이 된다면 군민들이 군수 하부기관이 아니어야 돼요.

아이고, 당연하죠!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뭐 무료로 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해남에. “내가 기회가 된다면 거기 가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보수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심사숙고해서 재단이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정말 재단다운 재단이 좀 만들어져서 비영리법인으로요.

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앞전에 인사 관련해서 좀 시정권고 받은 사항 있었죠?

네.

있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 하실 계획 있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민선8기가 ······

지금 급한 게 어떤 쪽으로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급하다면 어떤 쪽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민선8기가 되면 지금 현재 민선7기 때 저희들이 일부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일부 조직개편을 했는데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소프트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원부서하고, 앞으로 인사도 저희들 계획이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교차, 크로스 인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 9월부터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 중 지원부서를 좀 강화, 아니! 사업부서 애들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한다면 한 3, 4개 정도 국이 나는 나누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애. 세분화되는 것보다도 국이!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에 보면 행안부 권고기준에 보면 국을 설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3개를 둘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적은 군도 다 국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군수, 부군수가 좀 더 통솔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유사한 그 실·과·소 있잖아요.

예.

하는데 서로 따로 놀잖아요. 따로!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하자면 농정부분입니다. 농정파트가 저희들이 한번 추진계획을 세워봤거든요. 아니, 계획이 아니라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농정분야를 한번 국쪽으로 편성을 해 보자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

국으로 한번 농정분야하고 또 보건복지 그쪽으로 한번 해 보고 나머지 또 지원부서로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농정관련만 하더라도 도내에서 3개 시·군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민선8기가 되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하죠! 농정분야가. 그다음에 좀 개편이 돼야 된다고 하면 나는 교통하고 환경이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그러죠.

기후변화에 맞춰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요. 우리가 농업군이라서 이거 환경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꼴등이잖아요. 제일 꼴등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업분야에서 뭐 기후변화대응센터 얘기하지만 그 총괄은 환경파트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경파트 조직을 좀 세분화하고 분명히 환경파트하고, 또 교통도 얼마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나누어줘야 되겠더라고. 그런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 적극 해주시고요. 서초교 이전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서초등학교 이전관계는요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스마트학교 자체가 도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수도권에서도 반대를 하고 다 스마트학교를 반대를 합니다. 왜 그냐면 그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에 현실하고는 안 맞는 위치다. 그래서 결국은 현 부지에다가! 교육정책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초등학교가 지금 선생님들 차랄지 통학차랄지가 전부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요구를,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를 “뒤편에다 지금 출입구를 내서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차량이 교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서초등학교 뒤쪽을 지금 현재 성내리 마을 ······ 서성리인가, 성내리인가? 거기가.

예, 후문이 있어요.

그 마을회관 쪽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진·출입을 내서 공사차량이 학교에, 전면 학습권이 지장을 안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거네요?

그대로 지금 교육청 안대로 가는 겁니다.

이전은 안 되고!

예, 이전이 안 됩니다.

아니, 좀 딜레이를 하더라도 그 이전이, 그 사업이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하더라도 어차피 또 다음에 예산은 따면 되잖아요, 그 예산 따오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

그러는데 기어이 거기다 또 한다고 하네요.

우리 생각하고 교육청 생각하고 또 전라남도교육청 생각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협조를 교육청에 하지 마세요.

근데 ······

왜 우리가 그 문 내주고 그래요? 뒷문.

근데 그게 뭐 ······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학부모회나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니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

아니, 교육청에서 알아서 국비 갖다가 문을 내든가 땅을 사든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웃으면서) 제 마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올라오면 제가 몸을 바쳐서라도 이거 잘라야 되겠네.

제 마음도 위원장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로 55명 했고요 기술파트는 아마 2차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3 ······ 6회에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토목, 건축 이 기술파트에 이번에 합격자가, 필기합격자가 1명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2020년도처럼 한번 해서 실제로 그 직원들을 뽑아놓고 보니까 수준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바로 공채 들어오는 사람하고 경력직 채용하고 엔질률이 조금 틀리더라. 그래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도 실제로 듣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어서 한번 ······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명)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