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광 의원 발언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도심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심활성화지원단 예산 현액이 50억 4,239만원인데 그중에 3억 9,000여 만원, 약 4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 되었는데 또 그 중에서도 불용액이 709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전년도에 설계가 용역이 다 끝났었잖아요? 안 끝났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복지경제국 전체 2012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4,533만 5,270원을 포함한 1,686억 5,563만 9,270원입니다. 22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7억 9,677만 5,000원입니다. 64억 1,313만 1,425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8,364만 3,575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5,105만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27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4,965만 3,000원은 성락·중촌복지관 기능보강비 집행잔액과 구비 미부담에 따른 시비보조금입니다. 228쪽 긴급지원입니다. 1,426만 450원은 긴급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2억 2,618만 9,240원은 바우처 이용 결제대금 미사용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82억 1,712만 4,000원입니다. 472억 9,607만 694원을 지출하고 9억 2,105만 3,306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5,550만 5,760원은 전출·입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6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6,922만 9,6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입니다. 1억 655만 4,230원을 저소득주민 교육급여 및 월동대책비입니다. 대상자의 차상위계층 전환과 타법령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7쪽 자활근로입니다. 2억 2,125만 8,100원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입니다. 238쪽, 자활 소득공제 사업입니다. 4,834만 7,900원은 근로유지용 참여자가 많이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5,098만 7,2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46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1억 845만 6,986원은 전출 등 지원대상 학생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25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1억 7,811만 8,000원입니다. 794억 9,663만 9,571원을 지출하고 20억 4,435만 2,429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5,360만 4,470원은 경로당 급식비 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입니다. 9,690만 6,930원을 노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개보수와 죽봉노인요양원의 신축시 낙찰차액입니다. 256쪽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5,750만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통과 어린이집의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5억 31만 8,500원은 보육교육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입니다. 7,332만 8,000원은 교사임명 변동요인에 따른 장기근속 교사의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셋째아 보육료입니다. 6,504만 6,675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5,700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1억 605만 2,465원은 누리과정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1억 3,102만 200원은 아동급식 지원대상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79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6억 8,924만 3,270원입니다. 99억 252만 1,735원을 지출하고 2억 4,488만 2,515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밭농사 직불사업입니다. 2,470만 9,080원은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입니다. 1,002만 8,570원을 한해 대책용 관정개발비로 농식품부의 용수원 수리 불가통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1,185만 9,950원은 급식우유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8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4,685만 5,3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1,200만원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89쪽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1,957만 4,658원 입찰차액입니다. 292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206만 3,740원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입니다만 집행잔액입니다. 29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4억 7,490만 9,000원입니다. 176억 3,293만 3,760원을 지출하고 8억 4,197만 5,2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98쪽,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1,297만 0,120원은 대흥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교체시 조달청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단가차액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5,604만 8,84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비로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3,160만 5,55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처리비로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1쪽 폐기물 수거관리입니다. 2,130만 9,630원은 종량제 봉투 바코드인쇄 제작 초기 기계오류 등으로 인한 집행분에 따른 잔액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입니다. 302쪽입니다. 3억 9,990만 4,61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으로서 소송과 관련하여 변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최종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관리입니다. 5,254만 470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3쪽 기후변화 협약 대응입니다. 1,189만 7,100원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입니다. 1,855만 6,170원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305쪽 총액인건비입니다. 1억 4,058만 7,210원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31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947만원입니다. 2억 8,238만 7,100원을 지출하고 1,708만 2,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입니다. 1,261만 4,590원은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감면에 따른 분할계량기 설치업소 지원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7,578만 6,000원으로써 세외수입 2억 3,001만 4,000원과 보조금 5억 4,577만 2,000원입니다. 4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7,578만 6,000원입니다. 5억 9,077만 6,920원을 지출하고 1억 8,500만 9,0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 518만 3,7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 1,951만 8,700원, 예비비 5,972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3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83만 2,000원과 보조금 110만 3,000원입니다. 463쪽, 세출예산 현액은 193만 5,000원입니다. 192만 7,130원을 지출하고 7,8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전년도 조성액은 16억 9,030만 6,242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138만 4,021원이 감소한 16억 2,892만 2,221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1,040만 1,813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5,955만 8,140원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11억 6,995만 9,961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1,850만 9,471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879만 8,141원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5억 2,730만 7,611원입니다. 학력신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4,202만 993원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8,202만 993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각 기금의 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아끼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김귀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집행잔액이 32억 500여 만원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39.5%나 해당이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하반기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본위원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답지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기독교, 성락, 중촌복지관 그 운영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다 끝난 상태죠?

예.

지금 얼마나 되죠?

중촌복지관은 뭐.

세 군데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전체 복지관 중에서는 제일 작습니다. 보통 한 4억에서 큰 데는 한 6억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1, 2분기 보조금 지원이 총 6,300여 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총액으로 보면은 그 중촌 같은 곳이 제일 적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 회의 때 자료제출 요청했던 부분들 대신 갖고 있는 이 내용 말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을텐데 이것이 다입니까?

그렇죠. 운영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3개 사회복지관 이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 보고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다입니까?

예.

이것이 다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얼마가 지금 지출이 되었죠? 227쪽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 공히 다 12년도 보조금 집행 회계 정산에 따른 검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검사 누가 한 겁니까?

검사야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직원 누구예요?

계장 하고 담당직원 하고 둘이 나갑니다.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내용보고는 받으셨죠 다?

예.

그 내용 생각나는 대로 대여섯가지씩 공히 되는데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회계처리들이야 직원들이 일반직원들이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좀 미흡한 것 정도죠. 뭐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 부분이 말을 주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이 행정업무에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인데 지속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될 보조금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기능보강 사업 필요한 부분들 물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검사결과에 대한 분명한 향후에 대안책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오늘도 7시에 복지관 두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중구 관내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바로 하반기에는 보문복지관이 중구로 이관할 그럴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한 기능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세세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기본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종사자들 인건비 하고 기본 운영비 하고 프로그램비 하고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만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체 사업비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두 배, 세 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장님 맞는 내용인데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크게 보면은 재정의 운영 형태가 두 가지 큰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후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부분들이 항목에 따라서 통장관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전혀 없이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지금에까지 그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고 혼용해서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기능보강 사업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 재가복지에 대한 운영비, 뭐 종업원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처리가 되었겠죠. 총체적인 난맥상이다 그렇게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의회에서 구성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되 주민들의 혈세로 집행이 되는 보조금과 또한 그 사회복지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후원금 많이 받는 것 너무 좋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생된 그 예산들이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성락, 중촌복지관 역시 거의 비슷한 양태를 띄고 있는 것이 점심 때 중식제공을 하는 것,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전체적인 그 지역 어르신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대대로 내려와서 하나의 복지관이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보조금 이 회계정산 감사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 갖다 주신 이 내용 말고 세세한 내용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를 했으면은 결과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5,000여 만원이 넘게 한 복지관에 투입이 되었는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위원장도 이 복지관 방문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의 왕국도 아니고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의원이 방문을 했을 때는 마땅한 사유가 있어서 방문을 했을텐데 망신만 당하고 왔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분야에서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잘 되었지만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 되었는지. 오죽 했으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운영실태 또 후원금 운영내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회차원에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특별히 기능보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복지관에서 회계처리하는 것도 지금 전산화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집행 자체도 보건복지부로 즉보가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하고 후원금이 한 개 통장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별도로 사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옳아요.

지금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깊이 있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짚어야 될 중차대한 사항이다 라는 판단에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성락복지관, 중촌복지관 포함해서 5개, 6개의 감사결과 내용을 요약했던 한 장짜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혼용을 해서 통장을 그냥 썼어요. 그러면은 그 분들에 대한 정말 수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통장을 자기 마음대로 주민의 혈세를 썼다 라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은 복지경제국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올 해도 그러고 내년도 그러고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모두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9.5%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보통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먼저 기 집행된 부분들이 이러한 감사 등을 통해서 계장님 하고 직원들 나가 보셨다면서. 이 내용이 뚜렷하게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명쾌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뭐냐 이 얘기죠.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계장님, 담당직원이 검사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산상으로 이 보건복지 중앙정부와 한 라인을 통해서 결과보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실태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2, 3회 적어도 하반기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중구 이전 이것을 대비를 해서라도 의회차원에서 3개 복지관에 대한 특별점검 또한 대 여섯가지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중구 관내 17개 동 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너무나 크다. 그곳을 바라 보고 있는 복지혜택을 간절히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허와 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답지한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개 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내용 다섯개, 여섯개 된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부분들 계획 갖고 계신 것들을 참 구두로 해주시기 힘드실 거예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기능보강 사업 5,100만원 이미 집행이 되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보강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계장님이 가셔도 좋고 주무담당관이 가셔도 좋습니다. 어느 한 곳을 특정하기가 곤란하니까 11시 한 반부터 식사가 제공이 죽 되고 그러는데 보게 되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봉사하시는 종사원들도 기쁜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중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 그 단지가 들어서고 입주를 할 때부터 거기는 복지관 사업과 병행을 해서 노인정이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세 많이 드신 남자 노인분들은 소외가 되어 가지고 저 그늘 밑에 가서 그냥 계시고 매일 같이 식사 하시는 할머니분들만 식사를 계속 하시고 그런 민원이 한 두 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갔었다니까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공평하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 혈세로 지급된 이 보조금도 제대로 정산 처리가 돼서 일목요연 하게 틀림없이 좀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특히나 이 기능보강 사업 부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뭘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역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산하 여러개 과가 있지만 특히나 가정복지과는 노인부분부터 아동부분까지 포괄적인 여러 부분들을 관장을 죽 하고 있는데 무탈하게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정비를 25개소 이렇게 해서 8,600만원이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외부 마감재 및 난방시설 교체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 전체 경로당이 보게 되면은 365개 정도.

141개 있습니다.

141개예요?

예.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시급한 곳부터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을 보게 되면은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 오고 전화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도 많고 그런데 사전에 노인정 경로당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때 의회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좀 있는데 지역에 있는 현황들도 좀 같이 취합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은 지금까지 수고를 해주셨는데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쪽 번호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

이것은.

예, 별개죠.

그것은 목동어린이집 때문에 된 건데요.

예, 거기에 목동어린이집에 당초에 국비 받으면서 그 작년도 건립하려고 하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것으로 바뀌면서 사업비 자체가 이월된 겁니다.

그것이 목동 것입니다. 그것이.

259쪽이 목동 것이고요.

예, 앞에 있는 것은 총괄입니다. 계. 총괄이고요. 그 밑에 것이 올라와서 총계 집계가 된 겁니다.

예.

거기 이월된 것 자체는 그것은.

명시이월된 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은혜노인요양원 하고 선한이웃 노인요양원 증축 하고 선한이웃 개보수 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예산 자체가 2012년도 것이거든요.

2012년도 것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예, 금년도에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그 공기에 따라 가지고 한꺼번에 다 안 주고요. 사업의 진도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입찰차액. 아니, 이것은 지금 잔액 자체가 9억인데요. 그 앞에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 차액. 입찰하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버랜드 하고 축복 노인했던 차액이고요. 그 뒤에.

아니, 이것 두 가지는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미 반납이 되었습니다. 국비 하고 시비기 때문에요. 차액은 반납이 된 거죠.

예, 그렇죠. 은혜 여기 지금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실버랜드 하고 축복노인요양원 신축이고요, 두 가지는. 신축에 따른.

예, 은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뒷장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명시이월 되었던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경로당 신축은 어덕마을 지은 것 하고요, 용두동.

거기 하고 구완동 경로당 신축 하고 두 가지.

그렇죠. 구완동은 아직 완공은 안 되었는데 구완동도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것이 이제 4억 4,000 정도 되는 거죠.

어덕마을은 작년도에 완료 되었고요. 구완동은 거의 준공 되어서 우리가 17일날 개소식 합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결산을 다시 하는 것이고요.

아니, 어덕마을 같은 경우는 2,500정도가 차액이 남은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