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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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묘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인하여 신종플루 등 독감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날씨는 비록 추울지라도 엄동설한을 녹이는 따스한 온정이 가득 넘치는 훈훈하고 건강한 겨울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장의 보직변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에 새로 부임된 국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민생활국의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장님과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내일 회의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 정례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새해 들어 우리 구의 구정방향 및 계획 등이 예산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의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한 경험을 참고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주민생활국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국장의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을 담당하고 나서 각 부서의 업무보고과정에서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종류도 너무 많고 시설도 분야별로 많이 소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현장방문과 업무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숙지와 시설방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 업무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많은 부분이 복지업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지는 인간을 원료로 하여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무척이나 어려운 업무라 생각합니다. 향후 저는 복지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원활한 전달체계확립, 사회안전망 구축과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구민들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소분야는 대행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이 완료되었고, 평가업무계획이 추진 중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청소관련 재정문제와 폐기물 감량화 부문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저를 포함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정책제안과 고견을 연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따뜻한 마음의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하여 존경하는 구민들께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로 제2기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연차별 복지정책을 수립,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이 실직, 사망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고통을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덜어주고 이런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구 자체사업인 복지사각계층 지원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생계·주거·교육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지원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관내 기업, 종교단체 등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여 직원결연사업, 자원봉사활동 및 민·관 협력지원연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시설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저출산 대책 마련 및 여성교실 운영,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온실가스, 환경오염을 줄이고 도시광산화사업 추진, 폐기물 재활용물 재고로 쉽게 버려지는 자원들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청소행정을 펼쳐 깨끗하고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호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일전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음을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교육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어떤 해결할 방법이나 이런 걸 차후에 갖고 계신 거예요 장소나 뭐 이런 거? 위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병행을 하든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전에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별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민간위탁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장소문제라든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소문제도 그때 가서 같이 고민하는 걸로 하고 현 체제대로, 그냥 현입장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넘길려고 그러면 어떤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대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문제도 지금 타 구 사례에 의하면 동작구라든가 두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연간 예산이 대략 5억원에서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별도 추이를 봐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캠프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운영비는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센터장한테 보냅니까 아니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 관내 각 동주민센터 21개소에 각 한 개소씩 설치돼 있고 사회복지관 등 포함해서 17군데 해서 총 37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캠프는 별도로 각 동에서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분기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20만원씩 지원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걸?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동으로 갑니다 일단은. 동에 주면 자원봉사 캠프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현수위원

동 서무한테 들어갑니까 아니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동 사회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사회담당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담당이 따로 있고 그 운영을 별도로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각 동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집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집행한 내역하고 사용한 내역을 한번 좀 서면으로 주도록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12쪽에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교육 강화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것을 여지껏 감사를 해 왔던 거죠, 지도·점검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했었죠, 1년에 두 번을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그럼 1년에 한 번 하면 이게 지금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 운영비는 구비가 10%고, 시비가 90%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는 시비가 40%, 구비 60%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모든 감사를 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이 많이 돼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과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아서 세무사에서 하는 거죠? 회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공인회계사 한 분을 초청해서

이정희위원

초청해서 해 가지고 시에도 보고를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점검결과는 별도 보고를 하고

이정희위원

시에다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시에도 보고를 합니다. 하고 시정조치하도록 시설에 별도로 명을

이정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지금 우리 구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사실 시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감사를 하면 모든 재무, 회계 등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회계부분하고 시설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작년하고, 제가 작년에 했었고 그 전에도 그랬고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 조금 재무회계에 따른 내용이 좀 부실해서

이정희위원

먼저 서류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이렇게 뭐 물품구입 작은 건데도 중복된 영수증 같은 게 너무 많이 처리된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걸 그렇게 물론 사회복지에서 복지 쪽 일을 하시니까는 뭐 잘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구에서도 운영지원을 하는데 좀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복지차원에서는 좀더 결과물 하면서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더 구체적으로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1년에 한 번 서류검사 해 가지고 영수증 처리가 다 거기 붙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좀더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운영비를 대주니까요. 그런 감사를 따로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이정희위원

같이 하죠?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우리 공무원들도 국정감사도 하고 감사원감사 다 받고 하지만 1년에 그런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회계사 한 분이 하는 감사는 너무 적지 않나요 운영면에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대체로 시설에 있는 부분에 공인회계사가 나온 거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전부다 지도·점검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완벽해야죠.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걸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이정희위원

그게 돈하고 연계되고 사업하고 연결되는 건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 시설에도 보니까 해마다 지도·점검을 해도 경미한 사항들이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럴 수는 있어요. 경미한 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와서 밥을 드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달은 많고 어느달은 적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런 차이점도 다 조사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무더운 여름 때는 어르신들이 좀 덜 오실 수도 있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또 요즘같이 엄동설한에는 어르신들이 못 오실 것 같아요, 경사 져서.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정도 너무 경사가 져서 이런 날은 절대 오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쌀도 지원이 될 거고 음식비, 부식비 같은 게 다 지원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평등하게 돈을 지원하는지? 노인정에 예를 들어 어르신 몇 명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쌀을 막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도 적게 쓴 달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결식노인하고 결식아동 보호에 대해서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지금, 왜냐하면 복지관이라 하더라도 그쪽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복지관 내에서도 이렇게 분야가 다 달라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지역을 위해 또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거 아는데 우리가 좀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했으면 좋겠고요. 19쪽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사업내용 해 가지고 밑에 도표를 보면 서비스 가격은 뭐예요? 여기 책자에 서비스 가격 월 38만원 ~ 48만원, 월 24만원 이렇게 해서 이쪽 저쪽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말하자면 한 달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구몬학습이다 그러면 한 달 들어가는 비용 이야기고, 밑에 바우처 지원액은 복지카드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2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위에는 재료비라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재료비도 있을 것이고요 주로 수강료라고 봐야죠.

이정희위원

아니 수강료는 예를 들어서 바우처 지원액을 주는 거잖아.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게 수강료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서비스 가격이 수강료는 아니죠, 서비스 가격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 교재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지역개발형 사업 월 20만원짜리 그것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 있는 것은 학습지 회사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교재가 나가는데 서비스 가격은 무슨, 이게 교재값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수강료하고 교재가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수강료하고 교재가 포함되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밑에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고 개인부담이 좀 일부 있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월 2만원에서 2만7,000원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웅진씽크빅 외 9개 기관에서 쓰는 돈으로 해서 하고 구에서 나가는 바우처 지원액은 월 2만원에서 2만7,000원 선에서 준다는 거네요 그럼?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뭐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좌측 것하고 우측 것하고.

이정희위원

아니 좌측, 우측 다른 거는 알아들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3만8,000원이다 그러면 개인부담은 경우에 따라 1만8,000원으로 하고 2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들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각 동에서 몇 명쯤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신청 들어오는 대로

이정희위원

전부다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면 별도로 수급자라든가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선정기준이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뭐 터무니없이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건데 그럼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동에서 몇 명으로 커트합니까, 전체 다 해 주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커트를 합니다. 일단 들어오게 되면 각 동별로 배분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이용해야 될 인원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월별로 몇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재 금년도 것은 올 금년도 예산으로는 금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략 작년 예를 보면 2월달에는 한 1,617명, 3월달에 1,500명, 4월달에 1,425명 그렇게

이정희위원

그러면 월별로 다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는 거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 1회 가정방문해서 20분에서 30분인데 1 대 1로 독서지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책도 대여해 주고.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요 가서 앉으면 10분이야. 그렇죠? 그 20분에서 30분이 옷 입고 나오면 30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앉혀놓고 어린아이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인데 걔네들 이쁘다 뭐 어쩌다 하고 나면 30분 가겠네.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통상 30분 정도는 하니까요.

이정희위원

아니 여기 20 ~ 30분 한다고 써 있는데 시간이 좀 가르쳐 줄려면 어차피 남의 가정에 방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선생님들이. 가서 아이들이다 보니까 달래고 앉히고 뭐 상이라도 놓고 책 다 놓고 앉아서 있으면 그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안 앉아, 처음에. 저도 알아요. 저도 어린아이들 하는 거 봤더니 강사님들이 와서 하는 거 봐도 처음에는 앉지도 않아. 이쁜짓 하느라고 한참 뛰어다니고 잘 앉아있지 않아 버릇해서 또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한 20분, 30분 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좀 달래가면서 해야죠.

이정희위원

그래요, 그러고 앉혀놓고 책 좀 읽어주려다 보면 책 몇 줄도 안 읽는데 30분 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하려면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걸 20분 내지 30분을 한다 해서 돈만 지불해 가지고 몇 가지 했다는 거는 능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안 그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도 시간이 좀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별도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받아 갖고 해야 된다

이정희위원

아니 시간까지 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간까지 안 정해 주는 거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구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략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분들 일하실 적에 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 과장님이 줄 거 아니에요. 몇 분에서 몇 번 하라는 걸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많은 인원을 갖고 많은 집만 방문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좀 한 시간을 두고 한다든가, 그 한 시간도 사실은 적은 건데 그렇게 줘서 아이들 책을 읽어준다고 해도, 책을 한 권은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 책은 얇잖아요, 동화책. 그리고 또 글씨를 가르쳐줘도 한 페이지를 쓰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준다든가 해야지 집에만 방문해서 아동들 많이 가르쳐줬다는 데이터만 높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게 높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2월달에 1,600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000명이라든가 500명이라도 정말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방문했더니 아이들 능률이 많이 높고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가 좋아졌다, 책을 읽으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방문만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전체 신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신청도 많이 합니다. 직접 현장을 가서 보지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이정희위원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서 아이들이 좀더 글씨 못 쓰면 깨우치기도 하고 책도 읽어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악구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연간 50억원 정도가 흘러나가요. 그런데 지금 과부족에 있어 정원을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힘드세요? 정원 대비해서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6개 과에서 24명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 9명이 과부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들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한 인원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다면 정원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게 문제가요 이건 구 전체적으로 파악할 사항인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 대비 현원이 오버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작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되면서 종전에 수급자에 대한 조사선정팀 한 팀만 있었는데 작년에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에서 통합관리팀 직원 9명이 있는데 지금 정원조정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구 전체적으로 정원에 현원이 많다 보니까 조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여기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급자라든가

장현수위원

그 부분은 현재 인원하고 정원 대비해 가지고 맞는 거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보니까 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4쪽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 전문요원 인건비 6명 책정이 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 전문요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재작년에는 경제가 상당히 일시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민생안전 추진요원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 여섯 사람을 전부 선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계속해서 덜 좋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이어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요원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별도로 뽑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업무는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복지사들인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입니다.

김정애위원

통합서비스 그 부분에서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럼 선정할 때는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자격 기준이라든가 해서 채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김정애위원

1년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계속 채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는 거는 회계 실무교육하는 거요, 사회복지관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를 하는데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하고 지도·점검을 할 때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이게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채용까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별도로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회계분야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나머지 운영부분은 우리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시설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경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해서 올해도 각별히 더 신경써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8쪽에 직원 결연사업 추진 해 가지고 후원대상을 홀몸노인하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하는데 이분들을 몇 달 동안 지원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80가구에 대해서 월 5만원씩이니까 한 달에 9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개월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11개월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후원대상자를 색출할 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서 주로 홀몸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주로 수급대상자들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고 해서 이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보고를 해라.

주순자위원

아, 수급자 대상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전부다 수급자들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수급자 대상자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했던 대상자 명단 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명단은 드릴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정보사항은 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주실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가 아닌가 그걸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드리는데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홀몸노인이라든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에서 보면 주로 수급자들이 많다 그 이야기고 나머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동 사회담당이 봐서 어렵다고 판단하신 분들의 명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주실 때 수급자 대상자인가 아닌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냐하면 수급자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구분하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주민등록번호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 하는 얘긴데 25쪽 보면요 자원봉사 때문에 여러 위원님도 계속 우려하는 건데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한 3,000명 정도 올해 추진계획이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3만 명.

주순자위원

3만 명.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계속 단체별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실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꼭 단체로, 명칭이 "단체 상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으로 들어와도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다만 봉사시간이 연간 5회 이상 10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개인도 이렇게 단체 상해보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모범운전자라든가 각 학교단위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다 사회단체, 여기 보면 개인별로 하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가 있는가 하면 또 단체별로 와서 그냥 억지로 하는 자원봉사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런 걸 우려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지 이걸 단체별로 하면 실적만 올리기 위한 자원봉사가 될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또 올해는 더더구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재원 마련하는 자원봉사는 올해는 정말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주 꼭, 제가 연초부터 부탁드립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 가지고 연말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달하는 게 그것 때문에,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작년에 했던 걸 수익금으로 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간 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관내에서 수익을 마련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재원을 들여 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솔직히 농촌일손돕기 같은 거는 자진해서 가는 거지만 그거는 돈이 들어도 다 이해가 가지만 그 먼 데까지 가서 몇백만 원까지 들여서 그 몇백만 원 까고 나면 밑갔다, 이익봤다 그런 자원봉사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몇백만 원은 안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때 차량하고 다 따지면 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차량은 구청 차량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주순자위원

차가 굴러가면 휘발유는 안 들어 갑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에 보면 자원봉사로 인해서 수익사업 하는 게 많잖아요 지역에서도. 연말에 뭐 자선단체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농촌 가서 수익사업 하면서 상해나 모든 불상사 일어나면 우리 과장님도 책임 있잖아요, 혹시라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꼭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아무튼 금년도에는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 하지 마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자들 굉장히 애쓰시는데 자꾸 말들을 해서 좀 속이 상한 거 같아요 우리 자원봉사자님들께서. 지난해는 보험가입자가 몇 명이나 됐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수치는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아니 지난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3만 명인데, 올해 할 계획이 3만 명인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금년 대비해서 예상치로 좀 추가될 걸 예상해서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난번에는 2,900몇 명을 한 거 같아요, 지난해 가입자가. 한번 물어보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수시로 했기 때문에요

이정희위원

아니 수시가 아니라 연말에 나왔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이정희위원

이게 굉장히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일하시는 분들 보험을 다 들어주고 해서 안전성있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 보험료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하는 거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시로 했었는데 대략 2만 명이 넘습니다 통상.

이정희위원

이게 그럼 2만9,000몇 명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그 수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우습다고 했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수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라면 전달식을 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수익을 남겨서 저렇게 공인들 앞에서 라면 전달이라든가 없는 분들한테 저걸 드려도 괜찮은 건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뜻은 좋은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그런 식으로라도 좀 수익이 나서 자기네들 봉사를 라면 전달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정희위원

없는 분들한테도 좋고 자기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사랑의 마음은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안 되는 건 하지 말고 그걸 당신네들 수고한 거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안 되는 걸 하도록 하면 안 되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키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정희위원

아니 저지난해에 떡 해서 한번 돌리고 지난해 남은 걸로 올해 라면 전달식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물론 정말 좋아요. 애써서 자기들이 쓰지 않고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라면을 전달한다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이고 뭐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안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자원봉사 취지에 안 맞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그러냐면 봉사하시고 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또 그것까지 해서 하니까 좀, 안 되는 거하고 되는 거를 과장님이 잘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우리 자원봉사자들 수고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2억5,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관련해서 세부 예산항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관련해서 보훈단체 운영비 국가보훈대상자 사업별 어느 곳에 돈을 썼는지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3만 명 되는데 이 중에서 단체별로 회원가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회원가입하신 분도 계신데요 단체별이면 어떤 단체별로 몇 명, 개인이면 어느 동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2010년도 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경채위원

예,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80만원인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겨울철에 저소득층 난방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연속해서 한 달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실내온도 2도, 3도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보자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인데 전체예산 액수가 적다 보니까 이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예산인데 혹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이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분들이 난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방안을 발굴하고 적합한 복지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혹시 별도로 있으신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급자로 책정되신 분이나 차상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쪽 생활복지과 기초생활차원에서 연계돼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 구 성금에서도 설 명절 포함해서 동에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배분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울 공동모금회 통해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난방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곤란을 겪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1억원, 2억원을 호가하는 자기집이 있는 분이더라도 정기적인 월수입이 없는 분들은 보일러 정지시켜놓고 1도, 2도로 생활하시고 실내에서도 다섯 벌, 여섯 벌 옷을 껴입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층가구라고 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러겠죠.

나경채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는 저소득층 주거 난방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복지수요를 발굴해서 태양열에너지 소규모 발전소를 전담해 주는 땅값이 싼 곳에 짓고 그것을 한전에 팔아서 난방문제가 심각한 저소득가구에 지원한다든지, 주거 난방 효율화를 위한 주거개선사업을 1년에 수십 가구씩 목표를 잡아서 진행한다든지 등등에 구 차원에 독자적인 저소득층 에너지 기본권과 관련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와 유사한 사업은 계획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고민을 하게 되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고민을 하게 되면 주관은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팀이 있으니까 에너지관리팀이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면이 물론 올해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지속해서 언론에 노출되고 있고 대부분에 난방문제와 관련되어 언론노출에 관악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관악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악구, 용산구가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건데요 우리 직원현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원수로 봐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만 보더라도 9명이 더 현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 지금 9명에 현원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필요한 속에서 현재 입원 중이든, 병가든 이런 분을 포함했을 때 그런 분이 없을 경우에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36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별도로 총무과에서 인력계획을 세워서 지금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직원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이 꼭 유아휴직뿐만이 아니라 그 외 병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장

한 명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는 한 명이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우리 주민생활국으로 봤을 때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종합적으로 파악을 더 해 봐야 되겠죠.

권오식위원장

지금 연초에 정확한 현원은 물론 본위원장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소관 부서별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 부서별로 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생활국 쪽에 타 과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원 대비해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원은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과보다도 우리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 쪽에서 인원이 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그 업무의 지장이 곧 주민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분 정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체인력이 2010년까지는 됐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사회복지 쪽에 대체인력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대체인력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전달체계 개선차원에서 지금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개통되면서 모든 복지부서 업무가 사통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인력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많이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현재 사회복지 인력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 전체의 재정문제라든가 연결돼 있고 별도의 인력진단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관악구 전체적인 인력진단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에 대한 인력 운용계획이 사실은 세워져서 그 계획이 총무과나 구로 전달이 돼서 전체적인 어떤 인력 운용계획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혹시라도 인력운영계획을 좀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아무튼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복지사각계층에 우리 예산액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줄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소외계층이 없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월달에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사업비 지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복지사각계층에 대한 예산이 안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예산을 늘릴 수 있는 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우리가 모금했던 것이 지금 우리 구비든 서울시비든 노인청소년과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 사업이 진행돼 오다가 2011년도에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조금 적게 지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계층도 그렇고 또 전년 대비해서 사업에 변동이 있는 그러한 어떤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서 마련된 그런 비용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고자 하면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썼던 서울시 재원으로 했던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예산도 금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예산도 서울시나 우리 구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작년 대비해서 5,4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복지사각계층 지원도 2,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성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도 각 동을 통해서 배분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좀 메꿔나갈 것이고 만약에 그나마 부족하다면 별도 민간후원 쪽으로 연계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정 필요하다면 서울시랑 협의해서 별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저소득층들이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인원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 진급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무능력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조직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지금 공무원 전체적인 문제냐 아니면 과장님이 과에서, 지금 9급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더 많은데 과연 여기서 진급대상이 돼 가지고 제때 진급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요. 그럼 처져 있는 친구나 이런 친구들은 첫번서부터 사실은 무능력해져버린다고요, 어떤 관계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런 걸 고려를 안 하시더라고, 각 과에서 봐도. 그렇다고 해서 상과 벌이 뚜렷한 조직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조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총무과라든가 윗분들한테 건의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직이나 이수직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진급하는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마는 벌써 일반행정직하고 사회직하고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서열에서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행정직하고 동일하게 맞추도록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발령내는 것은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꼭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식으로 그려져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항아리 형태로 가서 이상하게 돼버리면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소수 인원밖에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치하는 격이 돼버리더라고. 내가 이 조직을 가만히 보면 서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잘 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 생각도 인력을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총무과랑 상의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관악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이런 걸로 해서 이걸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다 실패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이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부서별로 다 애로가 그런 쪽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작년 마지막 회기 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활동보조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51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확대(구비 추가) 이게 그 사업예산이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독거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독거장애인들은 하루종일 누워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진짜 밥 먹는 거, 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아주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120시간에서 180시간이었는데 구비로 연차별로 해서 20시간씩 추가로 해서 2011년도 예산 - 20시간 추가로 - 4,600만원 작년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에 독거장애인 수가 24분인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항목 외에도 자립생활센터에 4,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 없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거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재활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경채위원

그 공모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56쪽에 보면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56쪽.

나경채위원

작년도에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 현황자료하고요, 일반현황에 대한.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실적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경채위원

센터 자체 현황하고요, 운영실적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구분해서 예를 들어 전동스쿠터 어떤 부품 교체, 고장 수리를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 만큼 구분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1만627명, 그렇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한 번 신청이 되면 계속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잖아요. 동에서 신청이 됐다든가 우리가 모든 조사를 해서 됐는데 그분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비교적 장기간 하고 있고 탈 수급률이 많지가 않아서 사회복지를 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간 이분들이 지속되는데 또 신청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렇죠, 해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서 나가시는 분보다, 좋아져서 나가시는 분보다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수급자가 되고 신청을 해서 매년 늘어나긴 하는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그분들을 조사는 안 하는 건지 매년?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걸 우리가 지난 10월달, 11월달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체인원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나가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나가고 있는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오히려 틈새계층도 발굴됐고 또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걸 또 정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조사를 하셔서 틈새계층도 발굴하고, 그 어려운 분들이 그냥 금방 호전되는 건 아니니까 어려운 거는 아는데 이걸 한번 개인별 한 세대당 1인이면 1인 2인이면 뭐 이렇게 전체 정확하게 감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왜그러냐면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다 올라와서 진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역에 나가면 그분은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다는둥, 저도 조사는 안 해 봐서 잘 모르는데 또 그분은 자녀들이 잘돼 있는데 받는다, 돈도 있는데 받는다, 어디에 집도 있고 하는데 받는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생활이 나으신 분들은 혜택을 덜 받고 정말 없는 분들한테 더 혜택을 돌려주는 게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틈새가정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실은 아들이 있어도 벌지 못하는 분들의 틈새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한번 감사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감사라기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구에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받으실 분들과 조금 덜 받아도 될 분들을 한번 좀 물색해서 조사를 하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역에서 쌀 같은 거 주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쌀이 전달돼야 되는 건지? 틈새가정들한테 줘야 되는 건지? 왜 쌀은 맨날 모자라는 건지? 이 혜택을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국가에서 다 드리는데, 흡족하지는 않아도 드리는데 이제 연말이면 쌀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기증도 많이 하고 단체로 해서 지역에 많이 보급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구정 지나가면 집에 쌀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도 봄 돌아오고 다 어려울 때니까. 그러면 쌀은 노상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대책은 겨울에 기증 많이 받아서 막 드리다가 봄에 안 주면 아마 그때는 또 주니 안 주니 이런 소리를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들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건지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잘 해야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정말 주면서도 흐뭇하고, 고루고루 나눠서 형편이 좀 여유로워지지 않겠나.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전체는 사회복지시스템 전체하고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딱 발견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가지고 저희가 그걸 또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 같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복지가 요즘 하드잖아요. 하드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또 일선 동까지 전체적으로 다 고민해서 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생활복지가 작년에 조사를 했지만 약간 오류는 있긴 있어요. 그거는 좀 잡긴 잡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그런 불신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정희위원

물론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어려운 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해져 있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조사도 해 보고 꼭 받아야 될 분과, 예를 들어서 먼저는 대상이 됐는데 좀 호전돼서 대상이 안 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물색해 가지고 더 어려운 틈새계층들을 더 도울 수 있도록 또 받으실 분들이 더 정확히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역에 나가면 저분은 꼭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안 하고 저분은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다는 소리를 하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 집 사정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런 상황이 많고 임대주택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거는요 지역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분들은 좀 말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소통방에 들어가서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동장한테 여쭤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58쪽에 노숙인 보호 및 자활 지원 말이에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먼저 우리 대한상공인 갔더니 노숙인 방들도 놀더라고요. 인원이 생각보다 없더라고 사실은요. 많이 40명, 50명 이렇게 있다고 인원을 부풀려 올리기는 해 가지고 저는 시하고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고 이런 대비겠지마는 그때 가니까 인원이 별로 안 많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때 제일 적을 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때가 또 제일 많은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여담이고. 하여튼 인원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노숙자가 정말 많잖아요. 지역에 노숙인들 때문에 또 어르신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인원이 너무 안 많더라는 거. 그리고 시설만 가지고 있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엊그제 우리 서울역에서도 노숙인이 동사하는 분 있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지하철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없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다 알선해서 그리 인도를 해 주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알선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버리고 그렇습니다.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시비도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노숙인들을 잘 관리하셔서 그리 인도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가서 바로 나왔다고 그래 갖고 우리는 한 번 알선했는데 나와서 예를 들어 저런 지하철 같은 데서 노숙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불쾌감도 많이 주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관악구에서 그런 불상사가 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날씨가 계속 추운 관계로. 그래서 신경을 계속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알선을 해서 그리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출근하다 보면 서울대입구역에 그것도 계시는 분이 꼭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늘 안내하고 해도 또 와서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뒤집어쓰고 있어요, 아침 출근할 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셔서 자기 마음과 모든 게 호전이 되면 공공근로 같으면 일을 시켜서 고향으로 내려보내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관악구에는 노숙인이 길거리에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쉼터가 놀고 있는데 그 노숙인이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 그거 신경을 쓰세요. 왜그러냐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라도 그분들을 알선해서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다른 건 어려운 구라도 우리 관악구에 지하철역 4개 있는데 노숙인 한 사람도 자는 사람이 없고 모르면 그런 쉼터로 갈 수 있는 안내를 해서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고, 정말 교회 같은 데서 많이 주무시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과장님. 노숙인들 관리.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 비어 있습니다. 다음에도 가서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왜 거기는 비어 있고 시비로 다 예산편성해 주는데 이렇게 인원만 부풀려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서 노숙인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추운데 동사라도 하면 우리 관악구에 좋지 않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있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 보면 포장이 20㎏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러 가면 ㎏수별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정부양곡 지원 있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분포되는 게 계속 언제 오는 걸 잘 몰라 가지고, 식구 많은 집은 매달 오잖아요.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게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에 확인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포장을 해서 10㎏ 포장하면 매달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 좀 건의해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건 복지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게, 왜냐면 두 달에 한 번이면, 이게 2009년도 쌀이잖아요 여기 보면. 2009년도 쌀이면 두 달 놓고 방아를 찧어서 먹으면 쌀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소포장을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주시는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는 걸로, 계속 그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계속 써 가지고 이웃간에 막 싸움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고 그랬거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건의 좀 해서 매달 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택배비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택배비 때문에 그런다 하면 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쌀 수급관계도 있고 하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혼선이 와 가지고 어르신들 쌀이 없다, 내 쌀을 네가 가져갔다 막 그렇게 싸워서 동사무소에서도 계속 몇 번 확인해 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경우에 월동준비가 한 번 나가나요 연?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월동대책비 한 번, 5만원. 사실 쌀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나가고 하는데 월동준비 4만원 정도는

주순자위원

가구당 5만원.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5만원이면 너무 적어요.

주순자위원

적죠. 차라리 쌀을 좀 덜 주고라도 이거와 연계해서, 솔직히 돈이 아닌 쌀은 팔아서 써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쌀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가구당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가구별로 식구가 많은 집은 쌀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해서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진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구청하고 연계해서 우선순위로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우선순위로 교육기관 공모해서 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할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아니 교육기관 공모해서 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아, 그럼요.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깜빡 하고 넘어가버렸는데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에 퇴직금 문제 때문에 민원접수돼 있는 것이 있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로 민원이 접수가 정식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파악하고 있는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정식으로 접수 안 되고 제가 엊그제 말로 들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알아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전국에 자활센터들이 관악구를 쳐다보고 있고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도 이후부터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각 센터에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을 안 해 놓고 있었던 센터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관악구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에 다른 3개의 자활센터들은 퇴직금 적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떤 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전부터 수수료 25% 중에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을 수년전부터 하고 있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던 2010년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안 하고 있던 곳이 있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봉천종합센터하고 실로암이 급여 중에서 적립을 해 놓고 있었는데

나경채위원

2010년 이상부터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2009년부터.

나경채위원

2009년부터. 그러면 그 센터들도 마찬가지로 2009년 이전부터 일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적립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던 거잖아요. 이후에 이게 재판도 진행될 것 같고 재판의 결과로 상황이 종료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그 전에 2010년 이전에 지침 있기 이전상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나 이런 게 나올지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이 퇴직금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이전에는 없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도 4대보험이나 퇴직금 등등 해서 보통의 노동자들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다른 직종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나 나중에 알게 되면 해결하기 어려운 사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다른 구도 봐 가면서 이거는 저희가 주의깊게 보고 있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에 있는 4개 센터의 퇴직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56쪽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계약을 1년에 한 번씩인데 계약을 지금 했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계약은 어떻게? 우리 조례대로 하셨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휠로피아가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멀다고 그랬잖아요. 휠로피아가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리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신청은 몇 군데서 했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신청이 네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계약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계약은, 아, 그래요? 재무과에서 한다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원래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수리센터를 좀 유치하기 위해 그런 걸 개정했고요, 그 이유가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수리센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하면 장애인들은 그 곳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지금 휠로피아 그쪽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기 쉽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 장애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보장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첫째로 전문성을 두었고 그 다음에 관악구를 두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몇 사람보다는 진짜 전문업체, 100만원짜리부터 1,000만원짜리 가까운 보장구 부품이 있는 데는 있지만 조그마한 업체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두다 보니까 그 전문업체가 된 거고요, 그리고 달리 긴급지원서비스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됐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넣었습니다 협약사항에. 긴급지원을 넣고, 그리고 양천구는 먼데 구로디지털단지 정도면 우리 관악구에서도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업체가 이왕이면 좋겠지마는 전문업체 식약청에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업체가 다행히 안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관악구에 전문업체가 들어오면 거기가 먼저 되겠죠.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전문업체라는 게 지정을 받게 되면 부품 같은 거는 얼마든지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꼭 전문업체, 전문업체가 다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부품이 없으면 그런 전문업체 가서 가져와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번쯤 맡겨주셔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57쪽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57쪽.

김정애위원

저소득 전세보증금인데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그냥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이렇게만 나와 있지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에게 70%까지, 8×7＝56 5,600만원까지.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이라는 거는 소득하고 관계없이 전세를 8,000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다 준다는 거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70%까지.

김정애위원

그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5,6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이면 7×7＝49 4,900만원까지 융자를 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김정애위원

소득과 관계 없이?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최저생계비 2배 이내.

김정애위원

최저생계비 2배 이내?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 최저생계비가 지금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1인 가구가 53만2,853원입니다. 그거에 2배면 100만원이 넘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7쪽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지역자활센터 3개소가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관악, 관악봉천, 관악일터나눔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또 관악청소년 자활까지 네 군데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여기에도 운영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공인회계사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지적하고.

권오식위원장

그럼 디딤돌 사업에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 매년 2,300만원을 주면 실질적으로 여기 교육생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월 5명씩 60명, 연.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아니 정해지지는 않고 보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알콜 경미한 사람이라든가 근로능력이 낮은 자 또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켜봐 가지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을 그리 안내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5명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는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2009년도는 좀더 많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인원이 다소 좀 많아도 또 적어도 같은 지원이에요 금액적으로?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작, 서초 다 똑같이 이 금액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로. 관악구도 들어가고, 동작, 서초도 이 금액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지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장애인 고용지원이 전에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인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작년에 행정도우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구청에도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차지원도 하고 있고요.

권오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과에 장애인 관련 전체사업을 보면 전부 지금까지 이런 한두 가지 정도 사업을 빼놓고는 전부다 지원에 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좀 약한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원과 동시에 이런 고용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목표에는 공용주차장하고 직업재활시설하고 해서 30명인데 우리 구에 일자리사업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사업이 또 전개가 되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이동세차사업이라든가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요원, 직업재활 특허사업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권오식위원장

공용주차장 관리요원 우선고용이나 직업재활시설 특화사업 그 이외에 어떤 고용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게 업무로 포함돼 있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인센티브니 해 가지고 가산점도 주고 해서 그 부분 저희가 신경쓰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권오식위원장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어떤 일자리를 많이 가져서 그분들이 자활능력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지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저소득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자활, 자립하는 게 진짜 저희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요 취사부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5만원 지급 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월달에 저희 과로 배정은 됐어요. 배정이 됐는데 지금 구 예산상 지급보류를 좀 하고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다시 받아서 아마 과별로 그 예산을 확인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일단 1월분은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지급보류를 하고 그리고 2월달에 결정해서 지급이 되면 1월분까지 소급지급하는 걸로 지금 기획예산과에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타 과에도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비슷한 예가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과별로 구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구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을 가진 부서에서는 민간위탁금 과목을 대체적으로 아마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에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주민생활국뿐만이 아니고 타 과에서도 민간위탁금으로 이전되는 금액은 지금 그 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안 해 줘 가지고 저희도 좀 배정은 받아놨는데 지급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 내용은요 과장님, 물론 구 예산사정에 따라서 법정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면 지급을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마는 이것이 예를 들면 전체적인 관악구나 해당 보건복지위원회나 종사자들하고의 사전에 어떤 설명 없이, 물론 대표성을 띤 사람하고의 통화 정도는 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 없이 우리 관악구 가정복지과에서 공문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고 거기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유독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만 꼭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까지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자극을 줄 필요가 있느냐? 전체적인 구 예산이 그 정도로 어렵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예를 들면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삭감이 다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게 개인별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말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20일날?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원이 당장 안 나가면 그 보육교사들한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우리가 복리후생비하고 또 취사부 인건비를 이런 상황에 의해서 지급이 보류된다는 사항을 미리 얘기를 안 해 주면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공지를 해 준 사항이지 그렇지 않고 그걸, 저희가 어떤 답변을 안 해 주면 더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 가지고

권오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장수가 많아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5만원하고 처우개선비 20만원씩 지원되던 식당운영비가 올해 구 예산 부족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구 예산사정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더 심도있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이걸 논의를 좀 거쳐야지만 할 수 있다는 답변인데 지금 공문이 이렇게 나갔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권오식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게 아직,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해 준 문제고 지금 지급이 유보된 상태인데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소급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때 답변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이었어요. 가능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불투명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어려우면 못 줄 수도 있지마는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타 구에 비해 교육종사자한테 특별히 더 잘 해 준 거는 없지 않습니까. 각 구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가능한 만큼만 해 주기 때문에 적은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마는 기 지원됐던 금액 그리고 식당에 일부 지원되는 2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5만원으로 5만원 정도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 속에서 다시 또 이것이 무산된다면 각 시설의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관련부서하고 협의조정을 가질 때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복은어린이집은 올해는 철거만 하나 봐요? 올해는 짓지 못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돈이 조정교부금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돈만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해요, 복은어린이집은.

이정희위원

교부금이 안 되면 올해는 못하고 이 설계비는 지금 돈이 나와 있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설계비만 잡아놨습니다.

이정희위원

설계만 해 놓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올해 못하면 내년에 짓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복은하고 남현동 신청사하고 2개는 해 준다고 사전에 저희가 구두로 받아놨었어요, 국·시비보조금 받아서 하려고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16개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을 2개밖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남현동만 선정이 됐거든요.

이정희위원

왜 남현동은 되고 복은은 안 됐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남현동은 1개동 1청사에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 줬고

이정희위원

우선으로 남현동을 넣으셨나 봐, 과장님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요, 2개 다 넣었는데 1개동 1청사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얘기해서

이정희위원

아니 1번으로 넣었으니까 그게 됐죠. 똑같이 넣었는데 왜 복은은 안 되냐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다 실사를 했어요. 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는 못하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 조정교부금 내려오면 하고요 안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하여튼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되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은어린이집은 제가 처음 알아봤을 때는 워낙 땅이 좁아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걸 하도 짓자 짓자 옆에서 하니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괜히 어린아이들과 선생님들만 혼선이 올까 봐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이사를 간다거나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혼선이 올 수 있어서 그러지 않도록 미리미리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짓기로 했으면 빨리 지어서 쾌적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하지 말고.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은 그럼 올해는 몇 군데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2004년도까지 서울형어린이집을 100% 다 해서 보고는 해 놨는데 올해는 서울시 25개구에서 100개소만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가 구별로 돌아오면

이정희위원

그럼 관악구에 아직 몇 개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100개소 정도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한다고 그렇게만 얘기가 되고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가 몇 개가 돼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35개요.

이정희위원

135개고 그럼 나머지 몇 개가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요?

이정희위원

예, 구립하고 전부 합해서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50%요.

이정희위원

50%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 270개 중에 135개 한 50% 정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정희위원

이게 구립까지 다 합쳐서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다요.

이정희위원

글쎄요, 시에서 잘못하는 건지 구에서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을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 가지고 안 된 어린이집은 피해가 많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다 중단되면 안 된 어린이집은 피해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빨리 하고 시한테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이게 나올 건지, 우리가 몇 개소 할 건지를. 안 된 데는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요 지역에서. 문을 닫는 데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마 한 개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올해

이정희위원

맨처음에 시에서든 구에서든 예를 들어 언제까지 예산이 있고 없고는 저희가 더 모르지만 예산상으로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구립은 놔두고 나머지 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하다 마니까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건 어린이집이고 또 거기에 끼어 있는 우리 어린애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문을 닫고 멀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준 예산으로 한다고는 해도 미리 구에서도 그 형평을 마련해서, 다른 구는 어린이집 이렇게 안 많아요. 그렇죠? 관악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 대신 또 그만큼 피해가 더 많이 오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민간어린이집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청들을 안 하다 보니까 구립도 거기 해당이 돼 가지고 신청을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받으면 안 해야지 좀 돈 있다고 이렇게 벌려놔 가지고 하는 어린이집과 안 만들어진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 중에서 서로 지역에서 굉장히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시에서 하려면 똑같이 하든가, 구에서 책임지고 하든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구에서는 책임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관악구는 많으니까 구립어린이집은 빼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신청을 해도 시비 하나도 지원 안 돼요. 기존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하는 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민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요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만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어떻게 개선을 하시든가 하는 방향으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다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노력하셔야 돼요. 건의해서 그냥 준다고 그러면 하고 또 안 준다고 그러면 말고 이러면 주민들만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냥 주는 예산이니까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이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너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과장님은 시에서 전체 270개를 다 예산을 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몇 개고, 어린이집이 훨씬 적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해마다 2004년도까지 해서 서울시 전역에 전부다 구별로 100%씩 서울형어린이집을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 중구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적잖아요. 관악구가 10배는 된다고요. 그럼 그 비율로 해서 올해 100개가 나오면 비율로 많이 얻어오시라고요. 그렇잖아요? 비율적으로 많이 나와 갖고 우리 어린애들이라든가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안 봐야지 지금 주변에서 문 닫아갖고 난리예요. 어린이집 문 닫는 집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보세요. 조금 나아진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다 그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시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76쪽 신림동 여성교실 말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지금 낙후돼 있는데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뉴타운으로 묶인 지역이잖아요. 혹시 뉴타운이 더 개발된다고 그러면 이 여성교실을 다른 데로 옮길 건지, 새로 얻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뉴타운이 빨리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뉴타운이 결정돼서 옮기느니 여성회관 건립을 해서 그리 다 입주시킬 수 있도록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예산

이정희위원

청장님도 여성회관 건립하신다고 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과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여기 예산편성 안 되고 노력 안 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세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아동·여성 안전 실태조사, 이거 혹시 다른 과에서 하는,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CCTV 같은 거는 교통행정과라든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 저희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꼭, 안전실태를 조사하면 어차피 성과가, 지금 CCTV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대개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실태조사 하나마나한 거 같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CCTV 설치보다는 여행포럼 회원들한테 지역마다 순찰을 돌면서 고장이 났거나 진짜 꼭 지역주민들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만 하는 정도지 국·시비 나오는 3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저희 구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만 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태조사만 하고 차후 어떤 성과물이 안 나오면 헛일이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에 건의한 내용 결과물을 받아서 어느 부분이 정리가 되고 안 됐는지를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차피 CCTV나 보안등 같은 거는 대내외적인 것 같고요, 우리 스쿨존 같은 데 보면 어린이들 학교 통행로에 블라드 같은 걸 꼭 설치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요 8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랑방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에 다문화가정 사랑방인가 거기 다문화만 위주로 하는 공부방 하나 새로 생겼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얼마전에 개소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데는 학교 끝나고 방과후 가르치는 다문화가정으로 특수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다른 데보다도 더, 거기 제가 첫날에 개소식날 가 봤는데 첫째는 집이 너무 추워서 진짜 신발 벗고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추우니까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방과후학교 그 지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기는 다른 방과후하고는 다르게 1 대 1 공부방으로 다문화가족 사랑방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열악하니까 다른 방과후학교보다도 다르게 여기는 다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들한테 더 신경을 써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다 좀 연계를 해서, 지금 대개 추워 가지고 그 연료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우리 관악구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더불어 아마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통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동산어린이집에 있었던 내용으로써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의원님도 같이 계시고 또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것보다 대강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 정도까지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힘들겠지만 위탁업체가 어떻게 처벌대상이 됐나,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취했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동산어린이집에서 시설장의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 사직서를 내겠다고 해서 위탁체 신림동 교회에서 시설장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운영권을 반납하겠다고 저희한테 1월 20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저희가 변경위탁체를 선정할 때까지 두 달간은 구에서 직영을 하고 그리고 변경위탁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내년 3월달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빨리 마무리를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차후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사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남은 교사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동산어린이집 위탁업체로 끝나는 걸로 마무리해서 거기 계셨던 교사들은 연계시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산어린이집이요. 지금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2개월 동안 직영을 해서 쉬는 동안 리모델링 할 의사는 없는 건지? 거기가 진짜 들어가 보면요 놀이터도 없고 너무나도 낙후돼 있거든요 어린이집으로서. 그러면 거기를 아주 다른 위탁업체로 넘길 바에는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 보셨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이정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아이들 놀이터도 없어서 위험하고 지금 위에다 해 놨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또 위탁업체가 바뀌니까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위탁업체 바뀌면서 법인전입금으로 한번 새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옛날에 어린이집으로 지은 게 아니라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신림9동이었을 적에 그 동사무소도 저희들 부녀회 할 때도 다 같이 지어서 했던데 그래서 2층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정말 위험하고 어린이들, 성인들로 해서 좁은 땅에다 지었던 동사무소였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으로는 아주 부적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그 자리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이용을 했는데 어차피 위탁이 바뀔 적에 다시 재건축을 안 해 주려면 좀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들이 더 놀 수 있도록,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과장님, 웃는 건 긍정적인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너무 어려운데요.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다 짚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요. 74쪽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념행사 때 행사 초청인이 어떤 분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행사 초청이요?

김정애위원

예, 그 행사 하기 위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부스 설치하고요,

김정애위원

부스 설치하고 그럴 때 어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복지관도 있고 또 여성 관련된 모든 단체들

김정애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성 자원의 발굴 및 개최하는 이유가 발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발굴을 위해서 있는 단체에 아니면 복지관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이 발굴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 그 발굴을 위한 계획이 지금 있으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발굴을 위한 계획을 5월달에 세우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여성하고 관련된 그런 취업박람회라든지 여성 CEO들 그런 분들 하여튼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해서 이런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그런 단체에다 홍보는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기가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김정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행사에 참여를 해 봤는데 보니까 거의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많이 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중복해서 이런 행사에 자꾸 참여하게 되면 많이 오면 좋지만 더 새로운 자원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이 지역에 그런 정말 여성으로서, 리더로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발굴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교육 같은 건 없어요? 여성의 그런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모든 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그날 여성주간 기념행사 하는 것도 한 50%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스 하나씩 설치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하고 그런 행사 이외에는 교육을 시키기가 강사 부르기도 그렇게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여튼 예산을 안 쓰고 올해는 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체나 그런 복지관 같은 데서 그날 행사에 참여하시면 그분들 명단이 다 제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명단 온 중에서 새로운 분이 몇 분이라도 초청을 해서 식사라도 하면서 그분들 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야 발굴이 되지 그냥 일회성에 그런 행사로 끝나면, 몇 번 봤어요. 제가 몇 년을 하는 걸 봤는데 그냥 끝나버려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동·여성 안전 실태조사, 2010년 10월 학교 통학로 위주로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6월달에.

권오식위원장

6월달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각 학교별 안전이라든가 위험요소에 대한 것이 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 맞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 아직 그러면 조사내용에 대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아니요, 보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내긴 했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결과물도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아, 받았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시정이 얼마 됐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시정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하고 대책 나온 사항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이번에 왔어요. 그래서 시정조치된 사항은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2010년에는 각 시설별 법인전입금이 물론 강제성이 없다고 누차 저한테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서울시에 어떤 지침에 의하면 오히려 법인전입금이 없애는 쪽이 낫겠다는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금년처럼 우리 관악구 재정이 어려울 때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시설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 쪽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급적 법인전입금을 활용해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그쪽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신규위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인체에서 법인전입금을 3,000만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법인전입금 3,000만원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 기자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산어린이집도 그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고 해서 더 환경개선 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동산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도배, 장판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럴 때 꼭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액수를. 그런데 금년만큼은 시설 자체적인 전입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그쪽으로 노력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 실질적으로 또 환경개선비가 하나도 잡힌 게 없어요, 우리 구비가. 구비가 잡힌 게 없어 가지고 그것도 제일 큰 문제인데요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어려울 때는 뭐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남현동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 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만 가능하고 동청사에 대한 공사비 자체가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2011년에 그게 또 가능하다는 보장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현동 하나만 구립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의 과장님께서는 꼭 남현동에 동청사하고 연관된 것이 아닌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향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원부지를 예를 들면 공원부지를 일부 사용하고 구에서는 전부터 남는 부분까지도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한 토지분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필요한 만큼의 공원조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자체적인 구립어린이집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아요. 지금 승방돌 공원 이전하면서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공원이 전부다 100% 들어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승방돌 공원부지만큼 하고 대체부지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도 구에서는 공원으로 다 가는 걸로, 공원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는 했어요. 건의는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예를 들면 주민시설에 사용될 수 있게끔, 남현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명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남현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어차피 지금 가정복지과에서요 지원내역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로 말하면 취사부하고 보육교사분에 대한 5만원 지급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가정복지과로 내려보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구의 어떤 정책을 따라가고자 아직 지급을 안 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감 추경한 구청차원에서 3월달이라도 꼭 감 추경을 해야 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감 추경을 해야 된다면 모든 부서가 조금씩 예산 순위로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분야에서는, 그런 사업비에서는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꼭 그렇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때 당시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든 서울시에 받아오겠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인데 감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민생활국에서 먼저 지급돼야 될 부분이 안 될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민간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하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의 종합적인 방향이 서야 되는 걸로 보는데요 이 회의가 끝나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사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쪽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지금 21개 구가 다 그런 상황인데 규모가 많이 달라서 문젠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의 어떠한 감 추경이든 기타 방향이 서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늦어져서 이 문제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사회복지 종사하는 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다가 못 주는 건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협의를 해 보고 전체적인 면에서 어떤 구의 그런 방향이 빨리 조기에 서야 되지 않나, 그래야 더 혼란을 더 빨리 막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회의 끝나고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오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문제가 그런 공문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구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유종필 구청장님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비에서 예를 들면 조금씩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종사자나 이런 그런 비용으로 나가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거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지급이 늦어지거나 지급이 안 되는 것은 방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주민생활국 내에서만큼은 그러한 예산절감이나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후순위이어야지 일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노력을 당부드리는 거고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여하튼 회의 끝나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창의공원 며칠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요 신창경로당 기존건물 있잖아요, 그걸 철거하는 걸로 해서 결정한 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소관 부서인 위원회에서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날 참석했거든요. 과장님도 그날 참석 안 하셨나요? 철거나 뭐 해 가지고 결정을 지을 때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었는데요.

장현수위원

사실 제가 그날도 가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물을 철거한 상황에서 창의놀이터를 만약에 만든다면 차후에 두 번 다시 지을 수 없는 건물이거든요 그 공간이. 그런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과장님이라도 그 부분 한번 달리 생각을 가져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어린이공원법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에는 노약자 시설 외에는 다른 걸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법으로 엄격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철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걸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장난감 대여소나 일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금 청림동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은 2층이 거기가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다고 저도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런다면 그 건물을 일부 사용을 하면서 밑에 어린이공원 같이 겸해서 써도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위치적으로 건물도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데 법상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어린이 장난감 대여소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노약자 시설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노약자 시설이 아니라 노인. 일반 공원에는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게 건립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구역 내에는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장현수위원

공원 내라도 어린이 장난감 대여소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규정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부구청장님하고도 상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걸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고할 때 안 된다고 조항까지 해서 갖다드렸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청림동에 상담지원센터는 어떻게 리모델링 하고 계신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소장, 팀장, 팀원 이렇게 3명 들어가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인원은 뭐 계약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직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민간한테 위탁을 할 건데요 오늘부터 위탁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언제 리모델링이 다 끝납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내부공사는 이달 말에 다 끝나고 외부에 방수공사로 지금 날씨 때문에 그건 좀 해동이 된 다음에, 방수공사 해동된 다음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창의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그날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비로 해 가지고 구청장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의공원을. 그렇다면 기존 건축물을 살려서 최대한 공원으로 만드는 걸로 과장님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걸 굳이 사용되냐 안 되냐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볼 때 그 건축물은 분명히 나중에 필요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필요성을 갖고 있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원칙론적인 얘기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방법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자꾸 없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얘기로는 1층에 창고 쓰고 2층은 사무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구만, 그날 건축물을 놔두면. 우리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사실 뭐든지 다 원칙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외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자꾸 그 건축물을 없애지 말라, 다시 쓰면 좋지 않겠느냐. 공간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게 많아요. 나중에라도 그런 공간을 필요로 요할 때는 찾으려고 그러면 또 다시 지을려고 그러면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 기존건물을 살리는 상황에서 공원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도 그걸 부구청장님한테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고, 그러면 과장님도 그 건축물만큼은 철거보다도 일단 좀 활용해서 쓰는,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시라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약자 시설로

장현수위원

예, 해서 유약자 시설로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은 드렸지만 예산을 다른 데는 절감했다 할지라도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한 10% 정도 증가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부식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구립하고 사립하고 동일하게 주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제 생각은 동일하게 주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똑같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구립보다 사립이 지금 숫자가 더 많잖아요. 76개소고 우리 구립은 47개소잖아요. 이 부분을 힘들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부식비에 잘 활용할 수 있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같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해서 98쪽 보면 다른 데는 어르신들이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을 말씀하시는데 왜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에서는 60세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하면 거의가 다 60세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 노인복지법 60세 이상이라는 게 과거에 만들어져 가지고 요즘은 일부 언론이나 지식층에서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현재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노인청소년과에서 60세 이상이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60세까지란 말이에요, 일하시는 게. 그런데 여기서는 60세 이상은 솔직히 어르신들한테 주는 실비도 적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래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20만원 정도 주는데 그래도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 자리도 없어 가지고 신청하는데 경쟁률이 높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109쪽에 보면 저소득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거 관리·감독 혹시 하시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두 번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1년에 두 번이면 먹는 음식인데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가서 검사, 관리·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하고 또 모니터링요원들이 수시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모니터링요원들이 있다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모니터링요원 6명이 수시로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럼 실질적인 도시락 업소를 하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한 데를, 아동들한테 배달된 거를 모니터링 해 본 적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모니터링요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제가 지역을 방문할 때 도시락에서 유한락스 냄새가 나고, 그건 아마 업체에서 알고 있어요. 도시락 통을 아마 유한락스에다 씻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도시락 밥에서 유한락스 냄새가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 의견이 도시락이 좀 지저분해서 도시락 통을 락스에다 담궈놔서 잘 헹구지를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밥도 생밥에다가 그걸 누누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아마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해서 배달원한테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배달원이 업소를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도시락 배달업소에 전화를 직접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래에. 그게 계속 중간중간에 관리·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반찬도 너무 성의없이 해 줘 가지고 그 할머니가 예전에 요리사 자격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반찬에 뭐가 안 들어간 것까지도 다 지적을 해 줬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최근에 개선이 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런 것까지 받아서 제가 직접 음식하시는 분 영양사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연중으로 하는 것보다 불시에, 모니터링요원이 6명 있다면 그 수당 나가죠? 안 나가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활동비로

주순자위원

수당 나가면 일정한 날짜를 정해 놓지 말고 번갈아가면서 아동들한테 가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대강 어느 집에 몇 시에 간다는 거 한 집만 알아도 그날 어떻게 됐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동시에 한날 같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락에서 유한락스 냄새가 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도시락 업체가 어딘지 모르시면 제가 봉천동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봉천동.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를 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할머니가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걸 매번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다른 결손가정이나 지적하지 못하는 분들은 밥을 그냥 다시 지어먹지도 못하고 설익은 밥을 갖다주고,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답니다. 솥이 고장났다고 핑계는 댔다는데 그런 거 먹는 음식이니까 철저히 좀 모니터링요원들한테도 부탁도 해 가지고 지도·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만에하나 그걸로 인해서 병이라도 일어나면 솔직히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108쪽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리모델링 공사가 이달까지 완료가 되고 오늘부터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정희위원

위탁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이제 모집공고 냈습니다 오늘부터.

이정희위원

그럼 선정이 안 됐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언제까지 신청받아서 언제 하실 건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집공고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월달부터도 문을 못 여는 거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접수를 2월 7일날 하고 사업 제안서 평가를 2월 11일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상 적격자 및 협상하고 계약체결이 2월 15일까지, 그리고 업무개시는 현재 우리가 2월 25일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3월부터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정희위원

1억8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혔는데 국·시비가 72%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원래 33%씩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국·시비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럼 소장을 상근 또는 비상근인데 나와서 근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비상근은 출근을 안 하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출근을 안 하면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고.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상근을 해서 팀장이나 팀원 관리를 할 건지 비상으로 봉급을 안 주고 출근을 안 하게 하고 관리만 하는 차원으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뭐냐면 원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최소인원이 소장 한 명에다가 팀장 둘에다 직원들이 각 팀에 한 명씩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장이 팀장을 겸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 한 명밖에 안 뽑는 걸로 했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소장이라는 분이 상근을 하시면 소장이라는 직책과 팀장이라는 직책은 봉급 차이도 날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나죠.

이정희위원

그럼 어떻게, 팀장 중간봉급 드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겸직을 할 때는 높은 사람의 인건비를 주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비상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상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상근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소장님이 팀장 겸직을 하는 거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당초 방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나서 팀장 한 분을 더 뽑는 거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원래 팀장이 둘인데 소장이 팀장까지 겸직을 하기 때문에 한 명만 뽑는 걸로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겸직을 하고 한 분 뽑고 팀원 한 분 뽑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의 연봉은 얼마로 잡는 거예요? 여기 예산이 봉급이잖아요 거의.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봉급하고 사업비가 따로따로 있어요.

이정희위원

그럼 소장은 연봉을 얼마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연봉이 228만원씩 해 가지고 2,700만원.

이정희위원

연봉?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팀장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2,300만원이요.

이정희위원

2,300만원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팀장 하면서 2,300만원 주는데 소장하고 팀장을 겸직하면서 2,700만원을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원래 저희도 겸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나 다 상, 하가 구분이 돼 있다면 높은 사람 봉급을 주지 낮은 사람 봉급 안 줍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높은 사람 봉급을 주는데 차이가 너무 좁다는 거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 격차가?

이정희위원

예, 한 분 팀장은 2,300만원이고 겸직을 하는 분은 2,700만원이니까 그렇게 다 관리를 하면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게 아니고 그 기준표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나온 기준표가.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구도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봉급 드릴 때 다 똑같이 그렇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기타 전화비 같은 거 들어가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종사원들 4대보험도 주고 종사원들 퇴직적립금도 주고 프로그램 센터 운영비가 520만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 문고비 이런 것까지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 사업비로 해서 1,790만원인데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홍보사업 또 위기청소년상담 및 예방교육사업 이게 지난번 예산심의 때 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는 건 아주 좋고 우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걸 상담하고 이런 건 아주 좋은 상담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을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경찰청 같은 데서도 이런 상담지원센터가 쭉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데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네트워크 구성으로

이정희위원

네트워크 구성해 가지고 그쪽하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역사회네트워크

이정희위원

다 같이 하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오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대상이 청소년이죠.

이정희위원

앞으로 800명 예산을 잡는데 그만큼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청소년들이 대개 이런 데 와서 상담을 하고 저도 옛날에 상담원에 나가서 상담해 주고 했는데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 그게 다른 데도 새어 나갈까 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정보유출

이정희위원

유출될까 봐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걸 조심하고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자기 정보가 새어 나가서 그럴까 봐.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잘 해결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자원봉사자를 뽑아요? 뽑으실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위탁업체가 구성되면 위탁업체에서 사업계획서에다가 이런 걸 반영해서 하게 되는 거죠. 추진하는 거죠.

이정희위원

청소년자원봉사자들 학교에서 내신 때문에 청소년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럼 청소년지도자 교육은 누구를 놓고 할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자는 요즘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청소년지도자 그런 강습과정도 있고 대학도 있고

이정희위원

강습은 있는데 학생들을 거기 큰 그런 장소가 있어요? 다른 데 가서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지도자 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희위원

예.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인원이 강당처럼 다수인원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교육하고 연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수도 여기 센터에서도 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를 하려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해요 청소년들을? 하여튼 모집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씩 상담하러 오는데 물론 한 사람씩 상담하러 오는 거는 개인이 오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무슨 신상에 뭐가 있다든가 해서 오는데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하면 너무 어마하다는 거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청소년들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청소년지도자 교육을 여기서 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어디서 할 거냐 장소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청소년들을 모을 건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걸 저희가 목표로 세워놓고 위탁업체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탁업체가 와 갖고 자기가 계획을 짜야죠. 그렇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찰자 모집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거기 첨부돼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 계획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인지 그 적정여부를 평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정책사업을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봤을 때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얘기고요. 하여튼 우리 청소년 상담에 있어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가면 운영비만 자꾸 더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인 사업보다. 그렇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벌써 예산도 연차별로 이렇게 짜 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범위만큼 하고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우리 구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계획만 짜놓으면 예산만 자꾸 편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나중에, 15일부터 25일까지 마감이 된다며요. 들어온 업체들 나중에 서류 좀 주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서류요?

이정희위원

나중에, 결정된 후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 결정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에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일반음식점에서 받는 아동,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이용하는 아동 수가 자료에 포함돼 있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동 수요?

나경채위원

예, 그건 됐고. 도시락 배달 이용하면 도시락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제작 및 배달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하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같이 하죠.

나경채위원

도시락 제작하고 배달업체 일반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직원이 몇 명이고 어디에 있고 이런 거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걸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몇 명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6명.

나경채위원

6명이라고 했는데 모니터링요원이 충분한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글쎄, 충분하다고

나경채위원

모니터링 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요원 모집 경로를 자료요청 드리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108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소장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상근으로 하는데,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상근을 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근을 원칙으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통사업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잡은 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 좀 축소해서 우리 규모에 맞게끔 한 거고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라는 게 꼭 우리가 자체 시설로 또 자체 강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위탁도 보낼 수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한두 명씩 위탁기관에다 위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 같은 경우에 관악구자원봉사센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 생기는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사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보이는데 여기서 자기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청소년지도자 교육과 연수 관련해서도 이미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센터를 구축하면서 이것을 자기사업으로,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위기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센터를 만드는데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거나 청소년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은 이 센터의 취지하고는 조금 먼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본연의 사업인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나경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너무 확장해서 한다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내용 자체도 목표는 그 정도로 하고 물론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다지만 청소년수련관은 또 성격이 다른 거고 또 자원봉사센터는 광역으로 어떤 전문적인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반 보편화된 자원봉사차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소년에 맞는 그런 특성화된 차원으로 훈련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소년전화 1388 운영하거나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위기관리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사업은 전시성 사업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종 행사하면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때문에 본연의 사업이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본연의 사업이 오히려 소홀해지거나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 위탁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였고요. 마지막으로, 102쪽에 구립경로당 환경개선과 관련해서요. 이거는 지금 당장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이 어디어디다라는 자료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5,000만원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나경채위원

포괄비로 잡아놓고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계획에는 이걸 기온이 좀 어느 정도 풀리면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동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예산이 저희가 볼 때는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로당 시설을 가서 보면 다 낡고 오래돼 가지고 보수할 필요성이 많이 있고 또 현재 집이나 어떤 시설도 운영하다 보면 그때그때 발생되는 그런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이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등을 활용해서 자체조사를 하시고 사업 우선순위를 잡아나가시겠다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홀몸노인 안심콜서비스를 전산구축해서 전산망과 함께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서비스 대상자가 6,600명으로 추계가 됐고 서비스 제공자도 1,394명으로 잡고 계시는데 이 1,394명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란 말이에요. 그럼 관악구 직원이 정확히 1,300몇 명이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인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확실히 모르겠고 1,36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1,360명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아마도 제 판단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한두 분씩 연락처나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가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겠다고 짐작할 수 있고, 그러면 한 30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이걸 전산으로 올리면 그 사람들 컴퓨터로 연계해서 되면 그거 가지고 가끔 안부전화도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자원봉사자가 직원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직원 수가 1,360명이면 1,394에서 1,360을 빼면 34명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34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홀몸노인 대상자가 6,600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받는 사람 900명 제외해 놓고 나머지 또 5,700명 정도인데 거기서 또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로 홀몸노인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하고 같이 살면서 실제적인 홀몸노인들만 발췌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1 대 1 아니면 1 대 2, 우리 자원봉사자가 직원의 수가 부족하면 1인당 두 분씩 담당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본업무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 하나가 더 부과되면 그 자체로 기본업무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의 취지에도 오히려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해서 자원봉사와 홀몸노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하자는 이런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고스란히 직원들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커서 기본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심콜서비스라는 이 사업 자체의 실적도 그만큼 저조해질 수밖에 없어서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모집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 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97쪽에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복지관 운영비를 보면 5개에 33억원이 잡혀있거든요, 운영비에. 프로그램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97쪽에 보면 관악노인종합복지관과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서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권역별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김정애위원

권역별로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 관악구 전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별로 몇 개동 이렇게 권역별로 분할해서 배달해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권역별로 나오는 것보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 사업하고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또 복지관 운영비에 이게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로식당에서 다른 것은 일반인들한테 매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들한테만 - 그 사람들 등록해 있으니까 - 무료급식을 주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저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에도 똑같은 기관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게끔 중복을 가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또 있어요. 노인돌봄서비스도 보면 주간보호센터에서 재가서비스에는 식사 도움, 외출 동행, 가사 지원을 하는데 주간보호센터도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복지관에서는 부가사업으로, 동 사업이 아니고 그건 별도로 자기네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등록하고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식사를 그러니까 여기 복지관에 노인 무료급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 분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서도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도 들어가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 인원이 아까도 회의 시작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무료급식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전부다 체크를 합니다. 1일 체크를 해놔 가지고 오늘은 50명, 내일은 65명 뭐 이렇게 매일 체크를 해놔 가지고 그 대장 가지고 우리가 연탄도 내서 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여기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여기 와서 무료급식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보행해서 와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김정애위원

식사는 똑같이 해요. 복지관에서 보면 식사는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게 식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주간보호센터가 우리 관악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8군데입니다. 데이케어센터.

김정애위원

어디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라고 서울형 주간보호시설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게 다 어디어디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재가서비스는 기관이 85개소라고 그러는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지금 요양보호센터라고 지금 각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 받은 사람이나 또 등급 외인 사람들을 요양보호사가 집에 가셔서

김정애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직접 가셔서 돌봐주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서비스해 주는 그겁니다.

김정애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재가기관이죠? 그럼 재가시설하고 재가기관하고 같은 건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재가시설이요?

김정애위원

예.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재가시설은

김정애위원

아까 노인돌봄서비스에 보면 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재가시설이 노인요양원 비슷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요양원 비슷한 건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재가서비스라고 해서 이거와 관계되는지?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지? 재가서비스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집에 가서 모셔 가지고 병원도 가고 또 거기 가서 빨래도 해 드리고 이런 거거든요 재가서비스라는 자체가.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재가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케어센터하고 또 요양보호센터하고 처음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데이케어센터는 그 어려운 분을 모셔다가 시설에서 낮이나 야간이나 물리치료도 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는 거고,

김정애위원

지금 그게 어디에 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8군데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8군데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요양보호센터는 그 사람들 집에 방문해 가지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7쪽 독거노인 식사, 밑반찬 도시락 배달은 이해가 갑니다. 어르신들이니까. 그렇죠? 순발력도 없고 또 거동도 불편하셔서 도시락 배달 해 드리는 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9쪽에 도시락 배달 있잖아요. 아동 희망에 따라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지금 고등학생들에게도 배달해 주는 거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749명입니다.

이정희위원

관악구 전체요? 고등학생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배달은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고등학생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다 컸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려면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어요, 먹는 거 주는 게 아니라. 그 도시락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줘야 미래가 있지.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 주면 고등학교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 누가 밥을 줍니까. 물론 법에 의해서 주는 거는 알아요. 저는 언제나 그랬어요,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언제나 우리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장할 적에는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지만 참 어렵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배달도 했고 그렇잖아요? 지금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그런 시대가 너무 많은데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배달을 해 줘 갖고 되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아이들이 뭘 해서 먹고 살 건데, 누가 밥을 줍니까. 벌어먹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술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방법을 구에서 취해 줘야지 도시락을 해 줍니까, 고등학생들을.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저소득

이정희위원

물론 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지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줍니까. 다 큰 사람들에게 돈이 없다고 밥을 줍니까.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이정희위원

아니 독거노인 같은 어르신들은 어르신이니까 시장도 못 가고 모든 여건이 불편하니까 드리는 거 좋아요. 저도 배달 나가서 우리 자원봉사 나가서 해 봤어요. 배달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은 너무 감사해 하고 정말 그 도시락을 씻어놓고는 새로 도시락 반납하려고 기다리고 서 계세요 대문 앞에서.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랬는데 학생들은, 저는 정말 그래요. 물론 다 법에 의해서 줄 만하니까 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등학생들을 앉아서 배달을 해 준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학생들을 놓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다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를 주어서 가르쳐야지 고등학교 아이들 너무 컸어요. 너무 큰 성년이나 다름없어요. 말만 고등학생이지.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고등학생들까지 우리나라에서 밥을 줘야 되나,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이 복지제도가

이정희위원

앞으로는 복지제도가 그렇게 안 되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복지제도가 여러 가지 확대 확대 하다 보니까 이 결식아동이라는 게 꼭 아이가 고아나 자취하는 애들만이 아니고 부부가 맞벌이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애들이 혼자, 옛날 같으면 전부 자취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세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부부가 맞벌이를 감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이정희위원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물론 좋은 조건에서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열악한 여건에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물론 줄 수 있어서 주는데 열악한 곳에서 맞벌이를 해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최대로 잘 키우고 싶어서 받는 거예요. 얻어먹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모들일수록 내 자녀가 얻어먹는 것보다 정말 구청이라든가 시라든가 교육이나 기술을 가르쳐서 미래가 좀 보이는 걸 해 줘야지 도시락 배달을, 고등학생이면요 도시락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도 우습지만 주는 것 자체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은 세계화 됐지만 어느 영사관에 나가서 저녁에 아이 볼 사람이 없는데 국제회의가 많아서 아이들 몸을 묶어서 안에 문고리에다 잠궈놓고 간대요 아이들을. 그러고는 세계 일을 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다 일을 합니다.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하는 우리나라 옛날 그런 일도 많고 하는데 아니 고등학생들한테, 다 큰 아이들한테 도시락 갖다준다는 건 정말 배달하면서도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미래가 밝으려면 그런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벌어먹을 수 있는 일을 기술을 가르쳐야지 다 큰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줘서 뭐 거기에 락스가 들어갔느니, 나쁜 밥을 줬느니 또 챙피해서 못 받아 먹는다느니, 여름에는 밥이 쉬었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뭘로 줘야 되나? 그 밥 빨리 안 먹으면 여름 같은 때는 부패되잖아요, 도시락이. 그래서 그런 것도 지난 5기 때는 우리 위원님들 의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줘야 되나. 돈으로 주면 또 챙피해서 못 사먹는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의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좀 노력하셔서 고등학생들한테 도시락을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주세요, 일자리를.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줍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건을 주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걔네들도 왜냐하면 학교에 갔다와서 또 학원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밥 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정희위원

아니 밥 해 먹을 시간이 없다고 도시락을 다 줍니까. 밥 해 먹을 시간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다 큰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갖다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민망스러워서, 제가 배달을 가 보니까 너무 그래서요. 너무 큰 거예요. 저보다 훨씬 크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 도시락 주려니까 제가 다 민망한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도 계획에 보면 문화센터로의 전환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것을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개략적으로라도 서면으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답변해 주시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자세한 거는 시 계획에 의해서 구에서도 되고 그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경로당별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경로당의 그런 폐해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겠죠. 뭐 뚜렷한 프로그램도 없고 화투나 치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경로문화센터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단체를 발굴해서 1 경로당 1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걸로 올해는 진행할까 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아무튼 5개년 계획에 지금 포함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러한 프로그램면에서부터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건전한 경로당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우리는 시설기준에 맞으면 인가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구에서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시에서 합니다, 인가를.

권오식위원장

시에서요? 신청만 그럼 구에서 받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 적정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별. 적정인원하고 시설별 1실 이하에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정해지겠고요 그 다음에 13인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분들 인지능력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인원별 이용시간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사실은 애매한 면이 많거든요. 이러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점검은 우리 구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8군데 있다고 했는데 오래된 센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점검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는 2010년부터 해 가지고 개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데이케어센터 자체에서도 정원이 꼭 확보된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그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부터는 그걸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점검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권오식위원장

이 부분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이 보통 보면 종교시설이라고 하니까 종교시설에서는 사실 수익적인 면은 생각치 않는다고 봐 줘야 맞거든요. 물론 비영리법인에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체를 본다면 거의 대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많은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양보호센터도 마찬가지고 개인별, 등급별로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센터에서 인원을 보면 제가 쓸데없는 기우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한 달 월로 계산했을 때 시간이 사용자가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이 하루에 4시간씩 해서 20일 해서 80시간이다, 그럼 80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떤 개선방법에서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요양보호센터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지도나 현장점검을 많이 합니다. 또 거기 시간에 따라서 바로 보험료 지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인 어떤 지도·점검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관악구만 해도 이 요양보호센터가 최근 2, 3년 사이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이 사실은 실질적 재가서비슬 받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실질적 지도·점검을 어디에 두고 자세하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인건비가 그쪽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소홀해 질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해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위탁체 신청할 때 신청하는 위탁체든 위탁인이든 개인이든 공개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신청 받았을 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게 공개가 어렵다 그러면 선정된 후에 선정인이나 선정체하고 선정 후 최종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때 가서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겸직하고 있는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청소행정은 관악구민 누구나 해당되는 분야임을 명심하고 전 직원이 합심·협력하여 폐기물 적기수거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미화원들 휴게실이 단독형으로 다, 컨테이너형에서 다 바뀐 줄 알았는데 덜 바뀌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가 23개 중에서 2개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컨테이너박스에서 미화원들이 일 끝나고 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독형으로 전부 바꾸어 드리지 않았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개를 올해 다 바꿀 예상인데요, 2011년도에요.

이정희위원

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23개 중에서요.

이정희위원

23개 중에 2개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아, 이건 재계약이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재계약입니다. 방을 얻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방을 얻었으니까 재계약 할 거라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재계약 할 것도 돈을 더 올리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계약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9개소인데요. 약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이정희위원

전세료가 올랐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전세료가 오르는 추세여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계산이 다 되고 그런데 2개는 언제 바꿉니까? 어느 동 어느 동 안 바꿔 드렸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개 동이 지금

이정희위원

왜 2개 동은 안 바꿔 드렸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거든요.

이정희위원

올해? 지난해 2010년도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 바꿀려고 2010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정희위원

2010년도까지 다른 동은 다 바꿨는데 2010년도까지 왜 안 바꿔 드렸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단계별로 바꾸는 추세여서

이정희위원

지난해에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개 남았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이정희위원

전세금 올리는 건 예산편성이 됐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2010년도에는 몇 개 동 했는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하나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난해 다 해 드리지 그랬어요, 올해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지난해에 좀 하지.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휴게실에 이런 전자제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있어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또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휴게실 가 보면요

이정희위원

바꾸려고요, 교체해 드리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주택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임대주택으로. 가 보면 다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있는데 아니 여기 세탁기, 에어컨, 옷장 이런 가전제품 구입을 해야 된다 하길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오래돼서 낡은 것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망가지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수리해야지. 수리 다 하면 얼마나 잘 되는데요. 전자제품 바꿔주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2개 동 빨리 개선해 드려야겠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분들 일하고 빨리 쉴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시스템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길거리에 동물이 길에서 많이 죽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주로 고양이 같은 게 누가 자동차로 치었는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요. 길거리에 죽어 있는 건 누가 치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소하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게 죽었다고 관악구청으로 전화가 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신고가 옵니다.

이정희위원

신고가 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안된 얘기지만 동물이라서 그렇게 죽은 걸 버리는 건 안됐다지만 가끔 길에 가다 보면 차에 치어서 죽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쓰레기에 안 버리고 예를 들어서 위생적 처리시스템 위탁에 맡기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당 4,000원 주고요.

이정희위원

관악산에다 묻어주면 되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별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악산에 묻어주면 어때요? 묻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 가서 묻어줘요, 그런 데 처리 안 하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병·의원에 가면 처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정희위원

위탁해서 하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돼지도 다 묻는데 이런 걸 관악산에 묻으면 안 돼요,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5개 구청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사람들은 가져다 어디에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소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소각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동물 소각장도 따로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사설 소각장에서 소각한답니다.

이정희위원

동물병원 하는 측이 공동으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의원에 가면 사람 수술하고 남은 게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위생적으로 처리합니다. 다 소각하는, 그걸 소각하는 데서 그것도 소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이 사람들이 갖다가 꼭 소각하는 거 확실한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매일매일 소각하러 가겠어요, 버릴 수도 있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가 난 업체로 계약을

이정희위원

허가가 난 업체이긴 한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는 그 시설하고 안 돼 있으면 처리업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냥 버리는 거보다 위생상에도 좋고 애완동물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는 건 좋은데 신고를 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있어요, 처리장이? 없지요, 관악구에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인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1만5,000건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징수율이 몇 %나 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이 75%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 전담요원이 22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력비에 비례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만5,0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10월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12월 말 현재로 자료가 나왔는데 1만8,000건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연차별 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스물두 분이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예산은 생활복지과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주순자위원

이분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실적이 건수에 비해서 실적을 내고 있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스물두 분이요?

주순자위원

예, 스물두 분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에 비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생각보다 높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에 보면 서울시 조례에 담배꽁초 조례도 생겼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담배꽁초는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3만원으로 돼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서울시 조례는 10만원이란 말이에요. 서울시 조례는 10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강남구는 5만원이고, 구별로 조례상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은 3만원입니다. 3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담배꽁초로 인해서, 가로대에 보면 쓰레기통이 담배꽁초만 넣게끔 문이 돼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 문 자체가 일산이나 그런 쪽에 가 보면 넣는 투입구가 크거든요. 지금 우리 관악구는 그 투입구가 적어서, 어차피 적어도 쓰레기를 넣고 안 적어도 쓰레기를 넣는단 말이에요. 쓰레기통 투입구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로 휴지통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예, 그 주변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92개소가 있습니다. 92개소가 있는데 올해 10개를 구매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주순자위원

타 구를 참고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0개 구매할 때

주순자위원

투입구가 작다 할지라도 버리는 사람은 버릴 거 다 버린단 말이에요. 투입구가 크면 그 주변에 오히려 투입구가 큼으로써 컵 같은 것도 쑥쑥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의 담배꽁초 넣는 형태로만 돼 있어서 그걸 다음에 연차적으로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시중에 나와 있는 휴지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모델을 한번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먹이 겨우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하는 건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서 보면 조원동이 있는데 132쪽 재활용센터 확장·이전에서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조원동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조원동은 임대하고 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임대하고 있으면 연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여기 9개소는 연장하고 조원동 구 청사 리모델링 해서 3층에 설치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저희들 방침은 아직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한다는 방침만 정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대행업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칸만 더 있으면 되지요. 대행업체야, 대행업체요? 어디 대행업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직영이랑 대행이랑 같이,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위탁업체 8개 업소를?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전부 다는 올 수 없고 그 인근에서 대행업체 작업을 하다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니 대행업체를 왜 우리 구가 다 맡아서 해야 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목욕 정도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도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대행업체가 갖춰야 할 의무를 벗어나는 거지, 그건 아니고요. 여기 중복돼 있는 것 같아서, 조원동이 연장대상으로 돼 있어서 조원동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고, 대행업체가 같이 한다는 건 조금 우리로서는 맞지 않다. 어차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대행업체와 분명히 분별해서 해야지 나중에는 거의 다 구청, 우리 구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돼서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전한다라는 계획만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과장으로서 하게 됐냐면 2010년도 10월 11일 KBS1에서 보도된 걸 제가 직접 보고 그 녹취록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청소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물론 우리 구 소관은 아니고 다른 구 소관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현실을 보고, 그렇다면 적어도 목욕 정도는 할 수 있는 곳이 구립에서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마음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 하시는 건, 처우개선 해주는 건 좋은 취지인데 아예 거기가 그분들의 정착지가 됩니다 대행업체들이. 지금 대행업체 평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가 처음으로 도입된 평가제도를 하는데도 그거까지 우리가 먼저 하면 아예 우리 집행부가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돼서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추후에 말씀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클린센터 보면 계근대를 재활용센터하고 음식폐기물하고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도 나중에 노후되고 하면 따로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중간에다 하면 양쪽에서 계근할 수 있도록 한 군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양쪽 물건을 다 계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가는 방향이 역방향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닌데 다만 새로 설치하는 계근대는 적환장 쪽에다 설치하고 그게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면 선별장 쪽에 있는 계근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리가 불가능한데

주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그건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시는데 솔직히 들어오는 정문만 바꾸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문을 가운데에다 내면 양쪽에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과장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있는 거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이 언젠가는 이전되고, 현재는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되고 그 자리가 비어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막혀있는 부분이 터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근대 하나 설치해 가지고 양쪽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게 막혀있고, 만약에 선별장 위탁받은 분들한테 동아자원한테 이 계량기 새로 설치했으니까 사용해라 해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주순자위원

같이 할 수 있는 위치에다 선정을 해서, 출입문이 지금 생활폐기물 쪽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출입문을 중간에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계량기 자체가 양쪽에 있는데 하나는 있어도 여지껏 못 썼잖아요, 솔직히 못 썼잖아요. 작업장이 비좁아서 못 썼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장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확실하게 계근대를 계근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131쪽에 365일 청소민원 처리 해서 집하장 2명(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1명) 돼 있는데 집하장에 운전원이 환경미화원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운전원 한 명은 기능직이고요.

주순자위원

기능직이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송팀장님 맞습니까?

남섬

송남섬작업관리팀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환경미화원이 운전한다는 사실이 있어서 그걸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5대 때 환경미화원과 기능직 사이에 있었던 일 아시지요? 법적인 일까지 있었던 일. 그건 기능직하고 환경미화원 사이에 일어나서 우리 예산상으로도 손해가 되고 환경미화원들이 의도적이 아니라 선의적인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분들 두 자리 다 해주고 또 우리 예산상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기능직과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에 일하는 기능직은 같이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업무하는 게 맞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운전원 환경미화원 아니지요? 팀장님 아니지요?

남섭

송남섭작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점차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하고 청소하는 기능직들하고 관리체제를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 건의할 의사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예산상에 손실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진짜 조그마한 걸로 해서 법적인 일로까지 가서 그분들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 예산 많이 손해 났지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선의적인 피해 봤지요. 그렇죠? 우리 집행부 또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개선해서 운전원을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해야 이런 일이 차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건의 좀 해서, 다른 건 우리 과장님이 열의가 있으시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관악구에서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서 여러 군데 매스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영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가 있고 또 청소차량이 낡아서, 허가 당시에 청소차량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낡은 청소차량도 신차로 교체도 하고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그런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해서 대행업체 수지균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검증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검증된 재무제표가 있다면 대행업체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하는 게 준공영제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대행업체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최초 발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된 원인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1997년도에 봉투가격이 인상되고 13년째가 돼 갑니다마는 봉투가격은 인상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 소속으로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보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지금까지 과장님의 노력과 또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형태로 개선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제가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준공영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서비스 개선이나 평가제도 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면서 구 입장에서 하셔야 될 게 확실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견해에 따른 것이 통보됨에 있어 죄송스럽긴 하지만 의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무단투기 단속전담반이 2010년도에도 실시를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작년도는 6개월분이고요 금년도는 저희가 9개월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래서 3개월 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종전에도 질의상에 나왔던 건데 단속함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 공무원이 단속하더라도 사실 다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만으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운영할 때 저희들도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무원하고 같이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할 때는 그분들하고 한 것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초창기에는 좀 있었는데 많이 숙달되고 그래서. 또 그분들이 적극적이더라고요, 설명하는 게. 공무원들보다 훨씬 설명을 더 많이 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2명이 2010년도에 6개월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모집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끝났고요, 2011년도에는 다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아마 선발기준이 있을 거고요 시기가 언제인지 모집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자료로 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방침 결정되면 자료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132쪽에 관악 재활용센터에서 2010년 예산심의할 때는 빠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는 재활용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폐기물관리법도 1월달에 검토를 했습니다. 1차 했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 가지고 조례안을 실무적으로 지금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와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조례를 제정이든 개정이든 의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업무계획된 거를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과장님, 우리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쪽으로 과장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청장님한테도 지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셔야 맞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이게 업무계획이 사실은 먼저 수립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조례를 상정하면 당 위원회에 와 가지고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때 상의가 되면 늦은 거죠. 이 재활용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계신데 그때 조례가 올라오면 더 혼란이 오죠. 전혀 몰랐던 거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거나 조례 제정이나 개정으로 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보고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간단하게라도 보고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하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방침이 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침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한다면 작년도에 이 업무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그때까지는, 방침 된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는 확정된, 결재가 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안 넣었었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할 때라도, 업무 설명할 때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어야 하는데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6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2개 업체를 갖다놓고 사실 평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업체를 평가해서 과연 재입찰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사실 청소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을 도모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걸 풀어 가지고 재입찰 받는 쪽으로 할 것이냐 평가를 굉장히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권오식 위원장님 말씀이 끝나셔서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평가도 매번 이번 모델로 종목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더구만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냉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유명무실하게 시간 지나 가지고 대충 넘어간다든가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요 또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일이 계속 벌어져요. 청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화조도 이번에 만드실 때 제대로 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서울에서는 물론 샘플 된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도 관악이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2개 업체를 갖다놓고선 만든다는 게, 사실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관악하고 상대로 하는 기업 자체가 건강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이뤄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업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기업에서도 복지나 이런 쪽에 신경 써 가면서 같이 동반해서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겠죠. 기업은 배불리고 결국은 관에서 하는 이런 맨땅에 헤엄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말이에요 밀착관계지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날까지. 그래서 재계약이란 게 없었던 거예요.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지속적으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제대로 정리를 좀 하세요. 평가위원회도 제대로 좀 구성하시고. 이걸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6월 말까지 하려고 제가 25개 구청 평가 관련 파악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겸임을 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평가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해요. 보기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평가항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실무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무튼 제가 의회에서도

장현수위원

지금 분뇨업체는요 지역을 먼저 푸셔야 돼요. 세상에 지역을 나눠 가지고, 내가 관악에서 봉천동에 거주하면 삼지공영만 풀 수 없다라는 그런, 당연히 퍼야 된다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에 서로가 자유경쟁 체제 정도는 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민주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 희한하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갑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 정리를 여태까지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는지 나는 속도 모르겠어요. 이거를요 무조건 이익이 나냐 안 나냐 하면, 안 나면 그만 두라고 해야죠. 안 나는 상황에서 오늘날까지 끌고 온 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차고지도 문제예요. 차고지가 저녁에 여기서 일산까지 분뇨차량을 정말 끌고 가는지 의심도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낙성대 있는 데 보면 뭐 들리는 말로는 거기에다 차고지를 만들려고 저녁에 가끔 가다 보니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도 공원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방만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지속적으로 이래서 봐 주고 저래서 봐 주고 이래서는 안 되죠. 냉정하게 합시다 이거. 이거 냉정하게 해야 돼요. 저한테도 전화 수차례 와요. 이거 냉정하게 끊어야 돼요. 만약에 올해 이거 못 끊으면 절대로 못 끊습니다. 최소한에 한 번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온 이런 업체들은 정리할 필요가 다 있어요. 물이 고이면 썩는데 왜 안 퍼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고이면 그 물을 퍼내버리고 새 물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개선할 점 있으면 다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끌고 가는 거, 물론 보통 한 부서에 계실 때 보면 한 2년이란 기간이잖아요 인사이동 하기 전에. 그럼 와 가지고 업무를 알 만하면 6개월 정도 지날 것이고 그 다음 준비 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 조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청소행정과의 기본적인 어떤 틀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기왕 맡은 거니까 이 틀을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분명하게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돼요. 청소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청소업체들도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많은 걸 지적하고 개선하고 뭘 요구하고 뭘 한다고 해도 생각 자체가 변하지 않은데 뭐가 개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야 돼요. 이 청소하고 분뇨는 정말 문제 있는 거라고 봐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서로가, 쉽게 얘기하면 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 알아.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서로가 은폐하고 서로가 눈감아 주고 이러니 지속적으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는 정말 그걸 다 깨버리자고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청소하고 분뇨는 정리가 돼요.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하셔야 됩니다. 분뇨나 이런 게 지금 2개 업체 가지고 계약해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 있으면 저부터 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업들이 없어요. 전화하지 말라는데도 수없이 전화질 해요. 아니 나는 귀찮을 정도예요, 이런 얘기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 이거 끊어내야 돼요. 과장님 진짜 이 2개 업체도 냉정하게 하세요. 냉정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평가를 하고 그 업체가 잘 못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151쪽, 160쪽 해당되는 내용 같은데요 폐수 배출시설하고 지정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지금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서울대학교에 대한 점검 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서울대학교 부분은 151쪽 폐수 배출시설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에서 이화학 시험시설에 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 시설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요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나름대로 연 1회를 하든 하셨다고 보고했고 2011년에도 더 강화해서 지도·점검 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하다, 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꿀려는 노력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만 해 놓으면 뭐 하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정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시급한 것이 뭐냐면 지금 고양시에서 서울시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그러냐면 우리 업체 중에 1개 정화조 업체가 고양시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1개 정화조 업체가. 또 1개 업체에서는 고양시 일대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땅을 사놓고 사실 주차를 안 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고양시에서는 서울시로 이전해 가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고. 고양시 의회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고발까지 한다는 그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려는 고양시의 입장인데 우리 업체가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타 구 몇 개 업체가 이전해야 된다든가 서울시 입장에서 이전해야 될 경우 우리 업체가 이용하고 있는데도 현재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본인들로서는 안 할 거라는 거지요. 거기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있을려는 계획을 하긴 할 건데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 정화조 업체나 청소차량이 6개월 뒤든 1년 뒤든 우리 관악구 어딘가에다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꼭 한번쯤 상의하시든가 점검하셔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1개 업체는 고양시에 그렇게라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업체는 우리가 감사 때도 유예기간을 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장 확보를 하루이틀 단시간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월도 좋고 6월까지도 좋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꼭 같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나름대로 지금까지 청소나 정화조 업체에 대한 변화에 따른 노력을 많이 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화조 업체에 대한 지도 및 점검 또 평가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 중에 계시잖아요.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끝으로, 좀전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특수시책에서 자원화처리에 대한 것이 누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급한 문제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의 공동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자원화 시설을 꼭 갖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인데 실질적인 기금조성에 관한 것이 2011년도조차도 아직 없고 2012년도 계획된 게 없는 것으로 표로는 나와 있어요, 생각은 하고 계신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44쪽에 보면 녹색생활 그린리더 발굴양성 해서 100명을 교육하는데 전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위탁교육 참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의제21 실천단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9쪽 보세요. 거기에도 의제21사업 추진단체 외부 전문기관 외탁교육이 있는데 같은 교육인가요?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이건 다른 거고요, 144쪽에 녹색생활 그린리더 발굴양성은 강사를 별도로 초청해서 하는 거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지금 엄청 춥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기후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보면 의제21은 어떤 단체예요 원래는? 주로 하는 게, 그 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요? 의제21, 계속 환경에 관한 일을 맡아서 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의제21사업 추진단체가 3개가 있거든요.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는 회원이 44명 되고요,

김정애위원

여기는 의제잖아요 의제.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서울의제21 관악구 실천단은 동 회장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원이 39명입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자연보호 관악구협의회가 있는데 동 회장단으로 16명이 구성돼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른 성격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환경에 관여하는 단체가 3개네요?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의제21사업 추진단체 했거든요. "의제"라는 뜻이 뭐예요? 의제21사업이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런 모임이 구성돼 있지요? 지금 인원을 말씀해 주셨고.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의제 이 이야기는 '95년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매년 환경에 관한 의제를 설정해서 하는 그 의제를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환경을, 아, 그래요.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의제를 한 가지만 설정해서 매년 가는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

그때그때마다, 시기마다 다른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최초는 '95년도 브라질에서 의제 선정을 했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144쪽에 공동대표로 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구민 실천운동 관악 그린스타트 운영 해서 의제21실천단장이 공동대표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취지가 똑같은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취지가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단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똑같이, 의제21실천단장 그리고 여기도 의제21사업 추진단체 이래서 혼동이 가요. 3개가 구별이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은, 새로운 신생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관악구가 이 3개 단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예, 공감합니다. 환경단체는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보면 거의 의제21실천단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도 더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