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02호인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상속하여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법적지원과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아동·청소년 부모 빚 방지 법률지원의 대상, 범위, 신청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률구조전문기관, 아동·청소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대상으로 보고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상속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부모 빚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빚을 대물림 받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등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군에 행정력과 법적대리인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교육지원청 등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기 이전에 이들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법률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여겨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것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271호인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과 관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거리공연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추진사업 내용에 대하여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자들에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장소를 군민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타당한 자치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조금 제가 ······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 나이에 대한 정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나이는 ······

관련 법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은요?

아동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니까 그 나이에 대해서 명확하니 여기에 좀 넣어줘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야만이 다음에 우리들이 지원을 할 때에 어디까지를! 「청소년 기본법」이랄지 아니면 「민법」에서도 또 틀리잖아요.

아니에요! 아동은 아동법! 청소년은 청소년법!

아니,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정의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그래서 ······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좀 더 추가로 넣든가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재 그 우리 지원하고 있는 조례 있죠,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예.

그럼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지원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 조례는 지금 지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만 지금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이 문화예술에 길거리 공연을 다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이 제도를 문화화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민경매,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 아까 그 아동 연령하고 청소년 연령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아동 연령은 청소년 연령에 다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 연령은 청소년 연령 24세에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요. 포함, 연령을 해버려야 「민법」이랄지 그런 것에서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규정할 때에 그런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

근데 ······

아동하고 청소년을 차별해서 지원을 해준다 할 때 좀 구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범위 내에서 똑같은 범위로 지원한다 그러면 굳이 ······

그 법을 그러니까 넣어버린다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민법」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

우리가 한번 보고! 그래야만이 ······

근데 「청소년 보호법」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14세고! 이것은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순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03호인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범위를, 안 제7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사업 수행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참여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6항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정신을 실천하고 아동권리를 잘 실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해남의 미래는 아이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해남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혹시 「아동복지법」제 ······ 아니,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가 어떤 내용입니까?

3조1호?

예.

3조1호가 아니라 4조6항을 명시했습니다.

아니, 제2조 정의에서 아동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예예.

아니, 그 박종부 의원님하고 지금 비슷한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한번 전문위원님도 찾아보세요. (관련 법규 찾아보는 중) 그 적용하는 관련법이 있으면 반드시 빼서 요 뒤에다 좀 붙여주세요. 저희들도 먼저 보고 와야 되지만 못 본 것 같아서 ······

일단 천천히 협의할 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예. 심의하면서 또 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 서 연입니다. 의안번호 3273호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상징물에 사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용료를 폐지해서 지역대표 농수산물을 육성하며 소상공인 등에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할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군 상징물 사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군정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재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8조3항입니다. ‘상징물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군 상징물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관내대표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을 대외에 홍보하고 이 가공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을 육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차원입니다. 안 제9조에 또 상징물 사용에 승인범위를 확대해서 구체성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품목과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할 경우에 인정하고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7가지로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땅끝이와 희망이, 군화 동백, 군목 동백나무, 군조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4일인데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참고로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자치사무에 관한 수익적 조례에 해당됨으로 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대진입니다. 의안번호 3304호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체험중심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군 시책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입니다. 관광사업자, 단체뿐만 아니라 관광시책사업 참여자에게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제15조입니다.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관광 프로그램 땅끝마실을 지정·운영하는 등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청결, 청정한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활관광 활성화와 영세 숙박업자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의안번호 3305호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상위법령에 준하여 지원사업 대상범위를 귀농어업인에서 귀촌인까지 확대 추진하여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귀촌인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서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에 귀촌인을 신설하였고, ‘귀농어업인’을 ‘귀농어·귀촌인’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귀촌인 정책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귀촌인에 대해서도 정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 농어업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그밖에 군수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근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첨부해드린 귀농어업인하고 귀촌인의 관련개념의 정의를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의개념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예. 별도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귀촌인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정의로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귀촌인에 대한 정의가 지금 정리되어 있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개정하셨네요.

예.

그런데 그 귀촌인들도 어느 정도 경제 ······ 경제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경제인구! 경제인구라 하면 적어도 세금 좀 내주고! 그렇죠? 우리 해남에 오셔가지고.

예예.

그런 정도여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여기서 말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이제 무능력자라고 한다든가 우리 뭣에.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될 겁니까? 귀촌했다 하면 그냥 나이도 아무 뭐 그런 거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이제 귀농인은 만 65세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은 되어 있고요, 이제.

예, 귀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이 귀촌인에 대해서도 이제 가능하면 귀농어업인 지원기준을 좀 따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촌이라 하면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

이제 귀촌인에서 제외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시행령에서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 이 정도는 이제 뭡니까, 귀촌인에서 제한이 되고 있고요. 연령으로는 이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65세 정도에서 한 70세 정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가지고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데요 ······ 그래요, 알았습니다. 좀 다시 검토하시게요. 검토해가지고 더 얘기하게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306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상에 도로 규정 정립으로 건축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인 「건축법」에서 위임한 실내건축에 적정성 검사의무를 규정을 해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의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동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건축물에 접근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및 개설한 도로’로 개정을 하고, 실내건축에 대한 대상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규정되어 되지 않습니다만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하는 건축물, 또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근거는 「건축법」 27조 등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등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7호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이 되어서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사물주소 등 신규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해남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2조와 5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생활화 시책추진에 관한 내용을, 또 안 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관리, 또 안 6조에서 8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10조에서는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11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의 위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근거는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에 전부개정 된 근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등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이해가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흔히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을 했던 그러면 ‘관습상 도로’라는 그 개념은 「건축법」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원래 도로의 위치를 지정·권고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예외되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 예외되는 조항 중에 이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동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건축물에 접근이 불가능한 도로’는 예외조항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애매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 도로에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든 도로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원’이라고 했을 때 지원의 범위가 그 흔히 우리가 포장해준 도로 있잖습니까.

예.

이런 도로까지 다! 사도일지라도 우리가 포장을 해줬으면 도로로써?

예, 개설한 도로는 ······

이게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사도인데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은 도로인 경우! 포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멀리 건축물, 그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건축물을 그 건축물에 도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건 도로로 인정이 안 되겠네요?

대신 이제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낙을 받는달지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를 얻지 아니하고도 이런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 사도일 경우에는!

동의를 받으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도일 경우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을 해줬다! 그러면 지원이 ······

그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건 지원해줬기 때문에?

예예. 도로로 인정을 한다!

도로로 인정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주요개정에 지금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주기를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며) 어디서 보니까 공동주택은 빠지거든요!

예,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건축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해서!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이제 그 기존에는 건축을 하고 나면 실내건축에 대해서 이제 뭐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법으로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이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축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내부시설을 바꾸면서 큰 사고하고 같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방화랄지 이런 부분들!

위에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또 조례로써 우리가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도록 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조례에 ······

그게 이제 「건축법」 45조에서 도로위치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도로의 위치를 지정·권고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원래는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이제 조례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국가정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순증인력 증원방침을 이행하여 행정수요 대응 및 일선 현장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 정원의 총수를 844명에서 859명으로 15명 증원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순증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5조1항1호에 따라서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74호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입니다.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 안 제2조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교육의 위탁, 계획 수립, 교육실시 방법,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교육교재, 강사, 이수자 관리, 결과보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양성평등기준법」 제17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9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5호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조형물의 상태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7일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장의 공공조형물 상태점검 및 관리계획 통보 기한을 당초 다음연도 2월 말까지에서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도록 14조에 변경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노래연습장에 그 매출 같은 거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게 합니까?

매출이요?

예.

매출하고는 ······

매출은 상관없이!

예예.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교육 ······

예, 이건 업자들 교육하는 거니까요.

예. 업자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위생교육하고 그런 거 비슷하게 뭐 식당음식업점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또 어쨌든 받아야만이 노래연습장 허가가 나고 하겠죠?

허가가 나간 후에 신규!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사람들 말고 이제 신규업자는 의무적으로 이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응. 의무적으로 받고! 우리 위생업하고 거의 같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을 ······ 3조 보면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줘야지 ‘할 수 있다.’면 안 받아도 되네!

그러니까 신규등록 했을 경우에는 의무사항이고요!

단! 그러니까 신규등록은 의무고 기 했던, 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여.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보면 강제규정으로 9조에 보면 9조3항에 보면 또 안 받은 경우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면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예.

상위법 같은 것도 좀 뒤에다 붙여주시고, 검토를 못해서 그럽니다마는 반드시 상위법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징수를 합니다.

예예.

그거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별표로 해서 과태료 부과·징수계획 뭣도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까? 7조에 따라서 과태료 얼마를 부과한다는 그 내용이 별표를 붙인다든가 해야죠.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준이 빠져 있네요.

예,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더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한 것이죠?

아니, 이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규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합리하거나, 그러니까 상위법에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저기 같이 이의신청 기간이 우리 조례는 7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60일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어서! 상위법에 있어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예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분기준이랄지 이런 것은 이제 상위법에 맞춰서 했다고 그러는데 더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보면 2월 말, 다음연도 2월 말까지였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걸로 하면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특별히 이렇게 늦춰지는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겨지는 것입니까?

아니, 당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겨졌다고 보죠!

예.

이상하네! 6월이나 5월 말이나 이런 식으로 했어야 좀 더 이렇게 하기 좋겠는데 9월로 딱! 말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저희들이 이걸 감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년도! 이제 다음연도에 예를 들어서 뭐 상태점검결과나 관리계획을, 우리 문화예술과가 총괄부서거든요. 그리고 관리부서가 있고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상태점검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혹시나 그 다음연도에 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라든가 그전에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제 세워야 되니까 ······

그러니까 2월 말로 했는데 ······

9월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근데 이상하게 9월 말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또 이렇게 ······

이것도 그 일부개정에서 정해진 겁니까? 본 상위법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잖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갖고 계획수립하고 그러려면 대부분 9월에 마무리가 돼야 되잖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감안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2.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영입니다. 의안번호 3276호로 상정된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준용조항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안 제2조와 3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에 과태료에 대해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여 그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통일되지 않았던 것을 과태료 부과·징수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일원적으로 규제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4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결과나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건은 상위법이 있어서 지금 올렸죠?

예예.

상위법에 의해 올렸는데 ······ 아니, 갑자기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내 컴퓨터가 지금 안돼서 그러는데요. 상위법에 있는 그 금액을 그 지역에 상관없이! 도시·농촌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이 됐나요? 아니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지금 부과금액이 산정됐나요?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역보건법」 34조에 과태료 부과에 보면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내시는 없었어요?

예예, 금액에 대한 내시는 없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 금액이 300만 원이나 되는데 3차 위반했을 때에.

예예.

많지 않아요?

이제 의료기관에서 하니까 그 정도는 부과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

다른 시·군, 군단위하고 ······

시·군, 다른 시·군도 공통적으로 그 정도는 다 부과 ······

아, 다른 시·군, 군단위도 전부 다 그 정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 정도 다 부과하는 걸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대진입니다. 의안번호 3277호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송지면 소죽리 소재에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의 전문성 확보, 체험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코자 함입니다. 관리위탁대상자는 대죽마을에 대표 이□석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료는 없습니다.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현황입니다. 송지면 소죽리 763-6번지 내에 대지면적은 1314㎡입니다. 화장실 1동과 체험장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탁기간 5년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뭐죠?

그 규정에 지금 5년씩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기간은 안 정해졌죠?

제가 한번 ······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위탁동의안을 주면 이제 계약을 하겠죠!

예.

계약서에 반드시 ······ 이 시설물이 있어요! 지금. 화장실 1동 체험장 2동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료로 지금 주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위탁기간 동안에 고장이 났다든가─크게 뭔 재해를 입었다든가 한다면 군에서, 군에서 개선을 해줘야 되겠지만─사용하면서 했을 때는 그 개보수를 누가 담당을 하느냐! 전부 군에서 모두 다 고쳐주고 다 하면서까지 위탁을 무료로 줘야 되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예.

계약서하실 때 잘 하시고 반드시 위탁동의안에는 계약서가 붙어야 돼요! 여긴 계약서가 지금 없잖아요. 계약서를 첨부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게 통과되면 협약체결 ······

아니여! 동의안에 계약서가 붙어 있어야죠. 그리고 계약서도 저희들이 봐야 돼요.

예,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승인할 때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 5년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5년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더 보기로 하고요. 이 계약서 안이 있어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 어촌복합체험마을은 여기 ······ 어디죠? 대섬!

네.

사실 여기는 굉장히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계약만해서 위탁만 이렇게 줘서 ‘알아서 (회의장 내 휴대폰 울림) 이렇게 관리하시오. 알아서 운영하시오.’ 할 게 아니고 좀 교육이라도 해서, 아니면 컨설팅이라도 해서 좀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예.

이용객이 예전에 비해서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의안번호 3311호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및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탁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개요입니다. 위탁사무의 명은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이고, 추진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문적인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등 16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강가정센터 업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전까지는 수탁단체가 운영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하다가 내년도 7월 이후 개관이 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기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예정이고요.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5년으로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례특위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고용승계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필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2021년 기준 이용인원은 1만1628명, 운영인력은 17명, 연간 운영비 소요예상액은 14억8643만4천 원입니다. 인건비는 7억4800여만 원, 운영비는 1억여 원, 사업비는 6억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8월 13일 심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평가는 2020년 8월 6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평가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는 마지막 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 평가결과입니다. 센터명은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그룹은 라형이고요. 평가결과 총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비전과 미션에 따라 구체적으로 통합센터 운영방안과 실행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역특화사업과 여러 단위 사업들을 사업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특화사업에 대한 확대의지와 경험이 돋보임. 다만 사업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구성원의 전반적인 요구수렴이 필요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점검, 관리계획, 유사시 및 긴급대응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사업운영결과에 따른 환류와 개선계획 마련, 반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회의 진행상황에 대해 얘기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서 땅끝가족어울림센터가 건립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땅끝가족어울림센터로 이전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가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많죠!

그 땅끝가족어울림센터로 저희들은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요 확정을 지었습니다. 단체들은 저희들이 이제 들어올 단체가 없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공립해남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의회와 같이 한번 상의해, 협의를 해서 ······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확정 딱 해놓고 다음에 통보만 해 버릴려고 그러세요?

아, 이 부분은 이제 설계 ······ 작년에요 그 설계 ······ 건축신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들 구성해서 운영해가지고요 4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심사라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현재 보면 위탁사무기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예.

3년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이제 상위법, 그 위에서는 이제 행정재산이 포함이 됐을 때는 5년 이내로 할 수도 있고 ‘단,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명심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탁동의안을 주실 때는 반드시 계약서 안이 같이 심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

계약서 안이 있으면 별도로 가지고 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향후계획이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8월경에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제 상정이 돼가지고 동의가 되면 10월경에 ······

아니, 위탁동의안 ······ 아니! 과장님, 위탁동의안이 들어올 때 계약서를 붙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경에 수탁단체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가 공개모집 해서 됐다 합시다. 했으면 ‘우리 군에 위탁을 계약은 이 방식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 하는 계약서 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계약서 안!을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첨부를! 붙이십시오, 심의기간에.

그 협약서 안은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요 같이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전문보호를 제공하는 보호시설로 운영되어야 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5년 11월 개관하였으며 전용면적 123.96㎡이며 학대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의 여아전용 비공개 시설로 방 4개, 거실, 부엌, 화장실 등으로 주요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정원은 7명이며 운영인력은 6명으로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심리치료사 1명으로 시설 주요기능은 피해아동보호 및 생활지원, 교육 및 정서지원 등을 통해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해남등대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입·퇴소 추진실적은 2015년부터 2016년은 입소 9명, 퇴소 2명, 2017년부터 2018년은 입소 9명, 퇴소 7명, 2019년부터 2020년은 입소 9명, 퇴소 9명입니다. 2021년 7월 현재는 입소 3명, 퇴소 3명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연간 2억692만3천 원입니다. 국비가 40%, 도비 12%, 군비 3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억5900만 원 정도이며 운영비는 4200만 원입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은 5540만 원으로 시설 전반 운영과 상담치료 및 자기보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및 관리·운영 위·수탁 공고를 통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 시설의 위탁,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입니다. 위탁사항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이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타 시·군 운영추세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5개 순천, 목포, 나주, 해남, 광양 시·군에 쉼터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민간위탁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보호 프로그램과 개별상담을 통해 아동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심리치료 및 문화체험으로 학대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학대피해아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예.

다음은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유스호스텔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중 하나인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은 1996년 10월 개관하였으며 연면적 215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객실 29실, 강당, 식당,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소강당 등으로 주요시설이 구성되어 왔습니다. 지리적으로 대흥사 관광지역에 위치하여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 숙식과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소년단체인 자연사랑메아리 대표 박□삼씨와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증 발병으로 인해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2020년 2월 25일부터 시설을 휴관하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설을 휴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공요금 등의 군비 지원이 있었으나 2021년 군비 지원이 되지 않았었고 더 이상 운영진에서 기본 소요되는 경비를 감당하지 못해 위·수탁 해지요청이 있어 2021년 6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저희들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계속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을 했으나 본인 그 박□삼 대표의 부채가 나날이 늘어감에 있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다시 위탁을 주기 위한 지금 절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은 위·수탁 계약해지로 인해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의 전문적인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과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의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사항은 해남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이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위탁운영의 장·단점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성과관리가 용이하며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수시예산 지원확보가 어렵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에 운영상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타 시·군 운영추세입니다. 전남 지역 시·군 군립 공공유스호스텔 7개소 중 2개소는 직영이고 해남을 포함한 5개소는 위탁운영 중이며 전북지역은 3개소 중 2개소가 직영, 1개소는 위탁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시설은 민간이 설치한 시설은 설치한 자가 직접운영이 가능하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청소년단체에 운영 위탁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는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와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입니다. 이상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계약서! 동의서! 잠깐만요. (해당 페이지 찾고 있음) 해남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7조를 보면 사용료가 연간 1312만7천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그 위·수탁 업체를 이제 선정할 때 공고를 할 건데 이 금액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서 공고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

우선은 그렇게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돼서 기존에 그 위·수탁 계약자도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연간 ‘이 금액을 이렇게 위·수탁 수수료로 내놓고 운영을 해라.’ 그러면 이거 운영할 업체가 있을까요? 좀 고려를 해서 (송순례 부위원장, 서해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연간 위·수탁 수수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

그래야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

현실적으로!

예.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학대피해아동의 쉼터 있죠! 그 정원이 7명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입소 같은 데는 9명으로 했어요. 근데 정원이 좀 이렇게 오바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정원이 9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원 ······

시설 정원은 7명인데 지금 입소 인원은 9명이 아 ······

근데 더 많잖아요.

지금 이용인원도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보고 있으신지 ······

저기 시설정원 인원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 33쪽이에요. 아니, 우리 거구나! 그거를 한 10명 이내 뭐 15명 이내 이런 식으로 좀 정하면 어떨까?

1년에 그렇게요?

예. 좀 여유있게 ······ 지금 여기서 할 때, 혹시 담당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네. 드림스타트팀장 황인경입니다. 지금 현재 입소아동은 1년간! 연간입니다.

연간이여?

예, 연간 9명입니다.

9명!

9명.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번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입소가 9명이었다. 그리고 퇴소가 2명이었다.’ 실제상 정원은 ······

근데 저저 시설정원은 7명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

일단 ······

월로!

월로 하고?

이거는 1년에 9명이 ······

그리고 월로는 9명이고?

예예. 정원이 7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연! 연 9명이 입소를 해서 이제 퇴소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월 정원은 7명!

응. 그러제!

예, 그래서 넘지는 않습니다.

아, 알아먹었어요.

네.

그렇게 물어보고요. 제한을 둘 수 있고 ······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

만약에 이거를 민간이 하다가 지금 바로 중단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민간위탁한테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것도 첨부를 해야 된다고요. 하다가 중단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또 우리가 다시 지금 모집하지 않습니까.─이랬을 때 그것까지도 첨부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

중간에 ······

하다가 중간에 중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특별히 저희 관리 운영 조례에도 뭐 제재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

긍께. 없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코로나가 딱 중단돼 버리면 좋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확인서를 좀 받아놓는다든가 ······

예, 그 부분은 저도 ······

예, 유도리 있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지금 현재 중단돼버렸지 않습니까. 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김권선입니다. 의안번호 3279호 해남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유치를 확대하고 군민의 여가활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양촌제 아래에 삼산면 평활리 일원의 제2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예정부지인 삼산면 평활리 1222-7번지 외에 59필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11만1703㎡, 보전관리지역 7144㎡ 등 총 11만8847.2㎡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은 전체 60필지이며, 그중 답이 9만8580.2㎡로 8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구거가 1만1909㎡로 10.1%, 도로 6040㎡로 5.1%로, 전 1306㎡ 1.1%, 임야 958㎡ 0.8% 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이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해남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결정 용역과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4월 현장조사 및 생태계조사 등을 시행하였고 2021년 5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7일에서 6월 10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였고 2021년 6월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7일에서 7월 1일까지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서 10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승인신청이 되면 전라남도에서 농림부 등 관계기관 및 실·국 협의를 한 후 12월 중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 1월까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승인·고시하고 2월까지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일원을 대상으로 한 군관리계획 변경은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인근 농지에 농업경영과 농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무부서인 안전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모든 건은 관리계획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예예.

같이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현재 거기가 전부 거의 농림지역에요. 그러죠!

예.

보전관리지역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지금 법이 바뀌었는가, 내가 법을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그 면적만큼 농림지역을 다른 데에서 보충을 해야 됐어요. 그전에! 그랬죠?

예전에는 그 대토식으로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예, 반드시 보충이 돼야 됐어! 그 면적이 국가에서 ‘해남군에 몇 %는 관리지역’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고시가! 그래갖고 그걸 맞췄어! 우리가 억지로.

예.

지금은 그거 없어졌어요?

예, 그거 현재는 없습니다.

그 상태 없어졌어요!

예.

그럼 마음대로 계획관리지역을 풀 수 있네요?

아니,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올리면 도에서 농림부에다가, 농식품부에다가 ‘이것을 해지해도 되는가?’ 그 협의요청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동의를 해줘야 만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여기도 그럽니다마는 그 외에도 많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많잖아요. 제가 농업분야에 근무해서 그러는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315호 화산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산면사무소 신축사업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화산면사무소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으로 시급한 청사건립이 필요한 사항이며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주민편의제공 및 선진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화산면사무소 신축공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행정·문화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중심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산면사무소를 군 계획관리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는 관련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요약보고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및 위성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치입니다. 4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화산면 방축리 340-1번지 일원에 화산면사무소 신축사업으로 면적은 3805.2㎡입니다.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남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조성코자 하며 예상사업비는 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화산면사무소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을 군 계획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절차는 현재 군관리계획 입안 후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산면사무소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대상지는 총 5필지로 군유지 3필지, 국유지 1필지, 사유지 1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쪽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으로는 소로 등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8쪽 지적편입 현황과 9쪽 대상지 현황, 10쪽 현황종합분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공청사용지는 3층 규모의 행정복합센터 1개 동으로 시설별 효율적인 이용과 효율성을 위한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주차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8쪽까지 상수도 계획, 우수처리 계획, 오수처리 계획, 조경 식재계획, 경관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사를 짓기 위한 법적처리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화산면 앞에 보면 5필지! 그거 아직 뭐 매입이 안 되나 보죠?

예?

앞에 5필지 있잖습니까. 지금 대상부지하고 연접해 있는.

예.

그 대지들은 매입이 안 되나 봐요?

그 부분은 꾸준히 지금 저희들이 그쪽 소유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가격 차원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이면 것은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12건의 조례안과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해남군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등 3건에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302호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과 필요한 경우 필요비용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써 제정에 의의가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1호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 및 유사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타당한 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3호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신을 실천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전담인력 확보 등 기본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서해근 위원장, 송순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3호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상징물을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규정 폐지, 상징물 사용범위 구체화 등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4호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군 시책사업 참여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5호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준하여 “귀농어업인”에서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우리 지역에 전입한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6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건축법」상 도로 규정 명확화와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기준을 규정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7호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하여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종전염병 출현과 확산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정책의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4호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교육 관련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단체 위임 조례로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5호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법정민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부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6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자치단체 위임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7호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지면 소죽리 소재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을 해당 마을회에 관리 위탁하여 주 체험프로그램인 조개잡이 체험관리를 위탁하고자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2항에 의한 관광시설 관리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및 조개잡이 체험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민간위탁 동의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1호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위탁사무는 상위법령에서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고, 센터의 운영사무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연속성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2호 해남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해남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이 민간위탁 사무는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해당분야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3호 해남군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여행 청소년의 숙식 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해남유스호스텔 운영은 당초 수탁기관인 자연사랑메아리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운영에 따른 위·수탁을 체결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탁기관의 위·수탁 해지요청에 따라 기존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민간위탁사무로써 적정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자체수익과 위탁기관의 지원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수탁응모단체가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9호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은 사업대상지를 기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제2스포츠타운 체육시설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타당한 군관리계획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5호 화산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군관리계획은 화산면사무소 신축을 통해 행정·문화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체 면적 3805.2㎡에 지상 3층 1700㎡ 규모에 복합건축물을 신축하는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본 군관리계획 실행을 통해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타당한 군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6호 산이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노후화된 산이면사무소 재건축을 통해 양질에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체 부지면적 4167㎡에 건축물 2000㎡ 신축을 위한 군 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주변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써 교육기관, 상가 등이 인접해 있어 행정복지복합센터로써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공공청사 부지로 편입하여 청사 방문객과 면 소재지 주변 상가 이용객들에게 충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지역의 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역할이 크게 기대되므로 타당한 군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완서류를 검토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