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성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을 심의하기 전에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동안에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에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과별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표결 전에 해당 실·국장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과의 국·공유지교환에 있어서의 우리 행정공무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했던 산림소방을 위한 산림헬기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이 됐고 해서 당시에 정동진 국유림과 산림청부지와 교환하기로 했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약 10여년에 걸쳐서 행정공무원의 많은 노력과 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태양공원부지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충분히 의회의 의견과 내용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산대월리 산 188번지로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여년간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는 시민적 합의 이전에 최소한 보고의무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의 의무를 게을리 한 집행부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차제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신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은 다들 인식을 합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신축을 했을 때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선진국가에서는 또 선진도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을 해서 정말 이상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신축계획에만 몰두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단체와 노인단체와 또 의회와 모든 시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진 외국의 또 선진지방의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실태를 잘 검토 파악을 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기 이전에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낸 이후에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조건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