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신묘년 첫 회기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20여 일이나 지났습니다만 눈도 자주 오고 무척이나 추운 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난방비와 농수산물값이 인상되어 서민들 가정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전국적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가축들을 땅속에 묻어야 하는 축산농가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혹독한 올 겨울도 곧 다가올 우리의 명절 설날과 봄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전입오신 간부님들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에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재정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정광진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신임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으로 승진하신 한영호 지식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지식문화국에 전입오신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하다 1월 1일자 승진하여 지식문화국장으로 임명받은 한영호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이러한 영광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하해 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번 본인의 승진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족한 제가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우리 지식문화국 직원들과 함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관악구 인사발령에 따른 지식문화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장으로 근무하다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윤태식 과장입니다. (인사) 성현동장으로 근무하다 교육지원과장을 발령받은 나대준 과장입니다. (인사) 문길전 전 지역경제과장은 금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석중인 지역경제과장은 이희창 일자리사업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신임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국장님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오신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전입오신 간부님들은 모두 유능하신 분들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간부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태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사봉 체육관의 개관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사봉 체육관 설치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국사봉 체육관을 추가신설하였으며 국사봉 체육관 개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1일 2시간 규정 1일 사용은 월요일 금요일 2,000원, 월 사용은 4만원 그리고 전용사용은 체육경기는 10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20만원으로 하고 할인대상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어린이 40%,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노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0%,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은 20%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0%, 관악구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 폐쇄한 클럽회원에 대하여 50% 범위 내 할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1월 13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사봉 체육관 개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내용 중“궁도장 관악정”다음에 “국사봉 체육관”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내용 중 “별표1내지 별표5와”를 “별표1부터 별표5까지 및 별표10과”로 안 제16조 제2항 내용 중 “자에 대하여는 별표6내지 별표9”를 “자에게 별표6부터 별표9까지 및 별표11”로 개정하였습니다.〔별표10〕에 국사봉체육관 시설과〔별표11〕에 국사봉체육관 사용료 기준을 개정안과 같이 각각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태식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할인대상으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50% 할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장애인은 급수로 몇 급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급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제한없이 6급이 됐든간에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거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체육관 개관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클럽 회원들 있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사람들 인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철거당시의 기준인원인데 상봉클럽은 108명이고 장미클럽은 120명으로 당시에 조사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 사람에 한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108명하고 120명 명단은 다 확보하셨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클럽 회원에게 50% 할인해 주는 거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명단 다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반인들도 나 클럽 회원입니다 하고 신청을 해서 50% 할인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일은 없겠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용할인료가 어린이가 40%인데 기존에 어린이가 몇 %나 거기 이용을 했었나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현재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몇 % 정도 이용을 했는지 모르시겠네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40% 했는데 그럼 어린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어린이라고 하세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이복례위원
6학년까지?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13세까지?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연령적으로는 좀 규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걸 과장님, 정확히 명시를 해놔야 나중에 할인해 줄 때 징수하기 편리하지 그냥 여기다 포괄적으로 어린이 40%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이가 과연 몇 세까지 어린이가 포함되느냐? 만일에 초등학교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6학년짜리가 와서 한다면 연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보통 8세에 들어가면 13세란 말이에요. 6학년까지면 나이를 정확히 여기다 명기를 해놔야 나중에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원님, 운영면에서 규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제4항에 보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20%란 말이에요. 청소년은 몇 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치부하는데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육법상 고등학교까지 재학하는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몇 세부터 고등학교 몇 학년, 몇 세까지 이 기준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통 초등학교 입학을 8세에 들어가잖아요. 생일이 빠른 아이 2월생은 7살에 들어가지만 3월 이후 출생자는 8살에 들어간다고요. 그렇다면 8살을 초1로 봤을 때 13살이면 졸업을 하니까 어린이라 하면 5학년까지라든지 6학년까지라든지 해서 옆에다 괄호열고 달아놓는 게 운영상 매끄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거 할인이라서 돈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자칫잘못하면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조례상에는 그렇게 표기된 타 자치구라의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운영면에서 정확하게 규정해서 위원님의 우려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서 개정해서 올라가면 안 되고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운영면에서 하겠다고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몇 세, 몇 세 규정된 조례는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타 구는 안 했더라도 우리는 하면 되잖아요. 어린이 할증료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할인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운영면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20%인데요 아동 하면 몇 세까지 아동으로 들어가는지 법적 연령으로 아세요 과장님? 아동이요 큰 범위로 보면 18세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적으로 도대체 몇 세까지를 아동으로 봅니까 그랬더니 18세까지래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 어린이 40%, 청소년 이렇게 하면 굉장히 헷갈릴 가능성이 잇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65세 이상 노인이 20%면 조금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지자체의 역할이거든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20%밖에 안 해 주면 이건 좀 박하지 않나는 생각도 일반 어르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당초 사용료를 신설할 때 서울특별시하고 타 자치구 6개 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관악구 구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드리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 우리 구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나 측면에서 타 구보다는 구민들한테 좀더 유리한 측면에서 신설한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체육관 모두, 국사봉까지 하면 6개가 되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궁도장까지 하면 여섯 군데가 되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용역이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지금 6개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시설이 있고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궁도장은 어디에서 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관악정이라고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악정에서 위탁운영을 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 줬잖아요. 구민운동장, 제2구민운동장, 신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도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 구에서 직영하는 곳은 제2구립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신림본동에 있는 어울마당 그리고 국사봉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울마당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검도장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궁도장? 검도장. 그걸 구에서 한다고요? 주체가 어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구직영 어디어디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제2구립운동장 그 다음에 신림본동 어울마당, 성현동에 있는 검도장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4개는 구에서 직접 직영한다고요.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셨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못 하시네.
소남열위원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오후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31면 있나요? 국사봉 체육관에 주차면이 31면 있나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 여성이 3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이 너무 적지 않아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31면 중에서는 적정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장애인은 몇 면씩 주기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주차장 설치할 때.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2면으로 설치하도록.
이복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면 주었어요? %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면에 장애인은 몇 %라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지금 3면이 돼 있습니다. 지상에 하나 있고
이복례위원
2면이네, 지상에 1면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2면은 지하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하에 하나, 지상에 하나 2면이네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하나 더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하나로
이복례위원
늘렸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장애인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성은? 3면밖에 없는데요, 몇 % 주기로 돼 있는데 여성이 3면밖에 안 돼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거 지으실 때는 이런 것도 전부 따지셔서 법에 저촉되지 않나를 보시고 책정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해놓고 난 뒤에 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위원님, 시설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한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넘긴 사항이 돼서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승인받고 답변하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했어도 같은 관내에서 서로 네트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같은 국장님 답변이 나와요. 같은 관청 내에서 일을 했는데 "이거 우리 부서에서 안한 거라서 잘 모릅니다" 이 답변은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기존에 배정된 면이 있겠네요. 혹시 있어요? 기존에 국사봉체육관을 짓기 전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해줬던 면이 있었나요? 그거 모르세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했고 해서 시하고 구에서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준다는 측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교통지도과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이복례위원
그래서 16면을 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 준 거예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거주자우선주차 16면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하나도 파악도 안 되고 계시네요. 주차장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신데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다 포함이 되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쯤은 사전에 생각을 하셔서 부서 간 서로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다 최선의 방법을 의논해서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질의에 전혀 답변이 신통치 않아요. 일반이용자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클럽말고. 그렇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클럽회원 말고 일반이용자가 많을 경우 있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주차면을 클럽회원에게 우선순위로 배정해 주고 일반회원들에게 또 줄 수 있겠지요, 나머지 주차면을?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을 제외하고는 클럽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클럽회원들은 갖다놓을 수 있는데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찍 오신 분들이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럽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는 클럽에 몇 면을 배정해 줬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직은?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앞으로 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배정 안 해 줘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클럽에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사용료 징수도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도 또 할인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할인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주차장 무조건 다 무료예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진작에 그 말씀 하셨으면 제가 질의 안 드리잖아요 과장님. 중랑구는 받는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면이 몇 면이죠?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19일까지는 8면으로 운영하다가 20일, 21일 2면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0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클럽에 6면을 주고 나면 4개만 일반이용자들이 사용을 하는 거지요? 지금 상태는 4면을 일반인이 이용한다는 거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기존에 민원사항이 많았었잖아요, 일반인들이 하고자 할 때. 시간대 조정은 이대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사용료를 징수해서 1개월간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운영 면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면수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50% 할인하는 부분만 들어가 있고, 면 배정하는 것은 2월달 1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3월달부터는 면 조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2월까지만 6면을 일단 제공한다는 거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시간대도요? 시간대도 지금 오전, 오후 3시간씩.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철거 폐쇄한 클럽수가 몇 개예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클럽수가 2개 클럽입니다.
이상철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 거주민과 클럽회원수, 120명이라고 그랬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장미클럽이 120명이고 상봉이 108명입니다.
이상철위원
주민과 클럽회원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지요? 클럽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지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클럽에서 당초 요구한 사항은 유인물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면에 보시면 당초 공원녹지과 주관 간담회 시에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3면씩 배정해 달라, 그리고 사용료는 인근 유사 사용료를 조사해서 적정한 선에서 조례로 책정해 달라, 그리고 장미·상봉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조정돼 있어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철위원
운영상에,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운영상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단지 사용료 감면혜택은 저희들이 조례에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관악구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에 대하여 50%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이런 내용은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다둥이는 자녀를 많이 낳은 분들이에요?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세 자녀 이상.
이상철위원
요사이 출산장려니 뭐니 하는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해줘요? 한 30% 정도 해주지, 좀 많이 낳게. 복합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윤태식문화체육과장
이것도 타 시·도에서는 규정된 사항이 아닌데요 저희들이 국가 행정적인 차원과 같은 맥락에서 관악구 조례에
이상철위원
파격적으로 해주지 10% 짜게, 10%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몇 백원, 2,000원이면 200원. 한 30% 해줘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철위원
예.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우리 관내에 있는 타 체육시설 구민종합체육센터라든지 신림체육센터 이 시설에도 현재 10% 돼 있거든요. 하게 되면 같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나중에 검토하세요.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수정할 내용은, 안 별표11의 내용 중 비교란 사용료할인 1항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2항 "어린이"를 "초등학생이하"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예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1년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내용 파악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행정재정국 직원 모두는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교육 및 취약분야 감사를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환경순찰 및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직원 친절도향상을 위해 맞춤형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성과중심의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서울대와 학관협력을 통한 직원 능력개발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관리 및 각종 구민화합 행사의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동 복합청사 신축 및 보수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구정홍보기능을 강화하고 IT인프라 구축과 유비쿼터스 U-관악실현을 통해 구정의 선진화와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고객중심 여권민원실 운영, 목요 야간민원실 확대운영, 전자민원 활성화 등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자원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복식부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세원 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전자고지와 인터넷 납부 등 언제 어디서나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시책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의 전반적인 업무가 구 행정을 종합 적용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유기적이고 원활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김황겸입니다. 연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감사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언제 실시한 적이 있나요 올 들어서요?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올해는 연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해 본 결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올해 철저한 감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출퇴근 문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직원들의 출퇴근을 확인해 본 결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업무 준비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잘 됐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는 전자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다고 하던데 왜 그쪽은 그렇게 했죠? 혹시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쪽에서는 모르세요?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그쪽의 감사는 안 하나요 도서관쪽은?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관악문화관·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감사는 그쪽에는 안 하나요?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위탁시설 자체는 감사를 하는데요 직원들 복무에 대해서는 위탁시설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정예숙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구 청사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3개 동만 나와 있는데요 내년에 서원동 청사가 1층에는 어린이놀이터를 하고 2층에는 성인들의 체육시설로 돼 있던데 그것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옛날 동?
이상철위원
예.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봉천1동하고 7동, 신림5동 청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성현동 말씀하십니까?
이상철위원
서원동.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 서원동. 저희가 하는 이 세 군데는 청사 보수공사할 곳만 나와 있고요 오래되고 그래서 이쪽 세 군데는 특별히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방금 서원동에 대한 것은 재무과 재물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건물이 낡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하고 2층 성인들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더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서원동 구 청사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 지금 국외가 5개, 국내가 8개, 기관 1개 이렇게 있는데 또 다시 교류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거기에 어떤 규정이 정확히 8개면 8개, 13개면 13개 이내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고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좀더 플러스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서 교류가 약화된 곳은 좀더 강화시키고 또 최근 시류에 맞추어서 좀더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와 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철학과 비슷한 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철위원
대상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검토중입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더라도 진짜 우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알차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21쪽 중간 보면 직원현황에서 공로연수가 6명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공로연수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공로연수가 현재 상반기에 7명 간 걸로 돼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상반기 7명은 맞고요, 공로연수 6명으로 돼있는 것은 작년 기준인 것 같은데요 지금 7명이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조금 차이 나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김원개위원
지금 공로연수 기간에 해외여행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요,
김원개위원
없어졌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건 폐지된 것입니다.
김원개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공직생활 2 ~ 30년 하고 나오면서 해외여행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보탬이 되고 공직했던 걸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데, 없어졌단 얘기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교육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화하면 확실히 친절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또 생동감도 있고, 진작에 말로 하는 친절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내가 일부러 두 분한테 말을 듣고, 동시에 들은 게 아니라 시간을 다르게 들었어요. 구청 청사에 오면 언젠가 말했지만 조명이 약하다, 그 다음 과 표시가 약하다. 조도가 약해서 가르쳐주는데도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말씀드려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역시 모르시는 분은, 과이름 자체도 모르는 분들은 얼른 과 이름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글씨 색깔 구분을 해가지고 빨리 볼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종이를 붙여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계획 지금 잡아놨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렇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1층에 어두운 곳은 LED로 교체해서 거의 2~3배 이상 훤히 밝아질 것입니다. 과 표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고 친절한 것도 더욱더 잘 보이면, 눈에 잘 띄면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현원이 74명인데 정원이 과부족이 2명이네요. 그런데 비해서 6급은 부족하고 기능직, 6급은 11명이나 부족하고 기능직 8급은 13명이 남아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조정이 되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매년 두 번 정도 정원이나 현원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서요,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자율방범대 지원금액이 매월 20만원씩 27개 대대를 지원하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입니다.
이복례위원
통합이 돼서 21개대가 돼야 되는데 왜 27개 대대예요? 통합이 안된 동이 있다는 얘기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된 동이 있고 안된 동이 있고 해서.
이복례위원
아니 통합된 동이 없으니까 27개동이겠지요, 기존에 27개 동이었으니까. 그래서 통합돼서 21개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1개동이 돼야지요. 된 동이 있다면 숫자가 작아야지요, 여기에 27개 동이라고 적혔잖아요 운영비, 분기별 60만원씩 나가는 거. 29쪽입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향동이 지금 없거든요. 난향동은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20개 동이라야 맞지요, 그렇지요? 통합이 됐으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은 21개 동이고요, 지금 통합된 동이 예를 들어서 은천동 같은 데 전에 같은 경우는 봉천본동, 봉천1·2동 이렇다면 그게 2개대가 편성 운영돼서 통합된 동은 2개 동씩 하고 있어요. 성현동도 2개대, 청룡동 통합된 데도 동은 통합됐습니다만 자율방범대는 2개대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건 알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서 27개가 아니고 난향동은 없다면서요 지금.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26개라야 돼요 통합이 됐어도 따로따로 된다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 계획서 말씀하시지요?
이복례위원
예.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사실 하나 더 대비해 가지고 플러스 하나 해놨습니다. 26개대가 맞는데요.
이복례위원
정확히 하면 26개가 맞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26개 동이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26개, 27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난향동이 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27개 해놨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합돼서 2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는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역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범위가, 이분들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동네를 순찰하는데 지역이 기존 넓이에 비해서 워낙 넓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개대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사람들이 차로 하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차로 다니기는 합니다마는 넓지요.
이복례위원
걸어서 안 해요. 차로 다니는데 지역이 넓고 좁고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범지역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어요.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정말 지역에서 애쓰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통합이 됐으면 하나에 자율방범대로 해서 경비도 절약하면 좋지 않겠냐. 지금 60만원씩 분기별로 하면 240만원 나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월 20만원씩 되니까요.
이복례위원
240만원씩 6개가 더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440만원이 절약될 수 있다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사실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 운영하는 데 거든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경찰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통합된 데라도 2개대를 그냥 운영하자라고 저희한테 협조가 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서는 지원금도 주지 않으니까 하라고 하겠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원금의 문제는 알겠는데요, 지역이 워낙 넓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복리 차원에서 땅 넓은 데를 그동안 2개대에서 했던 데를 하나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계속 27개대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좀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것 뿐이 아니고, 통합된 데가 각 직능단체를 구청에서 어찌보면 강제적으로라도 통합이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단체나 이런 데도 보면 따로따로 통합이 됐지만 직능단체는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다 나가잖아요 지원금이.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거라면 나가십시오. 그래서 작지만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물론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꼭 자율방범대에만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단체든 가서 봉사는할 수 있으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자율방범대가 27개대인데 남현동에 여성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거 포함해서 27개대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 해서 26개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다 해서 26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남현동에 남·녀 2개대가 편성 운영돼 있는데요, 그거 다 합해서 26개대가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26개대가 맞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추가질의 합니다. 자율방범대원입니다. 그 문제는 한 개 동에 2개 조직이 있음으로 조직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두 조직 간에 약간의 알력도 있고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조직이 동행정 사항에 맞게 하나로 편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서, 올해는 이렇게 예산지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복합청사가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주요시설에서 동 주민센터, 기타 부대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 들어갈 때 동대본부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할 때 내용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주민들이 어떤 걸 바라고 있는가 주민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정해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 직전에, 설계해 버리면 다음에 수정설계해야 돼서 어려울지 모르니까 그 전에 같이 의견을 종합하도록 시간을 주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다음 인헌동 청사, 본위원이 해당되는 데 가 두 곳이 청사를 짓게 돼서 내년까지는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인헌동 청사도 몇 층에 동대본부가 들어가야 되느냐 또 어떤 시설을 둬야 하나 그런 게 있는데 이미 설계는 끝났지요. 진행되고 있는데 공간배치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남현동 청사는 설계과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인헌동 청사는 기 여론수렴 다 하고 설계가 돼서, 90% 정도 거의 완공돼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쉽지는 않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거의 완공, 설계된
김원개위원
지난번에 주민들 들어보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설득할 수 있도록, 본위원도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 어떻든 관계가 된다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설명이 안 됐어요 그때. 그 관계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민방위 교육 훈련 71쪽, 4년차는 소집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2만1,000명이고 5년차 이상 2만9,000명인데 교육하는 입장에서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교육장 입구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고 교육 갔다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남현동에서 젋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교육장 주변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교육기관에서 잘 정리좀 해달라고 그런 말을 들은 것을 지금 전달을 합니다. 잡상인들은 없어요. 없었지만 불필요한 게 보이나 봐요. 그걸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죠, 전문교육. 67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반기에 교육할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바로 앞장에 보면 각 동 주민센터 특화사업 발굴·운영을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5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화사업 발굴·운영을 하기 위한 교육이든 역량강화교육이든 어쨌든 거기에다 포함이 돼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했으면 좋을 듯 싶어서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분명히 하반기로 해놓으셨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방향을 위탁교육쪽으로 상반기에
이복례위원
그래야 훨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도 교육을 받고 하는 거하고 받지 않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활동지원비 있잖아요? 그게 7,560만원으로 기재가 됐는데 밑에 보면 7,960만원 이거 밑에 게 맞을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틀리게 기재된 것 같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표는 그 위의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실행을 위한 전문교육하고 400만원 합친 금액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것까지 다 합친 금액이 7,900만원이다? 운용활동비는 7,560만원이다 이거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청사신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종합청사 신축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예숙위원
예, 동청사. 보면 노후도를 봅니까 어떻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한 가지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저희 신원동에는 골목길에 들어 잇어서 주민들이 동청사를 찾을 때는 엄청난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나 어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원동에 재활용센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청소환경과에서.
소남열위원장
공식적으로 질의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지난번에 동청사로 있을 때 한겨울에 약 한 달쯤 됐죠 이전한 지가. 이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고 하자 했는데 어떤 사정인지 이전을 하고 나서 관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시설물들이 파괴됐습니다.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꽉 차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퍼내도 퍼낼 수가 없어서 힘들게 퍼내서 겨우 응급조치해서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행정을 펼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겨울에 굳이 그렇게 이전을 해서 현재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가 터지니까 전기 누전돼서 오히려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못하고 중단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 완벽하게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충분히 이전을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추운 겨울에 이전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자치행정과장님 참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구 청사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가 요즘 들어서 행사때문에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굉장히 친절하지가 않아요. 제가 일반인처럼 가서 상황을 보니까 친절하지 않은데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동에 근무하는, 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동 자생단체들 행사 월례회를 매번 합니다. 매번 하는데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체 식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일반 위원회에서는 예의상 가자고 하는데 전부 따라와서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동장님 정도는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전체 직원이 식사하는 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시는 못하고 다른 회의 할 때 기회있으면 참고를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공식적으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자료에 의거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에 대한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홍보와 정보인프라 확충노력을 통해 구민들께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앙일간지, 지방신문 구독료를 8%인가 삭감했었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10%. 통·반장신문은 10%고요 전체 하면 한 8%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이것이 지금 조정된 부수입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줄이는데 별 애로는 없었죠? 있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동장님들께서 동별로 10에서 11부 정도를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시던 것을 줄여야 되니까 저희 부서에서 줄이는 양을 동별로 통·반장님 숫자에 따라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 줄이는 과정은 동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회자되었지만 앞으로 일간지, 지방지 이런 것은 매년 줄여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올해 노하우를 잘 익혀서 앞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 통·반장 신문 10% 삭감해 주셨는데 그 전년도에는 5% 정도 삭감해 주셨거든요. 하여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를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삭감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보니까 점차 줄여가는, 옛날에 상당히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관행을 계속 답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시대상황에 맞춰서 점점 줄이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소식발간 하는데 있어서 종이질을 낮췄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고 청장님께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플러스지에서 이플러스지로 그램수도 10g 줄이고 해서 좀 낮춰서 저희 구가 세대수는 많은데 25개 구에서 가장 적은 발행부수였거든요. 그래서 낮춘만큼 구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더 노력하겟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문서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문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장 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소남열 위원장님,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1년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세무법인이 560개가 있다고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1,659개입니다. 560개는 서면신고 대상입니다. 3분의 1씩 하거든요.
이상철위원
법인 중에 상장된 법인이 있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4개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RNL바이오, 바이오매드, 이스트소프트, 동방아크로 이렇게 네 개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3개 상장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가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아, 주가 가격이요?
이상철위원
예.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금 징수목표 달성 그 이상으로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광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16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자동차세 고질·상습 체납차량 고지유예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가 있습니다. 상습체납자가 몇 건에 얼마쯤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상습체납자 자동차세가 정기분 부과해 가지고 실적이 높을 때는 구 인센티브사업에 어떤 보탬이 됩니까?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상습체납자는 그때 빼 놨다가 수시분으로 부과하겠다 그 말씀이죠?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예, 불납처분 했다가요
김원개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더 확대해 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묘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걸 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체납이 우려되거나 그런다면 그 부분은 빼서 정기분 부과할 때징수율을 높이고 우리 관악구는 모든 걸 높여서 인센티브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걸 좀 신경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212억8,800만원이 2011년도 부과인데 총 자동차세 몇 건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동차세가 1월과 12월 부과합니까?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6월하고 12월.
김원개위원
1월에 부과됩니까 아니면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1월에 부과하죠?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1월에 하는 건 연납.
김원개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납차량도 몇 건에 얼마인가 자료 있으면 그걸 하나 주시면 되고. 연납하면 10%를 감해주지 않습니까? 10% 미리 받는 게 체납도 안 하고 물론 본예산이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 해서 그것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HCN하고 인터뷰 해서 방송도 나왔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래서 연납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많이 홍보되면 좋지 않겠나. 체납차량이 없지 않겠나. 10%라면 적은 것 같지만 보탬이 되더라고요. 저도 두 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두 대 다 연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들어가는 과정이 좀 어려운데 엊그제 전화로 물어보니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줘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어느 직원인가 모르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무 업무에 처음 오셔가지고 능동적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가 세무실적, 세금 징수실적이 높도록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예 자기가 차를 타고 왔다가 번호판을 떼서 가방속에 넣고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저희가 자동차 영치차량 두 대를 CCTV를 달아가지고 작년까지는 한 쪽면만 찍을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양쪽 다 찍을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찍고 다니는제 지금 저같은 경우는 그걸 못봐 가지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주위에서 보니까 있었는데 참고해서 조치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세무2과를 끝으로 행정재정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식문화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