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1월 10일부터 3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김정수 정보통신팀장을 소개드립니다. (간부소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특히 하양재래시장 관계 어저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동의서도 거의 90% 이상 받아서 금년 말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이 별도로 현황서를 제출하셨는데 지식경제산업지구 추진 경과를 앞으로 계획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가 해당이 되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가 당초 하양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930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했는데 조성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 개발방향을 첨단산업 융합복합지구, 그린부품, 의료기기 메디컬 소재하고 교육연구지구 국제컨텐츠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우건설, 한국산업은행,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경산시, 최경환 국회의원님, 아주 심도 있는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본 틀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끝나고 자료를 저희들이 회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마치고 회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초 7.4㎞가 됩니다. 국군통합병원에서 35미터 폭으로 해서 7.4㎞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배가 너무 높습니다. 적어도 150미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대우건설에서 그러고 처음에 대우건설에서 여기에 83만평, 많이 하면 소월지구를 제척하고 90만평으로 하는 것을 저하고 몇 번 가서 경자청에 가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와촌면민이나 하양읍민들의 반발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넣어서 130만평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소월지구하고 넣어서 하도록 하자고, 처음에 그림을 그려왔는데 다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최종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그려온 것이 125만평으로 그려 온 것인데 소월지구를 포함시키되 소월지 자체는 제척시키고 이 안에 도로는 하양중고등학교에서 올라오다 보면 축사가 있는데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나오면 와촌 소월에서 올라가다 보면 갓바위 쪽에 동명산업이 있는데 그 중간쯤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이 폭이 산이 높고 사업비가 4000억 정도로 보고 전반적인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우회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회도로가 내려오면 원래 우회도로하고 안 맞지 싶은데요?

당초보다 산중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4분의 1정도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동 바로 뒤로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입구는 같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현장 설명한 자리입니다.

도면만 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산업지구가 개발되는 것은 당연히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부수적으로 저 사업 내에 하양 우회도록 예산까지 다 포함이 돼서 9천 몇백억 아닙니까? 저게 개발되면 자연적으로 우회도로는 개통이 된다고 보는데 저게 저만큼 내려오면 지금 우회도로가 산 밑으로 내려와서 효가대 뒤로 해서 통합된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게 내려와도 되는가 싶네요?

여기는 거의 무학산입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내년에 개발될 토지면적이 125만평이라는 말씀을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소월지 녹색부분은 제척을 하겠다, 보상을 안 하겠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보상하고 개발은 일단 보류시킬 계획입니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둡니다.

65만평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2014년 2월 28일까지 개발이 안 되면 무효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책사업만 하지 여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11월이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게 11월 말경에 확정이 되는데 그때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축소하자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경부하고 국회의원하고 다 이야기가 됐다는 말입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협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 때 내년 상반기에 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일단 내년 12월말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계획 변경 들어가고 실시계획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개발사업비하고 인프라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뒤에 4500억원은 개발사업비입니다.

추정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개발사업비는 5558억인데 인프라사업까지 합쳐서 9331억입니다.

SPC는 설립이 됐습니까?

현재 추진하는 것은 대우건설이 80%, 경북개발공사 20%로 추진하는데 처음에 SPC를 경산시하고 넣으라고 하는데 회계법상 문제가 있고 해서 경남 양산시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기로 하고 경북개발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물어야 됩니다.

대우건설 80%라는 것도 건설회사 단독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컨소시엄으로 하겠지요?

주가 대우건설입니다.

재정지원에 설계용역이나 인프라사업에 우리시가 35%나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가 35%를 해야 되고 우리가 15%정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리상으로는 맞는데 경북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4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미, 경산, 영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경북도에서 안 된다고 해당 시군에 35%를.

우리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도 없지만 경북도에서 네 군데를 그렇게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경북도에서 이렇게 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발뺌을 계속하는데 우리는 도가 안 들어오면 못 한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 재원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2012년도까지 내년되면 대형사업들이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되는 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국비를 더 갖고 올 수 없어요?

국비는 경자법에 50%입니다.

그래도 도에서 15%라면 말이 됩니까? 어쨌든 간에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확정적인 안은 아니겠지만 우리시가 35%를 부담한다면 과연 이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중간에 빨간 점선은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철탑입니다.

거기 철탑은 지중화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원칙은 지중화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중화를 하면 경산시가 또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상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 일단은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피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단 지중화 되도록, 이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원칙은 지중화하기로 협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지금 그것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중화하면 예산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표시를 안 한 모양이지요?

이거하고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하고의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150억을 부담하고 우리가 70몇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다 끝나고 하는 겁니까?

원칙은 공사하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에 이게 추가가 돼야 됩니까?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산시장이 새로 건축한 B지구에 주차장을 해 놨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한번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 싶고, 상인들도 원하고 내 생각에도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상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PR을 한다든지 그쪽 거리를 비추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대보식당에서 구 등기소까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인데 상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보에 게재하고 인터넷에 방영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서 얼마 기간 동안 보내주면 전에는 시지 쪽에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녹지조성인데 가로수 조성에 국도 25호선에 3억이 책정이 돼 있고 남천둔치 잔디광장 수목관리에 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도25호선이 어디입니까? 새로 녹지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관리비입니까?

이게 남천 신도로, 우회도로하고 나머지는 대구한의대 이번에 새로 낸 도로하고 압량면에서 진량읍 가는 큰 도로하고 세 군데 3억 정도 들여서 식재하려는 것이고 밑에 남천둔치 잔디밭 광장 수목관리는 4.2㎞가 서옥교에서 대구 경계까지 좌안인데 주로 산책로를 보면.

지금 거기에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천 양쪽으로 보면 큰 길이 지나가는데 그 밑에 보면 인도가 있는데 이 도로가 정비가 덜 됐는데 그것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잔디밭 내에서 길이 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려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나무를 다시 베어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수종을 고민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옥산동에 전부 느티나무인데 주민들은 벌레가 많이 생긴다고 싫어하는데 연구를 해서 느티나무 아니면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없는가 알아보시고 느티나무로 한정하지 말고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시립수목원 조성인데 부지매입비가 120억이나 되는데 기존 있는 부지로는 안 됩니까?

거기에 보면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일부 있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반 정도 되는데 정확한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현지방문을 하실 때 경산시립수목원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장하고 담당자가 대구수목원을 갔다 왔습니다. 달서구 이곡동에 쓰레기 매립장에 수목원을 조성해 놨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팀장이 수목원장을 만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하면 안내를 해 달라고 실무진하고는 협조가 다 됐고 팀장이 가서 수목원을 이해하는데 돕도록 현장방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부지로는 협소하다고 더 넓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계획이 12㏊입니다.

매입하려는 부지가 국유지입니까?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 안 하면 수목원 조성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12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56페이지에 보면 시·도간 접속용 백본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도청을 옮겨 가는데 이것을 1억이나 들여서 해 놓으면 옮기면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도간 접속용 백본시스템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 위원입니다. 수목원에 대해서 매년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수차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설계용역비 확보할 때 올라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수목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예산 확보합니까?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4대강 지선사업으로 강도 살리고 하양수목원 해 놓으면 정말 볼거리가 됩니다. 남매지 못지않게 좋아요. 그런데 거기 시유지가 50% 안 넘습니까? 200억 사업이 적은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휴식공간을 만들고 거기는 대구, 영천.

저희들이 늦는 것은 사실인데 올해 1억을 확보해서 이달에 발주가 됩니다.

식상하는 것이 한 해, 두 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예산 확보가 됩니다.

확실히 해서 볼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들어오는 것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반영된 것은 아니고 아직.

그러면 보고를 위한 보고입니까?

저희들이 올린 부분에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안 되는 것은 빼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 이차보전 20억을 올렸는데 14억으로 절충이 되는데 일단은 20억을 올렸습니다.

통상본부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58억입니다.

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55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서 30～40%정도 삭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네요?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제 보고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있고 일부는 예산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분 이야기가 된 것은 넣고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