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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82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1-01-25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위험수준에 따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의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내실을 기하고, 청소년을 위한 금연학교를 상설운영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전염병 확산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직영운영함에 따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의료기관 및 약 업소의 지도관리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준향상과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민·관 합동, 무료진료 행사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과 더불어 영업 활성화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에 글로벌 건강증진사업에서 서울대 유학 온 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외국인으로서 이런 학생들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와 가지고 건강관리 하는 건 좋은데 지역에서, 저희 대학동 같은 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방 원룸들이 저렴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런 근로자들을 해 주면 어떻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동별로 해서, 외국인들 취업이라든가 해서 와 있고 또 비근로자들 있잖아요. 물론 다문화 해 가지고도 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취업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걸 못 떼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학생으로 유학할 정도의 학생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든 사실 부유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대방동 쪽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래서 동별로 한 번씩 그런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 전체 가족은 좀 어렵겠지만 근로자들을 한번 건강진단 해 주는 건 어떻겠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겨울철에도 모기가 많이 있어요. 어느날 갑자기 모기가 많이 생긴 걸 봤거든요. 겨울에 모기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실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예?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실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실내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서? 어디 서식했다가 막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바깥 날씨는 영하 몇 도로 계속 가는데 모기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또 뉴스에 보니까 영하 20도가 되면 무슨 바이러스 균이 생기는 질병이 있더라고요. 복통하고 식중독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관악구는 그런 예가 없는 건지? 그래서 미리 겨울에도 손씻기 운동 같은 것을 계속 하고 방역도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특수사업으로 청소년 금연학교 개설·운영하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각 급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요 금연학교를 개설했으니까 학생들에게 상담하고 교육하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학교에서도 아마 이런 좋은 것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관악구 보건분소에서 하는 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보면 거의다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말리지 못하는 부분도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로 인해 폐기능 같은 데에 어떤 병이 오는데 그런 걸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담배 없는 건강관악 만들기인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솔직히 우리 관악구 청사 바깥을 보면 거의다 담배 많이 피우잖아요. 솔직히 우리 구청 직원들부터 전개가 안 되는데, 제가 계속 매번 얘기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몇 %나 줄어드는지 그 데이터를 뽑아보셨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직 못 뽑아봤고요, 금년 초에 계획하고 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운동 실시하고 금연참여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금연운동을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졌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도 저희들이 조속하게 제정해서 다중 통행장소에서 흡연하는 분위기를 좀

주순자위원

어쨌든 담배로 인해서, 서울시 조례부터 시작해서 아마 우리 관악구도 조만간에 담배꽁초 단속에 걸리는 분들 얼마씩에 할 건가는 몰라도 하여튼 담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전념을 다하잖아요. 첫째는 청사 내 그 뒤에로 가 보면 담배 피우시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관악만들기 지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담배를 피우다가, 지금 점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년들이나. 점검을 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할 수도 있고 또 주의를 좀 주겠죠? 그럴 때 특별하게 뭘 낸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과태료나 이런.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직은 과태료 적용을 못 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과태료가 들어가는데 아까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배꽁초 무단투기하고는 별개의 건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한다는 게.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한테 개진해 주시면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관악만들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1억3,4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했을 때 좀 강력하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직영으로, 위탁 줬다 직영으로 올해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직영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게 분명히 발견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쯤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직영으로 해서 지금 초기단계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제일 처음 큰 문제점은 직영에 있어서는 촉탁의 선생님을 위촉하는 문제였는데 다행히 보라매병원과 어린이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2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관내 개원한 신경정신과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셔 가지고 의료진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사업비는 위탁을 줬을 때보다 직영으로 할 때 좀 절감이 돼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절감을 하고자 애쓰고 있고 또 각 센터가 위탁운영 하고 있었을 때는 행정요원들을 별도로 채용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직영을 하면서 행정직 8급 직원을 보충받아서 그 행정요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탁 줬을 때 인원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의 인원의 변동사항은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현재 사업에 있어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각 센터마다 행정요원 한 명씩만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가 보더라도 정원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원에서 7급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이 17명 되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센터는 그 인원이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센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보건과 내의 인원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승진이 되신 분과 안 되신 분과의 서로 갈등과 무력함 같은 게 많이 느껴질 텐데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승진 관련 말씀하십니까?

장현수위원

예,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7급에서 정원 10명 맞췄으면 거기에 해당돼서 같이 진급을 시키든가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17명씩 되면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닙니까 7급에서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어쨌거나 전체적인 인력운용문제는 - 저희 과는 사업부서니까 배정받으면 담당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줘서 추진하는 거고 -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이런 건 조율을 하면서 받을 때도 정원에 맞춰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 부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되다 보면 사실 관리자들도 관리하기가 힘든 그런 조직이 될 것 같아 제가 한번 말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인력 운용부서에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이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신생아들이 탄생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의무로 검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원하는 산모 어머니들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 제도가 의무는 아니고요 처음에 했을 때는 소득 관련해 가지고 적용했었는데 작년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는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모든 신생아가 태어나는 동시에 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네요, 모든 신생아들에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부모가 원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효과가 좋은 거죠? 진단을 하고 나면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난청 같은 거에 대해서는 미리 조기발견이 되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누구나 원하는 거죠. 검사하는 데 아이한테 큰 무리가 오는 거 아니겠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 모든 아이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왜그러냐면 기계, 조기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산부인과와 없는 산부인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머니들이 신생아 낳으면 보통 1주일 내에 퇴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있는 데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가 있고 출산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이 장비 자체는 출산하는 산부인과에도 있고 출산하지 않는 산부인과에서도 원하는 산모들한테 이런이런 제도를 우리 관악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 달라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검진만 하는 산부인과가 있고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가 따로 있잖아요. 많이 구별되는 데가 있는데 그 검진하는 산부인과에 홍보책자 같은 걸 많이 만들어놓고, 아이는 어차피 그런 기계가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니까 자동으로 검진이 되는 거죠 모든 아이들한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하는 산부인과는 100% 다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달 이내에만 꼭 조기진단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게 한 달 이내에 해야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신생아들 누구든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고 또 미래에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신생아는 모든 아이들이 난청 조기진단을 받는 거네요, 2010년부터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다 돼 있는데

이정희위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어차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거니까는 모든 아이들이 난청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48쪽, 49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자원봉사를 모집했다가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각 동에 한 분씩 배치하는 걸 목표로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적합한 분을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세요? 그럼 기간은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본인이 원하면 우리 사업하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뭐 제공하는 거 없어요 실비라든지 그런 것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거 없이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 하는 게 좋은데 보니까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21명. 그래요,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면 참 편리하고 좋은데 항상 보면 자원봉사자들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해요, 저도 해 봤지만. 많이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원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써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계절독감에 있어서 2010년도에 계절독감 동 순회 예방접종은 제가 실지 타 지역은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을 예로 들면 전체적으로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소 섭외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각 동에서 노력이 있었고 과에서도 노력이 있었는데 당초 주사약 수급에 있어서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계약상에 의한 잘못 때문에 당초 계약금액보다 약값이 더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지출을 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애초에 계약되었던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가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겠지만 도매업체가 있는데 그 도매업체가 조달단가 계약을 하면서 너무 낮은 금액으로 체결이 돼 가지고 제약회사로부터 약품공급에 실패를 했습니다. 약품공급에 실패를 하고 그 회사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다시 다른 도매업체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도 가격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도매업체가 납품을 못 하겠다고 한 거였잖아요 그때는. 그 전년도에는 약품이 많이 부족해서 제때 약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물론 우리 구 자체적인 어떠한 부주의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미리 금년에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이며,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우리 보건소에 직영체제로 돌아간 부분에서 인원충원은 지금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충원이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2개 센터 다 직원들이 충원이 다 돼 있고요, 팀장요원 한 사람씩만 지금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팀장요원은 자격기준이 어렵다 보니까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연도가 넘어가면서 다른 구에 있는, 저희 구만 빼고 24개 구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운영하는 센터에서도 연말, 연초에는 직원들의 이동문제, 퇴사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합니다. 저희는 채용을 하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다른 위탁운영하는 센터에서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니까 고용안전문제 때문에 해당 당사자들이 다른 센터를 먼저 응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 기간이 넘어가야 저희 팀장요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지금 직원 채용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관악구가 약간 불리한 점에 있어서 지금 당장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1월달 보면 예를 들어 의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아까 설명에 신규 병원에 출장식으로 나와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신경정신과 관련으로 관내에 개원한 의사 선생님들이 12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10분이 매주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오셔 가지고 상담과 면담을 해 주고 계십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팀장이 결원상태로 매주든 매일이든 의사 선생님이 바뀌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직영체제로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2월달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라매병원과 어린이병원에서 고정적으로 나오시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동안에 갑자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오셨겠지만 혹시 의사 선생님이든 팀장이든 전환되면서의 직원분들이 또 그동안에도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었겠지만 새로운 업무에 임하면서 혹시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권오식 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김정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76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 내용이 뭐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거고요, 생활 속에 응급처치법 같은 거 교육하고 또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비예산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작년까지 시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시 사정도 안 좋아서 올해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학교에 마네킹을 대여하다 보니까 좀 대여해서 자기네들이 하면 그걸 실적으로 잡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전년도에 1,500만원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강사료. 보라매병원의 응급의약과 응급구조사가 와서 교육을 했는데요 그 강사료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거대로 하다 보니까 뭐 10만원, 7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가 보건교사에게 부탁하는 형식인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올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적이면서 넓게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비상시에 인명을 구조하거나 인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돼야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9쪽 특수시책사업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 바우처 쿠폰 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바우처 쿠폰 발행을 구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1,000명한테 주신다고 그랬는데 1,000장만 발행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1,000장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한의원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명한테만 준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제한해서, 예를 들어 한 사람 앞에 5장 이렇게 제한을 해서 드려야죠.

이정희위원

아니 모자랄 것 같은데 한 사람 앞에 5장 드리면 1년에 65세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방문하는 어르신들 인원 수가 많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인원 수는 많지만

이정희위원

많은데 거기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르신들은 욕심이 있으셔서 나도 달라고 막 그러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나눠드리셔야 오히려 보건소에서 좋은 일 하려다가 혼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소방소하고도 연계를 하면 거기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소 요원들이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하는 거 많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배운 적이 있는데 거기와 연계를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거기서도 교육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 질의인 것 같은데요, 특수시책사업에서 대상자 선정을 주민자치센터에 의뢰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노인지회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어디요?

주순자위원

노인지회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 노인지회요. 의치보철사업 등으로 일단은 주민자치센터에 어르신들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사회복지사도 있고 해서 어려운 어르신들 정보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 해도 이 쿠폰은 또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렇죠, 개인이 보관을 잘 하고 계시다가 사용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1인당 5장을 주는 것보다도 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예를 들어 5장 갖고 있다가 어딨다 놓으면 우리도 정신이 좀 그럴 때가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다 어딨다 둔지도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한의원에 회수를 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8쪽에 보면 관악사랑 건강검진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 계속 애쓰시고 있는데 만 19세 이상 관악구민 누구다 다 할 수 있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누구나 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저희도 할 수 있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5,000원입니다.

주순자위원

이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홍보는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게시판, 전광판에도 광고의뢰를 했었고요,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구 소식지 같은 데 계속 올리고 그랬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은희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110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행복한 책방" 내용은 좋은데 사업비가 50만원이에요. 10군데, 어떻게 쓰겠다는 건가요? 산출근거.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잡다한 경비 같은 거. 그러니까 서가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범룡위원

책장?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책장이요. 그런 거 설치할 때 부수되는 비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책은 민간단체에서 기증받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민간단체에서 기증받고요 또 여러 군데서 업주들하고

천범룡위원

서가를 설치하겠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50만원 10군데면 5만원짜리 책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그게 아니라요, 설치하는 부수 비용입니다.

천범룡위원

책장은 어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를 들면 "책방"이라고 문 앞에다가

천범룡위원

인테리어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런 비용입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천범룡위원

특수시책사업이면 좀 사업이 디테일하고 기왕 하려면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필요할 텐데, 내용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비가 너무 적게 잡혀 가지고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잘 되면 계속 할 수도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신림동 패션거리를 말하는 거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트형으로 돼 있는 간판 이름이 뭐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패션문화의 거리인가 이렇게 돼 있죠.

주순자위원

걷고 싶은 거리로 되어 있나? 패션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운영한다는 건 좀 취지하고 맞지 않나요? 간판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좀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패션문화의 거리로서 만들어 가지고 1동1비지니스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전부 그냥 옷가게나 들어와 버리고 지금은 무슨 음식점들이 거의 들어와 있어요. 세어 보니까 한 31개소가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거리를 조성해 놨으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를, 만약에 반찬 같은 거 깨끗이 제공하고 또 식기도 좀 좋은 거 제공해서 이왕 조성한 거리를 지금 음식점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주순자위원

거기가 원래는 패션거리로 돼 있어 가지고 주차장 시설도 대개 열악해서 음식문화 개선 시범거리로 하기는 좀 열악하지 않나? 그래서 간판하고 맞지 않는 시범사업이지 않나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간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어차피 하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니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간판에는 "패션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는데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아니 "패션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문화의 거리가 아니니까요 상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음식문화 개선 시범거리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거기가 사실 주차장이, 도로가 다 인도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가 차가 오가는 게 대개 불편하거든요. 이걸 개선도 안 해 주고 음식문화 개선 시범거리로 한다는 게 이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금년에 500여 곳 들어왔던 음식문화 시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거기는 특히 주차장 어떤 일반적인 큰 바운더리가 아니라 우리 생활하면서 그런 음식문화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이왕 조성돼 있는 거리니까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우선 운영해 봐 가지고 거기가 진짜로 패션거리 해서 그게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다 식당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잘 해서 거기가 진짜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가 될 수 있게 운영을 해 보세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103쪽에 공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연장, 예식장 등 대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 같은 거 책정하러 가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누가 나갑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1년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출장비 같은 거 안 잡혔길래.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산이 없어도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그 기계 가지고 나가서

이정희위원

기계를 가지고 나가고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이런 공중이용시설이 건강에 있어서 공기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기계를 무슨 기계를 가져가는지 운반할 때 운반차량 비용 같은 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차량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보건소에 비예산이 많아서.... 정말 토요일날도 근무하시고 애쓰시는데 비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 거기가 들어가는 길이 일방통행이에요 과장님.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라든가 문화거리는 쌍방 왔다갔다 양방통행을 해야 그 거리가 조성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소통이 원활해서 주차장도 많이 돼 있어야 와서 주차해 놓고 패션이 됐든 먹을거리가 됐든 이렇게 장시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이미 만들어 놓은 거리를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친정 동네고 해서. 그런데 사실 거기 패션문화의 거리도 실패한 거리잖아요. 또 거기 도림천이 잘 돼서 연계가 되긴 하는데 일방통행이라서, 들어가서 안 동네 이면도로에서도 좌측, 우측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먹거리 골목도 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두 번의 실패의 거리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었는데 잘 만드셔서 하여튼 어떤 거리가 됐든 활성화가 돼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거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김정애 부위원장, 권오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즘 경제·사회적으로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배려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살기 좋은 관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권장하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되고 내일, 모레면 금번 임시회 역시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계속 됩니다. 가족과 이웃이 모두 함께 정담을 나누면서 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