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정부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신법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제명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근거 법령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명시가 불필요한 제25조 시행규칙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규제, 성별영향평가는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인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4년 3월 15일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기존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인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수탁기관변동”은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삭제하고, 기존 4호 “재계약”을 3호로 변경하며, 3호 내용 중 “수탁자와”를 “수탁기관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내용 중 “위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공 위탁 조례와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시행규칙)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7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일한 사업 대상지에 여러 법정동ㆍ리가 걸쳐 있는 지역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이며, 행정구역은 내수읍 입동리입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아파트 신축 정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3개 리 23개 반을 신규 설치하고, 1개 반을 폐지하며 15개 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타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타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번호 표기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무심천(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생활체육 인프라 균형 발전과 쾌적한 시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상당구 방서동 ○○○-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부의 안건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안전협의회의 협의 또는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회의 소집 및 의결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3호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위해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상위 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일원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 구성을 현행화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현행 지원 사항을 각 호로 명기하고,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폭설 등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 은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주민 의견 수렴으로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사전 고지에 따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민원의 내용, 개인정보 등의 공개 등에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에 반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중복 규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 및 주민들에게 또 다른 갈등 유발 위험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은 청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 법령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에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보완ㆍ개선하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원 근거 법령이 폐지되고 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안의 용어 통일을 위한 수정이 불가피하며, 부칙 중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누락된 다수의 최근 공포 조례를 포함한 대다수의 조례 문구를 조례의 위탁 내용에 맞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사업 대상지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통해 리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시민 편의 증진 및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신규 아파트 입주, 전입 세대 증가 및 감소 등으로 발생된 불합리한 행정리ㆍ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표기사항과 타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타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표기사항 및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임기에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위법성은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는 규정의 적용과 연임으로 인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원칙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역안전협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다뤄 왔던 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상위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무심천(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 및 쾌적한 생활체육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방서동 ○○○-

일원을 17억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대상지 위치가 무심천변임을 감안할 때 폭우로 인한 침수 및 피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현재 유류비는 1인당 30만 원 정액으로 해서 지원하고요. 보험료는 1인당 2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제설봉사자들을 위해서 연간 1억 8,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실비 보상으로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는 남일현 의원님께서 추계하셨는데 그것은 방한복하고 장갑 이렇게 정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자) 재난대응과장님, 청주시 자원봉사자가 현재 파악된 게 몇 명이에요?

총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0만.

청주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고,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제설단에 대한 사항은…….

제설단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총 2,163명이고요.

자원봉사자가 이천백…….

육십삼 명이고.

그다음에 트랙터를 운전하시는 분이…….

트랙터가 373명입니다.

삼백…….

칠십삼 명.

313명?

칠십삼 명.

칠십삼 명! 이거 의견조정 때까지……. 어제 구청별로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 구청별로 파악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 사항은 우리가 심도 있게 꾸준히 논의됐던 사항으로 의견조정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허철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간담회에 관한 그런 규정은 각자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간담회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간대나 이런 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아마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나 그런 데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 부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세요. 질의하시는 게…….

그래요, 괜찮습니다. 질의하세요, 정재우 위원님.

그거는 지역안전이니까 그다음에…….

기획행정실.

네, 그래요. (김태순 위원 거수)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현재 개정된 문구는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을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예, 문구도 법령에 의한 문구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안전정책과장님!

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역안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 조례 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여기 조례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협의회 이거는 각종 축제를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관리위원회는 좀……. 쉽게 말하면 더 포괄적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포괄적인 조례 잘 운영이 되겠어요? 어떻게 봐요?

예, 지금 저희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협의……. 그전에 지역축제에 관련된 것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명시가 없었어도 매뉴얼에 의해서 거기 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

어쨌든 이 기능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위원회를 거기 목적에 맞게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는 지역축제에 한정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라 이런 조례가 지금 발의한 조례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정책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어떤 재난지원금 배분 문제 이런 거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청주시 안전에 관련된 가장 큰 정책 수립안을 한다든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또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 그런 논의에 대한 과정 필요성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기능을 수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재난안전실이 그런 걸 정리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한 쪽에 큰 틀에서 정책협의회를 할 거는 제대로 하시고. 지역안전협의회는 우리 청주가 보면 각종 축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예, 다섯 가지 있습니다.

그게 또 잘 아시지만 청원군에 관련된 게 보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청원생명축제도 청원군 쪽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기타 축제도 청원군 쪽이 많아요. 그런 거에 이런 각종 축제의 지역안전협의회는 이거대로 좀……. 어쨌든 이게 행안부의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예요?

지금 법률안이 시행돼 있기 때문에 지역안전협의회에서 지역축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두 가지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9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구분란의 사망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대상인 경우 일수를 “3”에서 “5”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으로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