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 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복심의 요소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자체 디자인역량을 강화하고자 2011년 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제1항제4호의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현행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안제7조제4항 및 별표1의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심의 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안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별표1의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안제10조를 신설하여 디자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1월 21일 개의된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하여 심사를 중지하였고, 심사중지 기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월 24일 개의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재상정하였고, 심사중지 기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제7조제1항에 신설하는 "제5호"를 "제3-2호"로 하고, 별표1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로 개정하는 등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디자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복심의 요소를 배제하는 등 디자인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